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104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1년 9월 28일

대 통 령 김 대 중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의 개선과 보건산업의 발전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①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의료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의 개선

2. 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3.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수련 제도의 개선 등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4.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5.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6. 의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령의 정비

7. 그밖에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

을 구하는 사항

②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약사제도의 개선 및 보건산업의 발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2.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3.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

원

4. 보건의료에 관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5.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의 개

선

6. 그밖에 약사제도의 개선, 의약품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건산업 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및 집행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위촉위원으로서 의료제도 또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이하 "의료제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분야를 관장하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하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라 한다)

이 된다.

⑤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된다.

⑥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의료제도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의료제도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료계·약계·보건산업계 등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각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집행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활동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 ①각 위원회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한 운영 및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은 운영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③운영협의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집행위원 및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각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제도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시민단체·의료계·약계·보건산업계 등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및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원·직원과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론의 수렴)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여론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①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