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2002.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1. 평가대상기관

가. 대상 요양기관수

(단위 : 개소)

구 분	평가자료 있는 요양기관수 (A)	평가배제 요양기관수 (B)	평가대상 요양기관수 (A-B)
계	34,169	3,942	30,227
종합전문기관	43	-	43
종 합 병 원	248	25	223
병 원	715	192	523
요 양 병 원	20	15	5
의 원	21,508	2,573	18,935
치 과 병 원	71	6	65
치 과 의 원	10,778	932	9,846
보건 의료원	17	3	14
보 건 소	229	3	226
보 건 지 소	540	193	347

<참고>

- 평가배제 요양기관은 ① 폐업 등으로 결과 통보 불가능 기관 ②처방건수가 현저히 적은 기관

- 평가배제 요양기관수를 줄이기 위해 평가군별 대상기관수가 적을 경우 시·군통합 또는 유사과목 통합평가 표기

- 평가배제 요양기관의 지표는 이전 재개업시 추구관리됨

나. 평가 배제 사유별 요양기관수

(단위 : 개소)

구 분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기관	최근 폐업기관	처방건수 적은 기관
계	345	1,518	2,079
종합전문기관	-	-	-
종 합 병 원	3	17	5
병 원	46	88	58
요 양 병 원	6	1	8
의 원	100	1,075	1,398
치 과 병 원	-	2	4
치 과 의 원	11	335	586
보건 의료원	3	-	-
보 건 소	1	-	2
보 건 지 소	175	-	18

< 참고 >

- 처방건수 적은 기관의 기준 : 종합병원 이하 요양기관 중 일반적 통계기준인 30건, 처방건수 하위 5%기관, log변환 후 통계적 극단치 추출기법을 통해 설정된 건수 기준치 미달기관

다. 평가대상 기관 세부내역

＠ 요양기관 종별 Ｂ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군
계	30,227	26,168	4,059
종합전문기관	43	43	-
종 합 병 원	223	205	18
병 원	523	430	93
요 양 병 원	5	5	-
의 원	18,935	16,519	2,416
치 과 병 원	65	63	2
치 과 의 원	9,846	8,737	1,109
보건 의료원	14	-	14
보 건 소	226	148	78
보 건 지 소	347	18	329

< 의원급 표시과목별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군
계	18,935	16,519	2,416
일 반 의 등	4,864	3,662	1,202
내 과	2,744	2,470	274
신 경 과	56	54	2
정 신 과	196	181	15
일 반 외 과	972	779	193
정 형 외 과	1,265	1,116	149
신 경 외 과	318	289	29
흉 부 외 과	16	13	3
성 형 외 과	11	11	-
마 취 과	264	235	29
산 부 인 과	1,764	1,640	124
소 아 과	2,098	1,953	145
안 과	865	818	47
이비인후과	1,378	1,309	69
피 부 과	612	595	17
비 뇨 기 과	727	681	46
진단방사선과	58	54	4
임상병리과	7	7	-
결 핵 과	14	14	-
재활의학과	152	145	7
가정의학과	554	493	61

2. 보건□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실태

○ 2001. 4/4분기 보건□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실태

- 평가자료 있는 모든의료기관(34,169개소)의 데이터로서 일반적 정보자료임

구 분	처방건수 (천건)	투약일수 (천일)	약품비 (백만원)	항생제 처방 (천일,천건)		주사제 처방 (천일,천건)
				일수	건수	일수	건수
계	94,974	506,167	748,777	104,562	42,021	3,270	2,925
종합전문기관	2,518	49,438	134,677	3,363	395	47	25
종 합 병 원	4,238	55,140	120,634	6,233	1,232	149	134
병 원	3,244	23,974	40,481	3,217	1,030	180	156
요 양 병 원	10	90	181	4	1	-	-
의 원	81,620	349,752	429,751	86,683	37,350	2,842	2,572
치 과 병 원	59	215	372	149	48	2	2
치 과 의 원	1,944	4,856	4,534	4,362	1,820	20	14
보건 의료원	72	828	1,241	68	18	1	1
보 건 소	1,003	17,877	13,886	365	93	22	15
보 건 지 소	266	3,997	3,020	118	34	7	6

○ 2001. 4/4분기 평가대상 보건□의료기관(30,227개소)의 원외처방 실태

구 분	처방건수 (천건)	투약일수 (천일)	약품비 (백만원)	항생제 처방 (천일,천건)
				일수	건수
계	93,598	498,762	738,815	103,189	41,479
종합전문기관	2,519	49,438	134,677	3,361	394
종 합 병 원	4,188	54,541	119,517	6,166	1,217
병 원	3,137	23,215	39,133	3,134	999
요 양 병 원	9	67	124	3	1
의 원	80,461	344,115	422,661	85,559	36,891
치 과 병 원	58	212	368	146	47
치 과 의 원	1,911	4,771	4,447	4,287	1,790
보건 의료원	72	827	1,238	68	18
보 건 소	1,002	17,861	13,873	365	93
보 건 지 소	241	3,715	2,777	100	29

○ 2001. 10월-11월 평가대상 보건□의료기관(30,227개소)의 원외처방 실태

구 분	처방건수 (천건)	투약일수 (천일)	주사제 처방 (천일,천건)
			일수	건수
계	61,197	326,833	2,540	2,287
종합전문기관	1,656	32,437	34	19
종합병원	2,751	35,537	116	105
병 원	2,074	15,227	141	123
요양병원	6	43	-	-
의 원	52,558	225,506	2,213	2,013
치과병원	38	137	1	1
치과의원	1,242	3,104	14	10
보건의료원	50	571	1	1
보 건 소	664	11,833	15	11
보건지소	158	2,438	5	4

3.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군별 평균 지표치 및 변동계수

가. 산출대상 및 산출방법

□ 산출대상

□ 평가대상 기관 30,227개소의 자료

□ 개별 요양기관별 평가 세부 항목별 지표의 산식

구분	주지표	보조지표
항생제	[eqn: { 항생제 처방일수} over {총투약일수 }]×100	[eqn: { 항생제 처방건수} over {총처방건수 }]×100
주사제	[eqn: { 주사제 처방일수} over {총투약일수 }]×100	[eqn: { 주사제 처방건수} over {총처방건수 }]×100
약품비	[eqn: { 총약품비} over {총투약일수 }]	[eqn: { 총약품비} over {총처방건수 }]

- 보정위원회(7.20.) 토의사항 및 약제급여 정책 토론회(8.13.)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8.31)에서 주지표와 보조지표로 설정

· 의약학적 적정성 관련 지표의 보완

- 초장기 처방 의료기관의 상대적 유리점을 상쇄키 위해 투약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처방전의 경우 30일로 설정

□ 평가군별 평균 지표치

□ 평가군(종별, 도농별, 의원급 표시과목별)의 전체 수치를 위 지표산식에 따라 각 지표형식으로 평가군별로 산출

□ 개별요양기관에 정보제공시 자기 기관의 개별 지표치와 평가군의 평균지표치의 비교활용 정보자료임

□ 변동계수

□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 종별□도농별□의원급 표시과목별로 설정된 평가군별로 개별 요양기관(평가대상기관)의 변이(Variation)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한 계수임

-[eqn: □````변동계수````=```` { 표준편차} over {기관평균 }```` TIMES 100]

나. 항생제 지표

□ 요양기관 종별지표

종 별	도□농	평균지표치(%)		변 동 계 수
		일 수	빈 도	일 수	빈 도
전체		20.69	44.32	78.59	60.38
종합전문요양기관	시	6.80	15.67	25.92	27.73
종합병원	시 군 전체	11.21 13.62 11.31	28.82 33.69 29.07	45.87 45.68 46.61	33.74 35.80 34.13
병원	시 군 전체	13.22 14.78 13.50	31.47 33.46 31.84	74.64 39.19 69.23	53.89 32.70 50.48
요양병원	시	4.01	10.98	75.53	73.54
의원	시 군 전체	25.46 21.29 24.86	46.92 39.36 45.85	87.05 87.49 87.53	64.86 63.55 64.94
치과병원	시 군 전체	68.50 91.28 68.86	80.55 95.54 80.93	27.02 1.84 26.57	16.89 2.60 16.63
치과의원	시 군 전체	89.43 92.30 89.85	93.52 94.18 93.62	18.79 17.49 18.65	16.10 16.84 16.19
보건소	시 군 전체	1.82 3.19 2.04	8.43 12.92 9.24	84.05 64.29 79.85	77.87 58.64 72.00
보건지소	시 군 전체	1.84 2.81 2.70	8.75 12.35 11.99	85.75 113.35 112.27	73.67 86.32 85.64
보건의료원	군	8.27	25.03	54.56	34.99

□ 규모가 적은 의료기관일수록 평균지표 및 변동계수가 큼

- 종별지표 및 변동계수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순

□종합전문요양기관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지표 : 일수 3.66배(변동계수 3.38배), 빈도지표 2.93배(변동계수 2.34배) 높음

□평균지표와 변동계수가 정(正)의 상관관계임

□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경우 항생제 투여경로에 대한 자체 임상지침 등 내부견제 기능이 있다는 점과, 의원의 경우 염증성질환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변동계수가 크다는 것은 동일그룹내의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처방행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2001. 1/4분기 - 3/4분기 결과와 흐름이 유사함

□ 치과는 의과보다 평균지표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변동계수는 낮음

□ 치과의 경우 수술 또는 발치후의 염증치료 등의 진료특성상 항생제 투여가 많으므로 평균지표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변동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의료기관별 처방행태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의원급표시과목별지표Ｂ

□ 표시과목별 평균지표 및 변동계수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 평균지표

□일수 : 이비인후과>소아과>성형외과>결핵과>가정의학과>□□□신경외  과>마취과>신경과>재활의학과>정신과

□빈도 : 이비인후과>소아과>성형외과>가정의학과>임상병리과>□□신경  외과>신경과>마취과>재활의학과>정신과

- 변동계수

□일수 : 정신과>신경과>마취과>재활의학과>임상병리과>□□□피부과>비뇨기과>성형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

□빈도 : 정신과>마취과>신경과>재활의학과>진단방사선과>□□□비뇨기과>성형외과>가정의학과>소아과>이비인후과

□ 평균지표와 변동계수로서 표시과목별 진료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 상대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염증성질환 비중이 큰 진료과목의 순으로 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비인후과, 소아과는 급성상기도염, 중이염, 기관지염 또는 부비동염 등의 급성 염증성질환 환자 비중이 큰 진료특성으로 인하여 지표는 높으나 변동계수가 작아 의료기관간에 비슷한 진료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평균지표가 높은 과목의 경우에는 변동계수가 낮고, 반대로 평균지표가 낮은 과목의 경우에는 변동계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진료과목의 특성상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는 진료과목의 경우 의료기관간에 비슷한 항생제 투여행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항생제 처방이 적은 과목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기 전문과목 이외의 일반진료를 병행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주사제 지표 (2001. 10월 - 11월 2개월분 자료임)

< 요양기관 종별지표 >

□ 평가대상기간인 4/4분기중에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11월 자료로 평가를 실시함

- 개정내용 : 모든 주사제에 대한 원내투여 허용(2001.11.15. 시행)

□ 진찰료□처방료 통합(2001. 7월) 및 약사법 개정 등 주사제 관련 제도변화에 따라 원외처방 주사제가 원내투여로 전환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표가 실제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평가시기가 제도변화기에 속해 있으므로 지표상 유의성에 한계가 있음

- 제도변화 초기의 영향으로 변동계수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평균지표 및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남

- 요양기관종별 지표값 :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순

□평균지표와 변동계수가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주사제는 효능□효과의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여해야 하는 원칙에 비춰볼 때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적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치과의원은 변동계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적인 지표값이 낮으므로 지표상 유의성이 떨어짐

<의원급표시과목별지표Ｂ

□ 의원급 표시과목별 평균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은 임상병리과, 결핵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임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원외처방주사제를 원내투여로 전환하는 영향으로 절대적인 지표값이 낮으므로 지표상 유의성에 한계가 있음

라. 약품비 지표

< 요양기관 종별지표 >

□ 약품비 지표는 요양기관 규모와 대체로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고 변동계수는 대체로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임

- 규모가 큰 병원의 약품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증도 환자비중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반면에 변동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유사한 진료행태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음

<의원급표시과목별지표Ｂ

□ 표시과목별 평균 지표치에 있어서 일당약품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은 피부과, 비뇨기과, 임상병리과이며, 건당약품비는 신경과, 정신과, 내과임

□ 진료과목별 장기투약 환자의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 변동계수로 볼 때 대체로 안정적이나 성형외과, 정신과, 안과 등의 경우 다소 높음

□ 동일 진료과목일지라도 일부 의료기관의 고가약제 처방행태가 있음

4.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수

□ 항생제, 주사제 , 일당약제비 3개 항목별로 평가등급이 AAA∼C까지 부여됨

□ 각각 항목에 따른 스텐나인 기법상에 따른 등급별 기관수

해당 백분율은 다음과 같음

< 등급과 해당 면적 백분율 >

Stanine등급	1	2	3	4	5	6	7	8	9
면적 백분율 (%)	4	7	12	17	20	17	12	7	4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 평가군별로 항생제□주사제□일당약품비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 등급별 기관수는 위 스텐나인기법에 따라 계산된 수치임

- 예시 : 평가대상 기관수가 50개일 경우 BB등급은

50개소 □ 20% □ 10개소임

[기타사항] 처방건수 일정건 이하 요양기관의 평가등급 통보 생략

- 대상 : 항생제, 주사제의 처방건수가 30건 이하인 요양기관

- 결과통보시 생략내용 : 백분위순위 및 평가등급

- 사유 : 진료과목 특성상 절대적인 처방건수가 절대적으로 작은 요양기관의 경우 평가등급 통보의 의미가 거의 없음

- 단, 평가결과 추세관리 등을 위하여 결과자료는 계속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