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Q&A 및

구입내역 산정 방법 안내

2010. 10.

대 한 약 사 회

목차

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관련 Q&A

--------------------------------------------------------------------------------- 3 ~ 6

Ⅱ. 의약품 구입금액 산정관련 세부작성요령

--------------------------------------------------------------------------------- 7 ~10

Ⅲ. PM2000 활용 예시

--------------------------------------------------------------------------------- 11 ~ 20

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관련 Q&A

1.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도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는 1999년 11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고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할 동기가 없어, 그동안 상한가 공급과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요양기관이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약가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이 모든 약국에 영향을 줍니까?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하는 약국은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이 저가구매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약국별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공급업자가 약국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경우 구매대상 의약품을 입찰제로, 년단위 구입에 따른 바잉파워가 크므로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동기가 있지만, 약국은 다품종 소량구매 패턴으로 바잉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도매상이 약국에 저가로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상급종합전문병원이 년간 1조 5천억원 정도 약품을 소비 하는데 비해 년간 8조 정도 소비되는 약국시장(원외처방)에 저가로 공급될 경우 약가인하와 직결될 수 있으며,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주는 마진을 고려할 때 약국에 저가로 공급 할 수 있는 여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4. 제도 시행관련 일선 약국에서 주의할 사항이나 당부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일선약국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째, 약국에서 기존과 같이 상한가로 구입하는 경우는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상한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약국에서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분기 두 번째 달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10월~12월까지 구입내역에 대한 입고내역 관리를 하시고, 내년 1월에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출하시어 내년 2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PM2000이 해당 기능을 모두 지원하므로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구입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존에 상한가로 구매한 재고를 모두 반품처리하거나 소진하고, 구입단가 변경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국청구프로그램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한가로 구입한 기존 재고에 대하여 반품 및 모두 소진 등의 처리 작업 없이 저가로 청구 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가 차액에 대한 손해(약가차액 30%)와 함께 부당청구행위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향후 현지조사를 대비하여 재고 반품처리 내역이나 모두 소진하였다는 근거자료(기존 의약품 거래명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할 사항은 저가구매로 구입단가 변경을 통해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약국의 경우 향후 동일 약제를 상한가로 공급받았을 시 구입단가를 상한가로 다시 한 번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가차액에 대한 손해와 함께 부당청구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입단가변경을 할 경우는 기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팜2000 등 약국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팜 2000에는 이미 “입고작작성/현황” 메뉴가 있으며 동 메뉴를 통해 약국 내 의약품 입고내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장작성/현황” 메뉴에서 입력된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구입가중평균가 관리” 테이블에서 분기별 구입가중평균가를 자동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팜 2000의 “구입가중평균가 관리” 테이블은 아직까지 9월 분 청구를 마치지 않은 약국을 고려하여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번 주 중에 팜2000 프로그램에 탑재 할 예정입니다.

6.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한 경우 매일 입고를 못할 때에는 며칠씩 모아서 입력해도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분기별, 즉 3개월 동안의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다음분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 당일 입고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입 당일 입고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분기 내에만 입고일자, 구입단가 등의 입고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하는 약제를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경우와 기존에 사용하던 의약품의 재고 소진(반품 등)으로 새롭게 저가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 당일부터 해당 구입단가로 청구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경우에는 바로 입고내역을 입력하여 저가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단가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싸게 살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명세서를 입력하는 등 구입약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현행과 같이 약국이 의약품을 상한가대로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구입가중평균가도 상한가가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구입약가에 대한 별도의 관리 없이 상한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라도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자하는 약국은 현재 상한가 거래가 이루어질지라도 향후 저가구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의약품 입고 등 구입품목 및 구입약가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급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것으로 보이나, 약국에서는 현행과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제도를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약국 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활성화 및 의약품 공급가격 공개 등의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일부 약국의 불법적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Ⅱ. 의약품 구입금액 산정관련 세부작성요령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8호) 제2조에 따라 산정

- 매분기별 약제 실 구입 가격의 가중평균가격(실 구입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 부터 3개월까지의 진료 분의 구입금액으로 산정

○ 가중평균가격 산정 구입분기 및 적용기간(기존 실거래가제도와 동일)

구입분기	적용기간
1/4분기(1월～3월)	5월 1일 ～ 7월 31일
2/4분기(4월～6월)	8월 1일 ～ 10월 31일
3/4분기(7월～9월)	11월 1일 ～ 다음해 1월 31일
4/4분기(10월～12월)	다음해 2월 1일 ～ 4월 30일

□ 구입금액 산정 방법(청구방법)

(예시) 실구입가(분기별 가중평균가격 혹은 구입단가)가 상한금액 범위 내인 경우

1)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된 경우

- 구입내역

구 입 일		구입단가	구입량
2010년 1월 7일	1/4분기	2,500원	300개
1월 14일		2,500원	250개
2월 3일		2,700원	200개
3월 14일		2,450원	100개
2010년 4월 7일	2/4분기	2,100원	400개
5월 14일		2,105원	200개

- 청구내역

진 료 일	단 가	내 용
2010년 5월 1일 ～ 7월31일	2,541원	2010년1/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1)
2010년 8월 1일 ～ 10월31일	2,102원	2010년2/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2)

주1) {(2,500×300)+(2,500×250)+(2,700×200)+(2,450×100)}/(300+250+200+100) = 2,541원(원미만 사사오입)

주2) {(2,100×400)+(2,105×200)}/(400+200) = 2,102원(원미만 사사오입)

2) 수개월 분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구 입 일		구입단가	구 입 량
2010년 1월 6일	1/4분기	90원	200개
3월 14일		92원	500개
2010년 4, 5, 6월	2/4분기	구입내역 없음
2010년 7월 10일	3/4분기	100원	1,000개
8월 21일		105원	250개

- 구입내역

- 청구내역

진 료 일	단 가	내 용
2010년 5월 1일 ～ 7월31일	91원	2010년1/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1)
2010년 8월 1일 ～ 10월31일	상 동	2010년2/4분기 중 구입 내역 없으므로 2010년1/4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계속 적용
2010년 11월 1일 ～ 2011년 1월31일	101원	2010년3/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2)

주1) {(90×200)+(92×500)}/(200+500) = 91원(원미만 사사오입)

주2) {(100×1,000)+(105×250)}/(1,000+250) = 101원

3)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 구입내역

구 입 일		구입단가	구 입 량
2010년 2월 5일(최초구입일)	1/4분기	100원	500개
2월 17일		98원	700개
3월 15일		95원	1,000개
2010년 4월 21일	2/4분기	90원	500개

- 청구내역

진 료 일	단 가	내 용
2010년 2월 5일 ～ 4월31일	100원	최초 구입한 구입단가
2010년 5월 1일 ～ 7월31일	97원	2010년1/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1)
2010년 8월 1일 ～ 10월31일	90원	2010년2/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2)

주1) {(100×500)+(98×700)+(95×1,000)}/(500+700+1,000) = 97원(원미만 사사오입)

주2) (90×500)/500 = 90원

4) 요양기관이 재고약제의 반품처리 등(이전 구입약제 모두 소진)으로 동일약제의 구입단가를 변경하는 경우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의 경우, 즉 시장형 실    거래가제도 최초 적용 시점의 품목의 경우도 준용)

- 구입내역

구 입 일		구입단가	구 입 량
2010년 7월 5일	3/4분기	100원	500개
8월 17일		98원	700개
9월 15일		95원	1,000개
2010년 10월 21일	4/4분기	90원	500개
11월 17일(구입단가변경일)		70원	1,000개
12월 15일		73원	500개

- 청구내역

진 료 일	단 가	내 용
2010년 11월 1일 ～ 11월16일	97원	2010년3/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1)
2010년 11월17일 ～ 2011년 1월31일	70원	변경된 구입단가
2011년 2월 1일 ～ 4월30일	71원	변경된 구입단가 적용 이후 2010년4/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2)

주1) {(100×500)+(98×700)+(95×1,000)}/(500+700+1,000) = 97원(원미만 사사오입)

주2) {(70×1,000)+(73×500)}/(1,000+500) = 71원(구입단가 변경이후에 발생하는 구입분으로만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함)

○ 단, 이전에 구입한 약제의 재고를 소진하지 않고 상한금액을 변경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1)번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적용

- 청구내역

진 료 일	단 가	내 용
2010년 11월 1일 ～ 2011년 1월31일	97원	2010년3/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
2011년 2월 1일 ～ 4월30일	76원	2010년4/4분기에 구입한 약제의 가중평균가격주)

주) {(90×500)+(70×1,000)+(73×500)}/(500+1,000+500) = 76원(원미만 사사오입)

Ⅲ. PM2000 활용 예시

○ 의약품 입고내역 관리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약국은 반드시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입고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기별 누적된 입고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분기에 적용시킬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 PM2000에서 입고내역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고장 작성/현황> 사입입고”는

의약품을 구매한 후 거래처, 약품, 단가, 금액 등의 입고내역을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메뉴설명

1.  “사입입고입력”란에 약이 입고된 날짜와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입고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약품상세정보”에 입고된 약품명과 수량, 단가를 확인하여 입력하신 후 Enter키를 치고 넘어가면

3.  하단의 “사입상세내역”란에 입고 하고자 하는 약품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4.  “입고내역”에서는 해당약품의 입고내역을 보여줍니다.

5.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약품입고 작업이 완료됩니다.

○ 구입가중평균가 산출 예시

- PM2000의 “구입가중평균가관리” 테이블에서 약국이 구입한 약품에 대한 구입가중평균가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구입가중평균가관리”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가중평균가관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따른 의약품 구입가중평균가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PM2000 “구입가중평균가관리” 테이블은 4가지 메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분기별 평균가 등록

② 일자별 평균가 등록

③ 분기별 등록 현황

④ 평균가 제외 등록 / 현황

위의 4가지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분기별 평균가 등록

- “분기별 평균가 등록” 메뉴는 약국에서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분기 두 번째 달부터 적용받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용 중인 의약품의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구입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 “분기별 평균가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설명

A: 약국에서 사용 중인 모든 의약품이 조회됩니다.

B: A에서 검색된 의약품 중 본인이 선택한 약품에 대한 입고 내역이 나타납니다.

(단, “입고장작성/현황“에서 입고 내역을 관리 한 경우에만 입고내역이 나타납니다. )

C: 분기별로 등록한 약품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D: A에서 선택한 약품의 해당분기 구입가중평균가를 등록합니다.

E. A에서 조회된 약품(즉 약국에서 사용 중인 모든약품)의 해당분기 구입가중평균가를 일괄적으로 등록합니다.

F.  분기별 구입가중평균가에 등록된(C에 등록된)약품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 “분기별 평균가 등록은” 2011년 1월 1일부터 평균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12월까지 입력된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2011년 1월에 평균가를 등록하고 2011년 2월~4월까지 구입가중평균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구입가중평균가를 등록한 약품을 삭제 할 경우 해당 처방전의 약제비 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삭제 후 반드시 ‘조제록 재계산’ 작업을 수행 해 주셔야 합니다.

② 일자별 평균가 등록

- “일자별 평균가등록” 메뉴는 약국에서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구입 즉시 인센티브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로

1) 약국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약제의 평균가를 등록하거나

2)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 중인 약을 모두 반품하거나 소진 한 후 새롭게 저가로 구매한 경우 구입단가를 변경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구입금액 산정 방법(청구방법) 예시 중 3, 4의 경우 사용)

- 만약 기존 재고에 대한 반품 또는 모두 소진 등의 처리 작업 없이 저가로 청구 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가 차액에 대한 손해 및 부당청구 행위로 조사대상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이 때 등록된 평균가는 새로운 구입가중평균가가 산정되기 전까지 청구단가로 적용됩니다.

- “일자별 평균가 등록”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설명

A: 약국에서 사용 중인 모든 의약품이 조회됩니다.

B: A에서 검색된 의약품 중 본인이 선택한 약품에 대한 입고 내역이 나타납니다.

C: 분기별로 등록한 약품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D. 선택한 약품을 평균가를 등록합니다.

E.  분기별 평균가에 등록된(C에 등록된)약품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 구입가중평균가를 등록한 약품을 삭제 할 경우 해당 처방전의 약제비 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삭제 후 반드시 ‘조제록 재계산’ 작업을 수행 해 주셔야 합니다.

②-1 일자별 평균가 등록(입고내역이 있는 경우)

- “일자별 평균가등록” 메뉴는 아래 화면 “2” 영역에 입고내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기존에 입고내역을 관리하여 사용하던 의약품) 소진으로 인한 구입단가 변경 및 입고내역을 잡은 최초 사용 약제의 구입가중평균가를 입력한 경우는 아래 화면 오른쪽 상단 “2”와 같이 입고내역이 나타납니다.

- 이처럼 입고내역이 있는 경우 “일자별 평균가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설명

1.  먼저 등록할 약품을 검색합니다.

2.  선택한 약품의 입고내역이 나타나면, 원하는 입고기준이 되는 항목을 선택한 후,

3.  등록을 누릅니다.

4.  이 때 선택한 의약품의 재고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화면에서와 같이 경고창이 생성됩니다.

5.  경고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6.  선택하신 입고 기준날짜로 구입가를 구입수량으로 나눈(210,500/100) 금액인 2,105원이 구입가    평균가로 지정됩니다.

7.  적용될 시점을 적용하고 나면아래 화면 아래와 같이 등록이 되며, 이를 더블클릭 하면 평균가 변경이력이 나타나 평균가의 변경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때 설정된 평균가는 다음 분기 평균가 적용일 이전 까지 지속되며, 다음분기의 분기별 평균가 등록 시 선택된 입고 기준일 이전의 입고내역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화면상의 29일자 입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면 29일 이전, 즉 21일자 입고내역은 평균가 계산에서 제외 됨

②-2 일자별 평균가 등록(입고내역이 없는 경우)

- 약국에서 이제까지 입고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사용한 약제의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선택했을 때 아래 화면 오른쪽 상단과 “2”와 같이 입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PM2000은 입고내역을 관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고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즉시 평균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하였으며, 이처럼 입고내역이 없는 경우 “일자별 평균가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도 기존 재고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만 등록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설명

1. 먼저 등록할 약품을 검색합니다.

2. 사전에 입고내역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2” 영역에 입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등록을 누릅니다.

4. 이 때 선택한 의약품의 재고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화면에서와 같이 경고창이 생성됩니다.

5. 경고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6. 해당분기에 입고내역이 없으므로 해당약품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이 때 저장된 구입가중평균가는 새로운 평균가가 설정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 새로운 평균가 설정 예

- 사용자가 해당약품에 대해 다시 일자별 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약품에 대한 입고관리를 하여 다음분기에 구입가중평균가가 산정되는 경우

③ 분기별 등록현황

- “분기별 등록 현황”은 “분기별 평균가 등록“에 등록된 약품의 현황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 아래 화면과 같이 분기별 구입량, 사용량 및 구입가중평균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평균가 제외 등록/현황

- “평균가 제외 등록/현황”은 구입가중평균가를 설정하여 사용 중인 약제 중, 더 이상 평균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약제의 구입가중평균가를 제거하고, 지정일부터 상한가로 계산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 “평균가 제외 등록/현황”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설명

A.	“분기별 평균가 등록” 혹은 “일자별 평균가 등록”에서 등록한 약품이 조회됩니다.

B.	제외된 약품 목록이 나타납니다.

C.	등록목록에서 약품을 선택 한 다음 등록을 하고

D.	제외목록에서 약품 선택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E.	제외일자는 약품의 적용 일의 익일로 기본값이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