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7월 13일	매 수	총5매
		보도일시	7월 14일(금) 조간
	한방산업팀	팀 장	김철수	전 화	2110-6050
		사무관	양무수	E-Mail	yangmso@mohw.go.kr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한의약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의약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추진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됨

◆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

□ 한의약육성법에는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

□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한의약육성지역계획 수행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미비

□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 붙임 : 1.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1부

붙임 1.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개정이유

한방산업단지 지정·개발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관련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안 제10조의2)

(1)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나.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안 제12조제4항)

(1) 한방산업단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등 규정 보완 필요

(2)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다.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1)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필요

(2)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5조(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선진화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의 생산 및 제조·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만성·난치성질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의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한방산업단지 지정·개발 등 이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5조(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선진화 등) ①---------------- ------------------ 한약재의 생산 --------------------- -------------------------- -------------------------- --------------.

현 행	개정안
② (생 략) 제16조(비용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 -------------------------- -------------------------- ----. ②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육성 및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