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급여법령 개정 주요내용

<기초의료보장팀, ‘07.4.6>

의료급여법 주요개정 내용

□ 시행일시 : ‘07. 3. 29(공포 : ‘06.12.28.)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법 제2조3호)

○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 → 1촌의 직계혈족

② 급여대상 여부 확인(제11조의3 신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내용이 급여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그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불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의2)에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절차 및 과다납부액 환불 강제규정 마련하고 있음.

③ 수급권자 진료비 입원보증금 등 청구 금지(제11조의4 신설)

○ 진료 등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 비용외에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위반시 법 제28조제1항제2호(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가능

④ 제3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급여제한 폐지(제15조제1항제2호)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에게 우선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추후 보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 ‘07. 3. 29일부터 행하는 의료급여분부터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 시행일시 : ‘07. 7. 1(공포 : ‘07. 2.28.)

□ 주요내용

①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지급 및 초과금액의 면제(영 제13조제5항 및 제6항)

○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보장기관에서 50%지급

-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 100% 지급

② 1종수급권자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영 제19조 별표 1)

○ 외래이용시 본인일부 부담금 부과

- 1차(의원) :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 1,500원, 3차(지정기관) : 2,000원, 약국 500원(처방전 당)

- CT, MRI, PET 등 급여비용의 5%

※ 입원시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 간장, 심장, 췌장),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 등 타법적용대상자도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 공포일시 : ‘07. 3. 27.

□ 주요내용

①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적용 제외(제8조의2제1항) ⇒ 시행 : ‘07. 3.27.

② 선택병의원제 도입(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 시행 : ‘07. 7.1.

○ 원칙 : 1차의료급여기관 1곳을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이용

○ 수급권자가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선택병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연장

○ 적용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 365일 + 90일 = 355일 초과

- 11개 고시질환자 : 365일 + 30일 + 90일 = 385일 초과

- 기타질환자 : 365일 + 180일 = 545일 초과

※ 희귀난치성 질환 및 고시질환은 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기타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하여 의료급여일수 산정함.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다른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제19조의4)

③ 가정 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제24조제2항) ⇒ 시행 : ‘07. 4.28.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기관에서 요양비 지급

※ 적용 : ‘06년 11월부터 소급적용(건강보험과 적용시기 일치)

④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제25조) ⇒ 시행 : ‘07.  4.28.

○ 보장구 지급전에 보장기관의 지급기준 적합여부확인 후 승인

○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구입한 보장구에 한하여 급여비용 지급

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근거규정 마련(제28조)

○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월 6천원 지원 예정) ⇒ 시행 : ‘07. 7. 1.

※ 국가유공자 등 타법적용대상자도 지급

⑥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제 19조 별표 1의2) ⇒ 시행 : ‘07.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