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492		제출연월일 : 2006. 6.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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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하여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를 도입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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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약류취급자 허가대상의 명확화(안 제6조제1항)

(1)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수출입업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마약류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자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하는 자 및 수입관리자를 둔 마약류제조업자로서 허가받은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마약류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자로 하며, 대마재배자는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함.

(3)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등의 폐기절차(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는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없으나 그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소지하는 마약류 중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유효기간 등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하도록 함.

(3) 유효기간 등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하여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 도입(안 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0조의6 신설)

(1) 현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발적 또는 임의적 치료보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 제도의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법원은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며, 치료보호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및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藥事法”을 각각 “｢약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學術硏究”를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로 하며, 동항제5호중 “纖維”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로 한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자

나. 제2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다. 제21조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수입관리자를 둔 수입자에 한한다)로서 허가받은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제12조의 제목 “(事故痲藥類의 처리)”를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로 하고, 동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2.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어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중 “第18條第3項”을 “제1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第18條第3項”을 “제1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病名, 主要症狀”을 “병명”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4項”을 “제5항”으로 한다.

③검사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중인 자나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이 집행중인 자 중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호관찰명령자에 대한 치료보호) 법원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간은 보호관찰 기간 내로서 12월 이내로 한다.

제40조의3(치료보호의 통지 등) ①법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2부를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및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치료보호의 집행) ①제40조의2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치료보호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치료보호의 종료요청)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기간내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7일 이내에 법원에 치료보호의 종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의6(치료보호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자(이하 “치료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의 집행에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대상자가 치료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치료보호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지시나 조치와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치료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보호대상자가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7(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2조제1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지 아니한 때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6.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7. 제10조제2항에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8. 제11조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9. 제12조에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10. 제14조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11. 제15조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12. 제16조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13. 제17조에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14.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5.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에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16.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에 위반하여 판매한 때

17. 제32조에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허위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18. 제33조에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19.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20.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21.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2. 제41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23. 제50조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호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10의2.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제2조제6호바목중 “醫療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호자목중 “獸醫師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 단서중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하며, 제51조의2제3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57조중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第6條(麻藥類取扱者의 許可․지정) ①麻藥類取扱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麻藥類輸出入業者는 藥事法에 의한 輸入者로서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醫藥品品目許可를 받거나 品目申告를 한 者 2.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는 藥事法에 의하여 醫藥品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 3. 麻藥類都賣業者는 藥事法에 의하여 登錄된 藥局開設者 또는 醫藥品都賣商의 許可를 받은 者 4.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는 學術硏究를 위하여 麻藥類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者 5. 大麻栽培者는 纖維 또는 種子를 採取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고자 하는 者 ② ～ ④ (생 략) 第12條(事故麻藥類의 처리) (생 략) <신 설> 第18條(麻藥類輸出入業者)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第21條(麻藥類製造業者) ①․② (생 략) ③第18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4條(麻藥類原料使用者) ①․② (생 략) ③第18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1條(麻藥投藥의 記錄) ①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麻藥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患者의 住所, 姓名(動物인 때에는 그 종류 및 所有者의 住所ㆍ姓名), 年齡, 性別, 病名, 主要症狀 및 投藥한 麻藥의 品名ㆍ數量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麻藥의 品名ㆍ數量 및 年月日에 관한 記錄을 一般醫藥品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第40條(麻藥類中毒者의 治療保護)①․② (생 략) <신 설>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또는 治療保護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治療保護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및 治療保護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治療保護審査委員會를 둔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의 설치·운영 및 지정, 判別檢査 및 治療保護, 治療保護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42條(廢棄命令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제17조·第18條·第21條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販賣·貯藏 또는 輸入한 向精神性醫藥品이나 불량한 向精神性醫藥品 등을 公衆衛生上의 危害發生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麻藥類取扱者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44條(許可 등 取消와 業務停止) ①麻藥類取扱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許可官廳은 이 法에 의한 許可(品目許可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그 業務 또는 麻藥類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경우에는 그 取扱者에게 歸責事由가 없고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成分·處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許可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第6條第3項第2號에 해당하는 때 2. 禁錮 이상의 刑을 받은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기타 痲藥類에 관한 法令을 위반한 때 5. 大麻栽培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2年間 계속하여 大麻草를 栽培하지 아니한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第51條(원료물질의 관리) ① (생 략) ②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고 이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藥事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2.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3. ～ 5. (생 략) ③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法務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1. (생 략)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수량 이상의 原料物質의 盜難 또는 所在不明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 ⑥ (생 략) 第63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2. (생 략) 3. 第12條, 第17條, 第19條, 第23條, 第25條, 第27條, 第29條, 第33條第2項, 第35條第2項,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보고, 申告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命令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신 설> 4. ～ 15. (생 략) ②․③ (생 략) 第6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 4. (생 략) 5. 第12條, 第17條, 第19條, 第23條, 第25條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申告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신 설> 6. ～ 9. (생 략) 10. 第12條, 第35條第2項, 第36條 또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命令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신 설> 11. ～ 17. (생 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第6條(麻藥類取扱者의 許可․지정)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자 나. 제2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다. 제21조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수입관리자를 둔 수입자에 한한다)로서 허가받은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약사법｣---------------------------- 3. ---------------｢약사법｣--------------------------------------------------- 4.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 5.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2條(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2.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어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第18條(麻藥類輸出入業者)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21條(麻藥類製造業者)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8조제3항 및 제4항------------------------. 第24條(麻藥類原料使用者)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8조제3항 및 제4항--------------------------. 第31條(麻藥投藥의 記錄) ①--------------------------------------------------------------------------------------------------------------------- 병명 -----------------------------------------------------------------------------------------------------------------------------------. ②․③ (현행과 같음) 第40條(麻藥類中毒者의 治療保護) ①․② (현행과 같음) ③검사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중인 자나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이 집행중인 자 중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 ⑤제4항--------------------------------------------------------------------------------------------------------------. ⑥------- 제5항------------------------------------------------------------------------------------------------------------------------------------. 제40조의2(보호관찰명령자에 대한 치료보호) 법원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간은 보호관찰 기간 내로서 12월 이내로 한다. 제40조의3(치료보호의 통지 등) ①법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2부를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및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치료보호의 집행) ①제40조의2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치료보호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치료보호의 종료요청)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기간내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7일 이내에 법원에 치료보호의 종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의6(치료보호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자(이하 “치료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의 집행에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대상자가 치료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치료보호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지시나 조치와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치료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보호대상자가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7(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第42條(廢棄命令 등) ①---------------------------------------------제12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第44條(許可 등 取消와 業務停止)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지 아니한 때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6.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7. 제10조제2항에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8. 제11조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9. 제12조에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10. 제14조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11. 제15조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12. 제16조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13. 제17조에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14.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5.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에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16.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에 위반하여 판매한 때 17. 제32조에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허위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18. 제33조에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19.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20.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21.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2. 제41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23. 제50조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② (현행과 같음) 第51條(원료물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약사법｣-------------------------------------------------------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 ～ 5.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④ ～ ⑥ (현행과 같음) 第63條(罰則)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 3의2.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4. ～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64條(罰則)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1항---------------------------------------------------------------------------------------------------------------------------------------- 5의2.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 9. (현행과 같음) 10. 제12조제1항------------------------------------------------------------------------------------------------------------------------------------------ 10의2.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11. ～ 17.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