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2007. 4.

보건복지부

1. 제정취지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기증․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을 도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식세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관리․이용, 기증자․수증자의 보호를 위해 “배아수정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기증자와 수증자의 기록 관리

-	생식세포 채취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	생식세포 이용에 관한 정보․통계의 관리 및 홍보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업무  수행

○	생식세포의 채취․보관․폐기에 대한 일반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별도로 정한 경우이외의 생식세포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만 채취할 수 있음

-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기간은 5년으로 정하되, 피채취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보존 가능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기증, 보관, 폐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배아수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증 관련 기록의 보존과 열람 (안 제12조)

-	기증과 관련된 자료는 법원의 명령, 본인의 요구 등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나,

-	기증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는 기증을 통한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열람 가능

○	생식세포 기증의 제한  (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미성년자와 출산 전 여성의 생식세포 기증 금지. 단, 본인의 불임 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는 출산 전 여성의 기증이 가능

-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정 기증 금지.  단, 불임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으로 기관위원회 심의․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나, 8촌 이내의 일부 혈족간의 기증은 금지

-	난자 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목적용 난자 기증은 원칙적 금지. 단, 잔여난자를 기증하는 경우 또는 희귀․난치병 연구를 위해 해당 질병을 가진 자가 기관위원회 심의․승인을 받고 기증하는 경우는 가능

○	생식세포 수증의 제한 (안 제26조)

-	제3자의 기증이 아니고는 정상아의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 한하여 생식세포를 기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이 기증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였고, 생식세포를 채취한 시술자는 당해 생식세포의 수증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

○	생식세포 기증 및 수증 절차 (안 제20조 내지 제28조)

-	기증자 또는 수증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기증의 목적, 절차, 잠재적 이익 및 위험, 연구 성과의 귀속 등에 대하여 사전 설명 후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어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생식세포의 채취 전에 별도로 정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만 기증이 가능하며, 정자의 기증은 채취 시점과 동결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의학적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결정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의 적합성, 본인의 동의 여부와 의학적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증자로 적합한지를 결정

○	유상거래의 금지 및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 (안 제5조 및 제18조)

-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생식세포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 금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삭제)

-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별도로 정한 기준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불임치료를 위해 채취한 난자의 일부를 기증하는 경우(Egg Sharing)에도 기증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체포를 채취, 기증, 이용함에 있어 적정을 도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이라 함은 불임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체외수정시술과 자궁내정자주입술 및 이와 유사한 시술을 말한다.

2. “생식세포”라 함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말하며, 이 경우 난자, 정자는 미성숙상태를 포함한다.

3. “잔여난자”라 함은 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또는 사용할 난자를 제외한 것으로, 체외수정에 실패한 난자도 포함된다.

4. “시술자”라 함은 생식세포의 채취, 이용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불임치료 외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하는 의료인을 포함한다.

5. “시술대상자”라 함은 보조생식술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임치료 외의 목적으로 생식세포 채취 시술을 받는 자도 포함된다.

제3조(기본이념) ①생식세포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②생식세포의 기증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보상, 이해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③생식세포는 생식세포의 기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④생식세포의 이용은 민법이 정하는 가족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시술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과학적, 사회적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제4조(배아수정관리기관) ①생식세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이용, 기증자와 수증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배아수정관리기관을 둔다.

②배아수정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

2.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사항과 의학적 검사의 결과, 기타 기증에 관한 자료의 정리

3. 생식세포의 채취 및 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4. 생식세포의 이용에 관한 정보, 통계의 관리 및 홍보

5. 기타 생식세포의 채취, 기증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배아수정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상거래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생식세포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의 유지) ①배아생성의료기관․배아수정관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증자와 기증한 생식세포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수증자와 기증받은 생식세포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기증희망자 및 수증희망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알리는 경우. 이 경우 기증 관련 업무는 기증자 등의 등록, 생식세포의 채취, 이식 또는 기증자와 수증자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을 포함한다.

2.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제7조(자기결정권) ①자신의 생식세포를 채취 또는 기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이 갖는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결정권자 및 그 배우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식세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생식세포의 관리

제9조(생식세포의 채취) 생식세포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1. 자궁내정자주입술을 위하여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

2. 불임치료를 위한 체외수정시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생식세포를 채취하는 경우

3. 의학적인 검사를 위하여 생식세포를 채취하는 경우

4. 연구목적으로 기증하기 위하여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0조(생식세포의 보관, 폐기) ①난자와 정자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피채취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생식세포의 보관, 폐기 절차 및 방법, 폐기에 관한 사항의 기록,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기증, 보관, 폐기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수정관리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시술자의 준수사항) 시술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술자는 시술대상자에게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반응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시술자는 모든 이상 반응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술자는 시술대상자의 안전과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12조(기록의 보존 및 열람)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 및 수증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2. 기증자 또는 수증자가 각각 본인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②배아수정관리기관은 생식세포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기증시로부터 5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기증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배아수정관리기관이 전항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배아수정관리기관은 기증된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기증자에 대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증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에 한하여 그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장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

제1절 생식세포 기증

제13조(난자의 채취와 기증) ①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이외에는 난자를 기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여성이 난자의 일부를 다른 여성의 불임치료 목적 등으로 채취․기증하는 경우

2. 희귀․난치병 연구를 위해 해당 질병을 가진 자가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증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연구에 제공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기증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잔여난자를 기증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정자의 채취와 기증)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성 이외에는 정자를 채취․기증할 수 없다.

제15조(특정인 지정 생식세포 기증) ①기증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증할 수 없다. 다만,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목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와 불임부부 또는 그의 친족으로서 기증의 자발성,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의 가능성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금지된다.

1. 남편의 정자와 수정할 난자를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여성이 기증하는 경우

2. 부인의 난자와 수정할 정자를 부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남성이 기증하는 경우

제16조(특별관계에 따른 생식세포 기증) 기증자와 수증자 사이가 고용관계, 친족관계인 경우, 그 밖에 서로 종속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에 의하여 기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의 기증을 금지한다. 다만,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증자의 자발성, 가족관계의 문제에 대해 윤리적 검토를 거쳐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채취 기간ㆍ횟수의 제한 등) ①배란유도에 의한 난자 기증의 경우, 난자 채취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한 여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배란유도에 의한 난자 채취를 할 수 없다.

②제13조제1항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기증자에 대한 보상) ①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증자는 생식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실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②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 단서에 의해 난자를 기증한 여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의사를 철회한 기증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은 금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증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자에게 보상할 실비와 그 밖에 난자채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인 기증자가 수증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생식세포를 기증하는 경우, 근로자가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채취 등에 소요되는 내원일에 대하여 공무원이 근로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비용의 산출, 지급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리의 소멸) 생식세포의 기증자는 기증된 생식세포가 불임치료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이후에는 해당 생식세포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2절 기증 절차

제20조(난자의 등록신청) 난자 기증자는 제21조에 의한 사전설명 동의 절차에 앞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난자의 기증에 대한 동의)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 및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에게 기증의 목적, 절차, 잠재적 이익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설명한 후,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자의 사용목적에 대한 동의 여부

2. 난자의 보관 및 보존기간 경과 후의 처리에 관한 설명

3. 난자를 채취하는 방법 및 부작용과 위험성

4. 채취된 난자의 수 및 기증 난자의 수

5. 난자의 제공이 법적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설명

6. 무상 기증에 대한 설명

7. 기증 의사의 철회 권한,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타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동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1. 기증된 생식세포로 태어날 아이가 성인이 되어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여부 및 그 범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잔여배아의 연구 목적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④제2항제4호의 사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채취 후 확인하여 기재하고, 이를 기증자에게 열람한 후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⑤동의권자는 생식세포가 기증의 목적으로 이용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당해 생식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은 동의권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하며, 배란유도가 시작된 후 기증 동의를 취소한 경우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은 기증자의 건강을 위하여 난자 채취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난자 기증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채취 전에 기증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②의학적 검사의 내용,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난자 기증자의 등록)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의 적합 여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 여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학적 검사 결과 난자 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을 결정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증자가 기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이 절의 규정은 타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단, 제21조제1항의 숙려기간, 동조 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의학적 검사 이후 채취된 정자를 동결 보존하여야 하며, 채취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기증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이 확인된 정자만을 기증받아야 한다. 동결보존 경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생식세포 수증

제25조(등록 신청) ①수증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증의 목적에 따라 보조생식술의 적용을 받을 불임부부에 대한 의학적 검사 결과 또는 연구계획서에 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구계획서 승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증의 제한) ①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타인의 생식세포를 수증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수증자가 될 수 있다.

②1인의 생식세포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불임치료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생식세포를 채취한 시술자는 당해 생식세포의 수증자가 될 수 없다.

제27조(수증자의 등록)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의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첨부한 서면의 내용과 제15조, 제16조, 제26조의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을 결정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증자가 수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28조(수증자의 선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증자 등록일

2. 불임치료 목적의 기증인 경우, 수증자의 피부색, 혈액형, 모발색 등 신체적 특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장 감 독

제2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자격을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생식세포를 채취할 것

2.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증의 자발성, 가족법상 문제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3.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된 기증자에 한하여 생식세포를 채취할 것

4.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된 수증자에 한하여 기증된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것

5.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격을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기증된 생식세포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것

6.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인의 생식세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것

제30조(기관위원회의 심의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생식세포의 기증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

2.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여부

3. 기증된 생식세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증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4. 기증의 적합성 여부

5. 기증자와 수증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는지 여부

제31조(보고와 조사 등) ①배아수정관리기관의 장은 생식세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배아수정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검사, 질문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폐기명령) ①배아수정관리기관의 장은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제5조, 제1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 보관 또는 제공된 생식세포를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 보관, 제공한 생식세포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다.

제33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 ①배아수정관리기관의 장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0조, 제22조, 제24조 제2항, 제21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질문, 수거에 불응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문) 배아수정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5조(과징금) ①배아수정관리기관의 장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당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배아수정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장 벌칙

제36조(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식세포 채취 전에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자의 채취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자를 기증하도록 한 자

3. 제21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기증자로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증 및 수증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2.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식세포를 보관 또는 폐기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생식세포를 기증한 자

2.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생식세포를 수증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 전에 채취되어 동결보존 중인 생식세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채취되어 동결보존 중인 생식세포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자에 대한 보상, 제21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에 대한 동의,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기증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에 대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