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 그 실체

Ⅰ. 금번 감사는 복지부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내용을 산하기관이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와대에 허위과장보고를 함으로써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의 작품임

이사장 흠집내기를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길들이기가 목적

□ 유관기관에서 들려오는 전언에 의하면, 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한 □감사요약보고□와 공식적으로 공단에 통보한 □감사처분결과□가 상이하다고 함.

- 특히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토대로 자세한 조사과정 없이 추정하고, 허위과장, 침소봉대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함

□ 예산편성,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감사는 외면하고 일부 예산과목의 집행영수증 뒤지기에만 전념

- 예산 사용의 목적·효과, 대상, 용도, 횟수 및 집행 비율 등의 적정성은 도외시 한 채 또한 당부당의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마치 기관운영경비 전체가 부적절하고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침소봉대

* □00.7월 의료보험 통합이후 복지부는 한번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지 않았음

* 공단은 예산편성시 각 부서별, 예산과목별로 복지부와 협의 조정하여 승인을 득함.

* 공단 업무추진비의 최고 수혜자는 보건복지부 관료임

- 이사장의 연 업무추진비는 연 약 1억 3000만원가량으로서 그 중 연 약 8000만원 정도는 대외업무추진에, 연 약 5000만원 정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대내업무추진에 사용하였고 사용방법도 고급주점이 아닌 생맥주집 등의 주점에서 3년간 총 1800만원 정도를 사용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연3억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공공기관 카드로서는 자제해야 할 팔레스호텔등지에서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업무추진비 등으로 주점에서 사용한 3억 1,600만원 중 상당 부분(약20%-30% 추정)을 이사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감사요약보고□에 기재한 뒤 청와대에 보고하는 수법을 사용.

□ 이사장 근태, 기관운영비 관련 이사장의 비리 캐기 중점 감사 … 오히려 이사장 청렴함을 확인한 결과가 됨

- 감사과정에서 '이번 감사대상은 이사장이니 직원은 걱정 말라',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준 것 아니냐'는 등 노골적으로 감사의도를 나타냄.

- 당초 감사일정에 따른 감사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자 감사기간 연장(4.13-4.19) …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 영수증 뒤지기

* 국가청렴위원회의 □0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금품·향응 제공률 0%

- 이사장의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감사요약보고□내용에 차량운행일지만을 기준으로 매월 5일씩 연 60일 가량 출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여 이사장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냄

□ 공단의 조직변화 노력과 성과는 애써 외면하고 마치 공단이 부적절하고 방만하게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왜곡, 과장함

- 공단의 조직·인사는 이사장의 부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내부적 인력조정과정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정부경영평가단의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５０６급 승진대상자 선발을 위한 합숙 면접과정, 직원교육과정 중 "이사장과의 대화시간" 운영 등

- 공단의 조직·인사는 복지부의 승인을 전제로 승인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운용하는 것으로서 운영 결과의 잘잘못은 가치판단의 영역임에도 자의적 잣대로 편파적 지적을 남발함

감사 전후 일련의 과정

□ 연초부터 이사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식의 소문 팽배

- 특정 업체와의 협력 및 인사청탁 등을 거절당한 국회쪽 세력에 의한 악의적 소문

- 청탁을 거절당한 국회의원 보좌관, 장관보좌관, 복지부 공단담당팀장 등이 회동하여 □이사장을 반드시 날린다□는 언동을 행함.

□ 2000년 의료보험통합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정책 감사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전격적 실시

□ 공단이 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중이므로 감사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함

-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한창 정부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중간에 전격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감사처분결과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추진

- 최종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서둘러 공표하려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공단 및 이사장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

* 공단에서 업무추진 중 유관기관 사용분 총 업무추진비의 87%를 정리하자 기자회견 추진을 중단, 감사결과 문건이 유출되어 5.3일 조선일보 사회면 톱으로 보도

□ 감사처분은 개선·권고·통보 수준에 불과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최대한 과장, 세분화하여 매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도록 기재하여 외부에는 마치 공단이 엄청나게 부실·방만 경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도록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함 … 노회한 관료들 솜씨

□ 공단은 이사장 공모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사회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에 인가　신청하였으나, 복지부는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정관 수정인가 함

- 이는 이사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복지부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선임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 공단이사회(기예처·행자부·복지부 공무원, 가입자 대표, 공단상임이사 등 17명)는 5.18일 공단 원안대로 정관변경안 재의결함 … 비상임이사인  기예처·행자부 공무원도 복지부의 부적절한 행정을 비난함.

결론적으로, 금번 감사는 정책감사가 아니라 이사장의 도덕성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를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감사로서 처음부터 그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감사로 볼 수 밖에 없음

□ 일부 관료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 기관에 심각한 후유증 예상됨

□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 허위 보고하는 행태 및 관료들의 부도덕한 권력 남용을 개선할 필요가 절실함.

Ⅱ. 그 동안 공단과 복지부와의 관계

□ 복지부가 조직·인사·회계·보수 규정 승인권,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권, 포괄적 감독권 등을 보유, 공단 자율성 및 이사장의 경영권한은 극히 제한적임.

*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들의 오랜 숙원의 하나가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과도한 사전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함.

현 이사장 취임이후 공단의 보험자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노사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수발보험, 약제비 절감방안 등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기타 업무관계도 권력적 지배관계로부터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 중임

- 그러나 조직, 예산 등 기관운영분야는 아직도 갈등관계를 벗어나지 못함

□ 정산법 시행으로 기예처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방안을 추진 중

Ⅲ. 이사장 취임 3년의 성과와 변화된 공단

새로운 조직질서 확립

□ 노사화합으로 불신과 갈등 해소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노조 전임자 축소, 인력구조개선을 위한 퇴직기금 조성(100억원성과급 반납)등 상시 파업으로 유명한 공단의 두 노조를 때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솔직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유래없이 안정되게 이끌어 오고 있음.

* 상시 대화채널 마련하여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켰음. 새로운 교육방식인 '새물결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이사장이 1만명여 직원 전원과 직접 대화를 시도함으로서 직원들(노조원)의 의식변화를 일으켰고 이를 통하여 오히려 노조의 역할과 입지가 축소되는 등 뚜렷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직원교육 혁신, 감성경영 추진 □ 활기차고 보람있는 조직운영

* 직원의 의식 전환에 역점을 둔 교육과 환경 조성은 조직 내 커다란 변화 분위기를 확산시켰음. 이는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자기개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 재정적자 □ 흑자전환 … 보험재정의 건전 운영기반 마련

- □04년말, 당기수지 1조 5,679억원, 누적수지 757억원 흑자 달성 재정건전화 목표 2년 조기 달성

□ 재정안정 바탕위에 보장성 강화에 총력 □ 중증질환부터 보장 강화

- 암환자의 급여율 … (□05.8월) 47% □ (□05.9월) 64.4% □ (□06.1월) 70.1% □ (□07년) 75%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건강보험에 □웰빙□개념 도입 □ □건강증진 및 가입자 지원사업□ 전개

□ 부과·징수기관의 이미지 개선 □ 서비스기관으로 새로운 이미지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및 예방사업의 강화, 대형병원에 건강상담센터 설치 운영, 사례관리의 강화(생활습관 개선), 다양한 질병정보의 제공 등

국민 위주의 서비스 제공체계 정착

□ 그동안 외부에 비친 공단의 모습은 □불친절한 기관□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특히, 전화 민원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지난 수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4월에 「건강보험고객센터」(Call Center)를 개통하여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점을 이룸

- 기타 민원도우미 운영(109개 지사/지사당 1명), 지사 □고객의 날□운영,   중앙집중관리 팩스시스템 도입(□04.7월), 고객참여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 경영 추구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전개

□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차상위 계층파악 □ 의료급여수급자 수혜 지원, 보험료 지원 등

□ 활발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 사회봉사단 출범(□05.6월) … 총 6,098명(전 직원의 58%)

- 1사1촌 운동(□05.7월) … 본부와 6개 지역본부의 7개 농촌마을 자매결연

- 효율적인 사회공헌을 위한 □특수 봉사단□운영 … 의료봉사단 등

* 해외 구호활동 … 인도네시아 아체(□05.1월), 파키스탄(□05.9월)

의약계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 지금껏 단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공단과 의약계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수가계약을 최초로  성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의료계의 안정에 기여하였고,

□ 재정난 타계를 위한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 시행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운영

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과제와 이사장의 역할

일하는 공단으로 확고히 정착시켜야 함

□ 공단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고정 관념이 깨어지고 있음. 이 변화는 이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부단한 비전 제시와 사회보장 종사자로서의 시각을 일깨워줌으로서 직업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임.

□ 의료보험통합 이후 노사분규, 불친절의 대명사였던 공단은 이제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변화되고 있음. 특히, 관성적으로 되풀이 되었던 악성 노사분규는 직원들의 의식 변화로 소멸되고 있는 단계임.

□ 하지만 의식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완성 단계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임. 지속되지 않으면 자칫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음

□ 통합의료보험제도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조직 혁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있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교육과 대화, 비전제시를 통한 의식전환의 기획자로서 직원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는 현 이사장이 확실한 조직화합을 이룰 수 있는 최적임자임

새로운 보험자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산 및 건강보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함.

□ 중증질환의 급여확대 등 보장성 강화, 가입자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여건은 매우 긍정적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따라서 정부, 의약계, 가입자단체 등 각 주체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함

□ 이성재 이사장이 구축한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보건관련 학계, 노동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는 이사장의 건강보험에 대한 헌신성과 철학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신뢰를 기반으로 가능했던 것임.

□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이사장 단절 시 이탈과 역할 공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단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음.

□ 현 이사장은 불신과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해 왔으므로, 기 구축된 협력 및 신뢰 관계를 통해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과 기반이 다시 주어져야 함 …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적 학계 등도 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