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 가족 여러분!

辛巳년의 해가 밝아 왔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인력과 예산 부족, 각종 제도 미비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반 구축과 함께 소비자 보호, 안전성 평가기술 수준의 향상,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하는 국민의 기대와 안전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질적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식품분야에 있어서 유전자재조합식품(GMO)·농산물잔류농약·단체급식소의 집단식중독 발생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의약품분야에 있어서는 영·유아용 백신의 안전성 문제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효동등성시험의 타당성 여부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에는 시장개방 가속화로 인한 수입식품·의약품 등의 계속적인 증가와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신종 위해미생물 및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의 출현, 중금속 및 농약 등 위해물질 증가 등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영역이 질적·양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욕구를 증대시켜 이제까지의 식약청의 기능과 책임에 부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01년도에는 이와같이 경제·사회적 환경과 수준높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을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기반 구축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식약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주요시책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한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식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난해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사고나 수입산 납 꽃게·복어 등과 유사한 식품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식품전담조사반□ 신설등을 추진하여 유해물질의 고의적 첨가 및 의도적 소비자 기만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조직의 총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확대 실시하는 등 안전식품생산 자율기반을 구축하고 미국 FDA와 같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조직·기능을 재검토하여 월드컵 개최 전까지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수출국 현지공장을 사전에 점검하여 우수한 식품만을 수입토록 유도하는 □공장등록제□실시 및 생산지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검사관□ 파견을 적극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세계 각국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아전성, 잠재적 위해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GMO 표시 의무제를 채택하거나 안전성 확인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콩·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27개 품목에 대한 GMO표시의무제가 2001.7.13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공식품에서의 GMO함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기반 확립과 더불어 21세기 핵심산업인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 산업의 육성등 산업 경쟁력 강화정책도 중요하므로 생산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약품등 관련산업을 고부가 성장선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명공학제의 개발 지원 및 안전성 평가를 담당할 대내외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용구 수요증가와 다양화·첨단화추세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국내 의료용구산업 육성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법□제종 추진 등 의료용구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그동안 각종 기준·규격의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식품·의약품관련 기준·규격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제규범과의 부조화로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관련 기준·규격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등 각종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오염 심화 및 농약사용량 증가 등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가능성이 증대돼 다이옥신등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새로운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따른 소비자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이나 포장·용기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질부터 전문적·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독성 및 위해도 평가 실시와 아울러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교류를 통하여 신종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 행정의 발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국 FDA처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식약청의 기능·조직을 재정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 가족 여러분!

세계는 개방과 경쟁의 패러다임아래 관련산업과 정보의 세계화는 물론 정부서비스의 시장화, 정보화, 투명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창조적 파괴의 정신을 살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FDA와 같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양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