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도매 등 의약품 거래실태 조사결과

□ 조사대상 기관

○ 1차

- 제약회사 특정품목 의약품의 지역총판 등으로 추정되는 도매업소인

·부산지역소재 A도매상 등 4개 도매상

- 위 도매상 직영 등 관련약국(U약국 등 5개소) 및 특정품목 의약품 집중처방 병원(B병원 등 4개소)

○ 2차

- 대구지역소재 S도매상 등 9개 도매상

- 위 도매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K시 K의원 등 4개 병·의원, 9개 약국 및 1개 보건지소

□ 조사기간

○ 1차(부산지역) : 2002. 2. 21(목) ∼ 3. 2(토)

○ 2차(대구·경북지역) : 2002. 3. 19(화) ∼ 4. 6(토)

□ 조사대상기관의 특징

○ 도매상 : 부산지역은 규모(연간 매출액: 116∼774억원)가 다소 크나, 대구지역(17∼124억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음

○ 요양기관 : 의료기관은 2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형병원이며, 약국은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한 문전약국이 대부분임

□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 실태

		실 태 1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할인 등에 의해 적게는 상한금액의 5%, 많게는 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하고 있음에도 매입할인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

□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후 의약품 구입기관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동기 상실

- 대형병원인 B병원의 경우 종전 성분명에 의한 공개경쟁 구입에서 품목에 의한 수의계약 구입으로 변경

□ 대형병원인 K병원은 도매상과의 약품거래약정서에서 아예 상한가 구입으로 약정

□ 의약품 공급처인 제약회사와 도매상은 상한가 인하를 우려 외형상 상한가이하로 공급 회피

□ 요양기관의 구입가격과 상한가격과의 일치현상 발생

<흐름도>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약국
		상한가의 5% - 85%				상한가의 100%		상한가의 100%청구
									보 험 자

		실 태 2
일부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특정 도매상에게만 공급함으로써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차단

□ 일부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특정 도매상(지역총판)에게만 공급

- 여타 도매상은 특정 도매상으로부터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저가 낙찰 자체가 불가능

- 정부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상한가 이하 납품시 상한가 인하 미반영 조치(2001. 12. 5)를 시행 중에 있으나 특정 도매상(지역총판)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저가입찰 도매상에게는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한가의 인하를 저지할 수 있어 실효성 의문

<사 례>

- K제약의 독시플루리딘캅셀 200mg(경구항암제: 상한가 1,894원)은 A도매상에, J제약의 세포타졸주 1g(항생제: 상한가 10,059원)은 D도매상에게만 공급

		실 태 3
특정의약품의 지역독점 도매상이 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독점의약품을 집중 처방토록 한 다음,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주변약국에 독점 공급하거나 직영약국을 운영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

□ 부산지역소재 A도매상 및 Y도매상의 경우, 독점판매의약품을

- 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집중 원외처방토록 유도 한 후

- 독점판매권을 이용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전약국에 상한가로 납품하거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직영약국을 운영하는 등 부당사례 적발

<사례 1>

- K제약의 항암제인 독시플루리딘캅셀 200mg(상한가 1,894원)의 지역독점 도매상인 A도매상은 B병원 의사로 하여금 집중 처방토록 한 다음, 직영약국(U약국) 및 여타 문전약국의 조제·투약을 통하여 전국 판매량의 76%이상을 판매(2001. 4/4 보험청구 기준)

<사례 2>

- D제약의 항암제인 K캅셀(상한가 930원)의 지역독점도매상인 Y도매상은 K병원 의사로 하여금 집중 처방토록 한 다음 문전약국의 조제·투약을 통하여 전국 판매량의 89.2% 이상을 판매(2001. 4/4 보험청구 기준)

□ 대구지역소재 S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K시 A읍보건지소, K의원)으로 하여금 독점판매 의약품을 집중 처방토록 한 다음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주변약국에 독점 공급하면서 다른 의약품을 함께 파는 등 거래질서 문란

- 주변약국에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기존 처방의약품이 특정의약품 으로 바뀌어 처방 될것이니 미리 준비하라며 다종의 약품을 매입하도록 유도

<사례 3>

- K시 A읍보건지소의 경우, 의약분업 후인 2000. 7. 20 경부터 기존에 원내조제 하던 약을 S도매상의 독점판매 의약품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S도매상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90% 이상 집중 원외처방

· 특히, 의약분업 이전에는 혈행개선제인 G정 40mg(I제약: 상한가 100원)을 월 평균 8,000정 정도 원내처방·투여하였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혈행개선제인 K정 80mg(S제약: 상한가 327원)을 월 16,000정 이상으로 분업 전에 비해 함량기준 4배 이상 처방

※ 진료기록부상의 처방내용은 영어 약어로 의약분업 전·후와 동일하게 기록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의 원외처방전에는 한글로 S도매상에서 공급되는 특정 의약품명으로 기록하여 발급

<사 례 4>

- K시소재 K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 사용하던 약을 주변약국인 S약국, SM약국, T약국에 골고루 나누어 판매한 다음 그 약이 소진된 시점(2000. 12월말)부터 S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80%이상 집중 원외처방

※ 상기도 감염의 경우 원외처방하는 약을 모두 S도매상에서 공급하는 약으로 처방

·S도매상(6종 처방) :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정(H제약), 진해거담제인 K정 (J제약), 진해거담제인 N캅셀 200mg(H제약), 항히스타민제인 N정 (S제약), 건위소화제인 P정(H제약), 소화제인 S정 (S제약)

※ S도매상 거래원장에 □K□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K의원의 집중처방 품목임을 암시

		실 태 4
한 개 또는 수 개의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독점·공급함으로써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차단

□ 부산지역 조사대상 대형병원별 납품 도매상 현황

- M병원 : O도매상

- D병원 : U도매상 등 5개소

- G병원 : C도매상 등 5개소

- B병원 : S도매상 등 10개소

□ 부산지역 도매상 수 : 60개소

□ 대형병원의 독점 도매상이 아닌 여타 도매상은 의약품을 병원에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독점 도매상에 매입가격의 5% 정도를 건넨 후 납품(도도매라 칭함)

<사  례>

- D제약의 항생제인 W주사제 1g의 경우 지역독점 도매상인 D도매상이 D병원 및 B병원에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해당 병원의 독점 도매상인 U도매상(D병원)과 S도매상(B병원)을 통하여 납품

		실 태 5
제약회사가 종합병원과 직거래하고도 외형상으로는 도매상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처리(통칭 □간납□이라 칭함)

□ 제약회사 : H제약, S제약, A제약

- 간납품목 : H제약의 항생제인 M주사제 1g 등 70여개

□ 도매상(대구지역소재) : L도매상, SK도매상, S도매상

※ 제약회사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도매상에 5∼10% 마진 지급

※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매상을 거치도록 규정

		실 태 6
제약회사로부터 할증 또는 수금할인을 받고도 상한금액으로 청구

<사 례 1>

□ 요양기관이 J제약의 혈압강하제인 D정 등 24개 품목, U제약의 혈류장애개선제인 K정 등 3개 품목을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9.2∼10.3%의 수금할인을 받고도 상한금액으로 청구(PY약국)

<사 례 2>

□  요양기관이 T제약으로부터 조영제인 S액140(300□/병)을 구입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10%에 해당하는 수량을 더 받았으나 상한 금액으로 청구(K시 K의원)

□ 요양기관이 S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인 T주사제(1ml/앰플)를 2,000앰플을 구입할 때마다 400앰플 내지 800앰플을 더 받았으나 상한금액으로 청구(K시 K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