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년 6월 22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례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8,856억원 추징

- 6.21(목) 6차 고소득 자영업자(259명) 세무조사 실시 -

	그동안 5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성과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납세자간 세부담 형평성 및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 지난 ’05.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8,856억원(1인당 5억 12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여 “탈세=범죄”이며 “탈세의 대가는 크다”는 인식이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신고관리에 활용하는 등 조사와 신고의 연계강화를 통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를 구축, 탈루세액 추징이상의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음 ○ 금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국세청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개별관리대상자들의 신고과표가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19.2% 증가하는 사상 최고의 실적(13조2,683억원)을 달성하였음 ○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무려 30.4% 증가한 2조9,789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 이제는 “제대로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겠다”는 의식이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차 세무조사(315명)를 통해 2,147억원 추징, 37명 조세범 처벌
□ 국세청은 지난 ’07. 2. 26 (월)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7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을 추징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아래의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3년간(’03년～’05년)의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하였음 ①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료업종 등「전문직 사업자」96명 ②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현금수입업종」73명 ③ 집단상가, 의류,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유통과정 문란업종」70명 ④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부동산관련업종」76명 □ 이번 5차 조사대상 315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 ○ 이들 315명은 3년간(’03-’05년)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9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253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로 나타났음
○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6억1천만원만 신고하고 5억6천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비교 (’03～’05, 3년간)】
(명, 억원)
	구 분		인 원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전 체		315	1조1,048	5,795	5,253	47.5%
	1인당 연평균			11.7	6.1	5.6
※ 5차 조사도 1-4차와 마찬가지로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를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 현상으로는 볼 수 없음

□  선정유형별로는 현금거래의 특성상 세금탈루 개연성이 가장 높은 유흥업․웨딩업․사우나․음식점․학원 등「현금수입업종」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집단상가․고가소비재․의류업 등「유통과정 문란업종」70명의 소득탈루율도 53.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  주택․상가분양 등「부동산관련업종」및「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율도 각각 48.5%, 34.8%로 나타났음

【선정유형별 탈루소득 비교 (’03～’05, 3년간)】

(명, 억원)

구 분	인 원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
현금수입	73	1,370	592	778	56.8%
유통문란	70	2,373	1,113	1,260	53.1%
부동산관련	76	4,895	2,519	2,376	48.5%
전문직	96	2,410	1,571	839	34.8%

□  이번 5차 조사에서는 고의적․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하였음

○  이 중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하였음

○  유형별로는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가 8명,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한 사업자가 11명 포함되어 있음

	25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6차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5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07. 6. 21 (목)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5차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탈세업종의 사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및 학원사업자 : 95명 ○ 유흥업소, 음식점, 사우나, 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등 최종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 69명 ○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 54명 ○ 기타 수정신고 불응자․사채업자 등 : 41명 □ 특히,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체제 정착을 위해 ○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어 지난 2월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자 및 ○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료․학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또한, 건전한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변경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  유흥업소의 경우, 탈세 또는 법령상의 규제․처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간 은밀한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고질적 명의위장 사업자가 특히 많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임

○  이들은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가 세금체납․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6차례에 걸쳐 명의를 변경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대상자 및 그 가족의 3년간(’04년～’06년) 신고내용 적정성 검증

-  특히, 법인자금 유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되며,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

-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됨

○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처벌

	성실신고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추진
□ 올해는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체제 정착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조사건수는 축소하고 향토 중소기업, 장기 계속 사업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 평소 중점관리하고 있는 개별관리대상자 중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으로 중점 선정하여 -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음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 다양한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음 ○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업종별 전담조사반제」를 실시하고, * 21개 주요 세금탈루업종(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통과정문란업종, 부동산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청․세무서 조사부서에 전담조사반을 편성, 해당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배정 등

○  조사받은 후 2-3년간은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히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  조사후 일정기간 세금신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하여 조사받은 후에도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조사업체 사후검증제」등을 적극 실시할 것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2과장  박 인 목 (☎397-1131)

사  무  관   민 주 원 (☎397-1142)

참 고 1

조사대상 업종유형 및 인원(259명)

업 종 유 형	인 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명
- 현금거래,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 큰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 고액연봉의 스타 강사 및 유명 입시학원 등
○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69명
- 바지 사장을 내세운 잦은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 - 호화 결혼식 확산, 쌍춘년 등으로 호황이면서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웨딩관련 업종 - 월 이용료가 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산후조리원 -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음식점 - 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 등 최종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등
○ 부동산 관련 업종	54명
- 주택․상가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분양업체 - 영세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과다인상하고도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 고급 내부 인테리어업체 등
○ 기타 업종	41명
-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불응자 - 미등록하였거나, 등록하였어도 고금리를 통해 수취한 이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세금신고만 하는 사채업자 - 고가 미술품을 취급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대형화랑 등

참 고 2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명, 억원)

구 분	인 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
계	1,730	8,856	48,236	24,121	24,115	50.0%
1차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차	319	1,065	5,516	2,331	3,185	57.7%
3차	362	2,454	15,459	7,932	7,527	48.7%
4차	312	2,096	10,911	5,777	5,134	47.1%
5차	315	2,147	11,048	5,795	5,253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