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취급자 등은 그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보고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사고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가 변질․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1. 18 ～ 2005.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59 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근거서류”를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약사법”을 각각 “｢약사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중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를 “명칭 및 소재지”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마약류취급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14조제2호가목중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를 “명칭 및 소재지”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및 제20조제2항중 “신청서”를 각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신청서에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1. 법 제12조제1호의 사유 : 관할 시․도지사

2. 법 제12조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⑥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허가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중 “신청서에 수입상황보고서 또는 생산완료보고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상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제4항중 “보고서”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중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약사법시행규칙”을 각각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신청서에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약품 등의 수출입요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보고서”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생산완료보고서”를 “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9조,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내지 제39조중 “보고서”를 각각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를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를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1조중 “약사법시행규칙”을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47조제7항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고마약류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승인 신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의 1과 같다. 1. ～ 3. (생 략)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②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마의 운반·보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허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2. 약사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명기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제10조(지정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의 경우 가. 허가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 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 마. (생 략) 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 나.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 마. (생 략)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① (생 략) ②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3조(사고마약류의 처리 등)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④마약류취급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①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8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7조(봉함증지의 교부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수입상황보고서 또는 생산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봉함) ① ～ ③ (생 략) ④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봉함증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오손 또는 파손된 봉함증지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출입·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제1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동일한 마약․향정신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른 동일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4. ～ 6. (생 략) ②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18조제2항 후단, 법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허가증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5조(수출입·제조 현황보고)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을 제조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생산완료보고서를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원료사용보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매 반기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도·소매 보고 등) ①법 제27조, 법 제29조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반기의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을 매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마재배자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5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1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에,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 (현행과 같음) ②--------------------------------------------------------------------------------------------------------------------------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4조(취급승인 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대외무역법｣---------------------------------------------------------------------------------------------- ②---------------------------각 호의 어느 하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7조(대마의 운반·보관 등) 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의 신청) ①---------------------------------------------------------------------------------------------------------------------------------------------------------------------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약사법｣---------------------------------------------------------------- 3. ｢약사법｣---------------------------------------------------------------------------------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약사법｣------------------------------------------------------------------------------------------------------------------------------------------------------. ④------------------------------------------------------------------------------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의 신청) 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명부등재사항) ----------------------------------------------------------------각 호---------. 1. 허가의 경우 가. -------명칭 및 소재지 나. 마약류취급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지정의 경우 가. -------명칭 및 소재지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각 호-------------------------. 1.․2. (현행과 같음) ②-------------------------------------------------------------------------------------------------------------------------------------------------------------------------------------------------------------------------------------------------------------------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제20조(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① (현행과 같음) ②---------------------------------------------------------------------------------------------------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고마약류의 처리 등)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1. 법 제12조제1호의 사유 : 관할 시․도지사 2. 법 제12조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④-----------------------------------------------------------------------------------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허가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봉함증지의 교부신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상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제28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봉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 제2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승인신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32조(수출입·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약사법 시행규칙｣------------------------------------------------------------------------------------------------------- 2. ｢약사법 시행규칙｣------------------------------------------------------------------------------------------------------------------------------------------------------------------------------------------------------------------------------------. 3.--------------------------------------------------------｢약사법｣--------------------------------------------------------------------------------------------------------------------------------------------------------------------------------------------------------------------------------------- 4. ～ 6. (현행과 같음) ②------------------------------------------------------------------------------------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약품 등의 수출입요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출입·제조 현황보고) 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③법 제19조,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원료사용보고)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 제37조(도·소매 보고 등) 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②-------------------------------------------------------------------------------------------------------------------------------------------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 제38조(대마재배자의 보고)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제41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③------------------------------------------------------------------------------------------------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제50조(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