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법개정안 기초소위 회의 결과]

○ 제1차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12.18)

- 의·약·정 합의과정 및 최종결과 설명

○ 제2차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12.21)

- 의·약·정 합의 약사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3차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12.27)

- 의원 입법안 및 청원 병행검토

○ 제4차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1. 4)

- 소위원회 검토 의견

· 일반의약품의 정의 범위 확대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약국의 경구용전염병예방접종약 판매 금지

· 포상금 지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 환자의 조제기록부 및 처방전 열람권 보장

· 3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노인 및 주사제에 대한 예외 검토

· 사회봉사활동시 의·약사 직접 조제 허용

·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 절차 신설

· 담합금지를 위한 약국개설 금지조치의 적용 재검토 및 기존약국 경과조치 확대

·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한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 허용

- 의협회장 및 약사회장 의견 청취

○ 제5차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1. 9)

- 소위원회 초안 마련

· 주사제는 현행과 같이 분업대상에 포함하되, 지난해 8월 부대결의한 차광주사제의 2001. 3월부터의 분업대상 포함 요구 철회

· 사회봉사활동시 의·약사 직접 조제 허용

· 약국의 경구용전염병예방접종약 판매범위 제한

·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권 보장

· 약국개설등록제한에 따른 기존약국 경과조치를 6월에서 1년으로 조정

·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한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 허용

○ 제6차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1. 11)

- 소위원회안 확정(초안에서 변경된 내용)

·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예외하되 법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

·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요양급여비용 심사강화 등 주사제 과다 사용 억제 대책을 3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