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6. 6 국회의원 정 형 근

I.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문제점

■ 마약류관리법 제정 배경

○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지난 2000년 DJ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 시행되었던 마약류 관계법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 하고자 제정

■ 마약류관리법의 문제점 - 실체법적 접근

○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과잉 통제

: 마약의 거래에서부터 마약류관리대장의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 함으로써, 병의원과 약국의 사소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부실까지 마약밀매자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인 마약사범으로 취급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DJ정부의 마약관계법률의 통합을 통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패한 것임을 반증

○ 처벌위주의 법정책

: 마약류의 제조나 매매와 같은 중대한 행위에서부터 각종 기록의무의 위반이나 각종 행정적 보고의무의 위반까지도 모두 형벌로 위협하고 처벌

이는 행정법적 제재로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사안들이 모두 형벌(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 체계인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

2004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 2004년도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등 3만 6,04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실시 결과 338개 업소가 마약사범으로 단속

· 그러나 실제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마약중독등 사회범죄를 일으킨 사례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이 기록부의 작성·비치 의무위반, 보고의무 위반,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등 마약의 제조, 밀매 및 상습복용등 마약형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행정법적 의무의 위반 임.

■ 마약류관리법의 문제점 - 절차법적 접근

○ 성과위주의 무차별적 단속 집행

: 마약류법의 집행이 신중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에 의해 ‘집중단속’ 또는 ‘일제단속’으로 한달 또는 수개월간 단속이 진행

실제 이러한 단속은 ‘성과주의’ ‘건수주의’에 치우쳐 사소한 위반이나마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등에 단속이 집중

○ 검경의 불법단속

: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 수사’를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수사를 집행함으로써,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 의·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제 상존

Ⅱ. 제정안 주요내용

■ 법안명칭 및 제정목적

○ 법안명칭: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 현행 형사사법 체계인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병의원 및 약국등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과잉 통제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운 법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

■ 전속고발제 도입

○ 전속고발제는 의약사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료적 적정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법적 장치로 보건의료체계와 형사사법체계의 부정합 또는 간격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

전속고발제는 본 법안의 핵심사항이며 동시에 최대의 쟁점사항 임. 일부에서는 전속고발제의 소추요건 제한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그러나 전속고발제는 현 사회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체계의 혼돈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앞선 제도라 할 수 있음.

제5조(고발)

①의료인 또는 약사가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중에 위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내지 제64조의 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 내지 제59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

가능성이 있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위원회 설치

○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련 민간단체(4人), 보건·법무부처(3人) 및 공익대표(3人) 위원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

제3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원회)

①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료계·약사계 및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4인

2. 보건의료행정 또는 법무행정을 수행하는 위원 3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인

■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 신설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적절한 단속 및 지도감독을 위해 공무원중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자를 향정신성의약품 전담 단속원으로 임명

실제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장 잘 아는 의·약사등 전문가에 의해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제7조(향정신성의약품단속원)

①이 법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 의사 또는 약

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신성의약품단속원(이하 “단속

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 과태료 부과

○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중에 발생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다소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제6조(과태료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