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5월8일	매 수	총8매
		보도일시 <<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	5월 8일(화) 석간
	의료정책팀	팀 장	김 강 립	전 화	031)440-9103~7, 67 지역번호 없이 129
		사 무 관	곽 명 섭	E-Mail	lawkwak@mohw.go.kr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규개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 -

	<주 요 내 용>
◇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월 3일 차관회의, 5월 8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 ○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의료인의 설명의무 신설(안 제3조제2항) ○ 환자 진료기록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2조)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안 제44조) ○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안 제48조) ○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안 제60조) ○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안 제61조) ○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안 제62조) ○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 입법예고 조정(안)에서 변경된 내용 ○ 종합병원 병상 기준 강화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당직의료인 배치에 대한 예외근거 규정 마련 ○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3일 차관회의를 거쳐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안으로 확정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보건복지부안과 주요내용은 동일하며, 관련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①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하여

- 환자가 질병상황과 진료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③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 의료인간 상호 협진을 통해 환자편의 증진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④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환자 안전관리 강화

①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 환자의 진료정보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

②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③ 병원감염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

-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진료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①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부대사업 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또는 시술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③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 병원을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④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 허용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

-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병원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

-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

-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 병원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4.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① 보수교육 강화하여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② 의료인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 부여

- 보수교육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보수교육과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고,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

□ 입법예고 조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자에서 삭제하였으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

-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신고제를 유지

-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당직의료인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추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 변사체 신고의무자 중 ‘조산사’를 추가하고,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변사체 신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진료 등의 거부금지에서 “정당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

-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의료기관 개설자 규정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에 관한 규정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삭제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대통령령의 재가를 거쳐 5월 10일 경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