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067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3. 26 ～ 4.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5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제45조의3(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필증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부대사업개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부대사업		업 종				사업의 형태(직영, 임대․위탁 여부)
		명칭
		의료법인명
		주소(소재지)
신고인 (개설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부대사업의 내용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변경신고의 경우		1.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 (부대사업개설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의료기관개설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작성
※ 유의사항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장 개설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49조제3항).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개설이후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료법｣ 제92조 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부대사업장개설 신고필증
부대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의료법인명			개설신고일자
신고인 (개설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45조의2(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 판매업 7. 은행업 제45조의3(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필증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