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입법예고(안) 조정 내역

□ 입법예고 조정 내역

①주요쟁점 조정 내역

관련 입법예고안	각 단체 의견	조정내역
목적조항 (안 제1조)	○ 현행유지 - 의료법 규정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됨	○ 현행유지 -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고 현행규정을 유지해도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 수용
의료행위 개념 (안 제4조)	○ 삭제 - 투약을 삭제한 것은 판례에 반함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삭제 -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며 -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 -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행과 같이 규정 않음
의료기기등 우선공급 규정 현행유지	○ 현행유지	○ 현행유지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 (안 제61조 제4호)	○ 삭 제 - 의료기관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 - 의료의 영리화 가속	○ 삭제 - 무분별한 할인․면제행위가 범람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질의 저하가 현실화될 수 있음 - 비급여 할인 면제행위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문제소지 인정
임상진료지침 신설 (안 제99조)	○ 삭 제 - 진료지침을 통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 - 향후 진료비 심사기준으로 작용 ※ 붕어빵 진료 우려 등	○ 삭제 - 신설이유 :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 - 의료계에서 가장 문제 삼는 쟁점사항
유사의료행위 (안 제113조)	○ 삭 제 -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	○ 삭제 -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음 -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될 필요

② 기타 사항

관련 입법예고안	각 단체 의견	조정내역
조산사 자격요건 (안 제7조)	- 조산사 자격 강화	○ 일부수용 - 간호대학을 통한 조산사 자격취득의 경우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포함한 조산교육과정으로 수정
진단용방사선장치 수수료 징수 (안 제7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도 복지부령으로 정함	○ 수용 - 안 제59조에 근거를 마련함
진료거부금지 (안 제18조)	- “간호” 삭제	○ 수용 - “간호” 삭제 반영
의무기록부 작성 (안 제22조 제1항)	- “상세히” 작성 의무 삭제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일부자구 수정 - “상세히”→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안 제22조 제2항)	○ 삭 제 - 허위와 착오를 구별하기 어려워 오기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	○ 일부자구 수정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고의범임을 명백히 - “허위”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변경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안 제42조 제3항)	○ 자율적으로 규정 - 자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용 -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안 제51조 제3항)	○ 삭 제 -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 -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에 종속되어 개원가의 어려움 예상	○ 일부 반영 - 의원급 개설이 가능한 병원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 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개설자 준수사항 (안 제58조 제7호)	○ 삭제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	○ 수용 - 포괄위임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삭제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 (안 제116조)	○ 벌칙 하향 조정 -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이 중하여 조정필요	○ 일부수용 - 제7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년이하 징역, 500만원에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각 위원회 구성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인수가 너무 적음	○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20명 중 - 의사 9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보건의료에학식이 풍부한 자 3명, 시민단체 추전 2명, 변호사 1명, 복지부공무원 1명으로 구성됨

□ 의견개진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항

① 설명의무(안 제3조)

○ (의료계) 설명의무 신설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 삭제 요구

○ (대응방안)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정불가

② 간호진단(안 제35조)

○ (간협) 간호진단이 개정안에 수용된 후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

○ (의협) 의사의 진단권이 침해되었다는 감정적 대응. 향후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대응방안)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 진단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유지

③ 비급여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  (의료계)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이 성립될 경우 불평등계약관계로 민간보험에 종속우려

○  (시민단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체보험화될 우려

○  (재경부) 비급여 가격계약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 당장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  (대응방안) 재경부의 입장을 의료계에 설명하여 의료법에 근거 규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하여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

④ 당직의료인(안 제63조)

○  (의협)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것임

○ (대응방안) 의료계의 요구 중 일정부분은 하위법령에서 수용

⑤ 비전속진료(안 제70조)

○  (의료계) 의료인간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비전속진료 과목을 제한할 필요

○ (시민단체)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반대

○  (대응방안) 하위법령의 조문화 작업을 통하여 허용범위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