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정보” 라 함은 건강과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  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2. “건강기록” 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에 관한 활동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3. “전자건강기록” 이라 함은「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건강기록을 말한다.

4. “건강기록생성기관” (이하 “생성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건강기록취급기관”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법에 의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건강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건강정보의 보호

제4조(건강기록의 열람 및 정정) ⓛ 생성기관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건강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및 본인과 타인과의 관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 당해 기록에 대한 열람․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본인의 건강기록 중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생성기관에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성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록의 열람요청․열람제공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성기관은 본인에 한하여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사본교부의 절차 및 범위, 열람․사본교부의 거부범위 및 절차, 오류의 범위 및 정정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건강기록의 교류) ① 생성기관은 다른 생성기관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의 경우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해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

2. 본인의 동의를 얻은 생성기관

3.「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당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생성기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은 생성기관은 그 사실을 당해 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록의 열람․사본교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건강기록의 제공․수집에 대한 보호조치) ⓛ 생성기관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공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2.「의료급여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3.「전염병예방법」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 환자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등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4.「혈액관리법」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혈액을 발견하거나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5.「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를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6.「모자보건법」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한 경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여 이를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7.「결핵예방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예방접종 및 결핵환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8.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취급기관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목적의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 중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하여 가공․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수집의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 및 당해 생성기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제공받거나 수집․가공․이용한 자는 당해 건강기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목적으로의 이용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당해 건강기록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기록을 파기한 자는 그 파기사실을 본인 및 생성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항목, 동의절차, 보호조치, 파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동의 철회권)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록의 제공․수집에 동의한 본인 또는 생성기관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생성기관이 동의 철회 의사를 표명한 경우, 당해 건강기록을 제공받거나 수집․가공․이용한 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그 파기사실을 본인 및 생성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철회 절차, 파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계․연구목적 등에 대한 보호조치) ① 외부에서 통계․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하여 가공․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수집 범위, 가공․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생성기관 또는 취급기관에 고지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기록” 이란 다음 각호의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전화번호

4. 주소

5. 생성기관 또는 취급기관의 관리번호

6. 그 밖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기록을 제공한 생성기관 또는 취급기관은 추적관리가 필요한 연구목적일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개인 식별정보의 범위 및 고유번호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록 제공을 요청한 자에게 그 제공에 따른 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록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생성기관․취급기관․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건강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또는 민간 전문가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자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4급이상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강기록의 보호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조치가 포함된 건강기록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접근관리 및 보안사고 대비 등에 관한 관리적 조치

2. 시설접근 및 장치․매체의 통제 등에 관한 물리적 조치

3. 시스템 접근 및 전송보안․무결성 통제 등에 관한 기술적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강정보보호 수준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의 건강정보보호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보호 수준평가의 대상, 시기, 범위,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이 법에 의한 건강정보의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강정보의 관리․운영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정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전자건강기록 관련 기술개발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행

나. 개인의 건강증진에 건강정보가 유익하게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확산

다. 전염병 발생감시 등 국가 공공보건 감시 및 대응체계 수립에 대한 정보화사업의 지원

라. 만성 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원격자문 및 원격 모니터 등의 기술개발․확산

2. 제1호의 각 목과 관련한 표준, 인증, 정보교류체계, 보호 및 보안, 기술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17조의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제15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제17조의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책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정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정보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자로 한다.

1.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보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자

3. 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시민단체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자

4. 건강정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약계․학계를 대표하는 4인 이내의 자

5. 건강정보 분야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자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보건복지부 4급이상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강정보기술의 표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을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운영위원회에 건강정보기술표준위원회를 두며, 사무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기술표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보진흥원으로부터 그 인증을 받아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4장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제22조(설립 및 법인격) ①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업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위원회의 운영

2. 제14조의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기술표준위원회의 운영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인증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

6. 건강정보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7. 생성기관 중 전자건강기록의 위탁관리를 요청하는 기관의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24조(임원) 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중 상근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 및 회계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원장) ①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대표하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재원) 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설립․운영한다.

②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제2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사업) 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익금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 칙

제33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손해배상) 건강기록의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록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제공받은 자

3.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가공․이용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기록을 수집․가공․이용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자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기록의 열람 제공 및 사본교부를 거부한 자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록의 파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생성기관이 동의 철회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은 사실을 당해 응급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기록의 파기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