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제5항 본문 중 “2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제13조제6항 본문 중 “매 6월간 12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120만원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 가목에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2) 임산부

(3)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 제3조제2항제1호가목(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별표 제2호가목 의료급여기관란 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하고, 동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각각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 및 일부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표 1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 6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 호의 금액------------------------------------------------------------------------------------------------------------------------------------------------------------------------------------------.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다음 각 호의 금액-----------------------------------------------------------------------------------------------------.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120만원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