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강 기 능 식 품 에 관 한 법 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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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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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며,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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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소□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 비타민류, 미네랄류, 아미노산류, 지방산류, 식이섬유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인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성분□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으로 유용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 4.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의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을 말한다. 5.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6.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4.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영양소□는 식품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별도의 정의가 필요치 않음 □□기능성분□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치 않음 □ 자구수정 □제품과 함께 포장하는 제품설명서나 내용물을 표시 범주에 포함함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광고의 범주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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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판매·수입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영 업 제4조(시설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 2. 건강기능식품전문판매업 3.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영 업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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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구수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허가사항 : 소재지 변경 □조건부 허가의 예가 거의 없어 동조항 신설의 실익이 없음 □ 자구수정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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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업의 신고)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체계수정(제1항과 제2항을 바꿈) □ 체계수정 □ 자구수정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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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품목제조신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자구수정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수입신고는 식약청장이 받도록 함(복지부장관대신 검역소에 권한위탁 조항신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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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제18조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판매금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의 기준·인정절차 기타 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1. 제4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고, 제18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판매금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대상·검사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의 기준·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삭 제>	□ 자구수정 □건강기능식품의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준용함(발의자 수정의견 제21조 삭제)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제5조제1항에 명시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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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4.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 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인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1.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3.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 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자구수정 □ 자구수정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이를 포함함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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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0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4.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3호와 같음 □ 자구수정 □노인 등에게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위반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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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의 승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가공업자 및 판매업자와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가공업자 및 판매업자와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조·가공업자 및 판매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및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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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품질관리인)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품질관리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영업주도 포함된다고 볼 때 고용인(품질관리인)이 영업주를 감독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감독□을 삭제함 □ 자구수정 □품질관리인의 의무고용에 따른 선임·해임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품질관리인의 자격 - 대학에서 식품학, 영양학 등을 이수하거나 관련분야에 자격을 가진 자(약사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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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에 대해서 품질관리 및 식품영양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및 식품영양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교육시간, 내용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업원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품질관리인뿐 아니라 영업자 및 종업원도 교육을 받도록 함 □ 체계·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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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강진단) ①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제조·가공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15조(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사용·보존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의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에서 식품위생법의 건강진단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함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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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과 자가기준·규격등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신소재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는 안전성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신 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삭 제>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 자구수정 □제15조에서 별도로 규정함.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신소재 원료 또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으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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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 ①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성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에 대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식품·영양학·생리학등의 전문가 및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자로 구성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심의기준 및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부터 당해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①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성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및 방법·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 체계·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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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용기 또는 포장등의 표시기준) ①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2.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허위표시·과대광고의 금지) ①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기능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17조(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표시기준은 식약청장이 정하도록 함 □ 자구수정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도 의약품에 속함(약사법 제2조④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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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에 관하여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능성표시·광고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등과 제17조의 규격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원료·성분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제1항에서 허위·과대 표시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기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약청장이 별도로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예외를 인정토록 할 이유가 없음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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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사 등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수입검사, 기준·규격, 기능성표시·광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등의 필요한 검사와 제20조의 규정의 검사에 필요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검사 등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 제>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동법 제18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검사는 주로 기준·규격 적부에 관한 것이므로 기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하여 동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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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그 취소등 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가공업자는 다른 제조·가공업자와 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출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2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구수정 □제2항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동 단서조항은 필요치 않음 □ 자구수정 □검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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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등 제23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적용을 원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적용업소의 지정절차, 지정관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 조 제목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제13조의 교육도 단체에 위탁 가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 취소사유 명시 □ 요건강화(2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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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품질인증과 제20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면제, 제조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훈련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4. 그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 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훈련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신설 □정부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은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을 정부가 공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음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등에 관한 기준(GMP)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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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것 6.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25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가공·사용·보존등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②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배합·혼합비율·함량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이와 유사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영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나 배합·혼합비율·함량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이와 유사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제15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으므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에 관하여도 식약청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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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판매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인쇄물 등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와 단체설립 제28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영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이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인쇄물 등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삭제>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 자구수정 □ 조 제목 자구수정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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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 ②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단체설립) ①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단체는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⑤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 ②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단체설립) ①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단체는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⑤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단체설립의 목적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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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0조(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폐기처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29조(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폐기처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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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제38조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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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영업허가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후단·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신 설>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신 설> 5.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 6.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삭 제> 2.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 7.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실익이 없어 삭제한 조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유사명칭시 처분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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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내용이 제18조제1항과 중복 됨으로 앞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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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폐쇄조치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제34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호·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폐쇄조치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자구수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도 영업소를 폐쇄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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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발의자수정의견 제21조(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 삭제에 따른 자구수정

발의자 수정의견	검토의견	비 고
제39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4조제1항 각호 또는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처분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제조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삭 제>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징수주체가 과징금을 바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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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경비지원 5. 이 법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지원 6. 기타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 과징금은 국고 또는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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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 칙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건강진단은 동법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등의 자진회수의 규정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2조의2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공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표의 규정을,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67조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등,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등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할 수 있으며, 동법 제74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법과 식품위생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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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구수정 □ 자구수정 □발의자수정의견 제21조(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의 삭제에 따른 자구정리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적용업소에 대한 국고지원 명시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제41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허위표시·과대광고 예방, 연구·개발의 진흥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신 설> 제42조(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이 법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예방, 연구·개발의 진흥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제40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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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신고·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업허가 및 변경허가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신고 및 변경신고 3.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4. 제8조제1항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국립검역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신고·신청·검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기준·규격 등 검사 또는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신청	□ 체계·자구수정 -검역소에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체계·자구수정 □ 자구수정 □ 체계·자구수정 - 수수료에는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별도로 항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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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표시·광고사전심의신청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신청 7.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지정 신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검사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과 기능성의 검사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제10장 벌 칙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삭 제>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신청 7.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 신청 제10장 벌 칙 제43조(벌칙) 제5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무허가영업과 무신고영업의 벌칙을 차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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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가공·판매한 자 <신 설> 4.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를 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7.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를 한 자 8.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4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삭 제>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7.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삭 제>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 자구수정 □실익이 없어 삭제된 조항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유사명칭시 처벌 □ 자구수정 □ 제7호에 포함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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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6. 제31조제2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손상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식품위생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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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신 설>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삭 제>
		□ 자구수정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에 처하도록 조정함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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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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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성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에 한한다)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보고한 품목이 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관련 조직·인력의 확보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요하므로 공포 후 1년 이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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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영업허가 취소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제6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보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보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영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영업허가 취소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한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보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보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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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구수정 □제37조제4항에 의하여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킴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제조·가공업 동업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조합중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第65條□를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營業者□를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중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