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7개 제약회사별 법위반 세부 내역

	목 차
1.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14 2. 대웅제약 / 15 3. 한국MSD / 17 4. 한국화이자제약 / 19 5. 한국릴리 / 20 6. 제일약품 / 21 7. 한국오츠카제약 / 22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1. 부당 고객유인행위

① 물품․급여 등 지원

ㅇ 자사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컴퓨터․심전도기․실험용 기자재 및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급여를 지원

② 국내학회․심포지엄 등 지원

ㅇ 처방 관련 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 학회참석경비 등을 지원

③ 고문료․자문료 명목의 지원

ㅇ 자사의약품 처방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하여 연간 고문․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자문료 명목으로 지원

* 고문․자문활동에 관계없이 계약시점에서 일정 계약금을 선지급하기도 함

④ 시판 후 조사(PMS) 명목의 지원

ㅇ 새로운 환자의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을 유지․증대하기 위하여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후 조사 survey 등의 명목으로 1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

⑤ 관광 등 여가활동 지원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거래처 병원 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 사냥․관광․숙박 등 접대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자신과 거래하는 의약품도매상들과의 보험의약품『거래계약서』에 2004. 1월부터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와 과도한 할인 등으로 발생한 손실배상을 규정

◦ 일부 도매상들의 할인판매로 인해 실거래가가 인하되자 ‘기준가 인하예방 업무 협조건’이라는 문서를 도매상들에게 발송하여 가격할인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

⇒ 『거래계약서』만으로는 정상적인 할인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계약서에 보험약가 목록을 첨부하고 문서를 통해 동 보험약가 준수 촉구 및 위반시 손해배상 사유 고지 등 사실상 보험약가대로 재판매가격을 유지

(주)대웅제약

1. 부당 고객유인행위

① 랜딩비․처방사례비 등 지원

ㅇ 병원에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으로 현금지원 또는 PMS명목으로 선지원하거나 의국비․회식비 등 접대성 경비 지원

② 골프․식사접대 등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000대병원 등 주요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체력단련비등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

* 서울 00 종합병원 사례 : 2006 하반기에 올메텍, 글리아티린 등 제품의 신규랜딩 또는 처방증대를 위하여 서울 00 종합병원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 5개과 의사들에게 PMS 추가지원, 골프접대, 해외학회 지원, 암센타 심포지엄 행사 지원, 병원 의국비 지원 등

③ 비품․물품 등 지원

ㅇ 기프트카드, 의료기기, 진열대, 청소기, 조제봉투, 굴비, 와인, 등 병원비품 또는 물품 제공

④ 시판후 조사(PMS) 및 연구비 명목의 지원

ㅇ 글리아티린 등 수십개 제품에 대해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실시 명목으로 금전 지원

ㅇ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있는 PMS의 경우에도 통상의 의무증례수(신약 3,000례, 복제약 600례 정도)를 초과해 35,000례(올메텍)를 실시하는 등 과다하게 임상연구를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⑤ 세미나․학회 개최경비, 해외학회 참석 의사 경비 등 지원

ㅇ 규약상으로는 병원등이 개최하는 학술행사시 식음료․기념품 등에 한해 협찬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약회사가 주관하면서 개최경비를 지원

ㅇ 학회참석 주요 핵심의사(KOL)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외학회 참여시 비지니스클라스의 항공권(VIP 대우)을 제공

⑥ 홈페이지 제작, 환자유치 등 용역․서비스 제공

ㅇ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병원경영컨설팅 또는 친절교육등 행사경비를 지원

ㅇ 병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비용 등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원

2. 사업활동방해행위

□ 자신의 오리지날 의약품인 ‘글리아티린’(치매치료제)의 원료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복제약 가격을 비경쟁사업자(5개사)를 활용하여 선점함으로써, 2005. 10월부터 복제약 출시를 준비하고 있던 유한양행 등 8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

*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복제약의 가격은 “계단형 상한가”로 결정됨. 시장진입순서에 따라 동일성분의 첫 번째 진입 복제약은 오리지널약의 80%를, 두 번째 진입 복제약부터는 직전까지 출시된 복제약중 최저가격의 90%를 부여함

* 글리아티린(보험약가 976원)의 80% : 780원

ㅇ 최초 진입한 5개사중 한 업체로 하여금 그가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가격(780원)보다 더 낮은 가격(585원)으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유한양행 등 8개사가 점할 수 있는 복제약가를 상당 폭(702원→526원) 낮추는 방식으로 진입을 방해함

한국MSD(주)

1. 부당 고객유인행위

① KOL 의사들에 대한 자문료․강의료 명목의 지원

ㅇ KOL 관리라는 명목하에 자사의약품 채택 처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자문료․강연료․연구비 등을 지원하거나 연중 국내외 학회참석․연사초빙 등의 방식으로 지원

ㅇ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하여 지원

* 그룹1: 영향력 크고 판촉민감  ⇒  학회기부, 자문위원(좌장) 위촉

* 그룹2: 영향력 크고 지식지향적  ⇒  임상시험, 심포지엄

* 그룹3: 영향력 적고 지식지향적  ⇒  임상시험, 자문위원 위촉

* 그룹4: 영향력 적고 판촉민감  ⇒  일상적 방문

② GP(집담회) 명목의 지원

ㅇ 경쟁제품을 자사 의약품으로 처방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나 혹은 의사등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병원회식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GP(Group Presentation) :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안에 따라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의사․간호사․직원 등에게 의약품의 사용방법, 효능․효과 등을 소개하는 제품설명회

ㅇ GP명목으로 식사접대하면서 규약 범위내(1인당 5만원)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참석자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

③ 임상시험(CDSP․MSGP) 등 명목의 지원

ㅇ 처방극대화 및 단시일내 처방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GP → CM + PMS → UCS(PMS)→ CDSP 등 단계적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원

* CM(Consultant Meeting) : 3～10명의 의사를 참석시켜 의약품에 대한 토론 진행

* UCS(Usual Case Study), CDSP(Clinical Development Study Program) MSGP(Medical School Grant Program): 시판후 임상시험들을 지칭

ㅇ 경쟁제품으로부터 자사제품으로의 처방전환이나 판매 증대를 위해 대형병원에 대하여 임상시험이나 marketing research 실시 명목으로 연구비를 과다하게 지원

④ 의사초청강의(MTP) 명목의 지원

ㅇ 의사초청 강의프로그램을 모든 영업․마케팅부서에 걸쳐 연간 수백회씩 실시하면서 강의료 명목으로 지원

ㅇ 자사제품의 강력한 옹호자 개발, 약제심사위원회(DC)의 멤버관리를 통한 제네릭 의약품의 침투 최소화 등을 위하여 MTP(Meet The Professor) 다수 실시

- 인천 소재 ㅇㅇ병원에 대해 동병원이 give and take가 확실하다며 MTP를 통해 접근한 사례

⑤ 의학서적․간행물 등 지원

ㅇ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간행물 등을 대학병원 등에 판촉목적으로 무상 지원하는 사례

⑥ 학회, 심포지엄․세미나 등 지원

ㅇ ㅇㅇ 순환기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연자들의 강의료․식음료비용 등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하고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된 정기총회에 경비를 지원

ㅇ MD Faculty형식의 세미나 개최경비 지원, 개원의협의회 등 사적인 의사모임이나 비공인학회 개최경비 지원

* 실제로는 의사들이 주최하는 행사이지만 피심인이 주최하는 모임으로 보이도록 초대장 또는 아젠다에 표시

2. 사업활동방해행위

□ 경구용 탈모치료제시장에서 자사의약품 ‘프로페시아’의 판촉과정에서 경쟁제품(동아제약 알로피아정)이 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집중 비방함으로써 경쟁사의 영업활동을 방해

ㅇ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에 대한 killer message를 작성하여 회사 전체 차원에서 조직적․전략적으로 영업활동에 활용

* 탈모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250억원 규모로서, 2006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프로페시아(MSD) 62.9% / 미녹실(현대) 29.2% / 알로피아정(동아 05.12월) 5.9% / 목시딜(한미) 1.9% 등임

한국화이자제약(주)

1. 부당 고객유인행위

① 식사접대 등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한양ㅇㅇ외과(의사 김ㅇㅇ) 등에 대하여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식사접대 진행(‘Provide Meal’ 또는 ‘Detail Meal’)

* ‘Provide Meal’․‘Detail Meal’ : 의약품이나 관련 질병에 관한 논의를 위해주로 3～4명 내외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활용해 개최되는 식사 미팅

ㅇ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디테일 → 수시방문 → 미니컨퍼런스 → 해피하트(Happy Heart) →디테일 밀(Meal)』등으로 판촉을 단계화, 세분화하여 지원

② LS 또는 Non-LS, JR 또는 AR을 통한 강의료 및 식사접대 명목의 지원

ㅇ △△대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강남 한정식당에서 동 병원 의국에 대해 LS를 실시하거나 ㅇㅇ정형외과에 대해 Non-LS를 실시하고 의사로부터 계속적인 처방약속을 받은 사례

ㅇ JR을 매달 실시하면서 강의료 명목으로 의국비를 지원하는 사례

ㅇ 경쟁의약품의 DC 상정 저지, Heavy User 개발 등을 목적으로 LS, JR, 병원행사(Happy Heart Day)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

③ 시판후 조사를 통한 지원

ㅇ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 조사를 ‘관찰연구’(Observation Study)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면서 의사 등에게 임상연구비를 제공하거나 의국비를 지원하는 사례

한국릴리(유)

1. 부당 고객유인행위

① 병원행사비용 지원

ㅇ 자신이 주최하지 않는 병원 행사(연수강좌, 심포지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

② 물품 및 약품지원

ㅇ 거래처 병·의원에 노트북컴퓨터․프로젝터․TV․DVD플레이어․냉장고․공기청정기․가구․침대 등을 제공

ㅇ 거래처 병·의원에 자이프렉사․알림타․젬자 등 총 325백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

* 의약품의 과다한 무상지원은 해당 병의원이 무상 지원받아 유상 진료하는 등 2중 혜택을 입을 우려가 있고, 동 병의원이 향후 해당 의약품을 다량․지속적으로 처방할 유인이 될 수 있어 문제

③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

ㅇ ‘자이프렉사’ 판촉을 위해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관찰연구’(Observation Study)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면서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지원

④ 세미나․토론회 경비 등 지원행위

ㅇ 자이프렉사․젬자․액토스 등을 처방중인 17개 병원에 대해 그룹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식사비․강연료 명목의 지원

ㅇ 자사 의약품을 처방중인 11개 병원 의사들의 라운드테이블미팅 및 패널디스커션시 강의료 명목의 지원

(주)제일약품

1. 부당 고객유인행위

① 상품권․비품․물품 등 지원

ㅇ 란스톤 등 자사의약품(15개 품목)에 대한 판촉활동 외에 리피토․뉴론틴 등 한국화이자와의 Co-promotion 대상 품목에 대해 골프접대․상품권제공․물품제공 등의 마케팅활동 수행

* Co-promotion : 의약품 공동마케팅의 일종으로, 동일 브랜드명으로 두 회사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을 Co-promotion이라 하고, 동일한 약을 브랜드를 달리하여 각자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을 Co-marketing이라 함

ㅇ 자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상품권․주유권․기프트카드 등을 제공하거나 가구 등 병원물품을 직접 제공

② 식사접대 등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00학회 충남지회 소속 000병원 등 주요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및 식사접대 사례

ㅇ 옴니세프 제품의 개인병원 산부인과 처방확산을 위해 처방 6개월 약정, 6개월 총 처방액의 15% 상당의 여행패키지 상품 등을 지원

ㅇ 의국․과 회식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사례

ㅇ 의사 부부동반 야유회․등산․영화관람 등을 지원하는 사례

③ 시판후 조사(PMS)명목의 지원

ㅇ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에 대하여 과다한 증례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원

* 시행의무 있는 PMS는 통상 신약의 경우 3,000례, 복제약의 경우 600례까지를 인정하지만, 공정경쟁규약상 시행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PMS를 판촉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④ 국내외 학회 참석경비 지원

ㅇ 2006년 한해에만 종합병원 소속 의사 336명에 대해 항공료․숙박비 등 총 1,336백만원의 해외학회 참석경비를 지원

ㅇ 자사 의약품과 관련된 국내 학회의 세미나 및 각종 행사의 경비 일체를 지원

한국오츠카제약(주)

1. 부당 고객유인행위

① 골프 접대 등

ㅇ 자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병원 소속 의사 등에 대한 골프접대 사례

② 제품설명회 명목의 지원

ㅇ 제품설명회를 통해 아빌리파이․프레탈․무코스타 등을 처방하는 병․의원 또는 비공식적인 의사모임을 지원

③ 국내외 심포지엄․학회 참석경비 등 지원

ㅇ 아빌리파이 판촉을 위해 의사와 동반가족(총109명)을 함께 초청하여 관련 지역별 정신과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행사경비일체 지원

ㅇ 해외 학회참석경비를 지원하면서 관광경비도 함께 지원

- 아빌리파이의 월 처방금액이 300만원이상이 되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아빌리파이 아카데미(Abilify Academy)'라는 이름으로 일본시찰 행사 개최경비 및 관광경비 지원

④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

ㅇ 자기제품의 단골의사이거나 자기제품에 대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판후 조사를 통해 지원

⑤ 자문료․감수료 등 명목의 금전지급

ㅇ 자사의약품 아빌리파이, 프레탈에 대한 마케팅촉진 차원에서 단골의사․KOL 개발 등의 목적으로 자문료․감수료 등을 지원

⑥ 의약품 도매상의 요청을 받아 병원행사경비 등 지원

ㅇ 2005.11월초 ○○병원의 전납도매상인 ○○약품의 요청으로 ‘○○병원 100주년 행사’ 경비로 1,300만원을 지원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2005. 12. 22.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도매상들에 대하여 문서(‘약가인하 방지에 관한 협조 의뢰’)를 보내 약가가 인하될 경우 거래중단 및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함을 통지

⇒ 2005. 12. 30.이후 거래약정서를 갱신하면서 의료기관에 약품공급시 반드시 보험약가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보험약가로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