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개설자는 현재 특정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약국의 명칭사용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약국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표시․광고 범위에 대하여 현재는 허용되는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표시․광고가 금지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4. 7. ～ 4.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72 호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10월 2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과 동호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표시를 당해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당해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한한다.

제57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아.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제69조제2항중 “정부보증”을 ““정부보증””으로, “검정필”을 ““검정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⑤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업소명칭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표시를 당해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하거나 약국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국의 표지판에는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생 략) 라.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약국 또는 영업소의 명칭․위치․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나. 약사․한약사 또는 한약업사의 성명 다. 한약조제표시(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한한다) 라. 병․의원 처방조제 표시 마. 약국 개폐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그 일자 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 사. 약국개설자의 약국개설 경력 4. 약국에 특정질환명을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아니할 것 제69조(검정성적서의 표시)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성적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자나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현행과 같음) 2.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표시를 당해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당해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한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아.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삭 제> 제69조(검정성적서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보증”----“검정필”---------------------------------------------------.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