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주요 경과

○ 2009. 1. 21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9. 2.  3  제7차 선거제도개선TF 회의 개최

○ 2009. 2.  5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개정안 심의

○ 2009. 2. 12  최종이사회 심의(예정)

□ 공청회시 제기된 의견 반영 내용

○ 선거부정감시단 관련 조항을 존치함

○ 기탁금 반환기준을 유효투표 1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약사공론 이외의 전문지광고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사전송 이용 광고를 일부 허용함(선관위 사전 심의)

○ 선거기간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을 허용함

○ 지부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구체화 함

○ 선거관련 예산 편성 시행시기를 다음 선거인 2012년 1월 1일로 함

□ 주요 개정내용

○ 선거관련 중립의무 강화를 위해 본회를 비롯한 지부, 분회는 물론 약사회원으로 구성된 공식기구 등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직회장이 회장(지부장, 분회장 포함)에 입후보한 경우 선거기간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토록 의무화 함(안 제5조 제2항·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중 윤리이사를 제외한 모든 상임이사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상임이사를 참석토록 함(안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항)

○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요일과 겹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과 후보자등록 시작일을 조정하고자 선거개표일을 12월 두번째 목요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1항)

○ 약국 방문 등 사전 선거운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직선제에서 추천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후보자 등록서류 중 선거권자의 추천서를 제외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호)

○ 후보등록 당일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점을 감안하여 후보등록기간을 3일간으로 축소,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등의 선거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안 제18조, 제23조 제1항)

○ 대약 후보인 경우 기탁금은 2천만원으로 하고, 등록금은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며, 지부장 후보의 경우 기탁금은 현행대로 6백만원으로 하되 등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회원수가 2,000명미만인 지부는 5백만원, 2,000명이상 4,000명미만인 지부의 경우는 1천만원, 4,000명이상인 지부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함(안 제26조 제1항, 제27조)

○ 기탁금 반환 기준을 유효투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탁금 반환시기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로 하며, 선거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인 경우와 함께 후보 등록 무효인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토록 함(안 제26조 제2항, 제4항)

○ 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하는 후원행사, 출판기념회, 출정식 등의 행사는 선거공고일 후에 1회로 제한하고, 개최장소를 대한약사회관 및 각 지부회관으로 한정하고 협조토록 함(안 제29조 제2항, 제3항)

○ 후보자의 개인 홍보물(개인 서신 포함)은 2회에 한해 발송 3일전까지 견본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 전문지광고를 3개 매체(지면광고는 1매체당 3회)로 한정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음성포함) 또는 모사전송은 각 3회까지 제한하며, 모두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2조의2)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시 정책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 함(안 제36조의2)

○ 선거기간동안 지부, 분회의 연수교육 등 회원 대상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선관위의 공정성이 확인된 행사에 한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 투표용지 발송일을 선거개표일 10일전이 되는 날짜로 명문화하고, 투표용지 발송은 우체국택배 또는 보통등기로 발송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회송은 보통등기로 하며 반송된 투표용지는 재(교부)발송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 함(안 제38조 제1항)

○ 누구든지 투표용지 수거하거나, 수거하여 발송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8조 제4항)

○ 기표방법을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한정하고, 무효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40조, 제44조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선거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여 혼란을 최소화 함(안 제53조 제1항)

○ 선거규정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규정위반에 따른 제제의 실효성을 확보 함.(안 제54조)

- 선거규정 위반 내용이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토록 함

-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시 위반횟수에 따른 일정액의 범칙금을 병과 함

- 시정명령 또는 경고 2회 이상인 경우 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부과 함

-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경고 처분이 3회를 초과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훼손한 경우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함

○ 선거 당해년도의 총회에서 선거관련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지출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시기를 다음 선거인 2012년 1월 1일로 함(안 제57조, 부칙)

○ 투표용지, 투표용지관리대장, 개표결과, 당선인공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사용인감계 등 서식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