보건복지부령 제 3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때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을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확인절차”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8조”를 각각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 : 법 제4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 법 제4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소일․출소일․수용기관명칭․코드 및 신분구분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사용자는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중 1부

2.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②영 제64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별표 8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2. 재외국민 : 제1항제2호의 서류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④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과용)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지역코드( )
※ ① 요양기관기호									※ 표시과목(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요양기관명		④ 개설신고(허가) 일자	년 월 일	⑤ 개설신고(허가) 번호
⑥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	⑦ 면허 번호		⑧ 전문의 자 격 종 별		⑨ 전문의 자 격 번 호		⑩ 종 별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 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주소)	⑬ 전화번호	※⑭가산율	%
요양기관	□□□ - □□□			※⑮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 제출함)
FAX)
개설자 (대표자) 집주소	□□□ - □□□		집)
HP)
개설자(대표자) E-mail 주소		청구S/W업체명(P/G명)		등급
설립구분	01	국립	02	국립대학	03	공립	04	학교법인	05	특수법인	06	종교법인	07	사회복지법인	08	사단법인	09	재단법인	10	회사법인	11	의료법인	12	개인	13	군 병원	14	기타
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시 설 현 황
구분	신고(허가)사 항	입원실	특수진료실	낮병동
계	상급 병실	일반 병실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 신장실	무 균 치료실	격리 병실	물 리 치료실	강 내 치료실	방사선옥소	집중치료실
소계	성인, 소아	신생아	기타
병실
병상
기타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무)	혈 액 은 행	(유 , 무)
비고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집중치료실의 기타란에는 특수해당분야를 기재 ▣ 신고(허가)사항에 특수진료실 및 집중치료실이 포함된 경우‘비고’란에 별도 내용 기재 ▣ 입원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운 영 현 황
01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 ) 02응급의료기관( ) 03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 ) 04개방병원( ) 05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 06촉탁기관(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하되, 03은 임차기관, 04는 개방병원이 작성함.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 )에 ∨표시 대신 다음 각 호중 해당번호를 기재함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센터 5. 지역응급의료기관 ▣ 구비서류 : 01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통보 문서 사본 02 응급의료기관지정서 사본 03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04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요양기관현황 사본 05 가정간호사(2인이상) 자격증 및 가정간호사업실시전담부서 설치관련 서류 사본 1부 06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인 원 현 황 총 명
01	의 사	계	명	03	한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6	동 위 원 소 취 급 자 (특 수)	명
약 사	명
일 반 의	명
17	방 사 선 취 급 감 독 자	명
일 반 의	명
한 약 사	명
일 반 수 련 의	명
08	임 상 병 리 사	명
18	영 양 사	명
인 턴	명
전 문 수 련 의	명
09	방 사 선 사	명
19	조 리 사	명
레 지 던 트	명
전 문 의 ( 조 혈 모 세 포 이 식 담 당 의 사 )	명 ( 명)	전 문 의	명
계	명
10	물 리 치 료 사	명
20	사 회 복 지 사	명
04	조 산 사	명
02	치과의사
일 반 의	명	11	작 업 치 료 사	명
21	조 혈 모 세 포 이 식 담 당 자	명
05	간호사	계	명
간 호 사	명
12	치 과 기 공 사	명
22	건 강 보 험 담 당	명
인 턴	명
가 정 전 문 간 호 사	명
13	치 과 위 생 사	명	23	원 무 담 당	명
보 건 전 문 간 호 사	명
레 지 던 트	명
마 취 전 문 간 호 사	명
14	의 무 기 록 사	명	24	기 타	명
정 신 전 문 간 호 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 반)	명
전 문 의	명
06	간 호 조 무 사	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 설 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제2쪽)

진료과목현황 총 과목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 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 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 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전 문 수련의		계
01	내 과			명	11	소아과	ⓐ		명	21			재활의학과			명		50		구강악안면외과				명		80		한방내과					명
							ⓑ
02	신경과			명	12	안과			명	22			핵의학과			명		51		치과보철과				명		81		한방부인과					명
03	정신과		ⓐ	명	13	이비인후과			명	23			가정의학과			명		52		치과교정과				명		82		한방소아과					명
			ⓑ
04	외과			명	14	피부과			명	24			응급의학과			명		53		소아치과				명		8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명
05	정형외과			명	15	비뇨기과			명	25			산업의학과			명		54		치주과				명		84		한방신경정신과					명
06	신경외과			명	16	진단방사선과			명	26			예방의학과			명		55		치과보존과				명		85		침구과					명
07	흉부외과			명	17	방사선종양학과			명									56		구강내과				명		86		한방재활의학과					명
08	성형외과			명	18	병리과			명									57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명		87		사상체질과					명
09	마취통증의학과			명	19	진단검사의학과			명									58		구강병리과				명		88		한방응급					명
10	산부인과			명	20	결핵과			명									59		예방치과				명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정신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기재하고, 소아과 전문의 경우 내분비학 전공(ⓐ), 비전공(ⓑ)으로 구분 기재
의 료 장 비 현 황 [단위 : 대(개)]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검 사 장 비)				41	S상결장경					73	혈관조영장치(Single)							122		간헐적양압흡입기						161		Cryosurgery Unit
1	Urine Analyzer				42	복강경(Laparoscope)					74	혈관조영장치(Bi-plane)							123		보육기						162		Laser 수술장비
2	분광광도계(Spectro Photometer)				43	골반경(Culdoscope)					75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124		Laser 치료기						163		수술용현미경(Operating Microscope)
3	자동혈구계산기(Automatic Cell Counter)				44	자궁경(Hysteroscope)					76	C-Arm형장치							125		표층열치료기(TDP, Hot pack)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4	Hct 원심분리기				45	질확대경(Colposcope)					77	Tomography							126		적외선치료기 (lnfra Red)						165		온열암치료기(Hyperthermia System)
5	혈액화학자동분석기				46	방광경(Cystoscope)						Mammography							127		적외선체열진단기						166		뇌종양치료기 (Gamma Knife)
6	전해질분석기				47	요도경 (Urethroscope)					78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128		초음파치료기(Ultra Sound, Micro Wave)						167		인공신장기
7	칼슘분석기				48	초음파영상진단기					79	치과용방사선장치							129		초단파치료기						168		조혈모세포냉동기
8	혈중가스분석기				49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80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130		극초단파치료기						169		Nebulizer
9	자동혈액응고기 (Automatic Coagulyzer)				50	조직형(HLA Typing)검사장비					81	치과근관장측정기							131		증기욕						170		초고속혈액주입기
10	CO-Oximeter				51	분자유전학적검사기					82	Scan용 Gamma Camera							132		자외선치료기						171		Liquid Nitrogen Storage Tank
11	전기영동기 (Electrophoresis)				52	질량분석기(Isotope Radio Mass Spectrometer)					83	Spect용 Gamma Camera							133		정규욕조								기타
12	Flow Cytometer				53	비기압계(Rhinomanometer)					84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기(Spect)							134		파라핀욕
13	ELISA Process				54	화학발광면역측정기					85	방사성동위원소 (Scanner)							135		F E S 장 비
14	형광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e)				55	Nephelometer					86	CT scanner (두부용)							136		EDIT
15	동결절편기				56	기립경사테이블 (Tilt Table)					87	CT scanner (전신용)							137		S S P
16	Drug Monitoring System				57	지각계					88	M․R․I 장비							138		운동기구
17	Gamma-Counter				58	Scheimplug Camera					89	코발트치료기							139		냉동치료기
18	근전도검사장비(EMG)				59	안내형광분석기					90	선형가속치료장치(Linear Accelerater)							140		대조욕(Contrast Bath)
19	호흡기능검사장비(Spirometer)				60	위전도기기					91	후장전치료장치(After Loading System)							141		등속성운동치료기 (Isokinetic)
20	심전도기(EKG)					삭제					92	이리디움치료기							142		파동형공기압치료기								(한 방 장 비)
21	EKG Monitor				62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93	골밀도검사기							143		Fluidotherapy Unit						181		양도락
22	Holter Monitor				63	이내시경					94	원자흡광광도기							144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182		맥전도
23	뇌파검사기(EEG,아날로그)				64	자궁경부확대촬영기(Cervicoscope)					95	혈액방사선조사기							145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전기)						183		전기침시술기
	뇌파검사기(EEG,디지털)				65	요관경(Ureteroscopy)					96	양전자단층촬영기(PET)									기타						184		레이저침시술기
24	뇌유발전위검사기(EP )					기타					97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185		전자침시술기
25	EMG & EP				66	Mapping장비						기타															186		경락기능검사기
26	안저카메라				67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187		적외선체열진단기
27	순음청력계기																										188		색채요법기
28	자기청력계기																										189		체성분분석기
29	임피던스청력계기											(이학요법장비)															190		맥파기
30	관절경(Arthroscope)										111	보행풀									(수술 및 처치장비)						191		가속도맥파기
31	자보현수후두경(Suspension Laryngoscope)										112	전신풀							151		전신마취기						192		추나치료대
32	후두경(후두직달경포함)										113	Whirl Pool Bath (수족지용)							152		인공호흡기(Volume)						193		견인장치
33	기관지경(Bronchoscope)										114	Whirl Pool Bath (전신용)							153		인공호흡(Pressure)						194		전산화팔강검사기
34	흉강경,종격동경										115	Hubbard Tank							154		Resuscitator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35	식도경(Esophagoscope)										116	간헐적견인장치							155		고압산소치료기						196		혈맥레이저침시술기
36	위경(Gastro(fiber)scope)										117	전기자극치료기(EST)							156		Oxygen tent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37	십이지장경(Duodenoscope)										118	저주파치료기(TENS)							157		Defibrillator								기 타
38	담도경(Choledochoscope)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158		인공심폐기
39	대장경(Colonscope)				71	X-Ray 촬영장치					120	피부광화학치료기							159		대동맥내풍선펌프기(IABP System)
40	직 장 경(Rectoscope)				72	X-Ray 촬영․투시장치					121	Phototherapy Unit							160		Pheresis 기
▣ 구비서류 : 의료장비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필증 사본,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검사필증 사본 1부,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 증빙자료 사본 1부

(제3쪽)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__명							요 양 기 관 명
면허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고
▣ 현황을 기재하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 로 기재(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재) ▣ “비고”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ooo해당교육 이수”라고 기재 ▣ 구비서류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한약사․사회복지사의 면허증 및 자격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함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요양기관현황통보서(한방용)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지역코드( )
※ ① 요양기관 기 호									※ 표시과목( )	②사업자등록 번 호				-			-
③요양기관명		④개설신고(허가)일자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⑥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⑦ 면허 번호		⑧ 전 문 의 자격종별		⑨ 전 문 의 자격번호
⑩ 종 별	90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91 국립병원한방 진료부 92 한방병원 93 한의원
구 분	⑪우편번호	소 재 지(주 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 □□□
FAX)
개 설 자 (대표자) 집 주 소	□□□- □□□		집)
HP)
개설자(대표자) E-mail 주소		청구S/W업체명(P/G명)
설립 구분	01	국립	02	국립대학	03	공립	04	학교법인	05	특수법인	06	종교법인	07	사회복지법인	08	사단법인	09	재단법인	10	회사법인	11	의료법인	12	개인	13	군 병원	14	기타
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구 분	신고(허가)사 항	입 원 실	집중치료실	※ 가 산 율	%
계	상 급	일 반
병 실						※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 제출함)
병 상						등급
▣ 입원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집중치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운영현황	01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 ) 02 개방병원 ( ) 03 촉탁기관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하되, 01은 임차기관, 02는 개방병원이 작성함 ▣ 구비서류 : 01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02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요양기관현황 사본 1부 03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 설 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인 원 현 황 총____________명 (단위 : 명)
03		한 의 사		계			명			10			물 리 치 료 사				명
				일 반 의			명
										11			작 업 치 료 사				명
				일 반 수 련 의			명
										14			의 무 기 록 사				명
				전 문 수 련 의			명
										18			영 양 사				명
				전 문 의			명
										19			조 리 사				명
05		간 호 사		계			명
										20			사 회 복 지 사				명
				간 호 사			명
										22			건 강 보 험 담 당				명
				가 정 전문간호사			명
										23			원 무 담 당				명
				보 건 전문간호사			명
				마 취 전문간호사			명			24			기 타				명
				정 신 전문간호사			명
06		간 호 조 무 사					명
07		약 사		계			명
				약 사			명
				한 약 사			명
진료과목현황 총__________과목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80	한 방 내 과							명	85			침 구 과							명
81	한 방 부 인 과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명
82	한 방 소 아 과							명	87			사 상 체 질 과							명
83	한 방 안 ․ 이 비 인 후 ․ 피 부 과							명	88			한 방 응 급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명
						ⓑ		명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 1-2년차, ⓑ 3년차) 기재
의료장비현황 [단위 : 대(개)]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81			양 도 락								190			맥 파 기
182			맥 전 도								191			가 속 도 맥 파 기
183			전 기 침 시 술 기								192			추 나 치 료 대
184			레 이 저 침 시 술 기								193			견 인 창 치
185			전 자 침 시 술 기								194			전 산 화 팔 강 검 사 기
186			경 락 기 능 검 사 기								195			수 양 명 경 경 락 기 능 검 사 기
18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196			혈맥레이저침시술기
188			색 채 요 법 기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189			체 성 분 분 석 기											기 타
▣ 구비서류 : 의료장비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한방용) (제3쪽)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명							요 양 기 관 명
면허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 고
▣ 현황에 기재하여야 할 의료인력은 한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재(자격종별란에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재) ▣ 구비서류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한약사․사회복지사의 면허증 및 자격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함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지역코드( )
※ ①요양기관 기 호										② 사업자 등록번호				-			-
③요양기관명		④ 개설등록 일 자	년 월 일	⑤ 개설등록 번 호
⑥ 개 설 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⑦ 면허 번호		⑧ 인원 현황	약 사	명
한약사	명
기 타	명
구 분	⑨ 우편번호	소 재 지(주 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 □□□
FAX)
개 설 자 (대표자) 집 주 소	□□□- □□□		집)
HP)
개설자(대표자) E-mail 주 소		청구S/W업체명(P/G명)
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 좌 번 호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 구비서류 :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통보 문서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 설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④ 개설등록일자에 설립(설치)등기일자를 기재하고 ⑤ 개설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약사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명 (단위 : 명)
면허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 고
▣ 면허종별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 기재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 구비서류 : 면허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발급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한약사 면허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뒤쪽의 변경사항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개설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전화번호
(우 편 번 호) 소 재 지	( - )	담당자(전화번호)
Ⅰ.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소재지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의료장비 □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기타(교육이수 등)
Ⅱ. 의료인 등 인원 변경사항
면허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근무형태	비 고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명세서작성자의 인원 변경사항 기재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Ⅲ. 시설변경사항 (변경일자: . . . )
구분	신고 (허가) 사항	입원실	특수진료실	낮병동
계	상급 병실	일반 병실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 신장실	무균 치료실	격리 병실	물리 치료실	강내 치료실	방사선 옥소	집중치료실
소계	성인,소아	신생아	기타
병실
병상
기 타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무)	혈 액 은 행	(유, 무)
비 고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집중치료실의 기타란에는 특수해당분야를 기재 ▣ 신고(허가)사항에 특수진료실 및 집중치료실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별도 내용 기재 ▣ 입원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 기재
Ⅳ.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
Ⅴ. 폐 업	[ 폐업후 연락처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폐업사유
01 : 대표자사망 02 : 고령(건강상) 03 : 학업목적 04 : 경영상 05 : 취업 06 : 무기한휴업 07 : 소재지이전 08 : 종별변경(의원↔병원) 09 :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10 :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11 : 면허취소 12 :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13 : 기타
㈜ 폐업사유 해당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변 경 사 항		제 출 서 류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개설신고필(허가)증․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사본 1부
(2) 소 재 지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내 이전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외 이전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폐업사실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건기관은 제외합니다 )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폐업사실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건기관은 제외 합니다 )
(3) 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면허증,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로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의 면허증 및 자격증은 모두 제출함
(5) 의료장비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1부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검사필증 사본 각 1부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 증빙자료 사본 1부
(6) 병실수 및 병상수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7) 휴․폐업 또는 재개업일		○보건소 발행 휴․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확인서 1부 * 폐업시에는 최종진료일(조제일) 익일을 폐업일로 기재하고 보험급여청구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 전일까지 가능함
(8)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 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인감 날인
(9)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지정 또는 취소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 지역 지정 또는 취소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11) 응급의료기관 지정 또는 취소		○응급의료기관지정서 또는 지정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12)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1부
(13) 개방병원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 요양기관현황 사본 각 1부
(14)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가정간호사(2인이상) 자격증 및 가정간호사업 실시전담부서 설치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15) 교육이수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16) 촉탁기관		○촉탁의 위(해)촉 및 재계약 관련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ꊱ 지 역 가 입 자 □																																					ꊲ 직 장 가 입 자 □
세대전체□ ① 세대일부□		(증번호: )																																			사업장	⌒ 기 관 ︶	②기 호
																																							③명 칭
																																							④단위사업장			기호
ꊱ 세 대 주 (지역가입자) ꊲ 직장가입자		⑥성 명	⑦외국인등록번호																											⑧취 득 일		⑨국 적			⑩체류자격
																																										명칭
																																							⑤영 업 소			기호
																-
																																										명칭
⑪주 소		□□□-□□□ ☎ ( ) 휴대전화 ( )
ꊱ ꊲ 지 피 역 부 가 양 입 자 자	⑫관 계	⑬성 명	⑭외국인등록번호																											⑮취득일	국 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보 험 료				제 신 고
															-																						⑲보 수 월 액				회계명
																																												부호
															-
															-
															-																						보험료감면				직종명
																																								부호				부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작성요령
【지역가입자】 ꊱ지역가입자에 ☑표시합니다. ① :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체 ☑표시합니다.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일부 ☑표시하고 증번호를 ( )란에 기재합니다. ⑥～⑨ :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일(외국인등록일, 국내거소신고일), 국적을 기재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⑦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⑫～⑰ : 동거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자녀의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일(외국인등록일, 국내거소신고일),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⑱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 기재합니다. ⑲～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성명은 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한글로 기재합니다(6자 이내)		【직장가입자】 ꊱ직장가입자에 ☑표시합니다. ②～③ :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의 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④ : 단위사업장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사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 단위기관의 기호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사업장 :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단위를 기재합니다. ⑤ : 영업소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업소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⑥～⑨ :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일(사업장, 기관에 사용․임용․임명된 연월일), 국적을 기재합니다. ※ 성명은 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한글로 기재합니다(6자 이내) 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⑫～⑰ : 피부양자를 동시에 취득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피부양자의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⑱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⑲～ : 보수월액, 감면사유 및 부호, 회계, 직종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은 공무원․교직원만 기재합니다.) ※ 감면사유<부호> : 해외근무(전액)<11>, 해외근무(반액)<12>, 현역군입대<21>, 상근예비역<22>, 도서벽지(사업장)<41>, 도서벽지 (거주지)<42>, 휴직<81>
구 비 서 류	1. 외국인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중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E-1 내지 E-9), 소득명세서(D-3, D-5 내지 D-9), 임금명세서(E-1 내지 E-9) 2. 재외국민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③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④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때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호적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청 등)①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외국인이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중 1부 2. 별표 8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한한다) ③재외국민이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3.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지역가입자에 한한다) 1부 ④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기타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등) ①-------------------------------------------------------------------------------------------------------------------------------------------------------------------------------------------. <후단 삭제> ②--------------각 호의 어느 하나-------------------------. 이 경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현행과 같음)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6. (현행과 같음) ④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②------------------------------------ 법 제8조제1항---------------------------------------------------------------------------------------------------------------------------------------------------------------------------------------------------------------------------.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 : 법 제4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 법 제4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소일․출소일․수용기관명칭․코드 및 신분구분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사용자는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중 1부 2.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②영 제64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별표 8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2. 재외국민 : 제1항제2호의 서류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④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서류의 보존) ①--------------------------------------------------------------------------------------------------------.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