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5월9일	매 수	총13매
		보도일시	5월10일(목)조간
	구강보건팀	팀 장	유 수 생	전 화	02)2110-6339 지역번호 없이 129
		사 무 관	김 주 심	E-Mail	jsk-road@hanmail.net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및 시범평가 실시

-‘07~09년 시범평가, 2010년부터 치과의료기관 본평가 실시 -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함으로써 치과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치과병원 136개소,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55개소 : 치과병원, 종합병원내 치과(진료부) ○ 이를 위하여 전년도에 치과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이외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 수련치과병원,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에 대하여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평가는 ‘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의료법 제47조의2) □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연계가능성을 고려하고, 치과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다.

○ 평가사항으로 환자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질 향상체계, 의무기록 정보, 야간 및 휴일 진료, 기공실관리 9대 대분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평가주기는 정기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07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을 수행하는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시행, 종합화 할 것이다.

○ ‘07년도 시범사업은 전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구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구조, 규모가 다른 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선진국의 의료기관 평가방향과 합치되게 하며, 환자의 접근도 및 서비스 향상을 반영하고,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의료의 질관리 및 각종 지표를 감안 평가하고자 할 예정이다.

□ 한편, 치과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료의 질관리 및 소비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평균 의료서비스수준은 미국대비 80%수준이나, 치과의  료서비스는  미국대비 91%수준이며, 유럽보다 앞서는 분야이다.

○ 전체 치과의료서비스 비용은 ‘05년 3조 9661억원으로 추산된다.

( 급여 1조 312억, 비급여 2조 8952억, 의료급여 397억)

※ 별 첨 :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및 ‘07년도 시범사업 계획(안)

<참 고>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및 ‘07년도 시범사업 계획(안)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함으로써 치과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

⇒ 치과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필요

※ 치과병원 136개소,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55개소 : 치과병원, 종합병원내 치과(진료부)

◇ 의료기관평가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4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도  평가제도 도입 계획중

※ 의료기관평가 : 300병상이상 병원, 한방의료기관평가 : 70병상 이상 한방병원

Ⅱ		치과의료기관 평가 추진계획

□ 시범 평가실시(‘07-’09)

○ ‘07년 :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의과대학부속 치과진료부, 개인 치과병원 등 구조, 규모가 다른 4개 기관

○ ‘08년 :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1개소

○ ‘09년 :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대학 부속 이외의 치과병원

◆ ‘06「치과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실시

- 조사항목 선정 및 평가기준 등 평가도구 개발

□ 본 평가 실시(‘10～)

○ 치과병원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 치과의료 특성을 감안한 평가체계 구축

○ 양방병원 평가제도와 상호 보완하여 중복평가 등을 방지

○ 대상 : 수련치과병원, 치과병원

※ 평가주기는 정기평가의 경우  3년 주기 실시(의료법시행규칙 제46조)

수시평가 :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필요시 실시

Ⅲ		‘07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계획

□ 평가 기본방향

○ 최근의 선진국의 의료기관 평가 방향과 합치되도록 함

- 구조부문의 영향 최소화, 시설장비 과대투자 유인 지양, 직원 및 환자안전 평가에 중점

○ 환자의 접근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반영

- 감염관리, 의학적으로 복합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치과진료, 휴일/야간 등 치과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시간대에 대한 치과의료 접근성

○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

- 치료가 종료된 환자의 구강관리, 치과위생사의 독립적인 구강위생기록, 구강위생용품의 질관리,  치과기공물 질관리 및 치과기공실 관리 등을 평가

○ 의료의 질관리 및 각종 지표를 감안 평가

- 퇴원환자 한달 이내 계획되지 않은 치과방문율을 포함하여 outcome volume indicator를 질지표에 포함

□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 구성

○ 임무 : 치과의료기관 시범사업 평가기준 마련, 대상병원 선정, 결과의 공표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

○ 구성 :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시기 : ‘07년 5월

※ 치과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역할 체계도

□ 시범사업 평가단 구성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과 외부 평가전문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시행

○ 현지조사팀 구성

-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3명, 병원관리자 1명, 치과기공사 1명, 기타조사원 1명으로 구성

□ 평가결과 공표(의료법시행규칙 제46조의3)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 유도측면에서 필요

○ 시범사업 평가대상기관 선정시 해당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시범사업 추진일정

- 2007년 5월 평가위원회 및 시범사업단 구성

시범사업 대상 병원과 평가 방향 결정

- 2007년 6월 표준항목 및 조사방법 확정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2007년 8월 치과병원평가 전문요원 교육

- 2007년 9월 현지조사 실시

- 2007년 11월 시범사업 결과발표 공청회

□ 평가비용․예산

○ ‘07 평가 연구용역비 확보(4천만원), 연구기관과 협조추진

○ ‘08년부터는 정기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붙임 1>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 위원(안)

<붙임 2> 치과의료기관평가 평가일정, 평가사항 및 표준항목(안)

< 붙임 1>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 위원(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정책관	최희주	정부기관	위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명기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호성	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팀장	유선주	전문가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채중규	관련단체
대한치과병원협회	총무이사	이영규	관련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조영식	관련단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무이사	채행숙	관련단체
소비자를위한 시민의모임	사무총장	김자혜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팀장	유수생	정부기관	간사

<붙임 2> 치과의료기관 평가일정, 평가도구 및 표준항목(안)

1. 치과의료기관 평가일정

순서	현지방문일 기준	내 용	비 고
1	4개월 전	치과병원평가대상 선정
2	3개월 전	심사판정 신청서를 평가 기구에 송부	우송
3	심사판정 신청 뒤	심사판정 병원 설명회에 참가	심사 순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 （1）평가 체계 （2）서면 심사 조사표의 기입 （3）방문 현지조사
4	2개월 전	서면 심사 조사표 및 병원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	조사표는 원본과 복사본 2부, 자료는 조사자 수 +평가단용 1부를 제출
기구	조사표 도착	조사표의 기입 누락 등을 체크 불충분 시 병원으로 반송¨
5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기일 이내	조사표의 재 제출	수정은 빨강의 볼펜 사용
기구	1개월 전	방문 현지조사일 결정 -- 전화 통지 후 공문으로 정식 통지
6	3주 전	방문 심사 당일 계획서를 평가 기구에 제출
기구	2주 전	서면 심사 요약（중간 보고서）을 송부
7	방문 심사（2일간）
기구	평가 조사자에 의한, 심사 결과 보고서 정리 평가반에서,보고서의 검토,수정 및 인정 가부에 대해서 판정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안 작성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합의, 보완 유보에 대해서 최종 결정
기구	1 개월 후	유보 문서 통지
기구	심사 결과 보고서의 확인 및 수정 심사 결과 보고서 제본 및 완성
기구	2-3개월 후	최종 결과 보고서 송부

2. 치과의료기관 평가사항

대분류	중분류	평가기준	조사항목
1. 환자 권리와 편의	5	15	34
2. 인력관리	3	6	20
3. 진료체계	5	14	29
4. 감염관리	3	8	20
5. 시설 및 안전관리	7	13	29
6. 질 향상 체계	4	5	9
7. 의무 기록 정보	3	11	15
8. 야간 및 휴일 진료	1	3	8
9. 기공실 관리	3	3	10

치과의료기관 표준안은 9대 대분류 35 중분류 78문항(평가기준) 183 조사항목으로 구성

2006년 우리나라 의료기관 표준안의 구성체계인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성과 구조의 12개 대분류로 구성된 것을 부분적으로 순서변경, 통합 등을 통하여 9개의 대분류로 수정함.

치과의료기관 평가 표준안을 9개의 대분류체계로 구성한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미국 등을 위시하여 일본, 대반 등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체계와 같이 관리운영체계와 부서별 업무성과의 2분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새롭게 평가표준안을 개선하면서 통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음.

표  주요국 의료기관평가 표준안 분류체계

대만 및 일본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1. 병원 조직의 운영과 지역에서의 역할 2. 환자의 권리와 안전의 확보 3. 요양 환경과 환자 서비스 4. 진료의 질의 확보 5. 간호의 적절한 제공 6. 병원 운영 관리의 합리성	1. 진료에 대한 접근성(ACC) 2. 환자와 가족의 권리(PFR) 3. 환자 평가(AOP) 4. 환자 진료(COP) 5.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PFE) 6. 질향상과 환자안전(QPS) 7. 감염관리(PCI) 8. 운영, 리더 쉽, 방향제시(GLD) 9. 시설관리 및 안전(FMS) 10. 직원교육(SQE) 11. 정보관리(MOI)

3. 평가도구의 표준항목

1) 환자의 권리와 편의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1.1 [환자권리 보호체계]	1.1.1 환자권리 보호 및 존중	3
	1.1.2 직원의 신분확인	2
	1.1.3 불만 및 고충 처리	5
	1.1.4 환자만족도 조사	3
	1.1.5 환자 사생활 보호	2
1.2 [진료관련정보]	1.2.1. 진료정보 제공	1
1.3 [환자 편의 수준]	1.3.1 병원안내서비스	2
	1.3.2 진료대기공간 만족도	5
	1.3.3 안내표지 만족도	4
	1.3.4 진료진행상황 안내	3
	1.3.5 편의시설	1
1.4 [편의시설 및 이용만족도]	1.4.1 공용화장실 관리	3
	1.4.2 금연	2
	1.4.3 장애인 편의시설	4
1.5 [부대시설 및 이용]	1.5.1 주차장 서비스	2
	1.5.2 매점이용 만족도	1

2) 인력관리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2.1 [인사관리]	2.1.1 인사 관리체계	4
	2.1.2 직업윤리	2
2.2 [인력개발]	2.2.1 교육/연수 체계	3
	2.2.2 교육 훈련	4
	2.2.3 의학연관교육	3
2.3 [직장환경]	2.3.1 직장 환경 개선 체계	4

3) 진료체계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3.1 [진료 제공체계]	3.1.1 진료 방침	3
	3.1.2 진료 절차 편리성	3
	3.1.3 환자 예약제도 운영	1
3.2 [환자관리]	3.2.1 진료관련 동의서	2
	3.2.2 동통관리	1
	3.2.3 방사선 진료	2
	3.2.4 구강위생교육	2
	3.2.5 의료기관내 진료의뢰체계	2
	3.2.6 의료기관간 진료의뢰체계	1
3.3 [물품관리]	3.3.1 물품구입관리	2
	3.3.2 재고관리	2
	3.3.3 공정거래구조	2
3.4 [진료수준만족]	3.4.1 진료서비스만족도	3
3.5 [윤리적 고려]	3.4.2 임상시험에 대한 윤리	3

4) 감염관리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4.1 [감염 관리체계]	4.1.1 감염방지체계 구비	3
	4.1.2 감염발생감시	2
	4.1.3 감염방지교육	2
4.2 [수관 및 표면관리]	4.2.1 수관관리	3
	4.2.2 표면관리	4
4.3 [직원 감염방지]	4.2.1 직무관련 질병	2
	4.2.2 감염노출직원 관리	2
4.3 [기구/장비 감염방지]	4.3.1 세탁물관리	4
	4.3.2 멸균 및 소독물품관리	2
	4.3.3 감염성폐기물 관리	3

5) 시설 및 안전관리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5.1 [환자안전확보체계]	5.1.1 안전확보 조직체계	1
	5.1.2 안전확보 활동	2
	5.1.3 의료사고 대응	2
5.2 [시설ㆍ장비 관리체계]	5.2.1 시설안전 관리체계	4
	5.2.2 설비시스템 관리체계	3
	5.2.3 의료기기 관리	2
5.3 [안전 관리체계]	5.3.1 소방체계	2
	5.3.2 보안체계	2
5.4 [위험물질 관리]	5.4.1 방사성물질 관리	1
	5.4.2 감염성폐기물 관리	2
5.5 [환자 안전관리]	5.5.1 환자안전 시설	3
5.6 [위기관리]	5.6.1 재해발생 대응체계	2
5.7 [소송관리]	5.7.1 소송관리체계	3

6) 질 향상 체계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6.1 [질 향상 지원체계]	6.1.1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	3
6.2 [질 향상 교육]	6.2.1 질 향상 교육실적	1
	6.2.2 질 향상 활동 직원 이해도	2
6.3 [질 향상 활동 실적]	6.3.1 질 향상 활동 실적	2
6.4 [진료결과]	6.4.1 진료결과 평가	1

7) 의무 기록 정보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7.1 [의료정보 생성 적합성]	7.1.1 의무기록 진단명 기록적합성	2
	7.1.2 의무기록 내용의 충실성	1
	7.1.3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1
	7.1.4 정보생성	6
	7.1.5 구강위생 기록	1
7.2 [의무기록 관리체계]	7.2.1 의무기록 검색 및 관리	2
	7.2.4 의무기록 안전관리	2
7.3 [의무기록 기재충실성]	7.3.1 퇴원요약 충실성	1
	7.3.2 검사결과 충실성	1

8) 야간 및 휴일 진료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8.1 [야간/휴일 진료 체계]	8.1.1 야간/휴일 진료실 진료시설	4
	8.1.2 야간/휴일 진료실 인력 적정성	2
	8.1.3 야간/휴일 환자 관리	2

9) 기공실 관리

중분류(Grid)	표준항목(Standards)	항목(items)수
9.1 [기공물 관리]	9.1.1 기공 관리 체계	5
9.2 [기공물 질 관리]	9.1.2 기공물 질 관리 체계	5
9.3 [기공실 관리]	9.1.3 기공실 관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