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 - 180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2. 26.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를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및 의약품 수입자 등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약제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약제비의 지급신청 간소화, 지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공단 및 공급자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약무식품정책과장, 전화 : 503-7557, 8 Fax : 504-1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를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및 의약품 수입자 등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약제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약제비의 지급신청 간소화, 지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공단 및 공급자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00.  .   ∼  .  )결과,

(2)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를 말한다.

제3조(약제비 지급신청) ①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및 수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약제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최초의 신청시에 한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급자현황통보서 1부

2. 약제에 대한 공급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각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약제공급현황 전산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단에 제출한 공급자현황통보서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급자현황변경통보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약제비지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또는 상업등기처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공급자가 약제비의 지급 신청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치 못한 경우에는 동 자료의 제출시까지 공급자에 대한 약제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약제공급신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의약품 거래 세부자료를 요구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조(약제비 지급)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호 1의 요양기관별 약제비청구세부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약품코드 및 약품명

2. 약품별 단가

3. 약품별 청구금액

②공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약제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별 약제비 청구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약제비를 해당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약제비의 지급에 관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비의 지급신청 절차의 간소화, 지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공단 및 공급자로 하여금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약제비 지급신청 및 지급을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에서 공급자의 전산이용수수료를 공제한 후, 공제한 금액을 지정기관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용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약제비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고 일
공급기관 기호		기관명
총건수	(순번의 끝번호)	총 공급액		(공급가의 합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제비 지급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 1. 공급자 현황통보서 2. 약제에 대한 공급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3. 구성요소공급현황이 수록된 전산파일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공급자 현황 통보서
※공급기관기호			설립일자			※등록일자
공급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번호			소속 물류조합명
기관 주소	□□□-□□□
	전화번호		fax		URL	e-mail		납세번호
대표자 주소	□□□-□□□ tel)
기관종별	1 제약회사 2 도매회사 3 약품수입상 9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사업자구분	1 국내사업자 2 국외사업자
약제비 지급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지점명		※지점코드	예금주		예금종류
	계좌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에 의해 요양급여구성요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직접지급 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급자현황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약제공급현황 전산파일

순번	약품명	공급일 자	약품코드 (바코드)	제조회사명/ 수입회사명	규격	단가	공급량	공급가	개당 단가	요양기관기호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호서식]

공급자현황 변경통보서
공급기관기호				공급기관명칭
변 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
기관 주소 등
대표자 주소
종별
약제비지급 금융기관
소속물류조합
기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급자현황변경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등 근거서류

268mm×380mm(보존용지(1종)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