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 - 126 호

2007년도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  요

가. 과제명 : 선진국 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 연구

나.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행 약사법은 藥事제도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나, 그 규모 및 내용이 빈약함 (골격법적 성격, 용어의 정의 부재, 구체성 결여, 실효성 확보 미비 등 문제)

○ 1963년 이후 전면적 개정이 없어서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의 반복으로 체계가 산만하여, 조항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실체적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위헌 시비 가능성 상존

○ 선진화된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미흡 :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및 의약품 허가․관리제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필요

다. 연구 내용

○ 약사법 전문개정안 마련

- 현행조문별 문제점 분석 및 이를 반영한 조문화 작업

- 약사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들의 내용을 약사법에 구체화시켜 전반적인 체계 정비

○ 전문개정안 주요 내용에,

-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강화

-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

-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 :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포함

○ 고려할 점

-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 개정에 대한 파급효과 감안

-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연구비 지원 : 30,000천원

2. 연구과제 신청요강

가.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7. 4. 11~ 4. 25까지(15일간)

○ 접수방법 :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 (427-721)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431-811)경기도 안양시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의약품정책팀

- 전화번호 : (031)440-9109~13, FAX(031)440~9114

- E-mail 접수 : nkkiha@mohw.go.kr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계획서 내용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수행체계(연구의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내용, 업무의 흐름, 연구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연구실적 등)

․연구내용(목차 구성, 조사․평가․연구․회의 등 세부사업내용) 및 방법

․국내의 연구동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공동연구인 경우에 한함)

․참고문헌

․월별 연구추진일정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계획(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별첨)

․보고서 등 제출계획(제출시기 및 수량 등)

다. 연구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 연구자의 연구 및 실무경력, 연구팀의 구성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심사위원 : 추후 선정

○ 심사결과 : 2007년 4월~5월초 개별통보

라.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031)440-9109~13)

※ 붙임 : 연구용역신청서

【붙임】연구용역사업 신청서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