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조사건

11.2(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보 도 자 료

2007. 11. 1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보 도 자 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7.11.2(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담당부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제조2팀	홍보관리관실 전화 02)2110-4610 Fax 02)504-9468
배포일시 2007.11.1(목)	담당자	단 장 유희상 02)2110-4932 011-4728-4685 팀 장 노상섭 02)2110-4926 사무관 황태호 02)2110-4956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약값 인하 금지로, 소비자(환자) 부담은 가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五乘)는 10.31(수)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199.7억원)․고발(매출액 상위 5개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제약회사	위반행위 유형	과징금 (백만원)
동아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4,531
유한양행	- 부당고객유인행위	2,119
한미약품	- 부당고객유인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 구속조건부거래	5,098
녹십자	- 부당고객유인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965
중외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3,203
국제약품	- 부당고객유인행위	437
한국 비엠에스	- 부당고객유인행위	988
한올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468
일성신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1,445
삼일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714
합계		19,968

* 과징금 액수는 잠정수치이며, 관련 품목의 매출액에 대한 정밀

재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예상됨

ㅇ 고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ㅇ 관련기관 통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

□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

1) 현금, 상품권 등 지원

-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공통)

-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공통)

-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한미)

2)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공통)

- 약국 매출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지원(동아)

- 자사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삼일)

3)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1천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동아)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유한양행)

- 자사 의약품 랜딩(Landing)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100만원) 지원(녹십자)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3,0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중외)

- 일정금액(예: 월 250만원)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PDP TV 지원 및 대체

처방시(예: 월30만원)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 1 지원(한올)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일성신약)

- 소아과 병원에 LCD 모니터 지원(삼일)

4)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 2천만원 지원(한미약품)

- 수도권 병원 랜딩목적으로 경인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녹십자)

- 심포지움시 자사제품 처방 증대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의사 총40명 및 가         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한국비엠에스)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중외)

5)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한미)

- 의약품 채택을 위해 병원에 3명의 인력지원(일성신약)

- 자기 의약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 파견․지원(한국비엠에스)

6) 시판 후 조사(PMS) 지원

-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공통)

-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공통)

-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유한, 한올, 한미)

-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동아)

7) 병원 광고비 지원

- 은행객장 TV에 병원 안내광고 100만원 지원(국제)

8) 기타

- 영업사원의 환자 처방전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의료법 위반 가능성)

* 랜딩비(Landing):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류                    제공

*  시판후조사(PMS): 새로운 의약품 판매 이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것이나  제약사에서 주로 판                     촉목적으로 활용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유형

ㅇ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동아, 한미)

ㅇ  가격준수 조건부로 협력도매상을 선정 및 가격확인 시스템 도입․운영

(동아)

ㅇ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녹십자)

□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 및 약가결정 구조

ㅇ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는 약 10조 5,400억원으로 GDP의 약 1.4% 차지(‘06년)

ㅇ 완제 의약품 생산업체수는 243개, 생산되는 품목 수는 약 16천개(‘06년)

- 국내 상위 10개 업체의 점유율이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 업체의      매출액이 5,700억원에 불과하여 그 규모는 영세한 편

-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 매출금액 1,000억 이상 업체는 22    개사(9.1%)에 불과

- 총고용인원은 60천명, 1천명이상 업체는 5개소이며, 63%가 종업원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숫자는 약 1,600개로 많은 편임

ㅇ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약품은 자율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관리(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결정

- 복제 의약품(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신약가격의 80%이하에서 약가 산정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구입한 의약품 실구입 내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한금액보다 낮게 판매된 경우 가중평균가로 상한금 액 인하(실거래가상환제도)

- 약제비는 약 8조4천억원으로 총진료비 28조 5천6백억원의    29.4%차지(‘06년도)

□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음을 발견

- 공정위에서 2001.10월, 2004.2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    정조치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일종의 지대추구(rent- seeking)행위이며 사회적 낭비에 해당

- 금번에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 5,228억원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의료인   에 의해 의약품 처방․판매가 결정되는 특수한 환경

* 일반적 산업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할인 등의 혜택이 소비자에    게 돌아간다는 차이가 있음

-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것임

-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

었던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임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

극적으로 소비자(환자)의 피해 야기

․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   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  발의 기회 등이 상실

※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 약 2조1천8백억원

․‘06년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

․ 평균 리베이트 비율: 매출액의 20%로 추정

* 청렴위 보고서(의약품분야 제도개선방안 ’05.3)는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에 사용된다고 추산

*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2005): 매출액의 평균 35.2%

(국내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율: 평균 12.2%)

ㅇ 이번 조치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

* 제약협회는 2007.5.9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07.10월 현재 약     53개사가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추진 중

- 리베이트제공 등 과다한 판촉으로 발생한 약제비 지출 증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약제비는 ‘01년 4조 1,804억원(진료비 대비 23.5%)에서 ’06년 8조          4,041억원(진료비 대비 29.4%)로 증가

* 건강보험재정현황(‘06년말 기준): 747억원 적자(당기적자)

- 연구개발(R&D) 투자 역량 강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여건 조성

․ 불법하거나 과도한 판촉비 지출 감소로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비      로 전환 가능

* 국내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4~5%에 불과하           며, 선진국 기업의 10~25%에 비해 절대 부족

․ 리베이트제공에 의한 매출확대 등 불공정한 관행에서 탈피      하여 신약개발 및 가격인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지향

□ 향후 계획

ㅇ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참여

․ 구성: 복지부, 공정위, 관련 업계․단체 등

ㅇ T/F에서 논의될 제도개선 방안(예시)

-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실거래가상환제) 개선

-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시판 후 조사(PMS) 개선

-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등)

- 공정경쟁규약 개정

․비공인학회 지원 기준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

첨부  1. 의약품 시장의 일반현황

2. 제약회사별 법 위반 내용(예시)

3. 국제기구 및 주요국 의약품 시장 공정경쟁 규약

(WHO, 미국, 일본 등)

<첨부 1>

1. 의약품 시장의 일반현황

가. 개 관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생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전문의약품(Ethical drug)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나. 제약산업의 특성

(1) 규제산업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의 토대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R&D

비용은 보통 1억～5억불 정도 소요되고 있다.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발된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의약품은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의 발명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일반특허와는 달리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용도를 특정할 필요 없이 그 물질의 새로운 용도나 제법을 발명한 모든 후속발명자에 대해 원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리스트에 선택된 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동 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설명, 소위 “디테일(detail)”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약제심사위원회(D/C)에서의 약품선정을 위해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약품 처방 필요성 등에 대해 디테일을 실시하고 있다.

(4) 일반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 과다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5.16%에 달하는 바,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12.18%)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보다 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 자료

다. 제약시장 현황

2006년 국내 의약품 생산 규모는 약 12조 3,620억원으로 전체 GDP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완제의약품 생산 규모는 10조 5,475억원, 원료의약품 생산규모는 8,993억원, 의약외품 생산규모는 7,917억원이다.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포함

이 중 완제의약품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 완제의약품 생산업체 수는 243개, 생산되는 품목수는 총 16,022개이며,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의약품이 전체 완제의약품의 74.7%를 차지하고 있다.

완제의약품 생산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점유율이 30.9%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구조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효군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 상당히 많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 국내 매출 상위 10개 전문의약품 중 8개를 다국적 제약사가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수요측면에서는 2006년도 국민 전체 약제비가 8조 4,041억원으로 총진료비 28조 5,579억원의 29.4%를 차지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2.7%로 OECD 평균인 6.1%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수 증가,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 제약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따른 불필요한 처방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2>                연도별 진료비 및 약제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비고
총진료비	178,195	205,336	247,968	285,579
총약품비 (구성비)	41,804 (23.5)	55,831 (27.2)	72,289 (29.2)	84,041 (29.4)

*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제약산업의 유통구조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총 6조 1303억원이며, 이 중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의 직거래를 제외한 도매거래 시장규모는 2조 9976억원으로 전체 유통시장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유통은 ①도매업체를 경유하는 방식과 ②제약회사가 직접 요양기관과 직거래하는 방식의 이원적 유통체계이며, 94년도부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업체 의무경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도매업체는 2005년 기준으로 1,589개이며, 도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도매시장 매출액 6조 1303억원의 40.8%를 점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도매 등 의약품 외의 도매에 의한 매출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의약품 도매시장 매출(2005년 4조 5843억원)의 약 62.4%를 점하고 있다.

<의약품의 유통구조>

제약회사	48.9%	도매상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내처방)		소비자 (환자)
		29.8% 24.3%
				100병상 이하 병․의원 (원내처방)
				약 국 (원외처방, OTC)

<표-3>                     의약품관련 업체수

구분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개소	31,645	43	266	1,407	26,498	3,431	21,146	1,589

(’06.12월 현재)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중 치과, 조산원, 한의원은 제외)

**종합전문: 대학병원급을 지칭

마. 제약산업의 가격관리체계

(1) 보험의약품과 비보험 의약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자율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 의약품가격은 사실상 정부(보건복지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가격은 정부가 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한가격(기준약가)을 고시함으로써 사실상 가격을 관리(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비적용 의약품은 최종판매자인 약국이 자유롭게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1999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 보험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

보험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은「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대상 의약품과 투여경로 및 성분이 같은 제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사업자가 상한금액 결정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병원약사회장 및 대한약리학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한국제약협회장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약청 담당공무원 1인,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가) 보험 최초 등재품목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표-4>          최초 등재품목(신약)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구 분	기준약가 결정방식
혁신적 신약	외국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의 공장도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
일반신약	국내의 동일 또는 유사효능제품들의 가격과 외국 7개국 가격을 조사하여 각 제품에 대한 국가별 상대비교가 산출 → 국가별 상대비교가를 평균하여 제품별 상대비교가 산출 → 각 제품별 상대비교가를 평균(단, 외국 7개국 평균가 이하이어야 함)
국내개발신약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한 원가산정방식

나) 기등재약품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동일제형의 동일함량 제품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약가를 결정한다.

<표-5>       기등재약품(제네릭 의약품)의 기준약가 결정방식

구 분	상한가격 결정방식
1개 제품 등재	최초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8%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80%로 조정)
2개 제품이상 5개 제품 이하 등재	기등재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최고가의 85% 중 낮은 금액
6개 제품이상 등재	기등재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90%와 최고가의 85%중 낮은 금액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3) 보험의약품 기준약가의 조정

가)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기준약가 인하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종전의 고시가에 의한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방식을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분기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신고 된 약제의 실제구입 가격의 정확성 여부와 공급업소의 의약품 유통거래내역을 현지 확인 조사하여 상한금액과의 차이에 대해 조사품목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한금액 대비 99.56%가 실거래가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대다수 요양기관들이 실제구입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제약사들이 상한가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 한국제약협회 세미나 발표 자료 중 발췌(2007.3)

<표-6>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년 도	인하 품목	평균 인하율(%)	보험재정 기여
2003	1,794	3.19	468억원
2004	782	2.15	38억원
2005	1,561	1.53	90억원
2006	1,519	0.85	57억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약가제도의 변화 >
ꋫ 1977년 의료보험 약가기준제정: 각 제약사 생산원가를 조사하여 판매신고가와 유통거래폭 고려 약가고시 ꋫ 1982년 보험약가신고제: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 납품할 가격을 신고 하면 동 신고가에 의료기관의 적정이윤율을 가산하여 보험약가 결정 ꋫ 1985. 1 : 유통거래폭 조정에 따른 약가 전면 개정 - 마약을 제외한 저가품과 고가품의 유통거래폭을 하향조정(저가품 5.15%, 고가품 3.43%) ꋫ 1999. 11 : 보험약가제도 전면개정(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것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이내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 ꋫ 2000. 7 : 식약청 허가 30일 이내 등재신청토록 관련규정 개정 - 모든 의약품대상

나) 약가재평가에 의한 기준약가 인하

< 보 험 삭 감 보 상 >

ㅇ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등의 연령, 성별, 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     험급여를 실시

ㅇ 예를 들어 의료인이 환자의 염증방지를 위하여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감염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환급을     받을 수 없음

ㅇ 의료인이 약사법령상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험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보험삭감에 대한 보상을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은 전면금지(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제4조②항 2호)

최초 기준약가 등재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 등재 후 3년마다 해당 의약품의 외국 7개국 평균조정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바. 제약산업의 규제현황

(1)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업 허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시설을 갖추어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약사법 제26조),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 시설,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약사법 제35조제2항)

약국 개설은 자연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으며(약사법 제16조), 약사․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하다.(약사법 제19조)

(2)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허가 절차는 해당품목이 신약(original)인지 제네릭(generic) 의약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 신약허가 절차

1) 신 물질탐색 및 전임상단계

신약 후보 물질들의 화학적 구조, 물리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의 생체 내에서의 대사작용, 독성과 약리 연구를 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단계이다. 평균 2~3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단계에서 제재화 연구(경구용, 주사용 등)를 병행한다.

2) 임상단계

① 임상1단계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성, 약효 및 부작용을 시험하는 단계로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정상적인 건강한 자원자 20명~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 시험에서 안전한 유효 투여량의 범위 및 약물의 안전성,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을 확인한다.

② 임상 2단계

100~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효 및 안전성 확인 시험으로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③ 임상 3단계

1000명~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의사는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 환자를 세심히 관찰한다.

3) 신약신청

신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초탐색연구와 약효 검색 및 동물을 이용한 전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고, 식약청은「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친 후 신약 허가를 내준다. 신약승인기간은 안전성․유효성심사 70일, 허가검토 25일로 최대 95일이 소요된다.

4) 임상 4단계(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 시판 후 조사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의거, 시판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진료 하에서 해당 약품의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표-7>             PMS 의무 증례수 및 재심사기간

	구 분	내 용
증례수	3000례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 - 외국에서 허가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약
	600례	- 기타 신약, 자료제출 의약품 등
재심사기간	6년	- 신약,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4년	-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 기타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의약품

시판 후 조사(PMS)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회사는 처방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영업 및 마케팅 부서 추천을 통해 의료인을 선정하여 PMS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약사법에 근거를 둔 정상적 PMS 이외에 식약청 보고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Non-regulatory PMS)의 경우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마케팅 목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약회사마다 각기 다양한 명칭으로 Safety Study,

Observation Study, Epidemiology Study, Market Research, Physician

Experience Program, Case Study, Therapeutic Use Program, Clinical

Experience Program 등 다양한 명칭으로 PMS가 시행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 1,454건, 일본이 237건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9건에 불과 했으며, 2005

년에 국내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전체 1,841건 중 80%이상이 의약품 제조,

수입업소에서 보고한 것이며, PMS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은 60건(3.3%)에 불

과하여 부작용 보고 비율이 매우 적어 PMS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역할을 제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제네릭 의약품 허가 절차

1) 준비단계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만료 여부 및 재심사기간의 만료여부를 확인한다. 특허가 만료되었어도 재심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허가과정

제제연구 → 시험생산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준비 → 시험약 생산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실시 → 최종 품목허가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나,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사후통보만 하면 된다.

(3) 광고규제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목적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만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환자)가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광고규제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에서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허용을 요구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약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만을 허용하기로 하고, TV 등 전문의약품의 광고 및 인터넷 포탈을 통한 정보 제공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의약품 마케팅의 특징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진료를 받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와 관련된 모든 선택은 의사가 하게 마련이고 제약업체는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제약회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제약업체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상업적인 관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일반 상업적 관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만일 의사와 제약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업적 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의사나 제약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적․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현실적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제약업체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제약회사간 잘못된 경쟁문화로 인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금품이 건네지기도 하고 특정의약품의 구매를 전제로 후원금 등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정부관리 감독 강화 및 관련단체 등에서 공정한 의약품 판매경쟁과 거래질서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 공통사항이며 부당한 판매경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인학회 숫자는 131개에 달하며, 제약회사는 학회에 대한 세미나 지원, 부스광고 등을 통해 자사제품 홍보 및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병원 의사들이자 주요학회 임원들인 의사들을 KOL(Key Opinion Leader)로 선정하여 강의료․자문료 지원, PMS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학회 이외에 각 지역 의사회, 연구회, 동문모임 등 비공식 의료인모임에 대한 판촉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 등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첨부 2>

제약회사별 법위반 내용(예시)

1. 동아제약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 시행

o 동아제약(주)는 2003. 1.1 ~2006. 9. 30 기간동안 120여개 자사 의약품을 병의원 또는 주요의사(Key Dr) 등에게 판매과정에서 품목별로 월 처방액의 최저 5%에서 최고 12%에 상당하는 리베이트(처방사례비)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등의 판매 전략을 매년 기간별, 품목별로 수립․운용

2004년발매 신제품 판매전략 사례

(단위 : 억원,%)

파트	제품명	발매 예정일	지원 계획 및 실적
순환기 (고혈압 치료제)	바소트롤정	‘04.2.1	- 일반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케이스스터디(C/S) 실시(‘04년 1,000 C/S) - 일반병원 13% 추가지원 - 종합병원 의국비를 (매출액의) 10%운영
해열 진통소염제 (골관절염치료제)	메로콕스정 캡슐	‘04.9.1	<기본방향> - 대형 처방처 30%지원(기본지원율 20%) (종합병원) * 품목기본지원비 8%운영 (일반병원) * 년간계약처, 월100만원이상 처방처 : 선지원, 혹은 추가 마일리지운영 * C/S지원 : 기본 20케이스 30만원지원, 월 50만원 이상 처방유도하고 처방전 10장이상 증빙 제출시 즉시 C/S지급

지원유형별 판매전략 종합

<전문의약품(ETC)의 판매전략(2003년 이후)>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주요 지원내역
랜딩비 (약품채택비)	종합 병원	- 품목별로 처방예정액의 5~35%선 신납지원 및 Key Dr.등 지원 - 현금 또는 케이스 스터디(C/S)방식으로 선지원 등
	일반 병원	- 처방 계약처 : 처방리스트 회수실적의 7% (년 30억원 수준, ‘04년 5,000여건) * 300만원이상 고액지원처 110건, 연간 5~6억원 수준 - 처방관리비 : 처방리스트 회수실적의 3% 지원 - 현금, 케이스 스터디(C/S) 또는 마일리지 방식 지원 * 메로콕스 정 제품의 경우: 기본 20%, 대형처방처 30%
리베이트 (품목지원비)	종합 병원	- 품목별로 처방액의 5~12%(평균8~9%)
	일반 병원	- 처방실적의 10% 지원
학회, 세미나 등 명목지원	종병 일병	- 학회참가자 지원, 제품설명회(S/M) 명목 지원 - 부스 참가, 견본품 제공 등
비품, 물품 등 지원	종병	- 품목별로 매출액의 10~25% 판촉비, 의료기기 등 물품 지원
	일병	- 품목별로 매출액의 10~20% 판촉비, 의료기기 등 물품 지원
	ETC 도매	- 특정도매상 5% 판촉비 지원 - 도매상 영업사원 해외여행 지원 등
골프 및 식사 등 접대	공통	- 골프, 식사 등 접대

<일반의약품(OTC)의 판매전략>

지원유형	지원 대상	지원내역
처방사례비 (현금, 비품 등)	도매 약국	<판피린에프> - 매출액의 10~15% 판촉비 현금 등 지원(‘04.9~’06.7) <판텍> - 약봉투(2,000매), 독일냄비 5종 셋트 또는 주유권8만원, - 판촉비 20% 또는 카렌다 150부 <템포> 현금지원 : 매출액의 5% 판촉비 지원, 물품지원 : A구좌(30갑 이상 판매) - 투약병 200개 B구좌(54갑) - 투약병 400개 또는 약사가운 1벌 C구좌(108갑) - 테팔 매직핸즈 옵티말 블루세트 4P D구좌(216갑) - 약분쇄기 <써큐란> 매출액의 10%상당 판촉비 지원(‘05.11) 도매상 : 600갑 납품시- 50만원 주유권 사후지원 약국 : - 판촉비 10~15만원 지원 - 20만원 납품시 종이컵 1,000개 지원 * 혈액순환 상담약국(100개처) 지원 약국당 40만원 판촉비 지원 50병 납품시 선풍기, 100병 납품시 진공청소기 등 <모닝케어(MC)> 활성화 도매상 - 매출액의 12%판촉비 지원에 추가 10% 지원

(2) 지원유형별 구체적 위반행위

① 현금 등으로 랜딩비 또는 리베이트 제공사례

○○지역 종합병원급에 리베이트 제공 사례(03.5~04.4)

거래처	담당과	지원목적	지원내역
oo병원
	소아과	그로투로핀 등 매칭비	매월 의국비 100만원 지원
	이비인후과	오논캡슐 등 처방증대	매달 회식지원
	기타각과	처방증대	의국회식, 항공권 (교통비)지원

○○지역 종합병원급에 리베이트 제공 사례

지원 시기	병원명	관련품목	매칭,랜딩과	처방약정액 (천원)	지원금액 (천원)	비고
‘06.5	○○병원	에포세린 (EPO)	족부외과 (FS)	-	10,000
‘06.10	○○병원	“	소화기내과(GI)	30,000	10,000
‘06. 4	○○병원	슈프락스 캡슐(SRC)	내과(IM)	5,000	6,400
‘06. 5	○○병원	슈프락스산(SRG)	일반외과(GS), 정형외과(OS)	5,000	6,000

② 해외학회 지원 명목의 골프접대 등의 랜딩비 제공사례

ㅇ 06. 3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 학회에 참석한  ○○대학병원 교수 등 10개 종합병원교수들에게 자사 의약품 니세틸 등 품목의 약품채택 또는 처방증대 등을 위하여 학회참석경비(항공료, 숙박료, 골프접대) 제공

2006년 일반병원급 거래처에 랜딩비등 지원 사례

지원시기	지역명	병의원명	지원유형	지원내역
‘06. 1.12~ 1.15	마포A	oo내과	랜딩비	선지원 합의(1.11), (현금) 1,000만원지원
		00내과	랜딩, 접대	저녁회식(1.12),랜딩500만원 지원 (주유권 대체)
	마포 B	oo산부인과	랜딩, 접대	1월중 병원신축오픈 TV선지원 협의(1.10)
		00 내과	랜딩	선지원 끝나면 피부용 의료 기기 지원조건(메조건)으로 다시 선지원 예정처
		00의원	처방사례비	사례비(마일리지)50만원 지급
	서대문A	00내과	랜딩, 접대	회식지원(처방1,500만원 계약)

2006. 7~9월 OTC제품관련 약국 등에 리베이트 지원사례

거래처 (약국,도매등)	지 원 내 역
00 약국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 지원(200불)
00약국	06.7.중순 00구 약사회 전지회의 참석부탁, 30만원 지원
00 프라자	세미나(S/M)실시요청 - 직원대상 식사접대
00약국	야유회 찬조요청, 20만원 지원
00시 약사회	약사회 유대강화, 7.10~9.20, 1회에 23~260만원, 3개월간(10회), 653만원지원

③ 비품 또는 물품지원 등을 통한 랜딩비등 지원사례

시기	관련제품	병의원명	지원 유형	지원내역
‘05.10.	의약품	제주00 의원	처방증대 ‘05.9~’06.10(1년간) 3,960만원 처방조건	900만원 상당의 사진기선지원(‘06년도에 3회분할 회계처리)
'05.9~ '06.4	포사네트	전남00의원	랜딩	골다공증검사기계 선지원(1,000만원상당)
‘06. 1	오로디핀등	서울 마포 00 산부인과	랜딩, 접대	1월중 병원신축오픈 TV선지원 협의(1.10)

④ 골프접대를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병원명	의사명	골프일시	금액	비 고
00대 병원	피부과 등 3개과 의사대표 3명	‘06. 5. 18	330만원	개원기념
인천00병원	의대 대학원장 및 병원장 2명	‘06.4.29 ‘06.7.2	110만원	니세틸 ‘06년 단가인하건(DC)관련

⑤ 케이스 스터디(C/S)지원방식을 통한 랜딩비 등 지원

제품명	거래처	지원시기	지원물량 (케이스)	지원금액 (만원)
류마티스 치료제 케이스 스터디(C/S) 지원	00대 병원 통증 클리닉	05. 9	300	1,000
	정형외과	05. 9	30	150
	신경과	05. 9	30	100
	내분비	05. 9	30	150
	부산 00병원	05. 12	40	200

⑥ 기부금 제공을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ㅇ 서울지역 00 종합병원과 매년 단가계약 체결시 판매실적 증대를 위해 장기적인 약정과 약속이행 방식으로 2004. 10. ~ 2006. 9월 기간동안 ○억원을 동 병원에 기부

ㅇ 동병원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2개년도분(2006. 10월부터 2008. 9월까지)의 기부금  총 ○억원을 제공하기로 사전 약정

기부금 제공을 통한 랜딩비 등 지원사례

(단위 : 백만원, %)

병원명	기간	처방	기부금	비고
oo병원	‘04.10~‘05.9	5,791	○억원
	‘05.10~’06.9	6,692	○억원
	‘06.~’08	-	○억원	사전약정
	신장율	15.6%	총 ○억원

⑦ 보험 삭감보상 및 매출할인을 통한 처방사례비 등 지원

ㅇ 2005. 12 제주00병원(도매상은 제주00약품)이 피심인 제품의 보험 삭감액 190만원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 이를 매출할인 방식으로 지원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ㅇ 박카스 제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03. 1월부터 제주 G약품 등 3개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함에 있어,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지정하고 도매상이 이를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을 유지

ㅇ 판피린, 비겐크림톤 등 제품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 ‘04. 1. 1부터 77개 도매상에 감기약 및 비겐크림톤 판매시 ’협력 도매상 운영정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 협력 도매상에서 제외 등의 제재를 하기로 함

- 도매상으로 하여금 재판매가격(판피린, 8,500~8,600, 비겐크림 6,800원)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협력도매상 선정(협력도매상에게는 추가로 5%덤을 줌)을 취소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도매상 선정.

2. 유한양행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 시행

지점별 판매계획

지점	판매목표 달성방안
병원지점	◦항암제 유관품목(젬시빈, 옥사플라, 온세란) - 학회(○○내과학회, ○○외과학회, ○○종양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 Key Dr.의 선별파악 및 유대강화 ◦순환·내분비계 유관품목(안플라그, 암로핀, 글라디엠, 심바스타틴, 볼렌드) - 학회의 소그룹별 Key Dr.와 유대강화, 소그룹별 처방증대에 주력
중부지점	◦보글리코스 - 보글리코스 처방후에 이어지는 인센티브를 자연스럽게 암시함 ◦중·소형 약국의 주요품목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특매 등의 특별찬조를 적극적으로 본부에 요청 ◦소규모(1개 약국이라도)의 모임에도 파격적인 세미나 지원 및 회식지원 ◦유대 강화를 위한 거래처 선물 등의 지속적 지원

‘레바넥스’(위궤양치료제) 마케팅 활동계획

판촉채널	프로그램		세부 내용
종합병원	목적		학술적인 측면과 랜딩 및 처방 지원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 판매 극대화
	내용	학회지원	◦소화기 유관학회 등 메인 스폰서 활동 - 부스, 광고, 심포지엄 등 학회지원 ◦해외학회 참관 지원 - Key Dr. 해외학회(미국학회 등) 참가지원으로 경쟁사와 처방 경쟁활동 지원
		세미나지원	◦병원별 소그룹 세미나 개최 - 과별 처방 지원활동 ◦학술좌담회 - 지역별 자문단 구성을 통한 학술적이고 판매지향적인 모임 지원활동
		PMS지원	◦마케팅용 PMS 지원 - PMS를 기반으로 원내 처방 활성화 적극 지원
개인의원	목적		신규 처방 확산을 위한 판촉 지원프로그램 강화
	내용	학회지원	◦개원의협의회 등 행사 메이저 스폰서 활동 - 부스, 광고, 심포지엄 등 학회 지원 ◦부정기 워크샵 유한 단독 지원 - 소규모 워크샵 유한 단독 유치를 통한 레바넥스 홍보 및 유대강화
		세미나지원	◦개원의 지역별, 과별 소그룹 세미나 개최 - 지역별 소화기내과중 Opinion leader가 세미나 직접 진행

(2) 유형별 위반행위

① 현금, 상품권 등 지급행위

ㅇ 2004. 1. 1.부터 2006. 9. 30.까지 2,250여개 거래처 병 · 의원에 대하여 유대 강화 및 자사 의약품인 ‘유크라’(항균제), ‘나조넥스’(비염치료제), ‘글라디엠’(당뇨병치료제) 등의 신규 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 · 의원 및 소속 의사 등에 현금, 상품권, 의료기기 등 지원

거래처 지원사례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천원)	지원유형	관련품목
2004	00 병원	150,000	의료기기 (수정체 절단기, 약 자동포장기)	올세논 등
	00 이비인후과	3,963	현금	나조넥스, 세파클러 등
2005	00 이비인후과	1,284	현금	나조넥스, 세파클러 등
2006	00 이비인후과	1,650	현금, 상품권	유크라 등
	00 내과	1,638	상품권	암로핀 등
	00 내과	1,276	상품권	보글리코스, 자나디핀 등
	00 내과	1,121	상품권	글라디엠 등

② 골프 및 식사 접대행위

ㅇ 2005년 6월과 200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거래처 의사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자사 의약품인 ‘안플라그’(혈소판응집 억제제)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00병원 내분비내과 소속 의사의 골프 경비로 총 2,000천원을 지원,

ㅇ 2006년 5월경 자사 의약품인 ‘옥사플라’(항암제) 등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하여 00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일반외과 및 신경외과 소속 의사들의 골프경비로 1,000천원을 지원

ㅇ 2005년 9월경 자신의 거래처인 00이비인후과에 400천원의 회식지원을 통하여 자사 의약품인 ‘알마겔’(소화기관용약) ‘뉴벤돌’(소화기관용약)이 추가로 처방되게 함

ㅇ 또한 2006년 3월경 거래처 병 · 의원과 유대강화를 통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00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의국에 300천원, 00병원에 300천원, 00이비인후과에 200천원을 회식지원경비로 제공

③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한 지원행위

ㅇ 2004.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처 병 · 의원 의사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향후 처방 증대를 위하여 학회 참석 의사들이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의 경비를 지원

해외학회 지원사례

해외학회명	지원대상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유럽○학회 (’04.4.12~19)	의사 5명	35,217	항공료 숙박비
미국○학회 (‘04.10.28~11.5)	의사 6명	34,261	항공료 숙박비
미국○학회 (‘05.11.11~18)	의사 8명	53,840	항공료 숙박비

ㅇ 2004. 1. 1.부터 2006. 9. 30.까지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증대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처 병 · 의원 등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대한 식사 등의 경비 지원

세미나 지원사례

지원일시	지원대상	지원금액(천원)	장소	관련품목
2004.1.3.	00병원 신경외과 김00교수 외 10명	900	중식당	테모달
2004.1.26.	00대학병원 피부과 이00교수 외 6명	600	병원 회의실	에로콤 (에로콤 처방약속)
2004.7.2.	00대학병원 신경외과 장00, 김00 외 12명	800	일식집	테모달
2006.5.24.	00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이00과장 외 25명	1,500	병원 의국실	레코미드 (레코미드 처방과 확대)

④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ㅇ ‘04.1~’06.9.30까지 자사 의약품인 ‘나조넥스’ 등에 대한 처방증대를 위하여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하면서 00이비인후과 소속 의사 등에게 계약증례수 한 건당 30천원 ~ 50천원의 시행비용 지급

3. 한미약품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 2003. 1월~3월 기간 중 자기가 판매하는 항생제, 소화제, 수액제 등의 처방 및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병원 및 그 소속의사들에 대하여 처방실적에 비례하여 빔프로젝트 450만원, 노트북 250만원, 공기청정기 지원 또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하기로 계획

◦ 2003. 7월~9월 기간 중 의원 등에 인플루엔자백신을 판매하면서 경쟁업체들이 같은 시점에 백신을 출하해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자기가 보유한 재고품을 유통기간 내에 처분하기 위하여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기로 계획

백신 처방사례비 등의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처방사례비	비고
2003.7월초	판매금액 10% 현금
2003.8.20.	①현금 900+카드 500 ②카드 1,400	처방사례비 ①,② 중 선택
2003.9.5.	①현금 900+매출할인 1,000 ②카드 900+매출할인 1,000	처방사례비 ①,② 중 선택
2003.9.26.	①현금 900+매출할인 1,000 ②카드 900+매출할인 1,000	처방사례비 ①,② 중 선택
2003.10.23.	①현금 800 ②카드 800	처방사례비 ①,② 중 선택

◦ 2003. 6. 30.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의료기 포함)을 구입,병의원 소속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처방 및 판매 증대를 유도

◦ 2004년에는 처방금액에 비례하여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하여 처방사례비, 학회, 물품, 시공품, 시판후 조사(PMS)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계획함

종병부 2004년도 2분기 전략

전략명	전략품목	전략내용
페디핀24 발매전략	페디핀24 (고혈압)	- 페디핀24 처방 Dr. 학회 지원 : 2Q 처방금액 대비 5% 범위내 여비 정리 - 준종합병원 월 200만원 이상 처방 : 1인당 10례~50례/Max 60례 - 종합병원 월 100만원 이상 처방 : 1인당 10례~30례/Max 60례
트리악손 100억 돌파 “명예회복” 전략	트리악손 (항생제)	- 신규처 및 교체처 500만원(물품) 지원
조․온 전략	온단트주(항구토제) 온단트 속용정	- 대고객 PMS 강화 : 주사 6cycle(24만원), 속용정 1cycle(4만원)
테스토겔 PMS 전략	테스토겔 (남성호르몬제)	- 모든 처방의 PMS화(1례당 만원 PMS 경비 지급)
테스토겔 체험확대 전략	테스토겔	- 종병 A급 이상의 Fan Dr. 558명 중 테스토겔 처방 가능 Dr. 300명에게 샘플 3Box 선지급
아섹 랜딩 활성화 전략	아섹 (관절염)	- 선지원 전략
소화기 Package 전략	설프라이드, 란소졸, 실리만, 메디락	- 전략품목 성장금액 대비 10% 담당자 개인예산으로 지급

◦ 2004년경부터 ○○병원 ○○과와 항진균제 등 품목을 거래하면서 처방금액에 비례하여 품목에 따라 약 20~35%에 해당하는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함

◦ 2004. 6. 25. 아모디핀의 발매전략에서 종합병원 및 의원이 선발경쟁사 제품의 교체처방 및 후발경쟁사의 처방활동 차단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함

- 종합병원 의사 15천명 대상 시공품 지급, 일반병원에 랜딩을 전제로 PMS 계약시 비용 50% 선지급, 동일병원에 처방규모 · 약정에 따라 연구기금, 발전기금 지원 등

◦ 2004. 9. 16. “4분기 종병부 경구항생제 이벤트 전략”에서 경구항생제(클래리정/시

럽, 세프틸정, 세픽스캡슐/산 등)를 처방하는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비뇨기과 소

속의사 등에 대하여 공연티켓 등 약 4,600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2) 유형별 위반행위

① 처방․판매에 따른 물품, 현금, 상품권 등 지원

ㅇ 2003. 1. 1.~2006. 9. 30. 기간 중 280여 품목을 취급하는 약 7,500개 병의원, 약국 등 거래처에 대하여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의료인이 원하는 고가의 물품(공기청정기, 전동칫솔세트, USB메모리 등)을 구입하여 제공(총 34,052백만원)

ㅇ 2003. 1월～7월 기간중 199개 제품의 처방 및 판매에 대한 대가로 30개 의원 및 약국에 현금, 주유권, 상품권 등 약 33백만원을 지급

처방․판매사례비 지급사례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내역
3. 10.	○○산부인과	1,000	주유권
3. 22.~25.	○○이비인후과	3,200	상품권
4. 10.~12.	○○의원	1,991	상품권
4. 24.	○○약국	2,300	주유권
4. 25.	○○피부과	890	현금
6. 29.	○○약국	2,880	상품권
6. 29.	○○피부과	4,120	상품권

ㅇ 2003. 3. 31. 상주○○병원 소아과에 자기가 판매하는 항생제 품목이 랜딩(Landing)되면서 월 300만원 이상의 처방증대를 위하여 7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지급

ㅇ 2003. 4월~9월 중 자기가 판매하는 패혈증 치료제를 처방한 병원 및 그 소속의사들에 대하여 약제심사위원회(D/C) 통과 여부 및 처방실적에 따라 컴퓨터, 관광상품권 등 지원

처방에 따른 상품권 등 지급 사례

(단위 : 천원)

지원일자	지원대상	지원금액(원)	지원내역
2003. 7월경	○○병원	2,100	컴퓨터
2003. 8. 12.	○○의료원	1,500	관광상품권
2003. 8. 12.	목포○○병원	1,500	관광상품권
2003. 8. 12.	광주○○병원	800	관광상품권

ㅇ 2004. 11. 29.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종합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 55,600천원의 공연관람권(1장당 10만원 상당) 556장을 제공

② 골프 등 접대

ㅇ 2002. 11월~2003. 2월 기간 중 관절염 치료제(아섹) ‘무한질주전략’을 수립하고 처방량에 비례하여 골프 여행 또는 허니문 여행 제공

- 동 계획에 따라 인천00병원에 해남도 3박 5일 골프(4백만원 상당) 등 21개 병원에 36백만원 상당의 골프 및 여행 지원

전 략

구 분	내 용
전략내용	1. 월 500만원 이상 증량 또는 랜딩 → 제주도 골프 1개팀 비용 지원 2. 월 1,000만원 이상 증량 또는 랜딩 → 해남도 골프 1개팀 비용 지원

ㅇ 2003. 3월 중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숙박 및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 1억2천만원 지출

ㅇ 2004. 12월중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병원 의사 및 소속 연구 간호사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자모임” 명목으로 약 1천만원을 들여 금강산 관광 지원

③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ㅇ 2003. 3. 22.~12. 27. 기간 중에 개원의․간호사와의 유대관계 유지, 처방 개시 및 증대를 위하여 개원(예정)의 원장, 간호(조무)사 2,422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코디네이터 세미나 시행(비용 43백만원)

ㅇ 2004. 3월 ○○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 학회 교육강좌”에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을 랜딩(Landing)하는 조건으로 총 3,640천원을 지원

ㅇ 2004. 10월 “○○여대 약대(개국약사, 병원약사) 동창회”에 자기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성남○○병원에 단독으로 랜딩(Landing)하는 조건으로 총 12백만원을 지원

ㅇ ○○병원 등의 2005. 3월 약제심사위원회(D/C)에서 자기가 판매하는 통증치료제를 추천하는 조건으로 2005. 3. 27. “○○대학교 의과대학 ○○연수강좌”에 부스비용 500만원, 강사료 50만원 등 총 5,500천원을 지원

④ 인력 지원

ㅇ 2003. 1월～2006. 10월 기간 중 종합병원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지원

연구원 파견지원 사례

(단위 : 원)

병원명	소속과 (의사)	연구원명	지원기간	지원금액(월)	총지원금액
○○병원	순환기내과	김○○	2006.1월～2006.3월	4,154,800	58,308,380
		김○○	2006.1월～2006.10월	13,954,300
		이○○	2006.1월～2006.10월	13,954,300
	신경과	김○○	2005.9월～2005.10월	2,000,000
		김○○	2005.9월～2005.10월	2,000,000
	순환기내과	박○○	2006.4월～2006.10월	11,200,000
	-	김○○	2006.1월～2006.3월	11,044,980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	2004.8월～2006.4월	26,790,320	41,306,990
		오○○	2006.5월～2006.10월	8,016,670
	-	황○○	2003.12월～2004.4월	6,500,000
○○병원	-	이○○	2006.1월～2006.10월	13,954,300	120,639,910
	-	김○○	2003.1월～2006.10월	53,327,870
	-	송○○	2004.1월～2005.12월	31,200,000
	-	이○○	2002.1월～2003.5월	22,157,740
○○병원	-	이○○	2005.9월～2006.9월	15,600,000	15,600,000

⑤ 시판후 조사(PMS) 지원

ㅇ 처방에 대한 대가로 신경외과 과장 조○○에게 시판후 조사(PMS) 50례(250만원)를 맡기면서 구매팀장과 협의하여 경쟁사 제품을 처방코드에서 제외(Code-out)시키고 자기 제품을 처방코드에 진입(Code-in)

시판후 조사(PMS) 운영 기준

종류	전략적 PMS	Combination PMS	선택적 PMS	일선요청 PMS
기준	매출성장가능성품목 처방경험증대	다품목 처방유도	새로운 시장개척 임상 Data 확보	처방 증량, L/D주1 목적, 방어적 개념
운영기준	종병: 100례, 5만원 CI/의약: 50례, 3만원	종병: 50례, 10만원 CI/의약: 30례, 10만원	분기별 전략 입안 일선요청→품의진행	례수제한없음(팀장자율) 종병: 5만원 CI주2/의약: 3만원

* 주 : 1. L/D는 랜딩을 의미, 2. CI는 준종합병원 담당부서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ㅇ 거래상대방의 제한

-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비표 등을 부착하여 도매상 가운데 자기가 지정한

납품처 이외에 공급하는 거래처를 적발하여 거래정리, 각서수취 등의 조치

를 취하는 등 거래도매상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ㅇ 급여의약품 도매거래계약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2003. 1. 1. 이후 거래하고 있는 총 436개 도매상들과 자신이 생산하는 보험급여의약품에 대한 도매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약국, 병의원에 보험약가로 출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

-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비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지정한 재판매가격을 지키지 아니한 도매상 등 거래처들을 적발하여 거래정리, 각서수취, 재발방지 약속 등의 제재를 취함

4. 녹십자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 2005. 1. 1. 수립한 ‘영업계획(Action Plan)'에서 일반의약품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상품권, 할증, 조제봉투 등을 거래도매상 및 약국에 지원하기로 계획

2005년 1월 영업계획 주요내용

정책명	품목명(세부정책)	지원내용
외용소염진통제 판매정책	푸로탑	- 상품권(5천원 단위로 지급) ․ 30만원 이상 매출시 7% ․ 60만원 이상 매출시 10%
	외용제 전품목 (푸로탑, 제노킨-S, 제놀스틱, 싸프만겔 제외)	- 상품권(5천원 단위로 지급) ․ 30만원 이상 매출시 3.4% ․ 50만원 이상 매출시 5% ․ 70만원 이상 매출시 7% ․ 100만원 이상 매출시 10%
	제노킨-S	- 200장 이상 주문시 할증 10% 지원
호흡기 1월 조기목표 달성정책	호흡기 전품목 (노콜S 포함, 백초, 라니타딘 제외)	- 구정선물세트 ․ 100% 이상 달성 25개 ․ 90% 이상 달성 20개 ․ 80% 이상 달성 10개
2005년 노콜 S 리딩품목화 1단계 정책	할증지원정책	- 200개 미만 30% - 200이상~500미만 40% - 500이상 50%
	거래처지원 정책	- 기투입처 : 노콜S 20만원당 비타허브 1박스(100병) 지원 - 신규투입처 : 노콜S 50만원 이상시 비타허브 3박스(300병) 지원
백초DS 시럽 조제봉투 지원정책	-	백초 50병(85,000원)당 조제봉투 500매(12,500원) 지급 ⇒ 매출액 대비 14.7% 판촉
젠액 활성화 프로모션	소매역매처 연간할증 정책	- 3,000병 판매 : 15% 할증 지원 - 2,000병 판매 : 10% 할증 지원 - 1,000병 판매 : 7% 할증 지원

ㅇ 2006년경 작성한 “GCC 제조 5개년 손익계획”에 의하면 매년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책정

피심인의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의 지급기준

구 분	비율(%)	비고
총이익	60.0
판매직접비 세미나 기부금(랜딩비) 해외학회 Key Dr. 프로그램 시공․할증 Detail tools & material 판촉물 학회, 광고 Dr. 인센티브(처방피) Mr 인센티브	32.6 2.6 10.6 1.5 2.1 3.7 0.9 1.3 2.1 7.5 0.4	월 5회 병의원 할증 30% 종병 15%

(2) 유형별 위반행위

① 처방에 따른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등 지원

ㅇ 2003. 1. 25.～5. 30. 기간 중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현금 또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을 거래병원 및 소속의사 등에게 지원

처방사례비 등의 지원 사례

(단위 : 천원)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명목	지원조건
2003. 3. 19.	광주 ○○○○병원	2,000	약제과 지원 (처방사례비)	월평균 500병(vial) 소모
2003. 5. 30.	대전 ○○의원	500	야유회 지원 (신규랜딩비)	피록시캄과 디오겔 월 300만원 처방
2003. 5. 19.	대전 ○○○○의원	500 (법인카드)	개업 지원 (신규랜딩비)	디오겔, 비펜, 키펜, 주사제, 녹십자백신 등 월 200~270만원 처방 약속
2003. 5. 13.	대전 ○○의원	500 (법인카드)	이전개업지원 (랜딩비)	디오겔, 비펜 등 월 3백만원 이상 처방 약속
2003. 5. 27.	제주 ○○의료원	1,000	신규랜딩 지원	디오겔 월 10,000~15,000 처방중이며 처방증대 예정
2003. 1. 25. 2003. 5. 29.	태백 ○○병원	3,300 500 (법인카드)	처방사례비	디오겔 월 6백만원, 비펜 월 3백만원 처방처

ㅇ 2003. 4월경 태백○○병원 내과에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500천원 상당의 프린터를 지원

ㅇ 2003. 5. 6. 자기가 판매하는 소화점막 보호 및 제산제인 디오겔 등을 매월 약 3,300천원을 처방하는 김포 ○○의원에 처방품목을 늘리고 처방량을 증대할 목적으로 1,000천원 상당의 광학현미경을 지원

ㅇ 2006. 4. 17. 의약품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장개척비로 여행상품권, ○○은행 기프트카드, 주유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거래처 등에 지원

② 골프 등 접대

ㅇ 2003. 1. 1.～2006. 9. 30. 기간 중에 자기제품에 대한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골프 및 유흥 등 접대를 위하여 접대비 및 업무촉진비 지출

일반의약품 본부 주요 제품별 할증지급 기준

제품군	제품	지급기준	할증율	사유
건강식품	어삼앰플	20개 이상	5~10%	경쟁품 난립
	글루코사민	20개 이상	5~10%	경쟁품 난립
첩부제	제놀쿨	1,000장 이상	5%	경쟁사 저가공세로 인한 시장방어
	푸로탑	200장 이상	5~10%	시즌, 경쟁사 저가출하에 대한 시장방어
	페비논	200장 이상	5~10%	시즌, 경쟁사 저가출하에 대한 시장방어
소화기	백초	500병 이상	5%	경쟁사 저가공세로 인한 시장 방어
호흡기	노콜-S(그린노즈)	300개 이상	5~10%	경쟁사 저가출하에 대한 시장방어
	호흡기 기타	500개 이상	5%	경쟁사 성수기 저가출하에 대한 시장 방어
영양제	카비드	20개 이상	5~10%	경쟁품 난립
	훼리너프	20개 이상	5~10%	경쟁품 난립으로 인한 시장방어
	기타	20개 이상	5~10%	경쟁품 및 경쟁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방어
화장품	프라이웰	1 Set	10%	저가경쟁품 출현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
금연보조제	니코패취	20개 이상	5~10%	신제품 런칭용(발매초기)
자양강장제	젠	200병 이상	5~10%	제품(드링크) drop
기타	스포츠 식품 등	50개 이상	5~10%	거래처 확대

③ 세미나 등 명목의 지원

ㅇ 2003. 1. 20.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정식에서 자기가 판매하는 디오겔의 서울 및 수도권 클리닉 병원에 랜딩(Landing)을 위하여 경인지역 ○○대 출신 내과 개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세미나 명목으로 지원

ㅇ 2006.7 의정부○○센터에서 자기가 판매하는 라이넥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410만원 지원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2004. 11. 22. 인터넷 판매업체와 세정․보습류 화장품에 대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공급계약서의 부대합의서에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계약서에 물품에 대한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임의로 약정을 해약할 수 있도록 강제

- 공급조건에 “소비자 가격은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한다”라고 적시

5. 중외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ㅇ 2006년 초순경 자사 의약품인 ‘가나톤’(소화기계용약) 등 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세미나(S/M), 디너미팅(D/M), 골프(G/F), 시판후 사용성적조사(CEP: Clinical Experience Program), 학회 지원 등을 영업사원 활동지표를 선정하여 거래처 병 · 의원 의사들을 지원하는 ‘2006년 품목별 Activity 운영 계획’을 수립

품목별 Activity 운영 계획

(단위 : 천원)

관련 품목	지원 대상	활동 지표	활동 내용	시행 월	처방 증액목표
가나톤 (위장간 치료제)	00대병원 신경과 김00 등	골프	신경과 처방증대 위한 디너미팅(D/M) 실시	’06.3월	3,000
	00병원 소화기 지00, 이00 등	학회 CEP	대체처방	’06.4월	3,000
	00의료원 내과 이00	S/M	대체처방	’06.2월	1,000
	00병원 내과 최00	D/M	정기회식 지원	’06.3월	600
리바로 (고지혈증치료제)	00대 병원 순환기, 내분비, 소화기, 신경과, 박00, 김00 등	학회 S/M	처방증량 위한 학회지원 신규처방 위한 제품설명회	’06.1월 ’06.2월 ’06.4월	18,000
	00병원 내분비 김00, 박00	골프 CEP	5월 신규사입 추진 신규처방위한 CEP	’06.4월	1,500
	00병원 순환기, 내분비 김00, 김00, 박00	골프 CEP	처방대체 신규처방 유도	’06.1월 ’06.2월	7,000
	00병원 내과 최00 등	S/M CEP	신규사입 처방증량	’06.3월 ’06.4월	8,000
시그마트 (협심증 치료제)	00병원 순환기 김00	골프	대체처방	’06.1월 ’06.2월	6,000
메수리드 (근골격계용약)	00병원 내과 김00	CEP	CEP통한 처방 증량 유도	’06.2월	3,000
	00병원 신경외과 정00	골프	처방 증량	’06.2월	1,500
키산본 (순환기계용약)	00병원 신경과 최00, 황00	CEP	CEP통한 신규처방 증대	’06.1월	6,000
	00병원 신경과 장00	D/M	기존 처방관리	’06.2월	1,500
	00병원 신경과 의국장, 김00	골프 CEP S/M	처방 증량 뇌경색 처방 활성화 처방 극대화	’06.1월 ’06.2월	7,000

ㅇ 도매업체에 대하여 발행하는 매출전표 발행가격(발행가)과 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에 실제 공급되는 가격(실제가)과의 차이금액을 U-code 예산으로 적립하여 운영

- 도매업체에 대하여 전표발행가(외상매출금)보다 저가(실외상매출금)로 의약품을 공급하여 그 차이분을 U-code 예산으로 적립하고, 적립한 U-code 예산 만큼을 도매업체를 통하여 병원에 현금, 물품 등으로 지원

(2) 유형별 위반행위

① 매출할인 형식으로 현금 등 지원

ㅇ 2003년 이후로 자사 의약품인 ‘가나톤’, ‘프리페넴’,  ‘파세틴’ 등을 처방하고 있는 00병원에 대하여 병원 매출액의 10%를 U-code로 적립, 이를 현금화하여 같은 병원에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4년 9월경 7,560천원, 2005년 8월경 38,888천원을 지원

ㅇ 2006. 4. 24. 부산지점에서 자사 의약품의 지속적인 처방 유지 및 신규품목 사입을 위해 U-code 적립분 21,000천원을 현금화하여 이를 같은 병원에 지급하는 품의를 하여 같은 해 7월경 18,500천원을 집행하고 이를 매출할인으로 처리

물품제공 사례

(단위 : 천원)

지원대상	2005	2006	2007	내용
00병원	-	24,020	35,000	병원납품액 대비 10%를 U-code 확보분으로 병원비품 지원
00병원	-	30,000	25,000	병원납품액 대비 일반의약품 10%, 파세틴20%를 U-code 확보분으로 물품지원(병원리모델링)

* 2007년도 분은 지원계획임

- 00대학교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된 00약품으로부터 경쟁사 의약품을 중외제약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병원 의약품 창고에서 병동까지의 의약품 운반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49,000천원을 00대 병원에 지원하는 등 다음과 같이 도매상을 통하여 주요 병원 등에 의약품 운반비용 지원

의약품 운반비용 지원사례

지원병원(도매업체)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비고
00대학교 병원(00약품)	2005. 7월~2006. 8월	49,000
00병원(00약품)	2005. 1월~2005. 12월	9,960
00의료원(00약품)	2006. 1월~2006. 8월	16,000

② 수금할인을 통한 지원행위

ㅇ 거래처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증대를 위하여 거래처 병 · 의원 등에 수금할인을 통하여 지원하고 이를 ‘매출할인’으로 처리

수금할인을 통한 지원사례

지원일시	지원대상	지원금액 (천원)	지원사유
2006. 7. 31.	00산부인과	2,400(12%)	지원을 통한 거래처 유대증대 및 유대를 통한 거래처 관리 원활화
2006. 6. 26.	00내과	250(10%)	경쟁사업자가 수액제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와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처방품목 증대

＊ 괄호 안은 수금액 대비 지원금액의 비율

③ 골프 및 식사 접대행위

ㅇ 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거래처 의사에 대한 골프 접대 및 병의원 회식경비를 지원

골프 · 식사 경비 지원사례

지원일시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금액(천원)	관련품목
2005. 4월	00병원 소속의사 2명	골프접대	450	황산겐타마이신
2005. 4월	00병원 소속의사 2명	골프접대	450	세프라딘주
2005. 4월	00산부인과	회식지원	900	폐모스톤

ㅇ 또한, 자사 의약품인 ‘프리페넘’의 신규 사입과 ‘뉴트로진’의 처방 확대를 위해 2006. 4. 1.과 2. 양일에 걸쳐 제주도에서 00병원 외과 유00, 최00 및 김00 등과 골프미팅 개최

④ 판촉선물(항공권) 제공행위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의사의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판촉물(예컨대, 펜이나 메모지 정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판촉선물로 항공권을 거래처 의사에 제공

항공권 제공사례

제공일시	제공대상	금액(천원)	제공사유
2005. 4. 20	거래처 의사 3명	714	가나톤 관련 항공권 판촉
2005. 12. 13	의사 이00	448	가나톤 관련 항공권 선물

⑤ 학회 지원행위

ㅇ 2005년 10월경 00학회 추계학술대회(제주도)에 참석하는 00대병원 등 의사 18명, 간호사 9명의 교통비(항공료)로 3,729천원을 지원하는 등 거래처 의사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자사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소속 의사 등의 학회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원

⑥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ㅇ ‘가나톤’, ‘메수리드’, ‘노바로핀’ 등 자사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있는 PMS와는 별도로 판촉을 위한 수단으로 'CEP'(Clinical Experience Program)라는 이름의 PMS를 2004년 1월 이후로 실시(1건당 30~50천원 지급)

ㅇ ‘2006년 품목별 Activity 운영 계획’에 의하면 자사 의약품에 대한 신규 사입, 처방 유도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CEP를 영업사원들의 판촉수단으로 이용 계획

ㅇ 2006년 6월경 00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CEP 시행에 따른 경비 2,500천원을 지급하는 등 2004. 1. 1.부터 2006. 9. 30.까지 다음 과 같이 총 837,794천원을 CEP를 실시하는 해당병원 소속의사에게 지급

CEP 주요 병·의원 지원사례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대상	지원금액	관련품목
2004. 4. 19.	의정부 00병원	1,034	가나톤
2004. 5. 13.	00대병원	2,400	가나톤
2004. 11. 2.	00병원	1,034	노바로핀
2005. 5. 24.	00병원	1,000	키산본
2005. 6. 23.	00병원	1,000	가나톤
2005. 10. 6.	00병원	1,000	시그마트
2006. 1. 10.	00대병원	1,000	프리페넴
2006. 5. 2.	00병원	4,000	가나톤, 리바로

⑦ 기부금 지원행위

ㅇ 2005. 11. 00대학교 병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00원을 지원하는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거나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등에 병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 지원

6. 국제약품

□ 부당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ㅇ 품목별 판매전략의 수립․운용

- 2004. 4. 1. ～ 2006. 9. 30 기간동안 항진균제 푸코졸 캡슐 등 100여개 의약품을 병원, 약국 등 8,500여개의 거래처에 판매함에 있어, 약품채택 또는 처방(판매)증대 및 유지를 위하여 품목별로 월 처방액(판매액)의 5~22%에 해당하는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를 금품으로 지원하는 등의 판매전략을 매년 기간별 품목별로 수립․운용.

주요 품목별 판매전략 사례

구분	약품군	주요품목	전 략	기간	지원내역
전문 의약품 (ETC 제품)	항진균제	푸코졸	처방증대시	2004. 4.1~ 2006. 12. 31	월 처방금액의 15%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항생제	진세프정	신규계약시	2006. 5~8	월 평균 16% 처방금액 상당의 금품 지원
			처방증대시	2006. 5. 1~ 2006. 12. 31	월 처방금액의 15% 상당의 금품지원
	안과용제	라노탄점 안액	처방증대시	2005. 5. 1~ 2006. 12. 31	포인트제 처방액의 18%～ 20% 금품지원
	당뇨병 치료제	뉴로디아	처방증대시	2005. 2. 1~ 2006. 12. 31
		다이메릴	처방증대시	2004. 8. 1~ 2006. 12. 31
	진통소염제	멜록시펜	처방증대시	2006. 4. 1~ 2006. 12. 31	홍삼, 멸치세트 등 지원
	비뇨기용제	유타날	처방증대시
	소화기용제	액사딘	처방증대시
	골다공증 치료제	알렌드로스	처방증대시	2005. 4.1~ 2005. 9. 30	월 처방 200만원 초과시 처방액의 22%상당 금품지원
일반 의약품(OTC 제품)	안과용제	카밀레	판매 증가시	2004. 4. 1~ 2005. 12. 31	상품권 등 지원
		타겐F		2004. 4.1~ 2006.12.31	홍삼, 멸치세트 등 지원
		신도톱-큐		2005. 9. 1~ 2006. 12. 31	상품권 등 지원
	일반경구제	오큐랄 이에스정		2004. 4. 1~ 2006. 12.31	월 100만원이상시 처방액의 20%지원 월150만원이상시 22%상당 지원
		고프레티엘
		파라돌정
	소염진통제	바로톤		2004. 4.1~ 2006.12. 31	상품권 등 지원
	입술보호제	센스틱		2004. 7. 1~ 2006. 9. 30
	항히스타민제	지릭스정		2005. 6. 1~ 2006. 12. 31
	부신피질호르몬제	니소론정		2004.4.1~ 2006.12.31	월 판매액의 5% 금품지원

신제품 진세프정 품목 처방활성화 정책 사례

ㅇ 기간 : 2006년 5월~8월(4개월간. 당초 2개월, 다시 2개월 연장)

ㅇ 내용 : 전제조건 1년 처방약정시

1) 선지원 : 3개월 월평균 처방금액의 50%지급(1회)

2) 후지원 : 월 처방금액의 15% 특화지급(처방사례비)

3) 추가지급 : 6개월 동안 처방이행시, 6개월 월평균 처방금액의 20% 추가지원(단, 1회에 한함)

2006 웰빙 프로모션 세부운영 사례

ㅇ 운영품목 : 타겐- F, 유타날, 액사딘, 멜록시펜, 리페코

ㅇ 지원 : 홍삼, 토종꿀, 죽방멸치, 법성포 참조기 등 웰빙 농수특산물(20만           원 상당/1품목), *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ㅇ 예산 : 6천만원(300처×20만원)

ㅇ 기대효과 : 총 300처 운영을 통해 월평균 71백만원 처방성장(년간 6.4억원)

학회, 세미나 지원정책 사례

<학회지원 사례>

1. 학회명 : 대한○○학회 등

2. 시행횟수 : 2005년 25회, 2006년 24회

3. 지원대상 및 목적 : 주요 키 닥터(Key. Dr) 지원, 학회 진행 이전에 운         영진에 기프트 제공, 타켓 의사 선정, 그룹별 접대 등

4. 지원금액 : 2005년 164백만원

<세미나 지원 사례>

1. 목적 : 신규처방 및 처방증대 유도

2. 대상 : 학회. 지역내 개원의 임원진 대상

3. 기대효과 : 랜딩 및 처방증대

4. 세미나 비용 : 세미나 1건당 58만원

5. 지원내역 : 지점주관 신규 및 처방증대 예정처(3만원상당 선물)

마케팅 주관 : 자체 조정

6. 세부 지원사례

- ○○계열 안과 세미나 : 오큐탈 월 150C이상 처방증대로 100만원

지원(○○병원 등)

- 동대구 지점내 ○○대동문 세미나(06.6): 성수기 500C이상 처방 확약

77만원지원

- 전남 ○○회 모임 세미나 : 항진균 신규처방처 개발

(4처 이상 처방랜딩 목표)을 위해 79만원 지원

- 서울북부지점 ○○과모임 : 세미나로 푸코졸과 이트라 처방약속으로

40만원 지원

- 영광군 ○○대 동문모임 : 미거래처 3개처를 대상으로 멜록시펜과 네오  펜틴 신규랜딩 작업 위해 50만원 지원

(2) 지원유형별 구체적 행위사실

① 상품권 등 지원을 통한 약품채택비 지원

ㅇ 2005. 2. 28 부천 ○○병원에 자사 의약품인 항진균제 퓨코졸 등의 신규채택의 대가로 9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다음사례와 같이 거래처에 약품채택비를 상품권 등으로 제공

상품권 등 지원을 통한 약품채택비 지원사례

지원시기	지원유형	관련품목	거래처명	지원금액	지원내역
2005.2.28	신제품 채택비 (신규랜딩비) 지원	퓨코졸등 신제품 다수	부천○○○ 병원등 2개처	930만원	상품권등
2005.1.31		“	○○대병원 등 2개처	924만원	“
2005.10.31		“	○○병원등 2개처	500만원	“
2006.6.30		‘	○○병원 등 2개처	500만원	골프접대비
2006.1.31		‘	성남○○병원	155만원	상품권 등

ㅇ 이와 같이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항진균제 퓨코졸 등 신제품 채택의 대가로 품목별로 처방예정액의 5~22%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② 특별판매처에 비품, 상품권 등 지원을 통한 처방사례비등 지원

ㅇ 2004. 12. 31 동해○○외과 등 4개 병원에게 진통소염제 멜록시펜 제품에 대한 특별판매(처방)약정의 대가로 1,32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하는 등 다음사례와 같이 특매처에 처방사례비를 주유권, 물품 등으로 제공

특매처에 비품, 상품권 등 지원을 통한 처방사례비 지원 사례

지원년도	지원유형	관련품목	거래처명	지원금액	지원방법
2004.12.31	멜록시펜등 다수품목 약품채택비등	멜록시펜 특매	동해○○외과 등 4개병원	1,320만원	주유권지원
2005. 2.28		다이메릴 특매	○○의원 등 5개 의원	1,140만원	주유권지원
2005.3.31		제품 특매	○○의원 등 3개 의원	990만원	물품지원
2006.3.31		타겐F 특매	○○안과 등 5개 의원	620만원	물품지원

③ 물품지원을 통한 처방사례비 등 지원

ㅇ 2004. 9.30 ○○의원 등 2개 거래처에 타겐F 제품 등 처방의 대가로 990만원상당의 처방사례비를 물품으로 지원하는 등 다음사례와 같이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처방사례비를 물품 등으로 지원

지원연도	관련 품목	거래처명	지원금액	지원내역
2004. 9.30	타겐F 등	○○의원 등 2개처	990만원	물품
2005. 9.21	“	○○의원 등 2개처	900만원	“
2005. 9.30	“	김○○이비인후과	600만원	“
2005. 7.31		○○안과 등 80개 병의원	1,000만원	안구모형 등 비품
2006. 5.31	“	○○의원 등 2개처	507만원	물품

④ 골프, 식사 등 접대를 통한 약품채택비등 지원

ㅇ 다음사례와 같이 자사 의약품 신규채택 또는 판매증진을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골프 및 식사접대를 함

지원연도	관련품목	거래처명	지원금액	지원내역
2004.8.31	타겐 F 제품 등 랜딩 및 처방증대	압구정 ○○의원 등 2개처	198만원	세미나 후 골프접대
2004.10.31		○○의원 등 3개	180만원	골프접대
2004.11.30.		○○약품 등 도매상	594만원	골프접대

⑤ 병원광고비 지원을 통한 약품채택비등 지원

ㅇ 2006. 6. 타겐F 제품 우수거래처 및 멜록시펜 신규 우수거래처 육성정책의 하나로, 월 처방 100만원 이상인 ○○안과에 ○○은행 인근지점 객장 TV에 병원안내 광고(100만원 상당)를 지원

7. 한국비엠에스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 2003년 활동계획(Action Plan)에서 항암제인 탁솔 처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 병원, 성남○○병원 등의 소속의사 등에 대하여 가족동반 동계휴가, 해외학회, 시공품 등을 지원하기로 함

2003년 활동계획

병원명	의사명	쟁점(Issue)	활동계획(Action Plan)
○○ 대병원	김○○	유방암 처방 활성화	- 암센터 낮 병동 외래화 공사 - 국내학회(가족동계휴가 지원)
	김○○	위암 처방 활성화	- 2004년 해외학회 지원
	이○○	난소/자궁암 처방지속	- 해외학회
성남 ○○ 병원	이 ○	난소․자궁암 처방 활성화	- 국내학회(심포지움)
	나○○	-	- 비보험 시공품 지원으로 처방 활성화 - 탁소텔 비보험 처방 탁솔로 대체
	이○○	유방암 처방 활성화	- 해외학회

◦ 2003. 9월경 “처방 증량 활동계획”에서 항암제 탁솔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하여 해외학회, 시판후 조사(TUP, PMS), 심포지움 등을 활용

2003. 9월 처방증량 활동계획

(단위 : 병)

병원명	과	처방량	증량 수량	주요 쟁점 및 지원내용
○○대	혈액종양내과	550	100	- 위암 시판후 조사(PMS) 본격 가동
	산부인과	400	50	- 난소․자궁암 처방지속, TUP(시판후 조사) 시작 - 해외학회(칠레)
성남 ○○병원	혈액종양내과	20	20	- 위암 시판후 조사 처방 증량
	산부인과	40	20	- 난소암 사례 확보, 해외학회
성남 ○○병원	혈액종양내과	10	-	-
	산부인과	350	50	- 비보험 탁솔 처방 증량 - 10월 심포지움
	일반외과	80	20	- 위암 증량, 해외학회
	내과	30	10	- TUP 지속
○○병원	혈액종양내과	20	-	- 시판 후 조사 지속

◦ 2004. 3. 3. “15개 주요병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15개 종합병원의 의사들을 자기가 판매하는 항암제 처방량에 따라 3개의 등급(Royal, Duke, Marquis)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의사들에 대하여 회식, 골프접대, 샘플, 해외학회, 기자재, 인력, 시판 후 조사(TUP; Therapeutic Use Program) 등 판촉활동을 행함

주요 종합병원 의사에 대한 지원 유형

병원명 의사명	항암처방 환자수/월	처방약품 환자수/월	탁솔 처방	의사 분류	지원내역 및 계획
○○의료원 강○○	150명	탁소텔 60명	위	Royal	탁솔 TUP 600cycle 계약 임박 해외학회 지원 예정 150～200병 증량 예상(4월)
○○센타 김○○	-	-	폐	Royal	해외학회 추진 예정 3차 chemo - 10명/월 100병 증량 예상
○○○병원 조○○	-	젬자 30명 탁소텔 10명 켐푸토 10명	폐	Royal	해외학회 지원 예정 3월 중순 폐암 Code 부활 예정 200병/월 증량 예상
○○○병원 신○○	-	탁솔 6명 탁소텔 6명 켐푸토 8명	위	Duke	Royal 가능성도 있음 골프(Membership Program:MP)
○○병원 노○○	60명	탁소텔 15명	유방	Duke	골프(MP) 실시 담당자의 적극적 유대강화 요구
○○병원 양○○	-	-	폐위	Royal	해외학회(6월) 지원 위 TUP 1000case 진행중
○○대병원 오○○	40명	탁솔 7명 탁소텔 2명	난소	Marquis	처방유지에 집중 김○○ 교수 귀국시 증량 예상
○○대병원 김○○	50명	탁솔 7명 탁소텔 5명 젬자 30명	폐	Marquis	Marquis의 위치이나 Duke 이상의 care
○○의료원 조○○	16명	탁솔 11명 젬자 3명 탁소텔 2명	폐	Royal	2개월에 한번 골프(MP) 실시 분기별 PAP 실시 제넥솔 방어에 주력(원장)
○○의료원 최○○	30명	탁솔 2명 탁소텔 다수	위	Royal	저널 공급 TUP 예정 50병 증량 예상(5월)
○○대 박○○	50～60명	탁솔 20명 탁소텔 20명 젬자 18명 제넥솔 15명	폐	Duke	TUP 회사와의 잠정계약으로 연구원 급료 지급 실험기자재 지원 등을 통한 유대강화로 수량 회복
대구○○ 신○○	20명	젬자 15명 탁소텔 2명 제넥솔 1명	폐위	Duke	TUP 재계약 200cycle 골프(MP) 3～4월 100병으로 처방 회복

(2) 유형별 위반행위

① 현금, 골프, 회식 등 지원

ㅇ 2004. 9. 16. 부스파를 처방하는 ○○대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김○○가 2004. 9월경 유럽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할 때 여행경비 지원명목으로 현금 700천원 제공

ㅇ 2005. 2. 25. ○○○○병원 순환기내과의 “홍○○, 임○○ 교수 환영식 및 입퇴국식” 모임에 플라빅스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회식비, 노래방 및 대리운전비용 등 총 3,380천원 지원

ㅇ 2005년경 자기 제품을 처방하는 인천○○병원에 다음과 같이 지원

인천○○병원 지원 내역(2005년)

과명	의사명	처방품목	일자	지원액 (천원)	지원내용
내과	변○○	플라빅스, 메바로친, 부스파	3. 16 3. 31	349 2,000	키닥터(Key Doctor) 관리
	이○○ (총무)	메바로친, 모노프릴, 부스파	4. 14	500	분기별 50만원씩 연간 총 200만원 지원하기로 약속
정신과	정○	부스파	4. 12	500	50만원씩 연4회 지원
	이○○	부스파	-	(미상)	3월중 88골프장 2회 부킹
신경 외과	유○○	플라빅스	4. 16	800	연간 총 4회 골프지원 및 회식 지원
	고○○	플라빅스	2. 18 3. 18 4. 12	400 150 150	연간 총 4회 정도 회식지원 (400천원×4회)

② 시공품(sample) 지원

ㅇ 2005년 활동계획 수립시 경쟁사제품의 처방을 억제하고, 자기 제품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병원 외과의사 ○○에게 2회에 걸쳐 탁솔 시공품 40병을 지급(5ml/병 기준으로 보험급여 상한액 19만원 상당)

③ 가족동반 국내외학회 지원

ㅇ 2004. 1. 7.~1. 11. 기간 중 탁솔 등을 처방하고 있는 종합병원 의사 19명 및 그 가족 동반으로 태국에서 방콕 워크샵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항공료, 호텔숙박, 식사, 골프, 관광 등 비용 지원(40,366천원)

방콕 워크샵 일정

구분	2004. 1. 8.(목)	2004. 1. 9.(금)	2004. 1. 10.(토)
워크샵	09:00～15:30	08:30～13:45	09:00～14:45
골프	일정 없음	Tee off 07:30	Tee off 07:30
관광	13:00～17:30	09:00～17:30 13:45～17:30	09:00～17:30 14:45～17:30

ㅇ 2004. 8월 중 부산 소재 P호텔에서 플라빅스 뇌졸중 심포지엄을 전국 종합병원 소속의사 총 120명 및 그 가족 동반으로 개최하여 항공과 열차(KTX) 등 교통비, 호텔 숙박비, 해운대 해수욕장 이용료, 공연비용 등 지원(68,013천원)

ㅇ 2004. 12월 중 강원도 원주 소재 P호텔에서 메바로친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하여 메바로친 심포지엄을 종합병원 의사 30명 및 그 가족 동반으로 개최하여 숙박비, 보험 가입, 자유스키, 스키렌트, 보드렌트, 눈썰매, 스키강습 비용 지원(31,840천원)

ㅇ 2005. 3. 26.~3. 27. 기간 중 서울시 소재 L호텔에서 모노프릴과 메바로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심혈관 지역 심포지엄”을 서울 및 경기지역 의사 총 40명 및 그 가족 동반으로 개최하여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등 지원(15,000천원)

④ 인력 지원

ㅇ 2004년 탁솔을 처방하고 있는 종합병원 등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하여 임상간호사를 자기비용으로 고용 후 병원에 파견하여 지원

임상간호사 등 파견지원 내역

(2003. 1월～2004. 10월)

(단위 : 천원)

파견병원	파견과	연구원명	계약기간	지원금액		계
				2003년	2004년
○○○○	호흡기내과	김○○	2003.4월～2004.3월	6,400	3,200	9,600
○○대	호흡기내과	장○○	2003.9월～2004.7월	9,900	0	9,900
○○대	호흡기내과	이○○	2002.9월～2003.1월	900	0	1,800
		최○○	2002.9월～2003.1월	900	0
○○○○	산부인과	이○○	2002.11월～2004.10월	14,600	13,000	27,600
○○○○	호흡기내과	강○○	2003.2월～2004.6월	2,400	800	12,000
		이○○	2003.2월～2004.1월	8,800	0
○○○	일반외과	김○○	2002.11월～2004.6월	9,100	6,300	30,400
	혈액종양내과	노○○	2003.1월～2004.3월	3,500	0
		최○○	2003.6월～2004.6월	4,200	5,800
	호흡기내과	정○○	2004.2월～2004.4월	0	1,500
○○대	혈액종양내과	이○○	2003.1월～2004.4월	9,600	3,200	18,800
	호흡기내과	김○○	2003.4월～2004.3월	5,000	1,000
○○대	호흡기내과	이○○	2003.1월～2004.6월	9,600	4,800	14,400

⑤ 기자재 지원

ㅇ 2003. 1월경 경기도 ○○병원에 처방증대를 위해 복합기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 등 약 1,500천원의 기자재를 지원

ㅇ 2003. 4. 15. ○○병원에 처방증대를 위해 LCD모니터(15인치)를 지원

ㅇ 2003. 5. 22. 김○○소아과가 확장이전하자 세프질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소아용체중신장계를 지원

⑥ 시판후 조사 지원

ㅇ 2003년～2005년 기간 중 각 품목별로 처방증대를 위해 주요 병원 및 소속의사와 시판 후 조사(TUP)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

제품별 시판후 조사(TUP) 계약 내역

(단위: 례, 원)

제 품 명	처방례수(Case)	계약금액
아작탐(Azactam)	2,514	134,104,850
세프질(Cefzil)	12,013	517,263,311
모노프릴(Monopril)	3,990	187,292,710
탁솔(Taxol)	16,330	711,672,990
메바로친(Mevalotin)	2,975	153,661,680

8. 한올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ㅇ 의약품 신제품 발매시나 기존제품 판매과정에서 병의원 또는 주요의사(Key Dr) 등에게 품목별로 처방(예정)액의 20~45%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판매 전략을 매년 기간별, 품목별로 수립․운용

2006년 품목별 마케팅 기본전략 사례

1. 품목별 기본예산 : 처방액의 20% 현금 등 기본지원

* 소화기계 티로민 등 19품목(내분비계 알렌탑 품목은 30%)

2. 품목별 추가예산 : 처방(매출)액에 따라 5 ~15% 현금 등 추가지원

- 처방액이 품목에 따라 30 또는 100만원 : 5% 추가지원

50 또는 200만원 : 10%

100 또는 300만원 : 15%

3. 대형거래처 추가 예산 : 처방액의 5~10% 현금 등 추가지원

- 처방(예정)액 300만원 이상인 거래처 5%, 500만원이상 7%

800만원 이상 8%, 1,000만원 이상 10% 지원

2006. 9월 마케팅 전략 사례

1. 신규, 매칭 전략 사례

가. 기본적으로 20% 현금지원(알렌탑(ATP) 제품의 경우 30% 현금지원)

월 매출 30만원 이상 신규처에는 현금지원외에 USB 2기가 매달지원

나. 시판 후 조사(PMS) 지원 : 30만원

- 내분기계 클리메피리드(GMP)제품의 경우 신규 기본 PMS실시 및 고급 발마사지

기(20만원 상당) 지원

- 하지정맥류 등은 30만원씩(10케이스, case당 3만원)지원

다. 세미나, 학회 지원 : 주요 키 닥터 지원

라. 물품지원 : 판촉물 스위스 밀리터리 고급 볼펜(병원 담당과별 지급),

판촉물 MP3(과별지급) 등

2. 처방(판매)증진 전략사례

가. 현금지원 : 처방액에 따라 5~15%

나. PMS 사후관리 촉진프로그램 활용

다. 물품지원

- 20만원 이상 처방처에는 PMP, MP3메모리기 제공, 골프공세트 지원

- 30만원 이상 대체처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1

(단, 종전대로 처방전 첨부 필수)

3. 2006 하반기 약국지원 사례

- 처방약 대량 사입처에 처방병원 지원액의 30%수준 지원

2006년 세부 품목별 마케팅 전략 사례

<항생제 제품>

1. 관련품목 : 토미포란, 포미론

2. 마케팅 전략

가. 토미포란 대형처(17개처) 판매 촉진 : 세미나

- 세미나 우선지원(월1회 기본지원)으로 매칭 확대

- 17개처 병원 담당자는 분기별 1회이상 메인 파트 세미나 의무화

나. 토미포란 대형처 발굴 및 촉진 : 레이져 포인터 지원(1,500개)

- 대형병원 스탭 및 의국에 지원(17개 대형병원에 50개씩 배정)

다. 토미론 PMS 사후관리

- 06년 현재 137개처에 PMS 115백만원 지원(매출액 950백만원의 12%)

- 향후 PMS 지원처에는 처방패턴을 유지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

<순환기계 제품(‘06.3분기)>

1. 관련품목

2. ‘06년 현재 시행정책

- 랜딩처에 공기청정기 물품지원(스타디핀)

- PMS정책(스타디핀)

- 대형처 육성위해 품목별 추가 (현금)예산 정책 시행중(SVT 품목)

* 랜딩가능병원 : 경쟁사 품목 사용 거래처(수원○○병원 등 20개처)

4. ‘06. 3분기 액션플랜

가. 신규 정책

- 신규 랜딩처에 공기청정기 지원

- PMS 지원 : 케이스당 3~5만(스타디핀 30케이스까지 가능)

- 세미나 지원 : 랜딩 가능 병원 적극지원

나. 처방증대정책

- 기본 지원 외에 현금 추가 지원

-   스타디핀 품목 월 150만원 이상 처방처에  DMB 네비게이션 지원

다. 기존 랜딩처 처방증대(바이프레스 정)

. 기존 PMS지원 : 현재 5개처에 500례 추가지원(1천만원)

. 골프지원 : 현재 5개처에 추가지원(2천만원)

. 좌담회 지원 :  2개처에 2천만원 지원

. 타과확산(신경내과-노인성 당뇨 근거처방, 신경과- PMS, 세미나)

<내분비계통 제품>

1. 관련품목 : 당뇨병 치료제 글리메피리드

2. 성공사례(대전 4팀, 영업사원)

- 거래처 15→16개처, 월평균매출 490→647만원 증대

- 매달 (현금)예산 및 잡지책 제공 효과

3. 신규 랜딩 작전

- PMS로 신규처 확대 : 신규 계약으로 경쟁사 제품 대체

거래처당 30만원 지원(대량사용처가 PMS선택시 20% 현금지급)

-  현금(예산) 추가 지급 : 처방액에 따라 5~15%추가 지급(최대35%)

- 신규처 확대작전(신규 500처 목표) :

17만원 상당의 고급발마사지기 지원, 기타 세미나실시, PMS, 당뇨수첩, 여성동아 제공 등

(2) 지원유형별 구체적 행위사실

① 특별판매 약정처에 현금 선지원 등을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ㅇ 2006. 3. 14 인천 ○병원과 소염진통제인 샌디판 프로라제등 자사 의약품만년간 월 1,000만원이상을 처방하기로 특별판매약정하고 처방약정액의 25%에 해당하는 현금 3,000만원을 선지원하는 등 다음사례와 같이 현금으로 약품채택의 대가를 제공

특매지원금(현금) 선지원 사례

거래처명	지원시기	특매조건	특매지원금
인천 ○○병원	‘06. 3. 14	06년 월 1,000만원 처방조건, 병원 개원시 제약사 1개와 도매상 1개만을 거래하겠다는 조건	현금3,000만원지원 (약정액의 25%)
전북 ○ ○의원	‘05. 9월경 ‘06. 11월 재특매	종전 특매 약정 1억 2천만원 거래처로, 과잉진료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4,500만원을 재특매비용으로 대납코자 10월까지 종전특매 조기종료 후 2006. 11월 재특매 약정 1억5천만원	종전 특매지원처 재특매 약정액의 30%인 4,500만원 현금선지원
서울 ○○이비인후과	‘06. 9. (‘06.9.18)	항히스타민제 알레틴등 15품목 원내처방실적 300만원 원외처방처 ○○○ 약국등 3개 약국 3개월 평균 360만원 특매	현금 500만원 지원

② 현금으로 품목별로 처방(예정)액의 5~35%에 해당하는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 지원

ㅇ 2006. 8. 28  ○○병원에 수액제 제품 랜딩비로 현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음사례와 같이 현금으로 약품채택비 등을 지원.

현금으로 약품채택비(랜딩비)등을 지원한 사례(2006. 8. 28)

지원시기	팀	거래처	지원 금액	내역
‘06. 8.28	수액1팀	일산○○병원	1,000만원	L(랜딩비)
	병원3팀	○○병원	150만원
	경남1	○○병원	60만원
	부산2	○○병원	300만원
	대전2	청주○○의료원	200만원

2006년 종합병원, 일반병원에 약품채택비 등 지원사례

지원시기	거래처	담당과	지원금액	지원내용
‘06. 5월 9월	○○병원	DC위원 성형외과 정형외과(월4,000만 처방조건)	120만원 180만원 800만원 합1,100만원 지원	아프록산 랜딩(골프접대) 아프록산 PMS지원 아프록산17,000T이상 처방시 랜딩비 100만원 추가지원
‘06. 9월	○○병원	내과	50만원	유럽○○학회(9.28~10.4)참석의사 현금 지원
	○○병원	외과 내과	100만원 50만원	OCL매칭 월처방 300만원 OCL매칭 월처방 200만원
‘05.12월	○○병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300만원 100만원	레포스포렌, 토미론 품목 매칭비, 망년회 지원
	○○병원	내과	100만원	스페리아 품목 랜딩비
	○○병원	외과 약국 내과 산부인과	10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프로아민, 피엔트윈 품목 추가 매칭비, 품목단가계약 보호, 망년회 지원
	○○병원	정형외과	100만원	망년회식 지원
	○○병원	혈액내과	120만원	종강파티 지원
	○○병원	정형외과외과	100만원 130만원	레포스포렌 품목관련 망년회식 지원
	수원 ○○병원	내과	120만원	노트북 지원

③ PDP TV지원 특매를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ㅇ 2006. 3월경 경남지역 소재 ○○의원에 이트라코나졸 등 4품목의 월 250만원 처방(1년간)조건으로 500만원 상당의 PDP TV 1대(500만원 상당)를 지원(총 61개 병원, 160백만원 상당)

④ 공기청정기 등 비품 또는 물품지원

ㅇ 2004. 10월 스타디핀 품목의 시판후 조사(PMS)처 및 랜딩처인 ○○내과에 41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진균제 제품 처방처에 30만원 상당의 무드가습기를 제공

⑤ 골프, 식사등 접대를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ㅇ 2006. 9. 29 ○○병원 내과 교수의 요청을 받고, 자사제품인 올리클리노멜 품목의 처방증대를 위하여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ㅇ 2006. 8. 21 서울○○병원 외과 의사에게 자사제품 올리클리노멜 품목의 처방증대를 위해 68만원상당의 골프접대

ㅇ 또한, 2006. 5. 27 ○○병원 의사(약제심사위원)에게 자사제품 아프록산 품목의 랜딩을 위해 1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⑥ 학회, 세미나경비 지원을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ㅇ 2004. 10. 28 자사 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BTXA)품목의 랜딩을 위하여 세미나 명목으로 ○○ 피부과 원장 등 29개 병원원장 등에게 3,500만원 상당의 중국 상해 관광접대

ㅇ 2005. 3. 26~ 3. 31 자사제품 스페리아정 품목의 랜딩을 위하여 제주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병원 의사 등 19개 주요대학병원 의사에게 2,000만원 상당의 제주도 관광접대.

ㅇ 2006. 4월경 자사제품 피엔, 푸로아 품목의 랜딩을 위하여 제주에서 개최한 ○○학회에 참가하는 ○○병원 외과의사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병원 외과의사에게 130만원 지원.

⑦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ㅇ 클리메피리드(GMP)품목의 신규랜딩을 위해 거래처 병의원에 기본적으로 PMS를 실시하고 20만원 상당의 고급 발마사지기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하지정맥류 제품의 경우 거래처별로 PMS방식으로 30만원씩을 지원.

ㅇ 또한, 기존 경쟁사 제품을 자사 알렌탑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거래처 병의원에 기본적으로 PMS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 대량사용처가 PMS를 선택할 경우 처방액의 20% 현금을 기본적으로 지원

⑧ 보험 삭감보상 등 약품보상을 통한 처방사례비 등을 지원

ㅇ 2006. 10. ○○병원측이 자사 의약품인 혈행개선제 해소탄올 품목의 2004. 5 ~ 2006. 2월까지의 처방과 관련하여 보험 삭감된 금액(198만원)에 대하여 보상 요청에 대해, 보험 삭감분을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약품으로 보상

9. 일성신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o 의약품 신제품 발매시나 기존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병의원 또는 주요의사(Key Dr) 등에게 품목별로 신규거래처(랜딩) 등에 처방(약정)액의 5~25%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원하는 등의 판매 전략을 매년 기간별, 품목별로 수립․운용

<비만치료제 품목의 판매전략 사례>

<마케팅 전략>

가. 지원방법(000사와 공동지원 5:5)

- 일성신약 : 현금, 상품권, 30만원 이상 비품, 물품 등

-  000사 : 학회, 세미나, 식사접대, 판촉물 등

나. 지원내용

- 신규거래처(랜딩) : 처방 약정액의 5~25% 상당의 금품지원

- 기존거래처 : 처방액의 5~25%해당하는 금품 지원

* 매출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마일리지 제도

- 국내외 학회참가경비 지원, 세미나 지원 : 개인당 30~60만원 지원

- 골프, 식사접대, 고액판촉비(광고비, 기부금) 등 지원

- 기타 PMS 방식 지원(5만원 10케이스, 50만원) 등

<항생제 제품의 판매전략 사례>

<‘04~’06년 마케팅 전략>

가. 신규 : 처방(예정액)의 10% 현금, 상품권 등 지원

나. 정기 판촉비(처방사례비) : 매출액의 5~20% 현금, 상품권 등 지원

다. 학술, 세미나지원, 해외학회 지원, 골프, 식사접대

라. 고액판촉비(광고비, 기부금) 등 지원, 기타 PMS 방식 지원 등

(2) 지원유형별 구체적 행위사실

① 종합병원급에 현금, 의료기기 등 지원

종합병원급에 의료기기, 현금 등으로 랜딩비 제공사례

지원시기	병원명	지원명목	지원내역 (만원, 건)	지원금액 (만원)	지원 방법
2004.10.7	목포 00병원	리덕틸 등 취급 품목 관련 약품채택 또는 처방 사례	1,500만원(1건)	1,500	의료 기기
2004.7~12월	목포 00병원		350~1,100(7건)	4,700	년 처방 약정대가
2005.1~12월			800~1,300(6건)	5,640
2004하반기	00 의료원		20~200만원(45건)	3,310	의국 회식비 등 지원
2005년도			50~250만원(38건)	3,539
2004하반기	서울00병원		10~300만원(50건)	3,340
2005년도			80~340만원(21건)	2,800
2004하반기	서울 00대 병원		10~150만원(45건)	2,785
2005년도			50~200만원(19건)	920
2004하반기	서울 000 의료원		10~100만원(15건)	815
2005년도			30~450만원(6건)	1,160
2004하반기	서울 00대 병원		10~100만원(16건)	660
2005년도			100-200만원(5건)	660
2004하반기	부산 00대 병원		100~440만원(4건)	820
2005년도			100~500만원(9건)	2,080

② 지방 주요 종합병원에 현금 제공

지방 주요 종합병원에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

지원시기	거래처명	지원목적	지원내역
2006.4	대구00대 의료원	조영제 제품 처방대가	현금 158만원
2006.4	대구00대 병원	“	현금 169만원
2006.4	천안 00병원	“	매월 현금 30만원씩

③ 주유권, 물품 등 제공

주유권, 물품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사례(일반병원급)

시기	거래선명	처방품목	처방금액 (만원)	마일 리지 (%)	지원금액 (만원)	지원방법
2004.1	00소아과	오구멘틴	1,096	10%	100	주유권
2005.2.15	00산부인과	리덕틸	월 30통이상 처방약속		매월20만원	주유권
2006.4	00산부인과	리덕틸	267	7%	20	주유권
2005.2.16	마산 00 산부인과	리덕틸	월20통 이상 처방약속		100	고주파 치료기 지원
2005.9	00병원 구매과	오구멘틴	847	20%	170	상품권
2005.9	00 소아과	오구멘틴/메피놀	1,080	10%	69	7월 선지원 41만원
2005.9	00소아과	오구멘틴	2,689	10%	270	식사,주류 및 상품권
2006.4	00 의원	리덕틸	459	10%	46	골프지원
2006.9	00 의원	리덕틸	613	10%	61	골프지원
2006.9	0 소아과	오구멘틴등34품목	5,000만원대 처방약정	10%선	500	TV 선지원
2006.9	00소아과	오구멘틴등 4품목	3,000만원대 처방약정	10%선	340	스캐너 선지원

④ 의료기기, 병원공사비 지원 등을 통한 랜딩비 제공

의료기기, 병원공사비 지원 등으로 랜딩비 등 제공 사례

지원시기	종합병원명	지원명목	지원내역	지원금액
2005.8.25	전주 00 소아과	랜딩 및 처방증진	체성분분석기	418만원
2005.2.21	마산 00 의원	“	병원확장 공사비 지원	300만원
2005.5.18	인천 00병원	“	리모델링 지원	500만원
2006.4.28	성남00병원	“	골프용품 지원	60만원

⑤ 학회 참석경비 등 지원을 통한 랜딩비 제공

- 자사 의약품에 대한 주처방 Key Doctor(주요의사) 확보 등을 위해 2004. 5. 26~29 체코에서 개최된 유럽○○학회에 참석하는 서울지역 00대 내분비내과 의사 등 2명에게 학회참석 경비 7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다음사례와 같이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는 병원 의사들에게 참석경비, 등록비등을 지원

해외학회 참석경비 등 지원을 통한 랜딩비 등 제공사례

지원시기 (개최일시)	학회 명 (병원 거래선)	지원내역	지원금액 (만원)
‘04.5.26~29 (체코)	유럽○○학회 참석경비 지원 (00대 내분비내과 의사 등)	리덕틸 주처방 키 닥터 확보 등을 위해 중 2명 지원(기타는 00사가 지원)	700만원 지원외 지방대병원은 지방사무소에 위임
‘06.1.10~13 (‘06.1.15)	대한○○학회 연수강좌에 참석한 대전00병원 의사 등 116명	등록비 지원	회원 5만원 비회원 17만원
‘06. 4. 28	해외학회 참석 원주 000병원 X선과 의사	등록비 지원	102만원
‘06. 4. 28	해외학회 참석 대구 00대 병원 마취과	학회참석 경비 미국항공료 지원	300만원
‘05. 10	행사 및 해외학회 지원 서울 00병원 의사	학회, 행사경비 지원	390만원
‘06. 4. 28	학회시 차량지원 익산00병원 소아과 의사	학회시 차량지원	121만원
‘04. 11. 10	해외학회 서울00의료원 마취과 의사	해외학회 지원	114만원

⑥ 관광 · 접대 등을 통한 랜딩비 제공

관광 ․접대 등을 통한 랜딩비 등 제공 사례

지원시기	종합병원	지원내역	지원금액	지원방법
2005.1.12	00의료원 이비인후과	중국투어	70만원	관광
2006.4.28	00성모병원	향응(○○리조트)	200만원	관광
2006.4.28	울산00병원 소아과 의사	항공료(○○리조트)	57만원	교통비
2006.4.28	전남00병원 소아과	석식 및 주류	146만원	향응
2006.4.28	청주00병원	식사 및 주류	119만원

⑦ 인력지원을 통한 랜딩비 제공

인력지원을 통한 약품채택비 등 지원 내역

병원명	직원명	지원기간	월급여	지원금액
00병원 내분비내과 (강교수)	유00	2006.3~2007.2 (12개월)	월75만원	900만원
	김00	2006.4~2006.10 (6개월)	월73만원	511만원
	안00	2006.11~2007.10(12개월)	월73만원	876만원
합 계	3명			2,287만원

⑧ 골프, 식사 등 접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ㅇ 2006. 4. 15 인천 00병원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 또는 유지를 위하여 107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고, 2006년 수원 00병원에 3~4개월에 1번씩 회식을 지원

⑨ 견본품 제공을 통한 랜딩비등 제공사례

견본품 제공을 통한 랜딩비 등 제공 사례

지원시기	거래선명	지원목적	지원 내용	지원금액 (만원)	비 고
2006.2.2	강북00병원	처방증대 목적	리덕틸 1통씩 격월로	년 60	00사와 교대로 지원
2006.5.4	시흥 00의원 의사	대한 0000학회 총무,영향력 있음	1통	10
2006.7.13	00 도매상	병원업무협조 및 지원유도 목적	3통	30	단가 등에 영향력
2006.7.2	부천 00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키닥처로서,정 기판촉 대신 지원	매월 3통	년 360	매월 3통
2006.8.18	서울 서초00내과	정기판촉 대신 지원	2통	년 96	00사와 교대로 지원

⑩ 시판후 조사(PMS)지원 명목을 통한 랜딩비 등 제공

ㅇ 2005. 6. ~12월 기간 중 타카 제품의 신규거래처에 시판후 조사(PMS)명목으로 3개월 월 평균매출액의 11~22.5%에 해당하는 (거래처별로 25~100만원 상당의) 랜딩비 제공

⑪ 기부금 제공을 통한 랜딩비 등 제공

ㅇ 2005. 10. 13. 순환기계통인 리트모놈 품목의 처방활성화를 위하여 00병원 심혈관 센터장 및 총무(00병원의사)에게 2005, 2006년 2년간 지원하기로 약속(2005년에 500만원 제공)

10. 삼일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1) 판매계획의 수립 ․ 시행

ㅇ 레드로핀시럽 거래처 지원정책

- 2003년 3월경 자신의 의약품인 ‘레드로핀시럽’(진해거담제)을 회사의 주력품목으로 육성시키고 거래처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거래처 지원정책을 수립 · 시행

레드로핀시럽 거래처 지원정책

내용	◦년처방금액: 324만원 이상 ◦년지원액: 30만원 이상(10%)
시행내역	◦상기의 지원액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회식지원, 유가증권 등을 분기 혹은 반기마다 분할 지원(현금제외) ◦담당자가 집행월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자료 필히 첨부하여 기안 작성 ◦원칙은 처방량 확인후 지원이나, 환자다수처의 경우 디테일의 결과 향후 침투가 확실할 경우 공격적인 약속지원 가능
효과	◦현침투처수(1인평균) 4.4개처 → 4월내 침투가능처수(1인평균) 17개처 ◦현예상수량: 42,300, 현예상매출액 : 5.2억원 ◦주대체품목(전체 조사처중 %)

- 2005년 중점추진사항으로 설정된 마케팅 활동 등 주요업무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

2005년 6월 운영위원회 주요 안건

1 ․ 2사분기 중점사항	3사분기 중점 추진사항
◦리박트: ○○학회 지원통한 처방유도 ◦지르텍 - 4~5월 지르텍정 도매 역매 ⇒ 할증 10% 추가, 주유권 지급 - 6월 부루펜시럽 도매 역매 ⇒ 역매기간중 출하된 금액대비 10%를 백화점상품권으로 지급	◦리박트: 처방활성화(PMS) 거래선확대 ◦안과: DC 및 PMS 진행

2006년 9월 운영위원회 주요 안건

1 ․ 2 · 3사분기 중점 진행사항	4사분기 중점목표 및 협의사항
◦후루다렌 처방 증량을 위한 지원 - 장○○내과, ○○내과, 이○○내과, ○○대병원 등 ◦호르몬(HRT) - 에스트레바겔(기존 ○○○, ○○의료원, ○○○○○○ 등 대형거래선 골프 및 연수강좌지원) - 루테니정(○○의료원 PMS 작업시작으로 증량) - 콜맥스류(○○○○ 학회시 로칼 침투) ◦리박트 ⇒ 간담췌 시장 처방확대 주력/메인스폰서	- 루테니정(신규거래선 GD 및 골프실시)

(2) 유형별 위반행위

① 현금, 상품권 등 지급행위

ㅇ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거래처 병 · 의원과 유대 강화 및 자사 의약품인 ‘에어클라듀오시럽’(항생제), ‘레드로핀’(진해거담제), ‘후루다렌’(눈 혈관보강제) 등의 신규 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 · 의원 및 소속 의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주유권, 기프트카드 등을 지원

주요 병 · 의원 등 지원사례

지원일시	지원대상	지원금액 (천원)	지원유형	관련품목
2003. 1. 23.	00이비인후과	390	상품권	에어클라듀오시럽
2003. 2. 5.	00이비인후과	5,200	현금, 기프트카드 (의사가족 여행경비)	에어클라듀오시럽
2003. 10. 9.	00소아과	750	기프트카드	레드로핀
2004. 1. 8.	00내과	300	주유권	후루다렌
2004. 4. 19.	부산00병원	1,000	상품권	후루다렌
2004. 5. 14.	00내과	300	랜트카 대여료	후루다렌

② 골프, 식사 등 접대행위

ㅇ 2003.7월 ○○병원 처방 증대를 위해 소속의사에게 골프 접대 실시

골프 접대 사례(예시)

지원일시	지원대상(참석의사)	지원금액(천원)	관련 품목
2003. 7. 17.	00병원 (정00, 전00, 이00)	761	에스트레바겔
2003. 8월	00병원 산부인과 (이00, 이00, 이00)	550	에스트레바겔, 루테닐
2003. 9. 14.	00병원 산부인과 (김00, 손00, 김00)	605	에스트레바겔, 루테닐,
2004. 3월	00병원 산부인과 (김00, 유00, 황00)	490	루테닐
2005. 11월	00대병원 소화기내과 (박00, 신00)	495	리박트

ㅇ 거래처 병 · 의원과 유대강화를 통해 자사 의약품에 대한 신규 랜딩 및 기존 품목의 지속적인 처방 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처 병 · 의원 소속 의사에게 1인당 5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

식사 접대 사례

지원일시	지원대상	금액(천원)	관련품목
2005. 2. 16.	00병원 김00과장 등 13명	1,000	나박, 버간, 블레파졸
2005. 3. 22.	00안과 고00원장 등 7명	700	나박, 버간, 블레파졸
2006. 7. 10.	00안과 심00원장 등 8명	700	크로마박, 버간, 블레파졸
2006. 8. 14.	00안과 송00원장 등 10명	1,200	나박, 버간

③ 학회, 세미나 등 지원행위

ㅇ 2004. 4. 20. 자사 의약품인 ‘후루다렌’을 주요 품목으로 처방하고 있는 00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의사인 정00 등에게 서울H호텔에서 개최되는 내분비학회 참석에 따른 숙박료 1,100천원을 지원.

ㅇ 같은 해 10. 27. 00의원 이00원장의 추계○○학회 참석에 따른 숙박료 607천원을 지원하여 자사 의약품의 지속적인 처방 유지를 통한 품목관리.

ㅇ 2003년 11월경 자사 의약품인 ‘에스트레바겔’ 등을 처방하고 있어 2002년부터 학회 참석시 지원을 해주고 있는 00병원 서00원장의 ○○학회 참석에 따른 경비로 1,000천원을 지원.

ㅇ 또한 2004년 8월경 자사 의약품인 ‘후루다렌’을 처방하고 있는 00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와 ‘포리부틴’을 처방하고 있는 00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소속 의사의 유럽○○학회 참가에 따른 경비지원 명목으로 각각 500천원을 지원

ㅇ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처 의사들과 유대강화 및 이를 통한 자사 의약품의 지속적인 처방 유지 및 처방 증대를 위하여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석에 따른 경비지원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

해외학회 지원사례

지원일시	지원대상	지원금액 (천원)	참석학회	관련품목
2003. 5월경	00병원 오00, 오00	600	국제○○학회	에스트레바겔 루테닐 등
2003. 5월경	00의료원 산부인과 윤00	1,000	유럽○○학회	에스트레바겔
2003. 11월경	00병원 서00	1,000	국제○○학회	에스트레바겔 이브시리즈 등
2004. 8. 24.	00대학교병원 및 00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1,000	유럽○○학회	포리부틴 후루다렌

ㅇ 2003년 이후로 거래처 병 · 의원 소속 의사들에 대하여 자사 의약품의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 그룹디테일(GD; Group Detail), 새틸라이트 미팅(SM; Satellite Meeting) 등을 개최하면서 의사들과 유대강화를 통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처방 증대 목적으로 지원.

지역의사회 및 약사회 모임을 통하여 실시되는 제품설명회를 말한다.

세미나 등 주요 지원사례

지원일시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천원)	지원사유	관련품목
2003. 2월	세미나	00이비인후과	1,620	유대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처방유지	에어클라 듀오시럽
2006. 9월	세미나	00안과	350	처방활성화 및 신제품 침투 용이 (병원개원기념야유회)	나박, 버간, 티마박
2003. 2월	GD	00병원 박00과장 등 총15명	1,000	접대를 통해 나박 등을 약제심사위원회(DC)에 추가상정하여 매출 증대	오큐프록스, 옵타젠트, 라큐아 등
2003. 4월	GD	00소아과 외 5개처 총5명	450	부루펜류 등 기존 처방 증대 에어클라 등 신제품 침투(일식집)	부루펜류 등

④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ㅇ 자사 의약품인 ‘리박트’에 대하여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있는 PMS와는 별도로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PMS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다음의 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1인당 500천원 ~ 2,500천원을 시행비용 명목으로 지원

PMS 주요 지원사례

계약일시	지원대상	지원금액 (천원)	계약증례수 (건)	건당비용 (천원)	식약청 보고의무
2005	00대학교 병원	2,500	50	50	없음
2005	00병원	5,000	100	50	없음
2005	00대학교 병원	2,500	50	50	없음
2005	00병원	2,500	50	50	없음
2006	00대학교 병원	7,500	150	50	없음
2006	00병원	5,000	100	50	없음
2006	00대학교 병원	2,500	50	50	없음
2006	00병원	2,500	50	50	없음

ㅇ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인 리박트의 처방활성화를 통한 판매증대를 위하여 거래처 병 · 의원에 대하여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PMS를 통하여  해당병원 소속 의사를 지원

⑤ 병원비품 등 물품제공행위

ㅇ 2003년 이후부터 거래처 병 · 의원에 대하여 자사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유지 및 경쟁사 제품의 피심인 제품으로의 대체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병원비품 등의 물품을 제공.

물품 제공사례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물품	금액(천원)	관련품목
2003. 1. 16.	00소아과	전자현미경	2,000	에어클라듀오시럽 포리부틴 등
2003. 4. 7.	00소아과	병원 쇼파	2,100	에어클라듀오시럽 포리부틴
2003. 6. 2.	00이비인후과	디지털카메라	850	에어클라듀오시럽 슈다페드 등
2003. 7. 22.	00소아과	LCD모니터	1,300	에어클라듀오시럽 부루펜시럽
2004. 9. 14.	00의원	당뇨교육센터 시설지원	2,000	후루다렌
2004. 10. 16.	00내과	레이져프린트	370	후루다렌

<첨부 3> 주요국의 의약품 시장 공정경쟁규약

1) 미국

미국의 경우 제약회사는 마케팅 경비로 매년 1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의사에 대한 선물제공, 식사접대, 여행지원 등의 판촉활동을 위해 의사 1인당 8,000~13,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0.1.19.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와 전문 의료인간의 상호활동에 관하여 규율하는 ‘신 마케팅 강령’(2002년)을 채택, 운용함으로써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전문 의료인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1>                  신 마케팅 강령(주요내용)

◦일반 상호활동: 상호활동은 의료인들에게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의학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접대: 상호활동에는 접대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상호활동은 과학적 혹은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학회: 제약회사는 학회 후원자에게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참석자 개개인에게 자금지원을 해서는 안됨. 조직주체에 후원을 해야 하며 제약회사는 학회의 주제나 방식 등에 아무런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자문: 합법적 진료 혹은 자문의 업무는 적절하나 전문의료인들의 보수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약회사의 자문활동이 이용되어서는 안됨

◦물품: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물품은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용도의 VCR, CD, 음악회 티켓 등은 물론 현금이나 상품권도 제공할 수 없음.

◦자사제품 설명회: 연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며 설명회와 무관한 의사   부인이나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는 안됨

◦장학금․기부금 등: 처방에 대한 대가 혹은 의료인의 처방패턴을 변경할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됨

◦간단한 물품은 물론 학회지원, 장학금 지원시 자사 제품의 처방을 전제로 해서 제공해서는 안됨

이처럼 미국의 제약협회가 전문의료인에 대한 제약회사의 마케팅활동을 강력하게 규율하는 취지는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환자의 편익 및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실례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제약회사와 의사와의 관계에 대한 29개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제약회사의 마케팅활동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선물제공, 학회참석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의 지원,  의약품샘플 제공, 강연료 지급, 식사와 병행한 제품설명회 개최, 지속적인 의료교육 후원 등으로 의사들은 해당 제약회사 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비싸고 약효도 우월하지 않음에도 병원 처방약제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당해 제품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처방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0.1.19.

미국의 의사협회에서도 의사처방과 관련한 제약회사의 과다한 판촉이 계속되자 의사와 제약회사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의사에 대한 기업들로부터의 선물'(Gift to physicians from industry)이라는 지침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2>               미국의사협회 지침(주요내용)

◦제약회사로부터 의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거나 의사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간단한 것(예: 펜이나 메모지 등)이어야 하며, 현금은 안되고 물품인 경우 그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아야 함

◦제약회사에서 후원하는 학술모임은 이런 학술모임에 어울리는 장소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후원내용이나 이해상충여부를 분명히 해야 함

◦단순한 학회 참석을 위한 의사들의 여행이나 숙박, 식사비용은 후원을 받아서는 안되며 의사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도 안됨

◦의사의 처방행위에 관련한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되며 제약회사가 학술대회 지원을 계약할 때 그 학술대회의 내용이나 강사, 학술대회 자료선정은 학술대회를 조직하는 주체에 맡겨야 함

한편, 미국의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사회보장청 산하 의료사기 총수사국)는 ‘제약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가이드라인’에서 제약회사와 병원 및 의사와의 관계에서 마케팅의 허용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 리베이트금지법’(Federal Anti-Kickback Statute; Medicare and Medicaid Patient Protection Act)은 연방기금으로 운영되는 지불과 관련된 품목, 서비스에 대한 추천 혹은 구매, 처방을 조건으로 현금 혹은 그와 유사한 금품류를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rohibits knowingly and willfully paying or receiving any remune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overtly or covertly).

예컨대, 제약회사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제약회사의 학술적 기부금은 리베이트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임상연구 지원(Post-marketing research activities)은 처방을 야기할 목적으로 위장되어서는 안되고, 임상연구계약에 대한 보상은 마케팅과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한다.

또한 환자에 대한 처방시 경쟁사 제품으로부터 자신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대가로 의사에게 현금 등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연방 리베이트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강연, 설문조사, 기타 음성적인 서비스 등 제약회사의 마케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의사와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은 부정과 남용의 위험이 있다.

2) 일본

일본제약공업협회는 1993년 ‘IFPMA 의약품 마케팅 코드’에 준거한 ‘의료용 의약품 프로모션 코드’를 제정하여 제약회사가 의료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할 때 당연히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IFPMA(국제제약단체연합회)는 1968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조직으로 세계 약 60개국의 제약협회가 가입하고 있다.

<표-3>            의료용 의약품 프로모션 코드(주요내용)

◦영업사원(Medical Representative)은 타사 및 타사제품을 중상·비방하지 않음

◦시판후조사(PMS)는 과학적 정당성에 입각하고,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하지 않음

◦시공 의약품의 제공은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정보제공을 수반하면서 제공량은 필요 최소한으로 함

◦제약회사가 의료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품에 관한 강연회 등은 출석자에게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적인 것이어야 함

◦제약회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의약품의 적정사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금전류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으며,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류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넘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함

‘의료용 의약품 프로모션 코드’에서는 특히, ‘타사 및 타사 제품을 중상·비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사나 타사 제품을 중상 · 비방하는 행위가 의약품이나 제약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타사나 타사 제품에 관하여 단편적인 정보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업사원(MR)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에게 타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최선의 처방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판 후 조사(PMS)를 실시함에 있어 제약회사는 시판 후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방법의 확립이라고 하는 시판 후 조사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를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시판 후 조사가 의약품의 본질과 관련되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판 후 의약품의 사용 실태 등에 대응한, 보다 유효하고 안전한 사용방법을 항상 추구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확실한 사회적 사명이며,

따라서 시판 후 조사가 판매 촉진의 위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의약품의 본질 부분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의약품과 제약회사에 대한 상당한 신뢰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국제기구 규제 현황

WHO(세계보건기구)는 ‘의약품 프로모션에 관한 기준’(1988)의 운용을 통하여 제약산업이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준 마련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4>         의약품 프로모션에 관한 기준(주요내용)

◦제품의 비교는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공평하고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함

◦학술적 또는 교육적 활동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영업사원(Medical Representative)은 처방자나 조제자에게 (각종 비가격서비스를 포함) 권유편익을 제공해서는 안됨

◦의료관계자 개인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한 지원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어떤 의무도 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시판후 조사(PMS)는 프로모션을 위장하는 방법으로서 남용되어서는 안됨

WHO 기준에 의하면, “Promotion in the form of financial or material benefits should not be offered to or sought by health care practitioners to influence them in the prescription of drugs"로 규정되어  제약회사의 판촉활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IFPMA(국제제약단체연합회)는 제약회사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규범으로 ‘의약품 마케팅코드’(2006)를 운용하고 있으며 각 제약회사로 하여금 각사가 이를 구체화한 독자적인 코드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IFPMA(국제제약단체연합회)는 1968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조직으로 세계 약 60개국의 제약협회가 가입하고 있다

<표-5>              IFPMA 의약품 마케팅코드(주요내용)

◦시판후 조사(PMS)는 프로모션으로 위장되어서는 안되며, 주로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함

◦프로모션을 위한 정보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지 왜곡 또는 과장, 부당한 강조 등으로 오해를 초래해서는 안됨

◦제약회사는 행사에 초대된 의사와 동반한 개인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되며, 행사와 독립적인 접대나 다른 레저활동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됨

◦의사에게 현금 및 현금등가물(상품권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음악CD, 스포츠 관람권, 전자용품 등 의사 개인의 사적인 편익을 위한 선물은 금지됨

4) 우리나라

한국제약협회의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동 규약의 ‘세부운용기준’에서 보험용 의약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제약회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약협회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들면,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의학저널, 의료기기, 의약품 냉장고 등을 순수 학술목적이 아닌 제품 판매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규약위반으로 보고 있다.(‘06.7.18,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회의자료)

동 규약은 1994.12.27.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되었으며, 2001. 12.18. 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약품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의 경우는 약품공급가의 20~25%까지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병 · 의원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 2005. 2월 보도자료)

<표-6>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주요내용)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등에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 등의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등에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또는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의학관계 학술, 연구단체(학회 등)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비용, 기념품비용, 사례물품비용은 1인당 5만원 내외로 함

◦학회 참가자 지원의 범위는 발표자, 연자, 좌장, 토론자에 한하며, 발표자에는 포스터 발표자와 공동연구자를 포함하며 토론자라 함은 학회에서 정한 지정답변자를 의미함

◦시판 후 조사(PMS) 비용은 1건당 5만원 내외로 함

우리나라의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의 판촉활동이 의약품 처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시 제약회사의 판촉여부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제약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인식고찰(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전상진, 05.12월)

다국적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회원사간의 공정한 의약품 유통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06.4.4)

1999.3월 24개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설립한 협회로 ‘07.6월 현재 28개의 다국적 제약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표-7>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주요내용)

◦회원사는 공정경쟁규약 조항에 기술된 내용은 물론 그 정신까지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약의 규정을 부당하게 회피하여서는 안됨

◦회원사는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경우, 의약품의 처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류를 제공할 수 없음

◦견본품은 어떤 경우에도 재판매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여서는 안되며, 견본품은 1명의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최소포장단위로 1개 제공 가능함

◦학술연구 목적으로 의학 관련 서적 및 간행물을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회원사는 학술대회 또는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후원자로서 1인당 각 5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음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1회당 50만원 이내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시판 후 조사(PMS)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의 보상을 할 수 있음

한편,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05. 3. 9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보건복지부 등 20개 단체가 체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하는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   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표-8>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주요내용)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그 원인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 및 회원사들은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등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

◦제약사의 음성적인 후원금 제공 지양 및 후원금품 등의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

◦보건의료관련단체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약실천을 위해 노력.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

그리고, ‘06.9.1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실질적인 이행과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작성하여 ‘06.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공정위 승인 ’06.11.27)

<표-9>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주요내용)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한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 할증,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처방목록 등재, 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제공 금지

◦의약품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제공 금지

◦기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류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