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9. 12. 14

Ⅰ. ‘09년 추진성과 평가	1

Ⅱ. ‘1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

Ⅲ. 5대 핵심과제	4

1.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4

2.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6

3. 녹색성장과 미래수요 대비	8

4.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10

5. 국가 품격 향상과 국제협력 기여	12

별첨 1. ‘09년 주요 추진성과	14

2. 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16

목  차

Ⅰ. ‘09년 추진성과 평가

☑ 신종플루 등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 정립

☑ 사전예방 기능 대폭 확대를 통한(위해예방정책국 신설, ‘09.4)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

신종플루 대유행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 강화

❍ 신속한 허가·검정으로 백신의 조기공급과 철저한 부작용 관리로 국민 불안 최소화

석면탤크 함유 의약품을 계기로, 위해 사전예방 능력 강화

❍ 국내 안전기준을 WHO·EU·미국 등과 비교·개선하여 선진국 안전관리 수준으로 향상

※ ‘09년은 선진국의 90%수준이며, ’10년에 동등수준

❍ 상시 예방조치로 식중독 저감화(전년 대비 32.6% 감소)

과감한 규제개혁으로(2년 연속 우수기관) 신성장 산업 활력 제고

❍ 안전과 무관한 규제 철폐(121건), 중소업체 기술컨설팅(1,000여건) 등 으로 양질의 다양한 상품이 신속하게 시장 진입

※ ‘09년 기업 건의 규제완화 수용률 중앙부처 최고(94.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 국가와 협조체계 확대로, 수입 제품의 안전 확보

❍ 중국과 4월, 베트남과 5월, 한·중·일 3국간 11월 위생약정 체결

Ⅱ. ‘1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안전국가
목표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
5대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1.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1-1.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1-2.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2.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2-1.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 및 알권리 신장 2-2.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망 확대
3. 녹색성장과 미래 수요 대비				3-1. 녹색 성장과 미래전략 개발 3-2. 미래수요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 확대
4. 신성장 산업 발전지원				4-1.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4-2. 첨단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지원
5. 국가 품격 향상과국제협력 기여				5-1. 바이오 주권 확보 5-2. 국제협력 강화로 국가 품격 향상

Ⅲ. 5대 핵심과제

1. 국민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위협요인 지속 출현으로 국민 불안 상존

※ 국민은 먹을거리 위협을 가장 큰 불안으로 인식(언론재단 조사, ‘09.4)

✓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전담·책임 기관으로 도약 추진

1-1.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사전 위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신종 위해요인 예측기능의 강화로 선제적 위해예방 능력 배가

-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분석을 통한 위해요소 발굴 및 정책대안 마련

❍ 안전관리 기준을 EU·미국 등과 동등수준으로 개선하고, 기준 변경사항 신속 반영 체계 구축

❍ 위기초래 가능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위해정보 상황 관리시스템 도입, 범정부적 통합모의훈련 실시

취약요인 중심의 식중독 예방 관리

❍ 동시다발적 식품오염 사고 및 대형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 식중독균 오염경로 추적관리시스템 마련(11월) 및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확대(기업체, 복지시설 위탁급식업체 등 5천개소)

❍ 식중독 주요 발생요인인 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

- 학교, 청소년수련원 등(1,500개소) 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

❍ ‘손씻기 붐’ 활성화를 위해 식중독 예방체험 교실과 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1-2.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의약품 생산·공급 기반 마련

❍ 의약품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 적용 전면 확대

※ 신약(‘08.1)→전문의약품(‘08.7)→일반의약품(’09.7)→원료의약품·의약외품(‘10.1)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 단계적 확대(단일성분→복합성분)

❍ 우수한약 품질관리 기준의 단계적 적용으로 품질이 보장된 한약 및 한약제제 공급 확대

❍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추진, 안전식품 인증기준 적용 확대(1,100개소)로 제조 가공단계 위생수준 향상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 및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 가동(8,700개 매장), 이력추적대상 확대(15개→100개)로 위해제품 신속 회수

※ 의약품 분야에서도 ‘유통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구축(6월)

❍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 모니터링 실시(4월) 및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업체 위생 점검 의무화(6월)로 현지 안전관리 강화

❍ 의료기기 유통 관리기준 마련(6월), 건강기능식품 우수전문판매업 시범운영으로(10월) 유통체계 개선

❍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395개→518개)

2. 소비자와 함께 안심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소비자 참여 감시기능 강화와 알권리 보장으로 안심 확보

✓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

2-1.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 및 알권리 신장

국민의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 증대

❍ 식품 위생점검에 국민 직접 참여 및 현장 정책제언의 장 마련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동일피해자 20인 이상) 및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실시(3월)

- 국민참관인(150명)의 식품업체 현장 체험프로그램 실시(연 4회)

❍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1,500명), 의약품 모니터단(1,000명) 및 식품 소비자 감시단(8천명→1만명) 등 확대·운영

❍ 유학생, 기업 주재원 등 해외정보리포터 운영 확대(15개국, 60명)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알권리 신장

❍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6월)

- 건강친화 식단 제공(3월) 및 ‘가정내 식품위생 안전수칙’ 개발(8월)

❍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 방식을 라벨, 온라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정비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연차적으로 개발·보급(6월)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계층별(어린이, 주부, 노인 등) 안전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3월)

❍ 식품안전정보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능력 강화

- 실시간 식품안전정보 확인 프로그램 개발·보급(7월)

2-2.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망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해 더 촘촘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 식약청의 위해사고 대응 경험을 전파하여 산업체의 위기대응 역량 지원(업체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대회 개최, 6월)

❍ 식품 영세업체에 대해 위생 매뉴얼 개발·보급 및 기술지원으로 후진국형 안전사고 예방

- 우수업체의 멘토링 실시 및 우수업체 견학 추진(7월)

❍ 건강기능식품 광고영상물 사전·사후 심의 공조체계 구축(2월)

❍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화장품 안전사용 정보 모니터링체계 구축(3월)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 업무분담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일상적 지도단속 지방이관에 따른 안전망의 효율적 관리

- 실시간 식품관리보고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위해식품 신속대응

※ 지자체와 합동단속 강화: 식품분야 4회→6회, 의약품·의료기기분야 3회→5회

❍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장비·기술 지원

- 예산 및 장비 지원(84억), 기술교육 과정 신설 등

❍ 지자체별 이관업무 수행 실태 반기별 점검 및 식품안전관리 분야 정기 평가제 도입(12월)

3. 녹색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 건강산업의 녹색성장 선도 전략 마련 및 추진과제 지속 발굴

✓ 어린이 안전을 강화,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3-1. 녹색성장과 미래전략 개발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성장 추진

❍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식품 생산·소비의 녹색환경 조성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요인 변화분석 및 식품 제조·유통 전반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125억원, ‘10～‘14)

-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

❍  제약산업의 녹색성장 산업화 유도·지원

-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부여

- 고비용·고에너지 극복을 위한 그린독성평가기술 개발

❍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중장기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5월)

미래환경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미래 발전계획’ 수립

❍ 식약청 오송 이전 후, 새로운 환경에서 국민 안심 보장과 산업 경쟁력 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5월)

❍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연구개발 단계)와 첨단의료 복합단지(제품화 단계)의 협력 강화로 바이오제품의 실용화 촉진

※ 전국 34개 바이오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계 구심점 역할 수행

3-2. 미래수요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 확대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확대

❍ 초등학교 재량수업시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추진, 단체급식 종사자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연 3회)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보급 확대 및 학교 내 매점 판매금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6,500개→7,500개) 및 우수판매업체(205개→700개) 지정 등 안전한 환경 지속 확대

- 학원가 및 다중 놀이시설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 등 특별관리 제품을 선정하여 수거·검사(연 4회)

과학적 평가기반 마련 및 시험분석능력 향상

❍ 개량 바이오신약의 평가기반 및 허가심사체계 사전 구축, 신소재 식품원료의 종류별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9월)

❍ 우수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도입 추진(5개 기관 시범운영) 및 시험검사 전문평가제도 도입

※ 시험검사기관 통합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시험분석 품질 보증시스템 구축으로 시험검사 결과 신뢰성 확보

- 신종 유해물질의 표준분석법 개발, 시험검사 역량 향상, 분석장비 검증 등

❍ ‘90년대 이전에 설정된 잔류농약 재평가(70종) 및 기준 재설정

4. 신성장 산업발전을 지원 하겠습니다.

✓ 의료기기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업계의 체감도는 저조

✓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의 상품화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경쟁력 제고

4-1.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허가 절차 간소화

❍ 1등급 의료기기 품목신고제도 폐지 및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민간위탁 추진

❍ 개별 품목 허가를 유형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

※ 의료용 칼, 가위 등 50개 품목 우선 적용

❍ 성능 및 규격이 정형화된 제품의 허가기간 단축(65일→10일), 신기술 제품의 신속평가 및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 추진

❍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 사용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면제대상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자율 사후관리 확대

❍ 제조품목 허가 이전에도 전시용 제품 제조 허용

❍ 안전관리 필요성이 가장 낮은 1등급 제품은 업체 자율품질관리,  색상 등 경미한 변경허가는 연차보고로 전환

❍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개선을 허용하고 수입업자의 자사 제품 수리 허용(수리업 신고 면제)

4-2. 첨단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지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지원

❍ 우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및 제품 개발정보 체계적 제공

- 전담컨설턴트 운영으로 연구개발에서 허가단계까지 맞춤형 지원(6월~)

※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제약산업과 IT기술의 융합 확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지원

- 우수제품 지원계획을 수립, ‘제약+IT 컨버전스’ 기본계획에 반영

※ ‘제약+IT 컨버전스’ TF: 복지부, 식약청, 지경부, 산업계 등 25명으로 구성

❍ 오믹스* 등 평가기술 개발로 신약개발기간을 단축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촉진

* 생명체의 구성요소인 유전자, 단백질, 대사물질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특정 생명현상을 해석하는 첨단분야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 증대 지원

❍ 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 강화

- 수출 희망업체 ‘모의 사전실사’ 서비스 및 美 FDA 등 해외전문가 활용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 의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12년 PIC/S(품질보증 등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을 목표로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국제조화 추진

❍ 화장품 수출 증진을 위해 우수제조·품질기준 적용 의무화(9월) 및  국제수준의 기준으로 표준화 추진

5. 국가 품격 향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필수 예방백신의 국내 생산 지원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

✓ 주요 국제기구에 선도적 참여로 국가 품격 제고

5-1. 바이오 주권 확보

필수 예방백신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성 확보

❍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독자적 수행능력 조기 확보 공동 추진

- 제조기술 지원, 품질평가 및 신속허가로 필수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능력 확충 지원

※ 필수 예방백신 11종 중 국내생산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등 6종에 불과

❍ 국가검정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대유행 백신 국가검정 프로세스 개선, 신종 백신의 품질·규격 관리 시험법 마련 등

❍ 백신 및 치료제의 부작용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 추진

신종 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으로 백신공급 주도국가로 도약

❍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용 백신 및 세포배양 백신 등 첨단제조공법 개발 지원

- 신종플루 대응 경험을 활용, 개발 단계별 상담·자문 정례화

❍ 백신제조업체 공장 신축시 단계별 기술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제조시설의 조기 설치 및 가동 지원

※ 화순녹십자 백신공장에 대한 현장 컨설팅 실시 경험 및 노하우 축적

❍ 차세대 수출유망 백신 개발 및 WHO 공급백신 생산업체 등록 지원

※ 의약품 분야 최대 수출품목: 간염백신 ‘퀸박셈주’(‘09.10 현재 1.6억불)

5-2. 국제협력 강화로 국가 품격 향상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로 국제공조를 선도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07~‘10), ’영양소 기준치 설정 분과위원회’ 주도국으로(‘06~) 국제화 기여

❍ APEC 규제조화센터*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정책 및 품질관리 기법의 국제조화 중심 역할 수행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하는 APEC 공인 교육전문 상설기구(‘09.6월 유치)

❍ 아시아 식품안전기관과 정보네트워크 구축(12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식품안전 아시아 허브 구축

국제 협력사업 강화

❍ WHO가 위탁한 백신 관련 사업 지속 수행

- 품질평가 시험, 품질조사관 및 임상평가자 교육·양성 등

❍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시험법 공동연구 참여 및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확립과 검증평가 기반 마련(11월)

※ OECD 회원국간 비임상시험 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방문평가 예정(10월)

❍ 자체 개발한 ‘마약류 수입허가 전자공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채택 추진

별첨 1. ‘09년 주요 추진성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 안전관리 기준·규격을 WHO·미국 등과 비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연내 조치대상 1,947건 중 12.9현재 1,777건 완료 및 170건 추가 조치계획)

❍ 석면 탤크 함유 화장품·의약품에 대한 신속 조치로 국민혼란 및 업계 피해 최소화(4월)

❍ 신종플루 백신의 신속 심사·검정 수행으로 조기공급 지원(10월) 및 치료제(타미플루) 안전관리 철저(7월~)

❍ 지하수 수질검사 단축(3년→2년), 식중독 발생 급식소 처벌 강화로(3월) 식중독 발생 저감화(전년 대비 32.6% 감소)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17명, 7월)

※ 국내외 47개국 265개 기관 정보 분석 및 제공(5,900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전담관리원 5,898명), 안전식품 인증기준 적용업체 확대(475개→700개)

❍ 우수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신약·전문약→일반약) 및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5월), 지역약물감시센터 확대(9개→15개)

※ 의약품 부작용 수집 건수 확대: ’08년 7,210건→‘09년 20,000여건(10월말)

❍ 고의·상습적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수사기획관: 파견검사) 설치(4월)

❍ 노인 주의 의약품(7월),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11월) 정보 제공

❍ 전국의 식품수거 검사 및 감시 활동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 구축(4월)

신성장 동력인 보건산업의 활력 제고 지원

❍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철폐하고(121건), 경미한 허가(신고)사항 연차보고제 도입 등 규제간소화로 기업경쟁력 제고

※ ‘08년, ’09년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

❍ 의약품 제품화 지원센터, 특허인포매틱스 구축(3월), 바이오시밀러 허가기준 정비로(7월) 첨단·개량신약 등 개발 지원

❍ 의료기기 중소업체 제조·품질관리 모형 개발(9월), 중소업체 적용 안전식품 인증기준 모델을 개발하여(8월) 중소업체 경쟁력 지원

※ 식품(안전식품 인증기준적용),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우수 제조품질기준 적용) 중소업체 기술지도 실시(총 1,017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 수입비중이 높거나 위생관리가 취약한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 확대(중국과 4월, 베트남과 5월, 한중일 3국간 11월)

❍ 해외 파견 직원, 상사 직원 등을 활용한 현지 밀착형 위해정보 수집 강화 및 국내외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위해정보 교류 확대

※ 수입량 및 부적합이 많은 14개국에 해외정보리포터(56명) 운영(3월～)

❍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APEC 규제조화센터를 설립하여(6월) 국내외 공무원·업체에 교육훈련 실시(총 3회, 1,500명)

❍ 전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등과 시험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12월)

※ 표준처리절차(SOP)에 따른 시험분석시스템 및 지정검사기관 등의 검사결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별첨 2. 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1.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식품이력추적 적용대상 식품 확대		1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전국 유통매장으로 확대		1월
		▪안전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1월
		▪안전식품 인증기준 적용 확대		1월
1/4 분기		▪의약품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 전면 확대		1월
		▪위해정보 상황관리시스템 도입		1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 단계적 확대		3월
		▪식품 제조업체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행		3월
		▪식중독 예방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월
2/4 분기		▪수입식품 해외 모니터링 실시		4월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업체 위생점검 의무화		6월
		▪의료기기 유통 관리기준 마련		6월
		▪유통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구축		6월
3/4 분기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기업체 등으로 확대		9월
4/4 분기		▪식중독균 오염경로 추적관리시스템 마련		11월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전 품목으로 확대		12월

2.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전국 식품상황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1월
1/4 분기		▪건강기능식품 광고영상 사전․사후 심의 공조체계 구축		1월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실시		3월
		▪화장품 안전사용 정보 모니터링체계 구축		3월
2/4 분기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6월
		▪가정비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개발․보급		6월
		▪실시간 식품안전정보 확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7월
		▪식품 영세업체 위생매뉴얼 개발․보급		7월
3/4 분기		▪가정내 식품위생 안전수칙 개발		8월
4/4 분기		▪지자체 식품안전관리 분야 정기 평가제 도입		12월

3. 녹색성장과 미래수요 대비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성장 추진		1월
		▪바이오클러스트와 협력강화로 바이오제품 실용화		1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체 확대		1월
1/4 분기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보급 확대		1월
2/4 분기		▪식약청 중장기 미래 발전계획 수립		5월
		▪초등학교 재량수업시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시		5월
3/4 분기		▪신소재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9월

4.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강도 높은 의료기기 규제개혁 추진		1월
		▪신기술 기반 의약품 평가기술 개발		1월
1/4 분기		▪제약+IT 융합 제품 지원계획 수립		3월
2/4 분기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추진		6월
		▪우수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6월
		▪수출 희망업체 모의 사전실사 서비스 제공		7월
3/4 분기		▪화장품 우수제조․품질기준 적용 의무화		9월

5. 국가 품격 향상과 국제 협력 기여

		실천 과제		실천일정
연중		▪개발부터 허가까지 신종 백신 실용화 지원		1월
		▪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		1월
1/4 분기		▪필수 예방 백신 국내 자급능력 확충 지원		3월
2/4 분기		▪국가검정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12월
		▪마약류 수입허가 전자공인증명서 발급 국제 표준화 추진		6월
3/4 분기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개최		10월
4/4 분기		▪동물대체시험법 검증평가 기반 마련		11월
		▪아시아 식품안전기관과 정보네트워크 구축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