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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

2007. 1

재 정 경 제 부

< 차  례 >

Ⅰ.  개정방향 / P1

Ⅱ.  개정내용 / P3

1.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P3

(1)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 / P3

①  R&D 세액공제 우대(50%)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 / P3

②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P4

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 / P5

(2)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 P6

①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 / P6

②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 P7

③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 / P7

④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 / P8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등 확대 / P9

2.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 P10

(1) 근로자 지원 / P10

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P10

②  근로장려금 산정과 신청 / P11

③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 P12

④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 / P12

⑤  국가․지자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 P13

⑥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 P13

(2)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 P14

①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P14

②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 P14

③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 P15

(3) 농어민 지원 / P15

①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 / P15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 / P16

③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 / P16

(4) 자영업자 지원 / P17

①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P17

②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의 적용례 조정 / P17

3.  세원투명성 제고 / P18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 P18

①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 / P18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 / P18

③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 P19

④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 신설 / P20

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 P21

⑥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P22

⑦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 P22

(2)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P23

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 P23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장치 마련 / P24

①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P24

②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P25

③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 / P25

4.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 P26

(1) 납세편의 제고 / P26

①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 P26

②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 제공 범위․절차 / P26

③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 / P27

④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 P28

⑤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 / P28

(2) 법인과세제도 보완 / P29

①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 P29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 P29

③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 P30

④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 P30

⑤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 P31

⑥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 / P31

⑦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P32

(3)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 P33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P33

② 세무사 영어시험 과목 변경 / P34

③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P34

Ⅲ.  추진일정 / P35

<참고>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내용 요약 / P36

Ⅰ.  개정방향

	< 개정배경 >
◇ 2006년말 세법 개정으로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대책*에 발표된 세제지원 내용을 반영 * 기업환경 개선대책(’06.9월), 서비스업 활성화대책(’06.12월) ** 2007년 경제운용방향(’07.1월) ◇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ㅇ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노인․장애인․자영사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한편 ㅇ 세원투명성 제고 및 조세제도의 선진화 추진

□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대학간의 R&D 협력을 지원하고, 정크본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ㅇ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손비인정제도 개선 등 법인세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감면대상 업종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지원

ㅇ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농어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절차규정을 보완하는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보완

ㅇ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각종 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거부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 보완

ㅇ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탈세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

ㅇ  세원투명성 대책을 따르는 자영사업자의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

□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ㅇ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을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

ㅇ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등 법인과세제도를 선진화

ㅇ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사 영어시험을 토익 등으로 대체

Ⅱ.  개정내용

1.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

①  R&D 세액공제 우대(50%)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조특령§9)

※  (조특법 개정)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위탁한 R&D개발비에 대해 직전 4년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위탁 R&D개발비 중 다음 기관에 위탁한 비용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ㅇ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 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 ㅇ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전담부서 ㅇ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조합 ㅇ 기술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대학간의 R&D 협력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33①)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은행업, 증권업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등 <신 설> <신 설>	ㅇ (현행과 동일) ㅇ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 ㅇ 투자자문업

<개정이유>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면세되는 자산운용업과 실질적으로 동일

□  면세되는 투자일임업과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문업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투자자문업의 경우 시행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조특령§92의5)

※  (조특법 개정)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펀드의 이자․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5%)(2009년말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크본드의 범위 ㅇ 2이상 신용평가업자에 의해 투자부적격등급(BB+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채권(일반회사채, 전환사채 등) 및 어음 □ 과세특례 요건 ㅇ 매 3개월 단위로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각각 10%, 60%이상일 것 ㅇ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요건 위배시 해당 결산기간분에 대해서는 특례 배제

<개정이유>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외국인투자 촉진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①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법인령§89③)

현 행	개 정 안
□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이자율 ㅇ (원 칙)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9%) ㅇ ( 예 외) ①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 ② 금융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이자율	ㅇ (원 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ㅇ (예 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 예 : 차입금 전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기업환경 개선대책(’06.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채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법인령§42④⑤, 소득령§55)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의 범위 ㅇ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기증비용은 접대비로 취급 <신 설>	ㅇ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 ㅇ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음

※ 기업환경 개선대책(’06.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현재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중 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법인령§17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률(60%～100%)을 익금불산입 ㅇ 지주회사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이자 상당액은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예외 인정 ㅇ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허용

※ 기업환경 개선대책(’06.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대여등 자금지원업무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유업무로 수행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수입배당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법인령§88③)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 ㅇ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ㅇ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다만,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경우는 제외

※ 기업환경 개선대책(’06.9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  시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경미한 범위내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배제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등 확대(조특령§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투자기준 :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 ㅇ 대상 업종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5개 업종	ㅇ 투자기준 :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ㅇ 대상업종 추가 -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 -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 교육원, 연수원 - 전자·신물질․생명공학

※  서비스업 활성화대책(’06.12월)에서 기발표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07.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  근로자 지원

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특령§100의2 내지 §100의5)

※  (조특법 개정) EITC 지급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

ㅇ 18세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무주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양자녀의 범위 ㅇ 친자녀 ㅇ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ㅇ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 □ 총소득(연간 1,700만원 미만)의 범위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 ㅇ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 재산(1억원 미만)의 범위 ㅇ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ㅇ 기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 재산 *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활용하여 평가

②  근로장려금 산정과 신청(조특령§100의6,7)

※ (조특법 개정)

ㅇ  근로장려금 신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 첨부

ㅇ  근로장려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활용하여 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근로장려금신청서」및「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 - 근로장려금 신청서 : 부양자녀, 총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신청액 등 기재 -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 : 부양자녀․총소득․재산 현황 등 신청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 기재 ◦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 *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1만원 단위로 작성 ㅇ 복잡한 계산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결정

③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령§112)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 ㅇ 주택소유권등기일부터 3월이내 차입(공시가격 3억원 이하) ㅇ 상환기간 15년이상 - 상환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인정	ㅇ 다음 경우에도 인정 -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기발표(2007.1월)

<개정이유>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기존 차입금을 연장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령§82의4)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ㅇ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ㅇ 조합원이 1년이상 보유 ㅇ 조합원이 소액주주	ㅇ 종전규정(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  가배정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가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도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05.9월, 경과조치)

<개정이유>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령 내용을 반영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⑤  국가․지자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38제3호)

현 행	개 정 안
□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중 과세대상 ㅇ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 국가․지자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소속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개정이유> 국가․지자체 소속 직원의 복지향상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⑥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38)

현 행	개 정 안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ㅇ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 비과세한도 : 급여총액의 5% - 비과세 시한 : ’06.12.31 ㅇ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및 초․중등 교원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 없음	□ 비과세한도 일원화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 일몰 폐지 ㅇ (현행 유지)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8월)

<개정이유>  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와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①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령§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 ㅇ 축산업․조경수 식재업 외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정) ㅇ 유치원․학교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교육서비스업등	ㅇ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추가(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정, 그 밖의 자산 운용수입은 과세)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8월)

<개정이유>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특소령§33①제3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조건부 면제 ㅇ 5년 이내에 양도시 추징 - 다만, 장애인 사망 후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장애인용 등으로 양도시 제외	- 장애인 사망시 특소세 추징 규정 폐지

※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기발표(2007.1월)

<개정이유> 장애인 유족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법인규칙§18②)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범위내 손비인정)의 범위 ㅇ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등	ㅇ「사회적기업 지원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8월)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어민 지원

①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조특령§67)

현 행	개 정 안
□ 농지 대토시 양도세 1억원(5년간) 감면 ㅇ 대토 농지 취득기간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신 설> -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종전 농지 양도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종전농지 수용시는 2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기발표(2007.1월)

<개정이유>  수용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

<적용시기>  2007.1.1.이후 수용되어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정§2④)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 ㅇ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및 어촌계 <신 설>	ㅇ 어업주업법인

※  어업주업법인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총발행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개정이유>  농․축산업과의 형평성 및 어업 지원

<적용시기>  2007.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

(농림특례규정§7별표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 등 9개 품목 <신 설> ㅇ 어상자 등 12종 <신 설>	ㅇ 채소재배용 차광망 ㅇ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필름 ㅇ 종자류(화훼용) ㅇ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자동조타장치

<개정이유> 영농․영어 비용 경감

<적용시기>  2007.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영업자 지원

①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부가규칙§19①)

현 행	개 정 안
□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3/103 ㅇ 다만, ’06.12.31까지 공제율 : 5/105 ＊ 음식업 이외의 업종 : 2/102	ㅇ ’08.12.31까지 공제율 6/106 적용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

<개정이유> 음식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의 적용례 조정(부가부칙§2)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전환 적용례 ㅇ 2007.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국가 및 지자체 등과 2007.1.1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징수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3.		세원투명성 제고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①  매입자 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조특령§121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발행가능 사업자 ㅇ 모든 매입자(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발행대상 사업자 ㅇ 일반과세자인 매출자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자 □ 확인대상 거래: 거래건당 10만원이상～500만원이하 □ 확인신청 및 확인방법 ㅇ 공급시기 이후 15일이내 세무관서에 서면 신고 ㅇ 관할세무서의 확인: 신고일～익월말일까지 ㅇ 거래사실의 입증책임 : 매입자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7.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조특령§123)

※  (조특법 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시 각종 감면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습거부자의 범위 ㅇ 연간 5회이상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ㅇ 연간 3회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 □ 상습거부자에 대한 추가제재 ㅇ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08.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조특령§121의5)

※  (조특법 개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상 사업자 :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 □ 신고 및 확인방법 ㅇ 신고방법 :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ㅇ 신고서류 :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 제출 ㅇ 거래증빙의 범위 :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 거래사실의 입증책임 : 소비자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007.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관련 납세절차 신설(부가령§4①, §7⑩, §8③, §79의② §84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장 정의 ㅇ 원칙 : 부가통신사업자(예: 옥션, G마켓 등)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ㅇ 예외 : 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 □ 사업자 등록 ㅇ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연간 2,400만원미만인 경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등록신청 ㅇ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 12월말) 이후 10일이내에 일괄 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자 기준 예시 (재경부령) -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6개월)에 일정회수(예: 10회)이상 판매하거나 일정금액(예: 600만원)이상인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ㅇ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 통신 역무 제공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개정이유>  인터넷 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007.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득령§208⑤)

현 행	개 정 안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ㅇ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이상 - 제조․음식․숙박업 : 1억 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방법 ㅇ 3,600만원이상 : 기준경비율 ㅇ 3,600만원미만 : 단순경비율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ㅇ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 ㅇ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8월)

<개정이유>

□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 부여는 2007.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⑥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208의2, 법인령§41)

현 행	개 정 안
□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ㅇ 5만원 초과 거래 * 적격증빙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1만원 초과 거래(’09년이후) * ’07년(5만원초과) ’08년(3만원초과)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발표(2006.8월)

<개정이유>  적격 증빙수취 기준금액 하향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9.1.1이후 지출분(다만, 2008년 지출분은 3만원)

⑦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소득령§143④)

현 행	개 정 안
□ 추계과세 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기준 ㅇ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7,200만원 미만 ㅇ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4,800만원 미만 ㅇ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 상기 기준금액 초과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경비는 표준경비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08년 이후 귀속 6,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 ’08년이후 귀속분(’09년신고)부터 적용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8월)

<개정이유>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근거과세 강화

<적용시기>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국기령§65의4)

현 행	개 정 안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ㅇ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 :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포상금 : 탈루세액의 2～5% (1억원 한도)	ㅇ 5억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8월)

<개정이유> 탈세제보 활성화

<적용시기> 이 영 공포일이후 제보하는 분부터 적용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장치 마련

①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소득령§113의2, 조특령§117의2)

※  (조특법, 소득법 개정)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표준공제 확대(60 → 100만원), 세부담상한제 확대(수입금액의 1.3배초과→ 1.2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금액 자동검증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ㅇ ERP, POS 등을 도입한 사업자 □ 사업용계좌 개설 ㅇ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을 의무화 □ 장부 기장(간편장부 포함) □ 과세기간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국기령§63의5)

※  (국기법 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①․② 모두 충족) ①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 - 개인 :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미만 * 도․소매(3억원),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 서비스(0.75억원) - 법인 : 1억원 ② 성실성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의 사실이 없을 것 - 사업용계좌 개설․이용할 것 (개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받은 사실 없을 것 -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사실이 없을 것

※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발표(2006.8월)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③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조특령§117의2⑭)

※  (조특법 개정)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0%를 초과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소득세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어음 결제액이 다음 금액중 큰 금액을 초과 ㅇ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ㅇ 어음 결제액의 50%

<개정이유>  거래투명성 효과가 있는 전자어음 결제 유도

<적용시기>  2007.1.1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  납세편의 제고

①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소득령§184)

현 행	개 정 안
□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 의약품대금 + 조제료	- 조제료만 원천징수 (의약품대금은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7.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 제공 범위․절차(소득령§215⑦)

※  (소득법 개정) 국세청장은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HTS를 통해 제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등에 따른 보수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활용토록 국세청홈페이지(HTS)에 게재 ㅇ 상기자료에 따라 신고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부가령§54②․③)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ㅇ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일반적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한 때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ㅇ 공급하는 자가 7일 경과후 30일이내에 지급받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i)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세금계산서교부시기(통상 대금청구시기라고 불림)와 대금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간에 30일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ii)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ERP시스템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ERP에 보관

<개정이유>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부가령§26①)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ㅇ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신 설>	ㅇ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개정이유>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 해소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보완(소득규칙§97)

현 행	개 정 안
□ 지급조서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 환급금 ㅇ 구매액 10만원 이하이고 배당률 100배 이하	ㅇ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 * 슬롯머신과 일치

<개정이유> 경마 등의 특성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과세제도 보완

① 파생상품을 통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법인령§88①)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ㅇ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등 다양한 이익분여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	ㅇ 대상 추가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불행사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이익분여행위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법인령§88①)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ㅇ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신 설>	ㅇ 자본거래 포괄 규정 신설 -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개정이유>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이익분여에 사전대처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법인령§73)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ㅇ 원 칙 : 불인정 ㅇ 예 외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은 평가손익 인정	ㅇ 예외범위 확대 - 통화스왑외에 환위험회피를 위한 여타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등)도 평가손익 인정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개정이유>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④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법인령§68제3호, §76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ㅇ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

<개정이유>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 인정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소득령§179①ㆍ법인령§132⑧)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ㅇ 직전 5년의 기간중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 소유시 주식 양도소득 과세 < 신 설 >	ㅇ 소유비율계산시 출자자단계가 아닌 조합단계에서 판정

<개정이유>  주식소유비율 계산은 내국법인을 법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조합단계에서 판단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소득령§78, 법인령§50)

현 행	개 정 안
□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비용 ㅇ 비업무용 자산의 취득관리 등에 따른 비용 등 <신 설>	ㅇ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

※ OECD 권고사항, 국가청렴위 건의사항

<개정이유> 현재도 예규를 통해 뇌물은 손비부인되나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⑦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57)

현 행	개 정 안
□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①보험료 적립금, ②기보고손해액, ③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책임준비금 계상 허용 □ 대인보험에 대해서는 ①보험료 적립금, ②기보고손해액에 대해서만 책임준비금 계상 허용	ㅇ 대인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IBNR)도 책임준비금에 포함 (3년간 단계적 허용**) *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 손금산입율 : 최초연도(30%) → 다음연도(60%) → 그 다음연도(100%)

<개정이유>  기업회계의 일부로 취급되는「보험업감독규정」내용을 세무회계에서 수용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법인령§36․법인규칙§18, 소득령§80․소득규칙§44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ㅇ 지정요건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등에 귀속 ㅇ 지정절차 :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 <신 설> <신 설>	ㅇ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세무서장에게 통지 ㅇ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요건 - 목적외 사용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세 추징 - 비공익적 활동 수행에 대한 주무관청의 확인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세무사 영어시험 과목 변경(세무사령§1의4)

현 행	개 정 안
□ 제1차 시험 과목 ㅇ 필수과목 :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영어 ㅇ 선택과목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 합격자 결정 ㅇ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ㅇ 영어 과목을 민간어학시험 (합격기준 점수)으로 대체 * 유효기간 : 2년 * 응시원서와 함께 성적표 제출 ㅇ 영어 과목은 기준 점수이상* 득점자로 변경

*  토플(71점이상), 토익(700점이상), 텝스(625점이상)

<개정이유> 수험생의 준비비용과 노력 절감 유도

<적용시기> 2009.1.1이후 세무사시험 시행 분부터 적용

③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국기령§53)

현 행	개 정 안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 10인 - 내부(4인), 외부(6인) <신 설>	□ 위원회 구성 조정 ㅇ (좌 동) ㅇ 위원 : 30인이내 - 내부(10인이내), 외부(20인이내) □ 개최 회의 구성 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 10인 - 내부(4인), 외부(6인)

<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Pool제 운영

<적용시기>  2007.7.1이후 위원회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Ⅲ.  추진일정

□  시행령 개정사항중 2006년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조치(6개 시행령)

ㅇ  조특령, 양허관세규정, 특혜관세공여규정,

국제협력관세규정, 조정관세규정, 할당관세규정

□  기타 사항은 금년 2월초 개정 예정

<개정대상>

ㅇ  시행령(13개)

-  소득령, 법인령, 부가령, 조특령, 국기령, 교육령, 주세령, 특소령, 교통령, 세무사령, 상증령, 인지령, 농림특례규정

ㅇ  시행규칙(7개)

-  소득세법규칙, 법인세법규칙, 부가세법규칙, 조특법규칙, 국기법규칙, 주세법규칙, 교통세법규칙

<시행령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 1월 17일(수)

ㅇ  차관회의 : 2월 8일(목)

ㅇ  국무회의 : 2월 13일(화)

<참고>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내용 요약

1.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발표
(1)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	①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 ②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	× × ×
(2) 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①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 ②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③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 ④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확대	ㅇ ㅇ ㅇ ㅇ ㅇ
2.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
(1) 근로자 지원	①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등 세부집행절차 마련 ②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 ③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 ④ 국가․지자체 직영구내식당 부가세 면제 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 개선	× ㅇ × × ㅇ
(2)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①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 비과세 ②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③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ㅇ ㅇ ㅇ
(3) 농어민 지원	①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 ②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 ③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	ㅇ × ×
(4) 자영업자 지원	①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② 국가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 적용례 조정	× ×
3. 세원투명성 제고		-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 ③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④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 신설 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⑥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⑦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 × × × ㅇ △ ㅇ
(2)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ㅇ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①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성실사업자 요건 ②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③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	× ㅇ ×
4.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
(1) 납세편의 제고	①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 ②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 제공 절차 등 ③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 ④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⑤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	× × × × ×
(2) 법인과세제도 보완	①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 ③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④ 한국은행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 ⑤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⑥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 ⑦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 × × × × ×
(3)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② 세무사 영어시험 과목 변경 ③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