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확정 발표

▪시안에 대하여 대학, 협의체, 교원 등의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45개 자율화 과제 최종 확정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9월 12일(금)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에 대해 그간 공문접수, 홈페이지 참여마당 정책토론, 대학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 대학협의체, 교원, 학생ㆍ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 제출된 의견 중 대학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45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수정ㆍ보완하였다.

□ 수정ㆍ보완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임강사의 명칭을 준교수로 변경하는 안과,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안 중에서 대학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여 교원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은 합리적인 최소기간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ㆍ약사ㆍ한약사ㆍ수의사ㆍ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하기로 하였다.

◦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권역 범위를 대학의 반경 20km로 제한하지 않고 더욱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되,

- 투명한 회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던 과제는

- 동 과제 검토의 본질이 본교와 캠퍼스간 사회 수요변화에 따른 자체 정원조정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즉, 총 정원 범위내에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시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각각 전년도 이상 유지하고, 교원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허용하고

-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교사․교지․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방이사 선임을 충족한 법인에 한해 법인 임원의 연임시 취임승인을 보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던 과제는

-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 만료시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개방이사 선임 충족 여부를 연임보고제와 연계하지 않되

- 다만, 학교법인 또는 임원이 법위반 등으로 조사, 감사 또는 기소중에 있는 경우에는 연임시 취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그리고 나머지 38개 과제 중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직원 인사 분야

◦ 국내대학 교원이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전임 포함)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은 대학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 2 초과금지 규정은 1년 단위로 적용하던 것을 매년 연도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하고, 교수를 신규채용 할 경우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 없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의 장 등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수 상한을 국립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공립대학 소속 교수에 대한 징계는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같이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교원의 임무를 원칙적으로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로 하되, 학칙이나 정관으로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사운영 분야

◦ 전문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해서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제와 임시 휴업시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제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교육시설 분야

◦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1천명에서 최소 4백명으로 축소하고,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치변경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지자체 및 산업체 등이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하는 협력연구소와 복지시설이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복지에 직접 사용될 경우 교사 확보율 산정시 확보면적의 50%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조직운영 분야

◦ 현재 5개 대학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부총장 보직 설치․운영을 총 보직수행경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국립대학의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장이 관련 단과대학의 장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장 및 관련 학부의 장도 겸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립대학 부속시설에 대한 평가주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정원 분야

◦ 총 입학정원 범위내 자체조정시 4대 요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모두에 대한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을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의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은 원칙적으로 ‘편제정원’으로 일원화하되, 등록학생이 편제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원 입학정원을 학위과정 정원과 협동과정 정원을 각 대학이 학교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운영 분야

◦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시에는 금액제한 없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경미한 사항은 사전신고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변경 하되, 보고시 재산처분의 이력이 표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동시에 사후 보고 기준액을 3억원 미만(전문대 이하 5천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전문대 이하는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재정운영 및 지원 분야

◦ 사립대학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고보조 연구개발비의 비목 구분은 유지하되, 비목별 계상기준을 통합․축소하기로 하였다.

◦ 현재,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감가상각을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인정하도록 하였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추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 우선, 실질적인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원외 학생모집 현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 대학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과 교원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연구여건, 취업률 등 대학정보 공시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외부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관련 법령은 ’08년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사항은 입법절차를 거쳐 ’08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그리고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 등 계속검토과제와 타부처 관련 과제에 대하여 대학 자율화 2단계 2차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과제 내용

【붙 임】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과제 내용

Ⅰ. 2단계 1차 과제 개요

1. 교직원 인사 분야(19개 과제)

연번		현 행	개 선
1		국내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외국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음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있도록 함(p12)
2		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p13)
3		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p14)
4		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p15)
5		전임교원확보율은 4월1일을 기준으로 년1회 산정(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할 수 없음)	전임교원확보율은 원칙적으로 4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대학이 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10월1일 기준으로도 산정(p16)
6		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p18)
7		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p19)
8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원에 대한 임용동의와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학의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p20)
9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p22)
10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p23)
11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기관 파견시 행안부 협의와 교과부 승인 필요	파견을 받는 연구기관이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 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p24)
12		교과부장관이 국립대학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국립대학의 장에게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p25)
13		국립대학 행정직원의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법령에서 규정	국립대학 일반직(6급이하)․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절감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 허용(p26)
14		전임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로 구분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여 교원의 구분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p27)
15		교원의 전담임무는 법률에서 ‘학문연구’만으로 제한	교원의 전담임무를 필요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산학협력’으로 확대(p28)
16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의 평가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교원의 주된 임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p29)
17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공개채용원칙을 지침으로 규정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고, 공개채용원칙을 법령에 명시(p30)
18		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연도 말을 기준으로 누적 모집인원을 통산하여 매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p31)
19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p32)

2. 학사운영 분야(6개 과제)

연번		현 행	개 선
20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ㆍ운영 근거 부재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단, 교원․의료인 등을 양성하는 분야는 공동명의 학위 수여 제한(p33)
21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부재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마련(p35)
22		2주 범위내 수업일수를 단축하고자 할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주 범위내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 승인제는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p36)
23		임시 휴업을 하는 경우 교과부에 보고	교과부 보고제 폐지(p37)
24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제출을 매학기 실시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제출을 연 1회로 축소(p38)
25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권역설정 기준이 미비하여 협소하게 인식․운영	계약학과의 실제 시행환경을 고려하여 권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요령’ 마련(p39)

3. 교육시설 분야(5개 과제)

연번		현 행	개 선
26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1천명으로 적용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4백명으로 적용. 단,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 대상 대학의 경우는 최소 200명 기준 적용(p40)
27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름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공시(p42)
28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불가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허용(p44)
29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치변경 불가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치변경 허용(p45)
30		산업체 등이 대학내에 설치하는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 등은 교사확보율 산정시 미반영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복지에 직접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율 산정시 50% 반영(p46)

4. 조직운영 분야(3개 과제)

연번		현 행	개 선
31		5개 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부총장 보직 설치 제한	총 보직수행경비 한도내에서 부총장 보직 설치 자율화(p47)
32		국립대학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만 겸보 가능	대학원의 장 또는 관련 학부의 장도 겸보가 가능하도록 함(p48)
33		국립대학 부속시설에 대한 평가주기를 대통령령에서 2년으로 제한	학칙으로 평가주기 결정(p49)

5. 학생정원 분야(4개 과제)

연번		현 행	개 선
34		자체 정원 조정시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 유지 하도록 자체 정원 조정 요건 완화 (p50)
35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등록학생수로 설정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편제정원으로 개선하되, 편제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채택(p51)
36		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위과정은 대학원별로 협동과정은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p53)
37		본교와 일부 위치변경 인가 대학(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 경우 교사와 교지는 본교와 캠퍼스별로 각각 100%를, 교원과 수익용기본재산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100%를 충족해야 가능	총 정원범위내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 경우 각각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허용하되, 분리된 교지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 또는 반경 20km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허용(p54)

6. 법인운영 분야(4개 과제)

연번		현 행	개 선
38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에도 관할청 취임승인 필요	연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면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p56)
39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200억 미만의 경우(전문대 이하는 50억) 사전신고제로 운영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금액제한 없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p57)
40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되, 보고시 재산처분의 이력이 표시되도록 조치(p59)
41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사전신고 기준액을 3억원 미만으로 규정 (전문대 이하는 5천만원 미만)	사후보고 기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전문대 이하는 2억원) (p60)

7. 재정운영 및 지원 분야(4개 과제)

연번		현 행	개 선
42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산학협력단회계 등 타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전출 허용(p61)
43		국가연구개발사업시 연구개발비는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별로 엄격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	연구개발비의 비목 구분은 유지하되, 비목별 계상기준을 통합․축소(p62)
44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제한	참여자격 요건 완화(전일제 비전임교원도 참여 허용)(p63)
45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불인정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인정(p64)

Ⅱ. 2단계 1차 과제 세부 내용

교직원 인사 분야(19개 과제)

(1)		국내교원의 외국대학 전임교원 겸직 허용

◈ 자율화 요구 내용

□국내교수의 외국대학의 전임교수 겸직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교원이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가능(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국내대학의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겸직은 가능하지 않음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법 제 19조의2 개정

◦ 국내대학의 교원이 학술진흥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해,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전임 포함)을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③<신 설>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③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술진흥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해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2)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 폐지

◈ 자율화 요구 내용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계약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교원의 근무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2002년 1월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에는

- 교과부 지침으로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의 근무기간을 지정

□ 개선 내용 :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 폐지

◦ 동 지침이 적용되는 교원의 대부분이 부교수로 임용됨에 따라

- 동 지침을 폐지하여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대학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3조 (근무기간) (중략) 1. 교수 : (중략)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중략) 6년 내지 10년 범위내의 기간 3. 조교수 : 4년이내 4. 전임강사 : 2년이내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 폐지

(3)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 자율화 요구 내용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교과부 지침(‘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폐지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직명별 소요연수를 제한

- 전임강사 → 조교수 : 2년, 조교수 → 부교수 : 4년, 부교수 → 교수 : 5년

◦ 이로 인해 연구업적 등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을 경우 승진을 시킬 수 없어 교수사회의 경쟁 미흡

□ 개선 내용 :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 폐지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 폐지

◦ 교원의 직명별 소요연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별교원의 능력에 따라 승진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 자율화

◈ 자율화 요구 내용

□명예교수추대를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당해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 필요

◦ 15년 미만의 신생대학의 경우 재직중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현저하거나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가 있어도 명예교수 추대 불가

□ 개선 내용 : 명예교수규칙 제3조 개정

◦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3조 (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하고 퇴직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었던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3조 (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었던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5)		교원확보율 보고기준일 확대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의 교원 현황보고시 기준일을 현행 4월1일에서 12월로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규정은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교원확보율 통계조사 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9월에 신규임용되는 교원 및 학기 중 학적이 변경되는 학생 수를 반영 못함

□ 개선 내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개정

◦ 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4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현황을 조사하되, 대학이 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하기를 원할 경우 10월 1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시안)
제10조 (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중략)--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중략)--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또는 10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교원의 경우 10월 1일 기준자료의 경우 10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또는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개정안≫

(6)		사립대학 교원 임면보고 제출서류 간소화

◈ 자율화 요구 내용

□사립대학에서 교원의 임면 보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 임면보고시 제출서류가 과다하여 행정력 낭비 발생

※ 보고서류 : 인사기록카드,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이사회회의록의 사본,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대학교육기관에 한한다)

□ 개선 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 개정

◦ 교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능률 향상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23조 (교원의 임면보고) ①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명보고를 할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3. 이사회회의록의 사본 4.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 ②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2.3.4.(생략)	제23조 (교원의 임면보고) ①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보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1.2.3.4.<삭 제> ②<삭 제>

(7)		공립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를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일원화

◈ 자율화 요구 내용

□공립대학 교수, 교육공무원 등의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립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에 대한 징계는 대학 내의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

◦ 공립대학 교수와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교원 인사관리가 어려움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1조 개정

◦ 공립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를 대학 내의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일원화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21조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전문대학의 장 2.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제21조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전문대학의 장 2.<삭 제> 3.(현행과 같음)

(8)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율화 요구 내용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보직동의 없이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학의 장이 보직교수인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임명시 대학인사위원회의 보직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의 인사권을 제한

※ 다수의 국립대학에서 단과대학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보직동의 절차의 의미 퇴색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법 제5조 등 개정

◦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임용권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교육공무원법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①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7조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한다. ②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 (심의사항)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생략) 2. 총장 또는 학장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①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7조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현행과 같음) ②<삭 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 (심의사항)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현행과 같음) 2.<삭 제>

(9)		대학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위원수 상한 제한 폐지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별 특성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자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인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총장 또는 학장이 지명하는 5~33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

◦ 대학마다 당연직 위원으로 두어야 할 부서의 장과 위원수 상한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별 실제 조직운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개정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인사위원위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지 않고 위원수의 상한은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0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중략), 학생처장(중략)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 또는 학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33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제10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 또는 학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조직한다.

(10)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보임부서를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로 규정

◈ 자율화 요구 내용

□교원인사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또는 교무과장)으로 제한

◦ 대학마다 교원인사 담당부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맡는 부서의 장을 법령이 제한하고 있어 대학별 실제 조직운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1조 개정

◦ 대학인사위원위회의 위원장을 실제 교원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11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교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제11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11)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파견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일부 위임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교원의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 파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견 승인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파견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 학․연간 협력 강화를 위한 대학교원의 연구기관으로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6항 신설

◦ 대학교원의 연구기관 파견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인적교류를 활성화

- 다만, 대학이 해당교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교육여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파견을 받는 기관이 해당교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7조의3 ⑥<신 설>	제7조의3 ⑥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교원을 연구기관으로 파견할 경우, 파견을 받는 기관이 해당교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 한하여 소속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12)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또는 출장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고금관리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권을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교과부의 경우 위임 없이 국립대학의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을 교과부장관이 직접 임명

◦ 이로 인해, 대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해외출장, 병가 등 복무상 변동 발생시 교과부장관이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때까지 업무공백 발생

□ 개선 내용 : 별도 규칙(훈령) 제정

◦ 국립대학의 장에게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

(13)		국립대학 6급 이하 공무원 정원관리 권한 일부 위임

◈ 자율화 요구 내용

□국립대학 공무원(일반직, 기능직)의 정원관리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학의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 및 부령에서 규정

◦ 경직적인 정원규정으로 인해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발생

□ 개선 내용 : 국립대학 총액인건비제 도입(‘08년 하반기)

◦「정부조직법」제29조제1항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되, 법령에 의거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원관리 권한 자체는 대학의 장에게 위임 곤란

◦ 다만, ‘07년부터 정부가 도입․시행중인 총액인건비제를 국립대학에도 적용하여

- 소속 일반직(6급이하)ㆍ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절감재원 범위내에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 대학별 조정수요를 파악하여「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교과부에서 총괄 개정

(14)		‘전임강사’ 폐지 및 교원 구분 단순화

◈ 자율화 요구 내용

□전임교원인 전임강사에게 교수 명칭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구분

◦ 초빙교수, 대우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 전임강사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기 저하 유발

□ 개선 내용 :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

◦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의 구분을 교수․부교수․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

(15)		교원의 임무 다양화(교육전담ㆍ산학협력전담 허용)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에 교육전담교원이나 산학협력전담교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고등교육법은 교원의 임무와 관련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동 규정에서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부분은

- 대학 현장에서는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교육․지도전담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운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

□ 개선 내용 : 고등교육법 제15조 개정

◦ 원칙적으로 교원은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임무로 하되

-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와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6)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른 재임용 심사기준 다양화

◈ 자율화 요구 내용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모두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함

◦ 대학교원의 업무가 연구중심, 산학협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분화됨에 따라 업무특성에 따른 심사기준 적용 필요

□ 개선내용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개정

◦ 교원의 임무(학생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협력) 중 일부를 전념하거나 주로 담당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만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재임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계약제 임용)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중략)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중략)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계약제 임용)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중략)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한 교원의 임무 중 일부를 전념하거나 주로 담당하게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평가할 수 있다.(중략) 1. 학생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7)		교원 신규채용시 최소 공고기간을 15일로 단축

◈ 자율화 요구 내용

□그간 지침에 있던 대학교원 공개채용원칙을 정비하고, 교원의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교원 공개채용에 관한 규정을 지침으로 유지

※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폐지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   (교육인적자원부 대행 8142--130, 2001.1.27)에 공개채용규정 존치

◦ 교원의 신규임용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유통기한이 상당히 단축되었으며 ‘1개월 전 공고 의무’는 대학의 원활한 교원 채용에 장애로 작용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개정

◦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교육공무원법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등)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등)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전 15일 이상으로 학칙이 정하는 기간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8)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신규채용제한 적용방식 개선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1년 단위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1년을 단위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교원 채용공고 연기, 임용유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교원수급의 효율성 저하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등 개정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의 3분의 2 초과금지 규정을 ‘1년 단위 적용(연간모집인원이 3인미만인 경우는 누적하여 3인이상이 되는 연도 말까지 통산 적용)’에서 ‘매년 연도 말까지 누적 적용’으로 변경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②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모집인원이 3인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②제1항의 규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누적 모집인원을 통산하여 매년 적용한다. 부칙 제4조의3 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누적 모집인원이 3인이상이 되는 해부터 적용한다.

(19)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율화 요구 내용

□교수의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정년이 아닌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의 계약제 임용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로 인해 교수의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년보장을 하게 되어  신규채용 교수에 대한 검증기간 부재

□ 개선 내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개정

◦ 교수의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채용 교수에 대한 검증기간 부여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5조의2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생략) 1. 근무기간 가. 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생략) 1. 근무기간 가. 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의 교수로 최초 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당해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학사운영 분야(6개 과제)

(20)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자율화 요구 내용

□국내대학간 공동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고등교육법 등에서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근거는 부재

◦ 공동 학위과정 운영에 있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국내대학간 협력 제약

□ 개선 내용 :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 국내 대학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 의료인․의료기사․약사․한약사․수의사․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허용하되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

- 아울러,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고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다만, 국내대학 및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3.(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의 대학은 당해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다. ③ <신 설> ④ <신 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국내ㆍ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대학 및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1.「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3.「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4.「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5.「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 자율화 요구 내용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인정하고 있으나

-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국제화 제약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관련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을 접목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학사학위 과정

□ 개선 내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개정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직업전문교육의 국제화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생략)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3.(생략)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현행과 같음)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3.(현행과 같음)

(22)		2주 범위내 수업일수 감축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 자율화 요구 내용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감축 자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

◦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선 내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개정

◦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부 승인제를 폐지 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1조 (수업일수)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일수)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매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3)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과부 보고제 폐지

◈ 자율화 요구 내용

□임시 휴업일 지정시 교과부 보고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일을 정할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개정

◦ 임시 휴업일 지정시 보고의무 규정 삭제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2조 (휴업일)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2조 (휴업일)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24)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 자율화 요구 내용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한 산업체 재직여부 확인을 연 1회로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매 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확인․보관해야하는 행정력 부담 발생

□ 개선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개정

◦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을 연 1회로 축소

- 위탁교육생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학 행정력 부담 감소

◦ 아울러, 재직 여부 확인서류 등 행정간소화 방안 마련

※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ᆞ출력이 가능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활용

(25)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권역 범위 확대

◈ 자율화 요구 내용

□산업교육기관은 ‘권역별’로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일선대학은  ‘권역’을 광역지자체로 인식하고 있어, 행정경계지역 소재 대학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애로가 있는바, 권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념 정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할 경우, 권역별로 설치․운영

- 그러나 권역설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대학에서는 광역지자체를 권역으로 인식

◦ 행정경계지역 소재 대학은 산업체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이 달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 내용 :  별도 ‘계약학과 운영요령’ 마련

◦ 계약학과의 실제 시행환경을 고려하여 권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요령’ 마련

※ 계약학과의 산업단지 내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 병행 추진

교육시설 분야(5개 과제)

(26)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 확보기준 최소 학생수 완화

◈ 자율화 요구 내용

□일부 위치변경의 경우 교사시설 최소 확보기준에 사용되는 학생규모 1천명 적용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설립시 소규모 대학 난립 방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1천명으로 설정

- 이를 대학설립시 뿐만 아니라 일부 위치변경시에도 적용

◦ 따라서 대학이 소규모로 위치변경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고, 필요이상의 교사 확보로 인한 재원 낭비 결과 초래

□ 개선 내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신설

◦ 대학설립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최소 학생수를 1천명으로 적용하되

- 일부 위치변경의 경우 최소 학생수를 4백명으로 적용

- 단, 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학생수를 200명으로 적용

현 행	개 정(시안)
제4조 (교사) ⑥<신 설>	제4조 (교사) ⑥대학이 교육과정의 일부를 그 주된 소재지와 다른 국내의 지역에서 편제 완성연도 기준의 학생정원 또는 일부학년 이전의 학생정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본다.

≪관련법령 개정안≫

(27)		외국교육기관에 본국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 적용 근거 마련

◈ 자율화 요구 내용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회계기준이 아닌 본국 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의 분교(외국교육기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양한 나라에서 국내에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내 분교와 본교(외국학교법인) 간에는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하나의 회계기준을 모든 외국대학의 분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선 내용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단, 외국교육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시안)
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신 설>	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①외국교육기관 회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외국교육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관련법령 개정안≫

(28)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허용

◈ 자율화 요구 내용

□국내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경우

- 당해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불가

□ 개선 내용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③<신 설>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③외국교육기관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학교운영경비의 일부를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에 송금할 수 있다.

(29)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위치변경 허용

◈ 자율화 요구 내용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치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위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편제정원을 대상으로 한 위치변경만 허용

- 일부학년 대상의 소규모 특성화캠퍼스 조성 곤란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 캠퍼스 운영 불가 및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어려움 상존

□ 개선 내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신설

◦ 일부 학년 이전 및 일부 교육과정의 이전 운영을 위한 대학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이 경우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최소 학생수를 400명으로 적용

- 단, 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학생수를 200명으로 적용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4조 (교사) ⑥<신 설>	제4조 (교사) ⑥대학이 교육과정의 일부를 그 주된 소재지와 다른 국내의 지역에서 편제 완성연도 기준의 학생정원 또는 일부학년 이전의 학생정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본다.

(30)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을 교사 확보율에 일부 반영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내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 학생 교육활동에 활용되므로 일정부분 교사시설로 인정 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협력연구소(대학교지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경우 산업인력 양성 등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사확보율에 미산입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국가․지자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대학의 교지 안에 건축하는 시설로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의 경우도 교육연구와 학생복지 진흥을 위해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사확보율에 미산입

□ 개선 내용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개정

◦ 국가․지자체 및 산업체 등이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하는 협력연구소와 복지시설 중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복지에 직접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율 산정시 확보면적의 50% 반영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4조 (교사) <신 설>	제4조 (교사) ⑥제2조 제7항 제2호의 건축물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협력연구소가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복지에 직접 사용될 경우 교사확보율 산정시 확보면적의 50%를 반영할 수 있다.

조직운영 분야(3개 과제)

(31)		총 보직수행경비내 국립대 부총장 보직 설치ㆍ운영 자율화

◈ 자율화 요구 내용

□책임행정 구현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총장 보직 설치 운영 자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1단계 대학자율화 조치로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과대학, 대학원 및 처․실․과의 수 등 하부조직 설치ㆍ운영 자율화

◦ 통합된 4개 국립대와 서울대는 1인의 부총장 설치 운영 가능

- 나머지 국립대학은 부총장 보직을 제한하고 있어 대학 운영에 어려움 발생

□ 개선 내용 :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의2 개정

◦ 총 보직수행경비 한도 내에서 부총장 보직 설치ㆍ운영 자율화

※ 부총장은 교수로 겸보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상 별도의 급여인상 요인은 없음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5조의2 (부총장) ①대학(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및 제주대학교에 한한다)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인을 두되, 교수로 겸보한다.	제5조의2 (부총장) ①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32)		국립대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 겸보 범위 확대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 여건에 부합하는 유연한 보직 운영을 위해 단과대학의 장만 겸보가 가능한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장의 겸보 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만 겸보하도록 규정

◦ 대학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보직관리가 어려워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저하

□ 개선 내용 : 국립학교설치령 제6조 개정

◦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장의 겸보 범위 확대

- 관련 단과대학의 장 ⇒ 대학원장 또는 관련 단과대학 및 학부의 장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6조 (단과대학 등) ①～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제6조 (단과대학 등) ①～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대학원의 장 또는 관련 단과대학 및 학부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33)		국립대학 부속시설 평가주기를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 자율화 요구 내용

□국립대학의 부속시설의 평가주기를 대학에 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학 부속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 2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

-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 자율로 실시

◦ 2년 단위 평가 의무화는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개선 내용 :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 개정

◦ 부속시설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부속시설 평가주기를 3년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에 위임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7조 (부속시설 등) ④총장 또는 학장은 --(중략)-- 매 2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한다.	제7조 (부속시설 등) ④총장 또는 학장은 --(중략)-- 3년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한다.

학생정원 분야(4개 과제)

(34)		대학정원 자체조정시 교육여건 확보기준 완화

◈ 자율화 요구 내용

□총 입학정원 범위내 학과․정원 등을 자체조정시 확보해야 하는 4대 교육여건을 전부 폐지 또는 수익용기본재산 배제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내 자체조정의 경우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모두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07년 12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3항 개정, ’09년 시행 예정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경우 매년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학의 특성화 발전전략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을 제약

※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 수익용기본재산 평가가액/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100

- 아울러, 교원 이외의 교사․교지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

□ 개선 내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개정

◦ 자체 정원조정시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③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③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5)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학생수 기준 개선

◈ 자율화 요구 내용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시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편제정원 기준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증원․증과 및 총정원 범위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 확보율 산정을 위한 기준학생수가 다름

< 사안별 기준학생수 >

사안	기준학생수	근거규정
증원․증과시	편제완성학교- 등록학생수 편제미완성학교- 편제정원	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2항
총정원 범위 내 정원조정 (자체조정)	편제정원 또는 등록학생수 (사실상 적은 인원, 학교선택)	2008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편제완성학교- 등록학생수 편제미완성학교- 편제정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 실질적인 교육여건에 대한 지표로서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교육여건 확보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 등록학생수 기준 산정방식은 유동성이 큰 정원 외 입학생과 휴․복학에 의한 변동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음

- 또한, 실제등록학생수가 예측등록학생수를 초과하여 교육여건확보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행․재정제재 등의 불이익이 수반됨

□ 개선 내용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개정

◦ 학교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원․증과, 자체 정원 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원칙적으로 ‘편제정원’으로 개선

- 다만, 편제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채택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편제가 완성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항을 3항으로 변경> ③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한 학과등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의 경우와 제2항에 의한 자체조정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하 편제정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편제정원보다 등록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등록학생 수로 한다. ②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또는 10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36)		대학원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 통합관리 허용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원의 각 협동과정별 입학정원 운영에 대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학위과정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이로 인해

- 각 협동과정에서 미달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학위과정으로 충원이 어렵고

- 협동과정 미달인원을 별도로 추가모집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각 대학별 입학정원 관리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협동과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

□ 개선 내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개정

◦ 대학원 입학정원을 학위과정 정원과 협동과정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각 대학에서 학교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개선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생략)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생략)

(37)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 완화

◈ 자율화 요구 내용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05학년도 이전에는 일부 위치변경 인가 대학(캠퍼스)은 본교와 통합하여 학생정원을 관리하였으나

◦ ’06학년도부터 본교와 캠퍼스를 구분하여 각각 학생정원 관리

- 총 정원 범위내에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 경우

- 교사와 교지는 본교와 캠퍼스별로 각각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100% 확보해야 하고

- 교원과 수익용기본재산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확보 기준을 100% 충족해야 함

◦ 상기 요건은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정원 조정시 대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제도 개선 필요

□ 개선 내용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 개정

◦ 총 정원 범위내에서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시

-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각각 전년도 이상 유지하고

- 교원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허용

◦ 다만,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교사․교지․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 허용

※ 수도권과 지방에 본교와 캠퍼스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체 정원 조정시 수도권의 학생정원의 증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③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설>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③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본교와 일부 위치변경 인가 대학간 자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일부 위치변경 인가 대학별로 각각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교사와 교지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일부 위치변경 인가 대학이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 2. 일부 위치변경 인가 대학이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운영 분야(4개 과제)

(38)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 취임승인을 보고제로 변경

◈ 자율화 요구 내용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은 실질적으로 임기만을 연장하는 행위이므로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여 행정의 간소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

- 연임의 경우도 신규 취임과 동일한 서류를 갖춰 관할청의 승인 필요

◦ 특별한 검증의 필요가 없는 연임의 경우 보고제로 전환 필요

□ 개선 내용 : 사립학교법 제20조 개정

◦ 연임하는 법인이사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면 취임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조사, 감사, 기소중인 경우에는 제외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생략)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생략)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임기 만료예정인 이사를 임기만료일에 이어 다시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함으로써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학교법인이나 그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의 위반으로 조사, 감사 또는 기소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학교법인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현행 제3항과 같음)

(39)		사학진흥재단 융자에 대한 기채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

◈ 자율화 요구 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이미 융자 배정 받은 기채사항에 대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채 신고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하여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법인이 무리한 차입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학교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때 교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

◦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허가와 동일한 절차 및 효력을 지님

◦ ‘경미한 사항’ 중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시설자금 융자는 교과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로 별도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대학을 선정․운영하고 있음에도

- 교과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로 작용

□ 개선 내용 : 사립학교법 제28조, 시행령 제1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개정

◦ 학교법인의 차입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는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에 보고하도록 개선

- 사후보고제 전환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 제한도 폐지

◦ 아울러 학교법인의 차입금 보고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절차를 간소화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생략) 5. --- 학교법인이 ---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6.～7.(생략)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생략) 5. --- 학교법인이 ---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6.～7.(생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교육과학기술부소관) ⑧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업무를「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3.(생략) 4.<신 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교육과학기술부소관) ⑧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업무를「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3.(현행과 같음) 4.「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보고의 접수

(40)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

◈ 자율화 요구 내용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하여 교과부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시 또는 의무부담․권리포기시 관할청의 허가 의무화

- 단,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규정

◦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허가와 동일한 절차 및 효력을 지님

◦ 재산처분 등에 대한 허가제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업무부담 과중 및 신속하고 유연한 학교법인 재산 관리운영 곤란

□ 개선 내용 : 사립학교법 제28조 개정

◦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

※ 단, 매년 기본재산 보고시 재산처분 내역의 이력을 기재하도록 조치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보고가액 상향 조정

◈ 자율화 요구 내용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신고가액 확대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시 또는 의무부담․권리포기시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규정

-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된 신고가액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학교법인의 업무부담 과중 및 신속하고 유연한 학교법인 재산 관리운영 곤란

□ 개선 내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시 또는 의무부담․권리포기시 보고 기준액을 상향 조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인 경우 7. ----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인 경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2억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10억원 미만)인 경우 7. ----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2억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10억원 ----)인 경우 ---

재정운영 및 지원 분야(4개 과제)

(42)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산학협력단회계 전출 일부 허용

◈ 자율화 요구 내용

□대학에서 필요시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산학협력단회계, 부속병원회계 등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다만, 산학협력단 설립시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은 예외 인정

◦ 이로 인해 산학협력단의 재원이 부족하여 다양한 사업 수행 곤란

- 아울러, 대학에 대응자금을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사업의 경우 대응자금은 교비회계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되어 비효율 발생

□ 개선 내용 : 사립학교법 제29조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29조 (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산학협력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국고보조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완화

◈ 자율화 요구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고보조 연구비의 항목별 집행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

- 비목별로 세부적인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자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용도 변경이 어려워 실제 연구수행에 제약이 되는 경우 발생

【관련 법령】

비 목	세부 내역	비 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외부기관에 용역 위탁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리

□ 개선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의 4개 항목은 유지하되

- 각 비목 내의 세부내역을 통합ㆍ축소하고 일정부분 용도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44)		2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자율화 요구 내용

□기금교수가 BK21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교수 자격기준을 완화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2단계 BK21 사업 선정공고시(’06년) 지원 대학의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교수 자격범위를 전임교원으로 제한

◦ 일부 기금교수 등은 신규채용, 승진, 복무 및 처우 등에 있어 ‘고등교육법’과 ‘2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과 다르지 않으므로

- 우수한 비전임교원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업성과 향상 차원에서BK21 사업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

□ 개선 내용 : 2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개정

◦ 우수한 전일제 비전임교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

≪관련법령 개정≫ *’08.8.29. 개정확정 공포

현 행	개 정
제25조 (참여교수) ①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25조 (참여교수) ①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임용한 전일제 비전임교원 중 해당 사업단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5)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자율화 요구 내용

□학교회계에 건물․시설․설비의 사용에 따른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감가상각 충당금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건물․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근거로 한 적립금 계상 불가

□ 개선 내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개정

◦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인정

※ 감가상각을 근거로 한 적립금 계상여부는 대학이 결정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시안)
제34조 (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