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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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 . 발 의 자 : 정 화 원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한다’는 안마사에 대한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의식은 안마사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00년에 걸친 기간 내내 지속적이고도 변함없이 존속되어 왔으나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동 규칙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위헌 결정의 사유가 됨.

이에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의 자격 제도에 대한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행하는 의료의 전문 영역인데 반해 안마라는 용어의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마사 명칭을 수기사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보건복지부 시행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자격을 법률로서 규정함(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인“안마사”를 “수기사”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수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시․도   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     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     친 자

2.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기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기 수련과정을 마친 자

제61조제3항 중 “안마사”는 “수기사”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은 “수기시술소” 또는 “수기원”으로. “안마사회장”은 “수기사회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마사 및 안사시술소․안마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법에 의하여 수기사, 수기시술소, 수기원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안마사, 안마시술소, 안마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기사, 수기시술소, 수기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1條(按摩士) ①按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第1項의 按摩士는 第25條의 規定에 不拘하고 按摩業務에 從事할 수 있다. ③이 법 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 53조, 제53조의3 및 제 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按摩士의 資格認定, 그 業務限界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施設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61조(수기사) ①수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기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기 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수기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 ------------------------ ------------------------- -------------------------- ---------------------------------------------------------------------------------------------------------------수기사-------------- -------------------------“수기사”--------------- ------------------------------------“수기시술소” 또는 “수기원”으로.--------------- ----“수기사회장”으로 한다. ④ 수기사의 업무한계 및 수기시술소 또는 수기시술원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