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2000. 12.

보 건 복 지 부

목     차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1

제1부 일반원칙	2

Ⅰ. 일반 기준	2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3

Ⅲ. 예외규정	5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	6

제1장 기본진료료	6

제2장 검사료	14

제3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2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65

제5장 주사료	68

제6장 마취료	73

제7장 이학요법료	76

제8장 정신요법료	8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84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84

제2절 캐스트료	148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52

제11장 조산료	162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164

제13장 한방 검사료	168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169

제15장 약국 약제비	17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와 같이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Ⅰ. 일반 기준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미만을 4사5입한다.

2. 각종 가감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되 상대가치점수에 가감율을 곱하여 총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산출하고, 각종 가감율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가감율을 모두 합한 총 가감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을 상대가치점수에 곱하여 총 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가감율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성격과 상대가치 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 항목에 준용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

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구강내소염수술, 구강외소염수술,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성형술, 악골수염수술에 한하여 산정한다.

5.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진료과목이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방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는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및 제14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7. 약국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5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8. 조산원인 요양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제2부 제11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나. 제2부 제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료

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인 요양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제2부 제12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나. 제2부 제9장에 분류된 정관수술, 난관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 자궁내장치제거료

다. 기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의료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부속 요양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제2부 제1장 재진진찰료, 의약품관리료

나. 제2부 제4장 처방·조제료, 원외처방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다. 제2부 제5장, 제9장,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의 점수를 가산 산정 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은 30%

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⑵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⑶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은 25%

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⑵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⑶ 허가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 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⑷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20%

⑴ 병원

⑵ 위 □가-⑵□ 또는 □나-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⑶ 위 □나-⑶"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⑷ 요양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15%

⑴ 의원

⑵ 치과의원

⑶ 한의원

⑷ 보건의료원

마.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약국

⑵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⑶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병원

⑷ 의료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바이러스 혈청검사 (나-476, C4760)

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자-389-1-라, R3896)

다. 난관결찰술 (자-434, R4341∼R4344)

라. 월경조절술 (자-445-가의 □주□, R4453)

마. 자궁내장치삽입술 (자-427, R4271)

바.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사. 전산디지털촬영법(Computed Radiology)(G0011-G0015, HA001), 의학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G0021-G0025, HA002)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G0400)

아. 전혈(마-101, X1001, X1002), 혈액성분제제(마-102, X2011 내지 X2508),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자.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차. 가정간호 기본방문료(가-13, AN100)

카.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타. Infusion Pump 사용료(KK058, KK158)

파. 마취과전문의 초빙료(L7990)

3. 위 □1-나" 항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은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위 □1-다"항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Ⅲ. 예외규정

1. 의료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부속 요양기관은 해당 산정항목에 대하여 공휴·야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및 교직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초진진찰료) 또는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재진진찰료)에 산정한다.

⑴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⑵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⑶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⑷ 진찰료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⑴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⑵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⑶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약국에서 조제받은 주사제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에 재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원료 등 (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격리실 입원료)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나.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⑴ 무균치료실 입원료 :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⑵ 낮병동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 하는 당일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함께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또는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매일 또는 반복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진료본인일부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⑶ 신생아 입원료 :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모자동실(모자동실입원료)에서 진료·간호한 경우

⑷ 집중치료실 입원료 : 중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적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ICU)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

⑸ 격리실 입원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 한다.

□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다. 입원료 등은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⑴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⑵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 한다.

⑶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⑷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 한다.

⑸ 입원료(가-2)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 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⑹ 입원료(가-2)는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 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한다.

□ 1등급 : 2.5:1 미만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1 미만)

□ 2등급 : 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5:1 미만 2.0:1 이상인 경우)

□ 3등급 : 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1 미만 2.5:1 이상)

□ 4등급 : 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1 미만 3.0:1 이상)

□ 5등급 : 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미만 3.5:1 이상)

□ 6등급 : 4.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상인 경우)

⑵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가-2 입원료□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⑶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소정 입원환자 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 1등급 : 소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200%(입원료 소정점수의 50%에 해당)[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1, AB201, AB301, AB401 사용]

□ 2등급 : 소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160%(입원료 소정점수의 40%에 해당)[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2, AB202, AB302, AB402 사용]

□ 3등급 : 소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120%(입원료 소정점수의 30%에 해당)[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3, AB203, AB303, AB403 사용]

□ 4등급 : 소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80%(입원료 소정점수의 20%에 해당)[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4, AB204, AB304, AB404 사용]

□ 5등급 : 소정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40%(입원료 소정점수의 10%에 해당)[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5, AB205, AB305, AB405 사용]

□ 6등급 : 소정 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0, AB200, AB300, AB400 사용]

⑷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병상 및 간호사를 제외하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급을 가산하고자 할 때에는 □라□의 간호인력확보수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이때, 제외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 병상의 입원료는 6등급 입원료로 산정 한다.

3.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⑴ 제4장 □라-1-가□에 의한 처방·조제일수에 따라 산정 한다.

⑵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처방일수에 의한다.

⑶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 하지만 제2부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또는 제5장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조제일수에 불문하고 의약품관리료는 1회 산정 한다.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중 투약한 경우에 투약 일수에 따라 산정 한다.

다. 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라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 하되,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 등에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이외에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입원환자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⑴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뇨일반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분압검사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제9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실시한 경우

⑵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이 때 검체채취,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월 8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하여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라. 교통비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자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 소요시간, 방문지역 등에 불문하고 1회 방문당 108.30점을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⑴ 제2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로서 외관, 취기, 색도  등의 간단한 검사 또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⑶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인체에 주입된 약제

□ 부하시험시 사용된 약제

□ 안기능검사시 사용된 필름, 형광물질, 사진현상 및 인화료

□ 내시경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및 사진현상료, 포라로이드필름 또는 칼라프린터 인화지

□ 핵의학 기능검사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 및 약제

□ 제2장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재료대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제3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산정지침〕

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다음의 약제 및 재료대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조영제

□ 방사선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 및 SPECT시 사용된 칼라프린터 인화지

□ 맥관조영용 카테타

□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 1회용 방사성 입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 부하검사시 사용된 약제, 인체에 주입된 약제

□ 운동부하검사시 사용된 EKG Paper 및 1회용 Electrode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

⑵ 조영제 주입료와 방사선 필름 현상료(현상액 및 정착액 비용 등)는 소정 방사선 진단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산정지침〕

⑴ 라-1 처방조제료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또는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⑵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⑶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라-1 처방·조제료 또는 라-2 입원환자처방·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⑷ 라-3 원외처방료는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산정한다.

⑸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⑴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혈액성분채집술의 경우는 제외)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되,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 및 마-15-주.1에 따라 산정한다.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및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경우에 사용된 재료대

□ 혈액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Bone Marrow Collection Kit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CD34+ Collection Kit

□ 적혈구수집기(Cell Saver)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⑵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정맥내 점적주사(마-5, 마-15-다)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기타 주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및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⑶ 전혈(마-101), 혈액성분제제(마-102)는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 고시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과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로 나누어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한 값을 각각의 소정점수로 한다.

⑷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채혈시 공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⑴ 마취약제주사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만 8세미만의 소아(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또는 만70세이상의 노인(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심폐체외순환법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5로 기재), 일측폐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7로 기재), 개흉적 심장수술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9로 기재)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1로 기재)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한다.

⑶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시∼09시의 경우는 1, 공휴일의 경우는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⑷ 수술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또는 주사(강심제)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그밖의 경우에는 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비용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⑸ 동일 목적을 위하여 2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⑹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⑺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바-2)를 실시한 경우에는 초빙료(L7990)로 505.42점을 산정한다. 이 경우 초빙된 마취과 전문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마취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제8장 정신요법료

⑴ 정신요법료는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⑵ 위 □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심층분석요법(아-1-나), 분석집단정신치료(아-2-나), 약물이용면담(아-5)

□ 지지요법(아-1-가), 가족치료(아-3), 전기충격요법(아-7), 지속적 수면요법(아-8)

⑶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시∼09시의 경우 1, 공휴일의 경우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기재)

⑶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⑷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위 □⑶□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처치 및 수술료는 제1절에 기재되어 있는 처치 및 수술중에서 가장 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⑸ 대칭기관에 관한 처치 및 수술 중 □양측□이라고 표기한 것은 □양측□을 시술할지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⑹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⑺ □제1절에 기재된 분류항목중 상·하악골악성종양절제술(자-40-나, 자-43-나), 비강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자-96),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자-104-1), 후두악성종양적출술(자-122-1), 후두 및 하인두전적출술(자-125), 후두전적출 및 하인두부분적출술(자-125-1), 구순암적출술(자-215), 설암수술(자-218),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자-220-다), 이하선악성종양적출술(자-223-나), 인두악성종양수술(자-229-1), 부갑상선악성절제술(자-454-나),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자-456) 시행시 경부의 림프절 청소술을 병행한 경우에는 위 "(6)"에도 불구하고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⑻ 근접하고 있는 다발성 절종을 수개 처에서 절개한 경우나 동일 검내에 존재하는 맥립종, 산립종의 수술 등은 1회 절개로 간주한다.

⑼ 수술은 개시하였으나 병상의 급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술을 중도에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술의 중단까지와 시술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산정한다.

⑽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⑾ 처치 및 수술시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인공식도

□ 인공심장판막

□ 인공심폐회로

□ 인공심박기

□ 인조혈관

□ 인공관절

□ 골, 관절의 수복 또는 결손보철용 인공재료[체내유치]

□ 인공수정체

□ 조직대용인조섬유포

1회용 혈산화기

동정맥간도회로

경정맥용 심박기도선전극

심근부착용 심박기도선전극

심장수술용 카테타

혈관내수술용카테타

담석제거용카테타

뇌동맥류 수술용 크립

체내고정용 나사, 고정용 금속핀, 고정용 금속선, 고정용 못

지속적주입, 지속적배액 및 지속적 배기용도관 [체내유치]

폴리비니루, 호루말 등 충전술 사용재료

고주파신경자극기 [수술삽입시만 산정]

고정용 신축성 붕대

개심술, 안면수술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한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 처치(자-2-1), 피부과처치(자-18), 화상처치(자-18-1), 위세척(자-590)에 사용된 생리식염수 [단,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함]

피부과처치(자-18) 또는 화상처치(자-18-1)시 사용된 연고,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인체주입용 약제(단, KMnO4 등의 소독약제는 소정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산정지침 ⑽에 해당되는 레이저시술 중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레이저 시술□에 소요된 레이저 재료대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

제2절 캐스트료

〔산정지침〕

⑴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⑵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시∼09시의 경우 1, 공휴일의 경우 5로 기재).

⑶ 제2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술료는 제2절에 기재되어 있는 시술중에서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⑷ 캐스트에 사용되는 석고붕대 또는 합성캐스트는 실사용갯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및 시술방법에 따라 정한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또는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의한다.

⑸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중 석고붕대, 합성캐스트,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 석고 Splint Roll), Cast heel, 고정용 신축성 붕대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되, Stockinet, Cotton bandage, Cast wire, Cast remove wire 등의 재료대는 소정 캐스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⑹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1int)는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한다.

⑺ Cast heel, 고정용 신축성 붕대는 실사용한 갯수 및 규격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⑴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⑵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⑶ 본장 및 제9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⑷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⑸ 상·하악골 악성종양 절제술 시행시 경부의 림프절 청소술을 병행한 경우에는 위 □⑷□에도 불구하고 제9장 제1절에 기재된 분류항목 중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⑹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⑺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되,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제2장 내지 제9장에 의한다.

□ 치수복조재

□ 근관치료재

□ 근관충전재

□ 충전재료(인산시멘트, 규산시멘트,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아말감, 복합레진)

□ 치주포대

□ 치간고정용 재료(금속선, 아취바 등)

□ 체내고정용 나사, 고정용 금속핀, 고정용 금속선, 고정용 못 등)

□ 지속적 주입, 지속적 배액 및 지속적 배기용도관(체내유치)

□ 고정용 신축성 붕대

□ 안면수술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한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

□ 인공관절

□ 골, 관절의 수복 또는 결손보철용 인공재료(체내유치)

□ 조직대용 인조섬유포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⑴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⑶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산한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 조산한 경우에는 주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⑷ 다태아를 조산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⑸ 위 □⑴∼⑷□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사업에 의거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항목(자-427)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

⑴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한다.

⑵ 방문당이란 수진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또는 진료 요청에 의해서 의료인력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성별·연령·특성, 질병의 종류, 합병증의 유무, 진료소요시간 등을 불문한다.

⑶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재진 불문하고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수술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방문당 수가는 초진 또는 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각각 진료를 행한 경우에도 방문당수가는 1회만 산정한다.

⑸ 의과·치과·한방과별로 각각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방문당 수가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한의사)가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한방진료(양방진료)를 의뢰하여 한·양방진료를 같이 받았을 때는 의과방문당 수가(한방방문당 수가)를 1회만 산정한다.

⑹ 조산료는 보건기관에 방문하거나 조산 요청에 의하여 의료인력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산한 경우에 산정한다.

⑺ 조산료에는 입원료, 투약 및 주사료, 간단한 봉합 등의 처치, 검사, 약제 및 소모품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⑻ 퇴원후 산후치료를 위한 진료는 퇴원익일부터 1회 방문당 수가를 산정한다.

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입원진료를 행한 경우 입원료는 제1장 의원급 입원료를 산정하되, 입원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는 입원 1일당 해당 의과 또는 치과진료비의 1회 방문당 수가와 1일 투약시 수가를 산정하며, 퇴원시 투약분은 투약일수에 따른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⑽ 피임시술(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자궁내장치, 난관결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389-1-라, 자-427, 자-434)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자궁내장치(자-427)만 산정할 수 있다.

⑾ 보건지소에 방사선진단과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상근하면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수가를 산정한다.

⑿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주사제 등의 약품을 구입한 후 투약을 위하여 당일에 재방문한 경우에는 당초 방문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3장 한방 검사료

〔산정지침〕

⑴ 검사에 소요된 재료대(Roll Paper 등)는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최초 진단시와 최종치료 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외래·입원,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⑶ 염좌·골절·탈구 등과 같이 상병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검   사〕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한-1 한-2 한-3	20010 20020 20030	양도락검사(良導絡檢査) 맥전도검사(脈電圖檢査) 경락기능검사(經絡機能檢査) 주 : 1. 한-1과 한-3을 각각 실시하더라도 주된 검사 1종만 산정한다. 2. 좌, 우 20개씩의 경락 40개의 대표점을 모두 측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44.95 67.51 157.40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⑴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⑵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까지의 침술은 2종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⑶ 같은 날에 □하-51□과 □하-53□ 또는 □하-53□과 □하-54□를 실시한 경우에는 □하-53□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⑷ 경혈침술(하-1)에 자락술 또는 도침술, 산침술(산자법)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침술(하-1)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⑸ 경혈침술(하-1)에 사암침법, 오행침법, 체질침법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 침술(하-1)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⑹ 경혈침술(하-1)에 화침 또는 온침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혈침술(하-1)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로 기재)

⑺ 신생아(생후 4주 이내)에게 침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만 8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8로 기재)

⑻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술 및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1로,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시술 및 처치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⑼ 제1절 시술료의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고정용 신축성붕대 및 제2절 처치료의 처치시 사용된 재료대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1절 시술(施術)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하-1 하-3 하-4 하-5 하-6 하-7 하-8 하-9 하-10	40011 40012 40030 40040 40050 40060 40070 40080 40092 40100	경혈침술(經穴鍼術) 주 :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안와내 침술(眼窩內 鍼術) 주 : 안와내(intraorbital cavity)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비강내 침술(鼻腔內 鍼術) 주 : 비강내 상단 영향혈의 비공내방 (intranasal sinus)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복강내 침술(腹腔內 鍼術) 주 : 복강내(intraperitoneal cavity)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관절강내 침술(關節腔內 鍼術) 주 : 관절강내(intraarticular cavity)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척추간 침술(脊椎間 鍼術) 주 : 척추극 돌기 또는 횡 돌기 사이(interspace of spinous process or transverse process)로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투자법 침술(透刺法 鍼術) 주 : 경혈과 체간의 맞은편 경혈을 관통 (penetration)시키는 경우 또는 대칭되는 경혈에 투침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전자침술(電磁鍼術) 레이저 침술(Laser 鍼術) 주 :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6.10 36.46 36.46 56.14 56.14 26.71 56.14 23.29 67.43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하-12 하-13 하-30 하-31 하-40	40120 40091 40301 40302 40311 40312 40313 40400	분구침술(分區鍼術) 주 : 이침, 두침, 족침, 수침, 수지침, 면침, 비침, 완과침,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을 타침술과 동시 시술하더라도 분구침술 소정점수(하-12)만 산정한다. 침전기자극술(鍼電氣刺戟術) 주 : 침술과 동시에 전기자극술을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구술(灸術) 가. 직접구(直接灸) 나. 간접구(間接灸) 부항술(附缸術) 가. 건식부항(乾式附缸) 나. 습식부항(濕式附缸) 주 :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변증기술료(辨證技術料) 주 : 1.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초진당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에는 주1회이상 실시하더라도 주1회 산정한다.	69.68 18.05 13.90 19.31 12.45 21.30 18.05

제2절 처치(處置)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하-50 하-51 하-52 하-53 하-54 하-55 하-56 하-57 하-58 하-59 하-60	45501 45502 45510 45520 45530 45540 45550 45560 45571 45572 45580 45590 45600	관장(灌腸) [관장제 포함] 주 : 한방요법에 의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약물 또는 기타관장 나. 수기관장 체위변경처치(體位變更處置) [1일당] 주 : 졸중풍환자 등에서 혈액순환도모 및 욕창방지 등을 위해 피부맛사지를 포함한 체위변경시에 산정한다. 회음부(會陰部) 간호 [1일당] 침상목욕(寢床沐浴) 간호 [1일당] 통목욕(通沐浴) 간호 [1일당] 총관도수법(總管導水法) 첩대총관도수법(帖帶總管導水法) 일반처치(一般處置) 주 : 같은 날에 「가」 또는 「나」를 여러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한다. 가. 단순처치(單純處置) 주 : 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처치에 산정한다. 나. 염증성처치(炎症性處置) 주 :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에 산정한다. 산소흡입(酸素吸入) [1일당] 비위관삽관술(鼻胃管揷管術) 비강내영양(鼻腔內營養) [1일당]	51.26 93.50 92.79 60.30 182.62 118.43 64.72 144.91 41.16 143.02 79.06 174.28 99.15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⑴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약-6)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한 경우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⑶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⑷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약-4) 및 의약품관리료(약-5)는 각각 산정한다.

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이상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는 1회만 산정하고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약-4-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약-6)는 각각 산정한다

⑹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

⑺ 약국관리료(약-1) 및 의약품관리료(약-5)에는 의약품의 구입, 재고관리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 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거나 배송 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⑻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⑼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3.84점을 기본조제기술료(약-2)에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약-1 약-2 약-3 약-4 약-5 약-6	Z1000 Z2000 Z3000 Z4101 Z4102 Z4103 Z4104 -Z4115 Z4116 Z4117 Z4120 Z4121 Z4200 Z4220 Z4221 Z5000	약국관리료(방문당) 기본조제기술료(방문당) 복약지도료(방문당)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 1일분 □ 2일분 □ 3일분 □ 4일분 이상 15일분 주 : 위 □□□의 소정점수에 4일째부터 1일당 3.27점을 가산한 점수로 산정한다. □ 16일분 이상 30일분 주 : 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30일분 초과시 주 : 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1) 내복약(1일당) 주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1회당) 주 : 1.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의약품 관리료(조제1일당)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14.61 6.92 5.00 25.95 31.72 37.49 3.27 85.35 176.67 27.87 5.77 5.77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