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http://www.ktc.go.kr
‘07년 5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장금영 팀장, 박근오 사무관(2110-5584)

무역위, 지재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발표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7. 5. 14일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 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 개선방안 주요 내용 ≫
① 조사개시기간 단축(30일→20일) 및 판정기한제한 도입(6개월) ② 동일 침해 재발시 조사․판정 없이 즉시 제재 ③ 중소기업 지원 : 담보제공액 50%감면,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할 경우 잠정조치 제한 ④ 업종별 단체 등에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⑤ 무역위원회 내에 주심위원제 도입

ㅇ 현행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구제제도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각종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제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ㅇ 또한 동 제도는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가처분 등 타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무역위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

□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이며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가치 증대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ㅇ 이에 무역위원회는 그간 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등 제도정비, 조직인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5개의 세부시행과제를 마련함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의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

② 또한 지금까지는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변경하여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침으로써 제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금번 개선방안에 의해 제3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짝퉁)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③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도 크게 개선됨

- 담보 제공 시기를 신청시에서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늦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함으로써, 잠정조치 신청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

- 한편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자본력과 지재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토록 하여 최종판정 이전에 피제소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잠정조치 :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

④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

- 이를 위해 유명상표 무단도용 등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지정,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 지재권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의류․신발․가방․시계 등의 수입을 별도로 집중 감시하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임

⑤ 또한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함

□ 금번 개선방안은「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07년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ㅇ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

ㅇ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138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 11월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일본산 파나소닉 PDP 제품에 대하여 조사신청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 및 국내판매를 중단한 바 있음

<붙임>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

<붙임>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

2007. 5

무 역 위 원 회

불공정무역조사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지재권 침해에 대한 기관별 조치유형 3 Ⅲ. 지재권 침해조사 제도 현황 분석 1. 강점 4 2. 약점 4 Ⅳ.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방안 1. 법령 ․ 제도 개선 방안 6 □ 조사기간 단축 및 신청요건 간소화 □ 잠정조치 제도 개선 □ 對物的 시정조치제도 도입 □ 기타 법령․제도 개선 방안 2. 조직 ․ 인력 강화 방안 14 □ 主審위원제 도입 □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특허지원단」구성․운영 3. 홍보 강화 방안 17 □ 언론매체를 통한「지재권 침해조사기능 강화방안」대국민 홍보 □ 무역위 지재권 침해조사 홍보 브로셔 대규모 배포 □ 유명 포털 사이트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 지재권 권리증(등록증) 교부시 홍보 리플렛 첨부 □ 기타 홍보 방안 Ⅴ. 추진 Road-Map 18

Ⅰ. 추진배경

기업경쟁력의 소프트인프라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부각

ㅇ 특허․브랜드․디자인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으로서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천이 됨

- 따라서 지재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은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프트인프라의 저변을 확대

선진국은 앞서 親지재권 전략으로 전환

ㅇ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가치 증대에 따른 보호강화 추세의 가속화

◇ 미국은 ’80년대 이래 Pro-Patent 정책기조 유지에 따라 기술무역수지 흑자폭 지속 확대 : 50억$(’84)→209억$(’94)→287억$(’04)*

*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5

◇ ’94년 TRIPs 협정 채택으로 WTO 가입국의 지재권 보호 의무화

- 지재권 보호수준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일본은 ’02년 고이츠미 내각 출범이후 뒤늦게 Pro-Patent 전환

- 총리직속「지적재산전략본부」설치, 關稅定率法 개정(’03)

◇ 한미FTA, 지재권 보호수준을 TRIPs 플러스 수준으로 강화(’07)

- (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50년→70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위상 변화

ㅇ 최근 美․日 등 선진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 급증

-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에 집중

《 對한국 특허분쟁 건수(자료 : '06. 8 특허청 국감자료) 》

연 도	’00	’01	’02	’03	’04	’05	계
분쟁건수	2	5	2	5	15	8	37

* 국제특허분쟁은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ㅇ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매년 급증하여 현재 세계 3위의 특허보유 강국이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정책이 요구됨

《 '05년 주요국의 특허등록 건수(자료 : 통계청, 특허청) 》

국가	미국	일본	한국	EU
건수	143,806	122,944	73,512	53,259

ㅇ 우리나라는 지재권 침해국에서 피침해국으로 전환

- 그간 우리나라는 美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재권 침해국으로 인식되어 왔음

* ’04년 USTR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지정하였으며, ’05년에는 감시대상국(Watch List, WL)으로 등급 완화

-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동남아 등지로부터 지재권 침해품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비한 실정

무역위의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침체

ㅇ 지재권 관련 분쟁은 급증하고 있으나, 무역위의 지재권 침해조사건수는 매년 3~4건 수준에 머무름

《 지재권 관련 분쟁 건수 추이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특허심판원	7,820	7,279	6,079	5,995	6,890	7,120	8,877	11,904	15,336
특허법원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1,184
민사소송	131	164	173	153	69	82	134	217	136
무역구제	-	3	3	2	4	5	4	6	3

(자료 : 특허청, 대법원, 무역위 통계자료 종합)

* ’05～’06년도 특허심판건수 급증은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관 증원 및 1인당 처리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임

ㅇ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에 따라 활발한 지재권 침해조사 수행

《 미국과 한국의 지재권 침해조사건수 추이(종결기준) 》

* 자료 : USITC, 무역위 통계자료(1998～2005)

Ⅱ. 지재권 침해에 대한 기관별 조치유형

◇ 지재권에 대한 분쟁은 파리협약* 및 WTO/TRIPs** 협정에 의거

속지주의와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함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1967)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994)

무역위		산피법(제4조)에 의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원천적인 구제수단 확보

ㅇ 지재권 침해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제조에 대해 조사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 지재권 침해행위 조사절차 》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조사개시 여부결정 (무역조사실)			지재권 침해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심의․의결 (무역위원회)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서면신청 ․직권조사		․신청후 30일내			․서면․현지조사 ․전문가 감정					․시정조치 ․과징금
			잠정조치

세관		관세법(제235조)에 의거 상표권, 저작권에 한해 통관보류 등의 일시적인(10일이내) 국경조치 실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특허권의 무효사유 및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 해결(특허심판원은 1심법원의 역할 수행)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대법원 (상고심)

일반법원		민사상 지재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등 담당

	《 각 제도별 지재권 침해 구제방법 비교 》
◇ 특허심판․소송 : 지재권의 유무효 다툼 및 권리범위 확인 등 ◇ 민사소송 : 지재권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 무역구제 : 지재권 침해품의 수출입 제한으로 국내산업 보호

Ⅲ. 지재권 침해조사 제도 현황 분석

1. 강점

시정조치는 지재권 침해물품 및 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막강하며, 국내산업 보호의 공익적 기능 수행

* 시정조치(산피법 제10조)

- 당해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특허소송,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단기간 및 저비용

ㅇ 평균처리기간 : 무역위 5.5月, 특허소송 6.3月, 민사합의사건 10.0月

* 자료 : 무역구제제도운용자료집(무역위원회, 2006), 사법연감(대법원, 200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

ㅇ 산피법(제5조)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조사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익적 고발기능 허용

* 지재권 관련 개별법령(상표법 제외)은 지재권의 침해를 ‘친고죄’로 규정

- 특허법 제225조제2항 :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함

2. 약점

증거제출, 담보제공 등에 관한 기업의 부담으로 조사신청을 기피

지재권의 종류가 다양하여 특정 분야에 관한 조사관의 전문성 부족

무역위로부터 수입중지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동종의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바꾸어 유통시키는 경우 규제 애로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발굴․제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미비

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조사에 대한 로펌이나 업계의 인지 부족

Ⅳ.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방안

무역위 지재권 침해조사 제도의 현 위상

제도 개선 방안

강

점

(S)

약

점

(W)

시정조치 효력이 막강

소송대비

단기간․저비용

누구든지

조사신청 가능

신청인의 부담으로

조사신청 기피

우회수입 대책 미비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부족

직권조사 기능 취약

대외적 홍보 부족

법령

제도

개선

조사기간 단축 및

신청요건 간소화

잠정조치 제도 개선

對物的 시정조치

제도 도입

조직

인력

강화

주심위원제 도입

특허지원단 운영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홍보

강화

홍보 브로셔 배포

지재권 등록증 교부시 홍보 리플렛 첨부

설문조사등 기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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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털 사이트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언론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1. 법령 ․ 제도 개선 방안

□ 조사기간 단축 및 신청요건 간소화

법률, 규정 개정

가. 제도 현황

ㅇ 조사개시 여부 결정시한 : 조사신청후 30일 이내(산피법 제5조)

ㅇ 판정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반덤핑 제도는 예비판정, 최종판정 각 3개월, 세이프가드 제도는 4개월의 판정시한이 규정되어 있음(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산피법 제16조)

ㅇ 현행 신청요건은 피신청인, 조사대상물품의 HS Code 및 수출입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규정 제6조)

나. 개선 방안

ㅇ 조사개시 결정의 신속화 : 조사신청후 30일 ⇒ 20일

- 제237차 무역위원회('06. 11월)가 신속한 조사개시를 위해 조사개시 결정을 무역조사실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취지를 반영

ㅇ 판정시한 제한규정 마련

- 판정의 장기화 방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판정시한을 6개월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단위로 2회 연장토록 규정

ㅇ 조사신청 서식을 기본적 사실관계만 기재토록 개정(규정 별지 제1호)

- 피신청인이 수입자․수출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신청인으로 수입자․수출자․판매자․제조자중 아무나 기재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표기

* 현행법상 수입된 물품의 판매나 수출할 물품의 제조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가능

- HS Code는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하고, 수출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출입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만 기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서식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 관련사항 3. 피신청인 관련사항 <추 가>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 모델명 <추 가>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추 가>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9. 기타 참고사항	1. <현행유지> 2. <현행유지> 3. 피신청인 관련사항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할 수 있음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 모델명만 기재 나. <현행유지> 5. <현행 유지>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현행 유지> 8. <현행 유지> 9. <현행 유지>

□ 잠정조치 제도 개선

법률, 시행령, 규정 개정

가. 제도 현황

ㅇ 무역위의 최종판정 이전 단계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또는 피해예방조치로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에 적용(산피법 제7조)

ㅇ 잠정조치는 신청인의 일방절차만으로 이루어지므로, 권리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음

나. 개선 필요성

(1) 잠정조치 신청인의 부담 완화

ㅇ 잠정조치 신청인은 잠정조치 시행으로 인해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거래금액을 담보제공해야 하나, 타제도상 담보제도 대비 과중한 측면이 있음

《 타제도상 담보제도와 비교 》

구 분	무역위의 잠정조치	법원의 가처분신청	세관의 통관보류
담보금액	잠정조치 시행으로 인해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 거래금액	가처분으로 발생 가능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금액	당해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관련근거	산피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 제24조

ㅇ 담보제공의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증권도 제공 가능하나, 회사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보험 이용률 저조가 예상됨

	《 지급(이행)보증보험 제도 》
◇ 현재 보증보험업은 서울보증보험(주)이 유일하게 취급 ◇ 보험요율은 회사신용등급에 따라 연 0.84～2.4%를 차등 적용 ◇ 회사신용등급이 낮거나 회사 규모에 비해 보증금액이 큰 경우, 또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점장의 판단으로 인수거부 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 사례 》
염산 젬시타빈 사건('05. 10월)에서 신청인은 담보금액 x억x천만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주)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료 x,xxx만원(x.x%)을 납부하였음

ㅇ 잠정조치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잠정조치 신청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2) 피제소 중소기업의 대응기회 보장

ㅇ 잠정조치는 최종판정 이전 임시적 지위에 근거한 신청인의 일방절차로서 피신청인의 막대한 영업상 손실 초래 가능

ㅇ 특히 다국적 기업이 자본력, 지재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을 공격하는 경우, 피제소 중소기업은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처할 우려

* 다국적 제약회사인 미국 Eli Lilly & Co.社가 특허침해혐의로 신풍제약을 무역위에 제소, 잠정조치를 시행(’06. 3)

※ 이후 신풍제약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음

《 Eli Lilly & Co.와 신풍제약 규모 비교(’06년도) 》

구 분	Eli Lilly & Co. (신청인)	신풍제약 (피신청인)
설립년월	1876. 5	1962. 6
자 본 금	6,716	201
매 출 액	149,064	1,550
종업원수	41,500	782

(억원, 명/ 1USD=950원)

다. 제도 개선 방안

(1) 잠정조치 신청인의 부담 완화

ㅇ 중소기업의 담보제공금액 감면규정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담보제공 금액 (중소기업)	잠정조치 시행으로 인해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 거래금액	잠정조치 시행으로 인해 보장되는 신청인의 3개월간 예상 거래금액

ㅇ 중소기업의 보증보험 이용 활성화 지원

-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사건의 내용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무역위가 보증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가입 처리를 유도

ㅇ 담보제공 시점 변경 : 잠정조치 신청시 ⇒ 잠정조치 결정 이전

* 민사집행법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280조)

(2) 피제소 중소기업 보호․지원

ㅇ 피제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시행제한 규정 도입

- 연간 매출액 대비 ‘잠정조치로 인한 매출감소 예상액’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소 기업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어 잠정조치 시행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피제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피제소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판정시 조사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제도 마련

* 현행 지원제도는 제소 중소기업에 대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선임하는 비용의 70% 이내에서 7천만원까지 무상 지원(중소기업중앙회)

□ 對物的 시정조치 제도 도입

법률 개정

가.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ㅇ 현행법상 시정조치의 대상은 ‘당해 행위자 및 당해 물품’에 한정되어 對人的 효력에 그침(산피법 제10조)

ㅇ 따라서 동종의 물품을 수입선을 변경하여 우회수입하는 경우 현행 제도로는 조사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수입금지 가능

- 실제 무역위의 시정조치 이후에 우회수입을 통해 동일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ㅇ 특히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저가의 지재권 침해품이 소규모 수입업체를 통해 다량으로 수입되나, 대인적 시정조치만을 적용하는 현행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미흡

	《 지재권 침해품 피해․단속 사례 》
◇ ’06년 관세청은 1,010건의 지재권 침해품 적발(자료 : 관세청) ◇ 국내 제조업 1,029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05년 모조품으로 인해 59개사, 708건의 피해 경험(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세계교역물량의 7%, 6,500만불 상당을 위조상품으로 파악 (자료 : 국제상업회의소, 세계관세기구, OECD)

나. 개선방안 검토 : 미국의 對物的 수입배제명령 제도

ㅇ 미국은 대인적 효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물적 수입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s) 제도를 운용

- 당해 행위자에 의한 물품의 수입중지 뿐만 아니라 동종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

- 그러나, 실제 운용시 수입금지된 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세관에서 모든 물품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ㅇ 또한 잠재적인 침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TRIPs 협정관련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어,

- 미국의 경우도 배제명령의 우회 방지 등의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美관세법 제337조 (d)(2)항)

* 동조항의 TRIPs 협정상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등 위반 혐의에 대해 EC가 WTO 분쟁조정기구에 심의요청('00. 1)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쟁에는 이르지 않음

다. 제도 도입 방안

ㅇ 본래적 의미의 대물적 배제명령제도 도입시 입법과정에서는 유관부처의 반대가, 입법이후에는 통상마찰이 우려됨

- 세관의 검색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TRIPs 위반 논란이 없도록 입법기술상 세심한 노력이 필요

ㅇ 따라서 무역위 판정효력의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대물적 시정조치효과를 갖도록 입법 추진(산피법 제10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무역위 판정효력의 범위	판정의 대상인 당해 물품과 당해 행위자에 한정	판정 이후 당해 물품을 다른 행위자가 수출․수입․판매․제조 하는 경우에도 판정효력을 인정

-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과 동종의 물품이 다시 수입되고 있는 사실이 관련업체의 제보 등으로 확인되고 수입자가 특정된 경우,

․ 별도의 무역위 조사절차 없이 이전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기타 법령․제도 개선 방안

가. 의결서의 표준화

규정 개정

ㅇ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이나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표준화된 의결서의 형식과 내용 제정

ㅇ 무역위 의결의 대외적 공신력 제고 효과 기대

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 보완

지침서 개정

ㅇ 산피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도록 현행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05. 6) 전면 수정․보완

ㅇ 대물적 수입배제, 잠정조치, 직권조사 등에 관한 세부 지침 보완

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법률, 시행령 개정

ㅇ 출석 거부 또는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산피법 제42조, 시행령 별표 2 개정)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 기준(만원)
	현 행			개정안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50	150	300	100	300	500
자료나 물건의 제출 거부	50	150	300	100	300	500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0	300	500	200	500	1,000

2. 조직 ․ 인력 강화 방안

□ 主審위원제 도입

규정 개정

가. 제도 도입 필요성

ㅇ 지재권 침해조사 판정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를 주관하는 주심위원의 지정이 필요

* 주심위원제는 현재 공정위, 노동위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 타기관의 주심위원제 운영현황 》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규칙(고시) 제30조 - 전원회의 의장은 상임위원 1인을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 - 주심위원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2 -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주심위원제 도입 방안

ㅇ 위원장은 지재권 침해여부 조사개시 결정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

- 주심위원은 당해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할 책임을 짐

ㅇ 주심위원은 조사를 주관하여 미비점 발견시 담당조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의결안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판정을 지원

- 제도 도입시 조사 과정 및 위원회 의결의 전문성 향상 및 무역위의 대외적 위상 제고 기대

□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반영

법률 개정

고시 제정

가. 직권조사 활성화의 필요성

ㅇ 현행법상 무역위는 직권으로 지재권 침해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산피법 제6조)되어 있으나,

- 지재권 침해행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단순 제보*만으로는 지재권 침해혐의가 불명확하여 직권조사 개시로 이어지기 어려움

* 단순 제보는 어떤 물품이 누구의 지재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다수임

ㅇ 또한 중소기업은 지재권 보호에 취약하여 지재권 침해사실의 인지가 부족하고,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의 9.1%만이 지재권 전문가를 운영(자료 : KOTRA)

ㅇ 따라서 직권조사 활성화를 통해 지재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 도모

나.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1)「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지정

ㅇ 의류, 신발, 가방, 시계 등 유명상표 무단도용 등의 침해사례가 빈번하며,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분야의 업종단체에「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우선 지정

- 감시센터가 적극적인 침해사례 발굴 및 제보기능을 수행토록, 센터지정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위원회 고시 제정

- 일정 기간 활동성과 분석후 타업종으로 단계적 확대

(2) 지재권 침해물품 수입에 대한「조기경보시스템」구축

ㅇ 지재권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의류, 신발, 가방, 시계 등)만을 별도로 감시하는 기능을 현행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에 추가

- 단기간의 수입급증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급증이 발생하는 등 이상현상 발견시, 관련 감시센터에 수입품목 및 수입업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 감시센터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재권 침해행위 발굴 활성화

(3)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별도 예산 확보)

ㅇ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무역위에 제보 또는 조사신청하여 지재권 침해로 최종판정시 과징금의 일정 비율(10%)을 포상금으로 지급

(4) 전문기관의 지재권 침해조사용역 결과 활용

ㅇ 직권조사 개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에 용역조사를 위탁하여, 지재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정도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

- 침해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직권조사 개시

*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재권 침해조사 전문기관임

《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의 구성 》

조기경보

시스템

일반인

무역위원회

제보 접수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지재권 침해 발굴․제보 접수

특허정보원

특허침해조사

무역위원회

직권 조사

무역위원회

시정조치, 과징금

수입급증

정보제공

포상금 지급

□「특허지원단」구성․운영

예산 반영

협의 시행

가. 필요성

ㅇ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이 복잡하고 침해분석시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무역위 조사인력 보강 필요

나.「특허지원단」구성․운영 방안

ㅇ 특허권 침해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시부터 최종 판정시까지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지원단 운영

ㅇ 특허지원단은 각각 특허청장과 대한변리사회의 추천을 받은 특허심사관과 자문변리사로 구성

- 단순한 자문 및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산피법상 조사단(제37조)의 역할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조사활동 유도

* 자문수당 및 출장비 등 특허지원단 운영에 소요되는 별도 예산 확보

3. 홍보 강화 방안

□ 언론매체를 통한「지재권 침해조사기능 강화방안」대국민 홍보

ㅇ 주요일간지 기고문 게재 및 기획기사 연재('07. 6～7월)

ㅇ 지재권 관련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07 하반기중)

□ 무역위 지재권 침해조사 홍보 브로셔 대규모 배포

예산 반영

ㅇ 무역위의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만을 별도로 홍보하는 책자 제작

- 지재권 침해조사 제도와 사례를 수록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시인성이 좋도록 제작

- 타 제도에 비해 무역위 제도가 갖는 강점을 특히 부각

ㅇ 법무법인(360), 특허법인(300), 지역지식재산센터(31), 무역구제지원센터(63) 등 유관기관 1,000개소를 목표로 대규모 배포

□ 유명 포털 사이트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예산 반영

협의 시행

ㅇ 유명 포털 사이트에 무역위의 지재권 침해 조사제도를 홍보하는 배너 게재 추진

- 배너를 클릭하면 무역위 홈페이지로 연결되면서 지재권 조사제도를 홍보하는 팝업창이 뜨도록 함

ㅇ 발명․특허․저작권 등 지재권 관련 유명 사이트에 무역위 홍보 배너 게재 지속 협의

《 배너 홍보문안(3단계 화면전환) 》

소중한 지식재산권 무역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	지재권 침해품의 수출입을 원천차단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지재권 권리증(등록증) 교부시 홍보 리플렛 첨부

예산 반영

ㅇ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등록증 교부시「지재권 등록기업을 위한 무역위의 역할」홍보 리플렛 첨부

* ’06년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증 교부건수 : 25만건

□ 기타 홍보 방안

예산 반영

ㅇ 지재권 분쟁 사례 및 애로사항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쟁현황 파악과 동시에 간접홍보 효과 도모

ㅇ 지재권 관련 박람회, 학회, 포럼 등 국내외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관련 정보 수집․교류 및 적극적인 대외활동 전개

Ⅴ. 추진 Road-Map                 <참고 1>

ㅇ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확정('07. 5월)

ㅇ 지재권 침해조사기능 확대방안 단계적 시행('07. 5월～)

<참고1>

과제별 Road-Map

범례
			법령개정		예산확보		협의시행

분야	항목	세부과제	조치내용	추진일정											진행상황
				4			7			10			'08
1. 법령․ 제도 개선 방안	□ 조사기간 단축 및 신청요건 간소화	ㅇ조사개시 결정의 신속화 : 조사신청후 30일⇒20일	법률 개정(§5)											추진중
		ㅇ판정시한을 6개월로 제한	법률 개정(§9)											추진중
		ㅇ조사신청서식 간소화	규정 개정(별지)
	□ 잠정조치 제도 개선	ㅇ중소기업 담보제공액 감면	규정 개정(§19)
		ㅇ중소기업의 보증보험 이용 활성화 지원	(주)서울보증보험 협의
		ㅇ담보제공 시점 변경 : 신청시⇒결정이전	법률 개정(§8)											추진중
			규정 개정(§18)
		ㅇ잠정조치 시행제한 도입	시행령 개정 (§4의2)											추진중
		ㅇ피제소 중소기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협의
	□ 대물적 시정조치 제도 도입	ㅇ무역위 판정효력 확장	법률 개정(§10)											추진중
	□ 기타 법령․제도 개선 방안	ㅇ의결서의 표준화	규정 개정
		ㅇ조사 실무지침 보완	지침서 개정
		ㅇ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법률 개정(§42)											추진중
			시행령 개정 (별표2)											추진중
2. 조직․ 인력 강화 방안	□ 主審위원제 도입	ㅇ주심위원제 규정 신설	규정 개정(§8의2)
	□ 직권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ㅇ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지정	고시 제정
		ㅇ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무역구제정책팀 협의											추진중
		ㅇ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법률 개정(§5의2)											추진중
			예산 확보
		ㅇ특허정보원에 지재권 침해조사 용역 의뢰	예산 확보
	□ 특허지원단 구성․운영	ㅇ자문수당 예산확보	예산 확보
		ㅇ관련기관 협의	특허청, 대한변리 사회 공문 시행
3. 홍보 강화 방안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ㅇ브리핑, 기고, 기획기사, 세미나 등
	□ 홍보 브로셔 대규모 배포	ㅇ홍보브로셔 제작․배포	예산 확보
			무역구제정책팀 협의
	□ 온라인 홍보	ㅇ유명 포털 사이트에 홍보배너 게재 추진	(주)nhn 협의
			예산 확보
	□ 지재권 권리증 교부시 홍보물 첨부	ㅇ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특허청 협의
			예산 확보
	□ 기타 홍보 방안	ㅇ기업 설문조사	예산 확보
		ㅇ국내외 행사 참가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