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384		제출연월일 : 2006. 11.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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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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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료의 적용과 징수업무의 위탁(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사업 중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은 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함.

(3) 건강보험료 등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업무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62조제1항, 제66조, 현행 제69조 삭제,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현행 제82조의2 삭제)

(1)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하던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이 법에서 삭제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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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에 재위탁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保險者에게”를 각각 “징수공단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 중 “保險者”를 “징수공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保險者에게”를 “징수공단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保險者에게”를 “징수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보험자에게”를 “징수공단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중 “保險者에게”를 “징수공단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保險者는”을 “징수공단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國民健康保險公團”을 “징수공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급여를 위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기록의 관리

2.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징수공단에의 출연금) 공단은 징수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징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保險料 및 保險給與”를 “보험급여”로 한다.

제30조 중 “保險料”를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당해 加入者가 납부하여야 하는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당해 가입자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및 환수금 등”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公團”을 “징수공단”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료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보험료의 부과․납부에 관하여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3조제3항 후단 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公團”을 “징수공단”으로, “第4號의 1”을 “제4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5.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자를 고시하거나 변경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징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방법, 금액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保險料 등”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義務者가 保險料 등”을 “환수금 및 제71조에 따른 가산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환수금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保險料 등”을 “환수금등”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保險料등”을 각각 “환수금”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保險料등”을 “환수금등”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중 “保險料등”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단서 중 “保險料등”을 각각 “환수금등”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保險料등”을 “환수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保險料등을 徵收하고자 하는 때”를 “환수금을 징수하려는 때”로, “各號”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환수금등의 충당과 환급) ①공단은 납부의무자가 환수금등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할 환수금등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 중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保險料등·保險給與”를 “환수금등, 보험급여”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징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加入者의 居住地 變更 또는 報酬․所得”을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9조제1항 중 “保險料의 收納, 保險給與費用의 지급 또는 保險料納付의 확인에 관한 業務”를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91조중 “保險料등”을 “환수금등”으로,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등의 확인 등이나 건강보험료의 부과․납부에 관하여 한 공단의 처분은 이 법에 따라 징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은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징수공단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④(건강보험 적용의 신청․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적용의 신청 및 신고 등은 이 법에 따라 징수공단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⑤(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건강보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공단이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제77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管掌)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事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管掌한다. <신 설> <신 설> 第5條(適用對象 등) ①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는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加入者(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1. (생 략)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醫療保護를 받는 者(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중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게 申請한 者 나. 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者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가 된 경우로서 保險者에게 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②․③ (생 략) 第7條(資格取得의 時期) ①加入者는 國內에 居住하게 된 날에 職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의 資格을 얻는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資格을 얻는다. 1. ～ 3. (생 략) 4.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로서 第5條第1項第2號 가目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 申請한 者는 그 申請한 날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얻은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및 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取得日부터 14日 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8條(資格의 변동) ①地域加入者가 職場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가, 職場加入者 또는 그 被扶養者가 地域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地域加入者의 世帶主가 각각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變動日부터 14日 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9條(資格喪失의 時期) ①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잃는다. 1. ～ 6.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잃은 경우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및 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을 잃은 날부터 14日 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條(資格得失의 확인) ①加入者의 資格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第7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時期에 遡及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保險者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11條(健康保險證) ①國民健康保險公團은 加入者에 대하여 健康保險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第13條(業務 등) ①公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管掌한다. 1.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管理 2.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賦課·徵收 3.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第16條(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保險料 및 保險給與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② (생 략) 第30條(理事長의 權限의 위임) 이 法에 規定된 理事長의 權限중 給與의 제한, 保險料의 納入告知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43條(療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 등) ① ～ ③ (생 략) ④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加入者가 납부하여야 하는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과 相計處理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第62條(保險料) ①公團은 健康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의 納付義務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 ～ ④ (생 략) ⑤地域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世帶單位로 算定하되, 地域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賦課標準所得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加入者의 경우 그 加入者 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는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輕減할 수 있다. 1. 島嶼·僻地·農漁村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者. 다만, 農漁村에 거주하는 者는 農業 또는 漁業에 종사하는 者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2. 65歲 이상인 者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障碍人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 또는 第14號에 規定된 國家有功者 第63條(標準報酬月額)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報酬는 勤勞者·公務員 및 敎職員이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급받는 金品(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報酬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報酬로 본다. ④ (생 략) 第66條(保險料의 免除) ①公團은 職場加入者가 第49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加入者의 保險料를 免除한다. 다만, 第49條第2號에 해당하는 職場加入者의 경우에는 國內에 거주하는 被扶養者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地域加入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를 算定함에 있어서 그 加入者의 所得을 제외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第69條(保險料 納付期限) 第6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의 納付義務가 있는 者는 加入者에 대한 해당月의 保險料를 그 다음달 10日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期別로 납부할 수 있다. 第70條(保險料 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①公團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義務者가 保險料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督促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保險料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第71條(加算金) ①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金을 徵收한다. ②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경과후 3月 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을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金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③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경과후 6月 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金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④ (생 략) 第72條(缺損處分) ①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保險料등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第73條(保險料등의 徵收順位) 保險料등은 國稅 및 地方稅를 제외한 기타의 債權에 우선하여 徵收한다. 다만, 保險料등의 納付期限전에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을 登記 또는 登錄한 사실이 증명되는 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代金중에서 保險料등을 徵收하는 경우의 그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4條(保險料등의 納入告知) ①公團은 保險料등을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決定하여 納付義務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써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1. 徵收하고자 하는 保險料등의 종류 2.․3. (생 략) ② ～ ④ (생 략) 第75條(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 ①公團은 納付義務者가 保險料·加算金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超過納付額 또는 誤納額을 保險料還給金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還給金은 납부할 保險料등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殘餘金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納付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第76條(異議申請) ①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保險料등·保險給與 및 保險給與費用에 관한 公團의 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는 公團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第79條(時效) ①다음 各號의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1. 保險料(保險料의 加算金을 포함한다)를 徵收하거나 保險料還給金을 받을 權利 2. ～ 4. (생 략) ②․③ (생 략) 第82條(申告 등) ①公團은 使用者 및 世帶主로 하여금 加入者의 居住地變更 또는 報酬·所得 기타 健康保險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申告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①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9條(業務의 委託) ①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料의 收納, 保險給與費用의 지급 또는 保險料納付의 확인에 관한 業務를 遞信官署 또는 金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91條(端數處理) 保險料등과 保險給與에 관한 費用의 計算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第2條(管掌) ①----------------------------------------------.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에 재위탁한다. 第5條(適用對象 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 ---------------------------------------------. 가. -------------------------------------징수공단에--------- 나. -----------------------------------------------------------징수공단에----------------------------------- ②․③ (현행과 같음) 第7條(資格取得의 時期)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징수공단--------------------- ②----------------------------------------------------------------------------------------------------------------------------------------------징수공단에-------------. 第8條(資格의 변동) ①--------------------------------------------------------------------------------------------------------------------------------------------------------------------------------------------------------------------징수공단에-------------. ②---------------------------------------------------------------------------------------------------------------------------------------------징수공단에----------. 第9條(資格喪失의 時期)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현행과 같음) ②-------------------------------------------------------------------------------------------------------------------------------------------------징수공단에-----------------. 第10條(資格得失의 확인) ①-----------------------------------------------------------------------------------------------------------------징수공단은-------------------. ② (현행과 같음) 第11條(健康保險證) ①징수공단---------------------------------------------------. ②․③ (현행과 같음) 第13條(業務 등) ①--------각 호--------------. 1. 보험급여를 위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기록의 관리 2.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징수공단에의 출연금) 공단은 징수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징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第16條(定款) ①-------------------------------------------. 1. ～ 6. (현행과 같음) 7. 보험급여-------------------- 8.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30條(理事長의 權限의 위임)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 第43條(療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당해 가입자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및 환수금 등--------------.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62條(保險料) ①징수공단--------------------------------------------------------------------------------------------------.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구분에 따른 금액----------------------------------------------------. ⑥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료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보험료의 부과․납부에 관하여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第63條(標準報酬月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④ (현행과 같음) 第66條(保險料의 免除) ①징수공단-------------------------제4호의 어느 하나---------------------------------------. ------------------------------------------------------------------------------------------.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5.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자를 고시하거나 변경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징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방법, 금액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第70條(환수금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①------환수금 및 제71조에 따른 가산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환수금등-----------------. ② (현행과 같음) ③----------------------------------------------------환수금등-----------------------------------------------------------------------------------------. ④․⑤ (현행과 같음) 第71條(加算金) ①------환수금----------------------------------------------------------------------------------환수금--------------------------------------. ②------환수금----------------------------------------------환수금---------------------------------------------------환수금-------------------------------------------------------------------. ③-----환수금---------------------------------------------환수금---------------------------------------------------환수금------------------------------------------------------------------------------. ④ (현행과 같음) 第72條(缺損處分) ①----------각 호의 어느 하나-----------------------------------------------환수금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73條(환수금등의 徵收順位) 환수금등---------------------------------------------------. ------환수금등-----------------------------------------------------------------------------------------------------------환수금등-----------------------------------------------------------------------------------. 第74條(환수금의 納入告知) ①-------환수금을 징수하려는 때---------------------------------------------각 호---------------------------------------------. <삭 제>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환수금등의 충당과 환급) ①공단은 납부의무자가 환수금등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할 환수금등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第76條(異議申請) ①환수금등, 보험급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보험료 등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징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第79條(時效) ①-----각 호---------------------------------------------.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82條(申告 등) ①-----------------------------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第89條(業務의 委託) ①---------------------------------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③ (현행과 같음) 第91條(端數處理) 환수금등----------------------------------｢국고금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