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7回 國會(臨時會)

2002年度

2002.  2.  7.

	國民健康保險公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報  告  順  序

Ⅰ. 一般 現況 / 1

Ⅱ. 2002年 公團 運營方向 / 6

Ⅲ. 細部 推進計劃 / 7

1. 保險財政의 安定

2. 多發民願의 解消

3. 組織力量의 强化

Ⅳ. 直營病院 運營 / 21

Ⅰ. 一般 現況

1. 主要 沿革

□ 1977. 7.1  최초 의료보험 실시 (500인이상 사업장)

□ 1979. 1.1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8. 1.1  농어촌, 1989. 7.1  도시 주민적용 (전국민 의료보험)

□  1998.10.1 공·교공단과 지역조합을 통합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출범

□ 2000. 7.1 직장조합까지 통합한「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

2. 管理對象 및 業務

가. 管理對象 (총 46,379천명)

□ 직장가입자 : 근로자·공무원 및 부양가족 23,166천명(49.9%)

- 가입자 7,885천명(17%), 피부양자 15,281천명(32.9%)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농주민 23,213천명(50.1%)

나. 主要 業務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資格管理

□ 보험료 등의 賦課·徵收

□ 보험급여 관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豫防事業

□ 資産의 관리·운영 및 醫療施設의 운영 등

3. 組織 및 定員

가. 組織 : 2본부 10실 1센터, 6개 지역본부, 235개 지사 및 출장소

																									이 사 장
		재정운영위원회																																																												이사회
																	비서실
																																																																								상임감사
																					총 무 상임이사																		관 리 상임이사																업 무 상임이사
	경영전략본 부 장								기획조정본 부 장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본부					정보관리실							총무관리실							노사협력실						재정관리실								보험급여실						민원관리실					지역관리 실					직장관리실			홍보실						건강보험연구센터										감사실
																							지역본부 (6개소)																																					일산병원
																							지 사 (223개지사 12출장소)

나.  定員·現員

2002. 1. 31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연구
정원	10,454	5	8	100	443	1,606	3,161	2,925	2,130	58	18
현원	10,541	5	8	94	468	1,162	3,134	5,160	439	66	5
과원	87	-	-	△6	25	△444	△27	2,235	△1,691	8	△13

※ 직제규정 14조, 인사규정 17조

□ 定員推移 :    2000년        2001年        2002年

12,357名  ∀  11,413名  ∀  10,454名

다. 部署別 主要 機能

부 서	주 요 기 능
【 본 부 】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본부 재 정 관 리 실 총 무 관 리 실 노 사 협 력 실 홍 보 실 지 역 관 리 실 직 장 관 리 실 민 원 관 리 실 보 험 급 여 실 정 보 관 리 실 감 사 실 건강보험연구센터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 조직□정원관리 기획□예산, 국회업무, 법규관리, 행정관리, 지사총괄 자금관리, 결산, 사옥관리 서무, 구매□조달, 인사, 복무, 교육훈련, 비상계획관리 노사협력, 직원 복리후생 및 고충처리 대내□외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지역가입자 자격지침, 보험료 부과고지 및 징수, 급여사후관리 직장가입자 자격지침, 보험료 부과고지 및 징수, 급여사후관리 민원업무총괄, 의료급여수급자관리, 건강검진·증진사업 보험급여 지급, 급여지도□조사, 진료내역통보, 영수증주고받기 정보기획,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신기술도입 종합감사, 대외 수감업무, 사정업무 조사연구, 재정분석, 국제협력, 통계관리, 급여비용 계약
【지 역 본 부】 행정지원부 지역관리부 직장관리부 보험급여부 정보운영부 감사평가부	관할지사 업무 총괄조정 및 지원, 인사□복무, 노무, 홍보 관할지사 지역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정산 지도 관할지사 직장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정산 지도 관할지사 보험급여관리 지도, 건강검진, 진료비명세서 관리 관할지사 전산운영 및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지도 관할지사 정기감사, 지사평가, 경영개선
【 지 사 】 (출 장 소)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보험급여, 민원처리 등

4. 主要 議決機構

理  事  會

□ 構成(17인) : 이사장, 이사 16인(상임 3, 비상임 13)

-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제청 … 大統領이 임명

- 이사중 8人 … 노·사, 농어업인 및 소비자단체 추천자 各 2인

- 잔여 8人 … 공단이사장 추천 4人, 복지부장관 임명 공무원 4인

□ 機能 :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 會議 : 정기회 2回(2월, 10월) 및 임시회(수시)

財政運營委員會

□ 構成(3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委員長은 공익대표 위원중 위원회가 호선

-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10인 … 노·사 각 5인

-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인 … 농어업인, 도시자영업자,

시민단체 추천자

- 공익 대표위원 10인 …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機能 : 요양급여비용 결정, 기타 재정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공포(1.19)로 보험료 결정기능 5년간 유보

5. 2002年 豫算(案)

□  總 14조 7,276억원으로 전년대비 3.7% 증액편성

(단위 : 억원)

구 분		2002예산안 (A)	2001예산 (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147,276	141,983	5,293	3.7
일 반 회 계		146,150	140,974	5,176	3.7
수입예산	보험료수입 국고지원 사업외수입등 차입금 적립금이월	104,524 31,203 2,382 8,041 -	88,441 29,657 2,435 11,252 9,189	16,083 1,546 △53 △3,211 △9,189	18.2 5.2 △2.2 △28.5 △100.0
지출예산	보 험 급 여 비	132,431	131,134	1,297	1.0
	관 리 운 영 비	6,226	5,872	354	6.0
	지원및기타경비 -심평원부담 -차입금이자 -보험료반환금등 -예방사업등 -예비비	7,493 868 956 358 606 4,705	3,968 822 232 250 337 2,327	3,525 46 724 108 269 2,378	88.9 5.7 312.1 43.4 79.8 102.2
특 별 회 계		1,126	1,009	117	11.8
일산병원 사옥관리		983 143	876 133	107 10	12.3 7.1

※ 보건복지부 심의안 기준

- 보험료수입 : 재정안정대책에 의해 3월부터 9%인상 반영

- 국고지원금 : 지역보험재정의 50% 지원 (국고 40%, 담배부담금 10%)

- 보험급여비 : 수가동결 전제, 재정안정대책 절감효과 반영

- 관리운영비 : 재정안정대책 관련 사업확대 반영

- 지원및기타경비 : 차입금 이자증가 및 정부 정책사업 반영

Ⅱ. 2002年度 公團 運營方向

< 目 標 >

保險財政의 安定과 國民 信賴回復

Ⅲ. 細部 推進計劃

1. 保險財政의 安定

가. 2002년 재정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추계)
	계	지 역	직 장
수 입	133,366	66,403	66,963
지 출	141,014	66,010	75,004
당기수지	△7,648	393	△8,041
누적차입금	△25,757	△6,307	△19,450

주) 1. 수입 : 3월부터 보험료 9%인상 및 담배부담금 5,456억원 반영

2. 지출 : 수가동결, 재정안정대책에 의한 보험급여비 절감 반영

□ 금년도 총 당기적자는 약 7,648억원으로 추정

∀ 2001년말 누적차입금(18,109억원) 고려시 금년말 총 累積借入金은 2조 5,757억원 예상

□ 정부지원 50% 확보로 地域財政은 금년부터 당기수지 흑자 전망, 職場財政도 적자폭 대폭 감소예상

∀ 2003년부터는 전체 보험재정의 당기수지가 흑자전환 전망

나. 財政安定을 위한 收入 增大

地域保險料 徵收率 提高

□ 年間 綜合徵收計劃을 수립, 체계적 추진

□ 督促告知 철저 : 전 체납세대에 月 1回 독촉고지

□ 滯納處分 강화 : 4월, 10월 체납처분 승인신청

- 미처리 48만건 집중 압류 추진

- 사망·폐업·도산등 장기 불납채권 缺損處分 병행

□ 체납보험료 分割納付制度의 활용·홍보

□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상·하반기 各 1回)

□ 본부·지역본부「徵收對策班」설치운영

保險料 自動移替率 提高

□ 지역가입자 : 전년도 41.2% ∀ 48%

□ 직장사업장 : 전년도 23.1%(84천개) ∀ 35%

保險料 適期 調整

□ 3월 引上을 차질 없이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신규 부과자료 신속 반영

保險料 賦課財源 擴充

□ 소득있는 被扶養者의 가입자 전환 적극 추진

□ 직장보험료 限時的 輕減制度 해제(1월)

- 해제대상 333만명, 연간 2,700억원 추정

□ 5인미만 사업장 직장보험 편입 철저 관리

다. 財政需要의 根源的 減縮

豫防事業의 강화

□ 건강검진사업의 운영 내실화

- 弘報 강화를 통한 受檢率 제고 … 40%(2001) ∀ 46.5%

- 檢診節次 改善을 통한 수검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검진결과표 발급 : 공단 ∀ 검진기관

□검진비용 청구 : 서면청구 ∀ 디스켓청구

- 低所得層 무료 암검진사업 실시

□저소득층 291만명 대상 … 위암, 유방암

□공단과 국가가 50:50 부담

□ 健康增進事業의 강화

- 선진국형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

- 건강 요주의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健康相談員

-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활성화

給與事後管理의 效率化

□ 관련기관 전산자료 연계를 통한 重複給與 방지

- 경찰청 교통사고자료 연계 ∀ 연간 약 17억원 환수

-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자료 연계 ∀ 산재환자 중복 배제

- 기타 관련기관 전산연계를 통한 중복급여비 적극 색출

□ 연간 요양급여일수(365일) 초과자의 관리 철저

- 요양급여일수 210日 이상인 자에 대한 事前案內 실시

※ 연간 100만건 추정

- 기간초과 수급자의 공단부담금 적극 환수

라. 保險給與費 漏水防止 强化

診療費領收證 주고받기운동 적극 추진

□ 시범사업 실시

- 2002. 4월부터 9개 시·군 33만세대 대상

- 영수증 保管函 제작·배부 … 집중 홍보

- 진료비 청구경향 비교분석후 전국확대 검토

□ 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영수증 즉시 발급체제 구축 및 표준서식 개발·보급

□ 세법상「의료비 소득공제 범위」확대추진

- 근거서류 : 진료비 납부증명등 ∀ 진료비 영수증

- 공제기준 조정 : 총급여액의 3% 초과 ∀ 1∼2% 초과

國民 監視體系 구축을 통한 진료비 착오청구 방지

□ 인터넷 진료내역통보 활성화를 통한 참여 유도

- 2,400만 네티즌 대상 집중 홍보

- 건강관리정보등 附加서비스 제공

- 신청절차 간소화 : 방문신청 ∀ 우편·인터넷신청 병행

□ 診療內譯通報의 효율적 운영

- 전체 진료세대의 10%(약500만건)를 선별, 격월로 통보

- 다수 진료 등 부당개연성이 높은 세대는 유선□방문확인

□ 具體的 診療行爲 등 확인강화

- 대상 : 야간진료, 물리치료, CT검사 등 구체적 행위

- 방법 : 서면통보 및 수진자 직접면담 확인 병행

※ 시범운영후 3월부터 전면 확대

□ 電算資料 點檢에 의한 착오청구 방지

- 요양급여기준 착오적용 청구건 점검

-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대조 점검

醫療濫用에 대한 啓導機能 强化

□ □의료쇼핑" 등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啓導 실시

- 남수진 폐해 등을 적극 안내, 적정수진 유도

□ 의료이용행태의 변화분석을 통한 □事例管理□ 강화

- 이용행태별 남수진 유형 분석 ∀ 사례별 적정수진 안내

- 지역본부 시범실시(4월) 후 단계적 확대

療養機關 情報管理 强化

□ 전국 62천개 療養機關에 대한 請求情報 관리

- 지사별 관할지역내 요양기관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영수증 발급여부 현장계도

- 진료내역통보, 전산점검결과 등을 D/B로 구축·관리

마. 管理運營費 節減

차입금 이자부담 최소화

□ 國庫支援金 早期 配定

- 기획예산처 계획 : 상·하반기에 68:32로 배정

- 공단 계획 : 국고 전액(25,74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수납

※ 연간 235억원의 차입이자 절감

□ 保險料 納期 調整

- 현행납기 : 익월 10일

- 조정계획 : 직장 ∀ 보험료 원천징수일로부터 5일이내

지역 ∀ 당월 말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연간 약 110억원의 차입이자 절감

□ 資金의 效果的 運用

- 당일 부족자금 당일차입, 보험료 확보 즉시 부채상환

- 기업어음 할인기관 확대, 금리입찰을 통한 低金利 유도

其他 運營 改善

□ 임직원 연월차휴가 적극 실시 (연가보상비 절감)

□ 미사용 사옥 매각 및 공실 사무실 임대

□ 구매·계약방법 개선을 통한 경비절감 등

금년을 재정안정의 일대 전환기로 삼아

최선의 노력 경주

2. 多發 民願의 解消

가. 主要 民願原因

□ 보험료 부담의 과중

□ 직역간 부담의 불공평

□ 잦은 보험료 변동

□ 전화 통화율 저조 및 불친절

나. 民願 解消方案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등 業務改善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속적 연구

- 부담의 衡平性 제고 및 산정방법의 單純化 추진

□ 保險料 調整對象 신속 파악·정리

- 현재 건물·토지 매각시 신고에 의해 보험료 조정

- 등기자료를 전산연계하여 사유발생 즉시 직권조정토록 개선

∀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챙겨주는 민원서비스 구현

□ 보험료 變動內譯 안내 및 홍보 강화

- 개별 안내내역 표준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수등)

- 보험료 변동사유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기

- 인터넷에 保險料 算定內譯 조회서비스 제공

民願 誘發要因 除去 및 便宜 提高

□ 직장·지역간 資格變動者의 책임 관리

- 현행 개별신고 ∀ 공단 일괄 전산발췌후 자격처리

□ 申告漏落 被扶養者에 대한 자격 자동연계시스템 개발

□ 보험료 카드수납 등 支社 窓口收納 확대

- 현재 146개 지사 ∀ 결과분석후 확대 추진

□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확대

- 사이버민원 자격확인서 발급(1월)

- 본인부담금환급금·보상금 신청(3월) 등 시스템 개발

-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電子告知·收納制度 시행(4월)

※ 직장사업장 시범운영후 지역가입자 확대검토

□ 電算網 활용을 통한 민원처리 간소화

- 장애인등록자료 연계(상반기) ∀ 보험료 자동 경감조치

- 전국민의 호적자료 연계(11월) ∀ 피부양자 서류간소화

-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한 민원업무 영역 확대

電話民願 對策 講究

□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정화 및 기능개선

- ARS 회선을 증설하여 통화성공률 제고

□456회선 ∀ 1,320회선

- 문답절차 단순화 및 음질 개선 ∀ 통화 포기율 감소

- ACS 案內서비스 확대 및 Call-back 기능 도입

□ 메신져 콜서비스 확대

- 보험료 자동이체대상 중 미이체 내역 안내 등

□ 電話應對시스템 개선방안 지속 연구

- 전화전담원 추가배치 … 공익요원등 교육, 활용

- CMS시스템 지역본부 설치(2월) ∀ 지사 전화수신율 관리

- 전화수신율 반기별 조사 ∀ 저조지사 지도점검 강화

顧客 滿足度 提高

□ 顧客 滿足度 調査 정기적 실시

- 대상 무작위 추출, 불만요인 지속 파악·개선

□ 노후된 민원 편의시설 등 환경 개선

□ 미아 찾아주기운동등 범 시민운동 동참(3월)

- 보험료 고지서 봉투이면에 미아사진 인쇄(월 5백만건)

국민의 참된 봉사기관으로의 변화

3. 組織 力量의 强化

가. 서비스향상을 위한 公團의 機能 改編

□ 보건예방 및 급여조사 기능 신설 (3월시행)

- 지역본부 및 지사에 보건예방팀 및 급여조사팀 신설

□ 經營診斷結果를 반영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 본    부 : 경영전략·기획·연구등 정책기능 강화

- 지역본부 : 지사 지도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지    사 : 민원업무 및 효율성을 감안한 규모 조정

□ 본부 및 지방조직간 人力 再配定

- 전국전산망의 완비, 5인미만사업장 확대, 인구의 離農向都 등 업무량 변화추세를 반영, 인력조정

나. 기형적 人力構造의 개선

□ 지역조합 설립시(□87.∼□89) 7,400名 일괄 채용

- 평균연령 : 4급 40세, 5급 35세로 조직 노령화

- 2016∼2021년간 많은 인력 퇴직에 따른 공동화현상 발생

□ 개선대책

- 매년 200名 퇴직 유도 ∀ 신규 채용

※ 전직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 ∀ 갈등 최소화

□ 이를 위해 인사·보수규정의 개정 추진

- 名譽退職 : 근속 20년이상 ∀ 15년이상

- 特別退職 : 근속 10년이상 ∀ 연장시행

※ 연간 인건비 약 31억원 절감 및 인력구조 개선

다. 創意的 職場風土 造成

□ 직원 교육훈련 강화

- 관리자 능력개발, 직원 직무능력개발, 노무관리 등 과정

□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提案制度 활성화

- 직급별 □IDEA BANK□제 도입 ∀ 인사고과에 반영

□ 과학적 勤務評價시스템 구축 추진

- 능력본위의 인사체제 확립

라. 제도 발전을 위한 硏究事業 강화

□ 보건예방사업 강화방안 연구

- 검진 효율화방안 및 선진국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保險給與 모니터링방안 연구

- 요양기관의 진료형태 및 진료비 청구현황등 분석

∀ 급여의 적정성 유도

□ 中長期 財政推計技法 개발

- 재정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안정적 관리 도모

□ 공단의 機能 轉換方案 연구

- 보험료 부과·징수 기관 ∀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관

□ 老人 長期療養保險 도입방안 연구

- 노령화 사회에 대비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대책 강구

마. 대국민 弘報 강화

□ 국민의 이해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한 적극적 홍보실시

□ 重點 弘報課題

-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 민원감축을 위한 서비스 개선·변화내용

- 진료수요 억제를 위한 보건예방 확충

- 기타 공단의 주요 개혁내용 등

□ 推進方向

-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

- 변화내용에 대한 능동적 홍보대처

※ 각종 홍보자료 적기 생산, 적극 배포

- 비용절약적 홍보매체 개발 (사이버홍보, 가두캠페인 등)

바. 公團 綜合發展計劃 樹立·推進

□ 업무혁신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Task Force 구성(1월)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월) ∀ 3대 혁신방향 설정

□ 체계적 추진체제 구축·시행(3월∼)

사. 參與와 協力을 실천하는 新 勞使文化 創出

□ 法과 原則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노사간 대화 지속

□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는 신 노사문화 정착

- 합법적 노조활동 최대한 보장

- 본부 및 지역본부 勞使協議會 활성화 ∀ 갈등요인 해소

□ 中央苦衷處理委員會 활성화

- 직원 애로사항을 해결, 고충발생 사전 예방

조직안정을 통하여

보험재정 안정대책 차질 없이 수행

Ⅳ. 直營病院 運營

1. 2001年 運營狀況

一般 現況

□ 744병상 695명 종사(정원 761명)

□ 24개 진료과 외 6개 센터, 46개 클리닉 운영

財政 現況

2001.12.31현재(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손 익
		계	운영수지	감가상각
790	876	△86	43	△129

□ 환자수 : 749천명 (입원 29.6%, 외래 70.4%)

2. 2002年 推進計劃

지출예산(안)

□ 總 983억원 규모

- 사업비 : 310억 (병원재료비, 의학교육연구비 등)

- 관리운영비 : 670억 (인건비, 경비)

- 사업외비용등 : 3억

진료목표

(단위 : 천명)

구 분	계	입 원	외 래
환자수	889	249	640

□ 2001. 진료실적 대비 18.7% 增

※ 입원 12.1%↑, 외래 21.4%↑

주요 업무계획

□ 모델병원으로서 표준 의료지침 연구개발

□ 원가분석 시스템 구축

□ 재정수지 균형 달성

□ 개방병원, 무의촌 의료봉사 등 공공의료 역할 강화

♤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

♤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