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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출입기자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건강연대 (담당 : 조경애 사무국장, 연락처 : 02-711-0835)
제 목	<보도자료>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이후 처방실태 조사 결과
날 짜	2002. 4. 30 (총 5쪽)

비급여 전환 일반약, 변경 처방으로 비용 부담만 증가

비급여 조치의 효과 조사후 이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1.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4월1일부터 추가로 970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보험에서 제외하였다. 건강연대는 보험에서 삭제되거나 4월1일부터 삭제될 일부 약품의 가격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조처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2.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4월1일 970여개 일반의약품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건강연대는 비급여 조치이후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가 목적한 재정절감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국민부담 증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이번 조사는 4월20일부터 25일에 걸쳐 서울시내 개설중인 약국 10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 조사약국이 받는 처방전중 가장 많은 순서대로 5개 의원의 처방전을, 즉 50개 의원의 4월 이전과 이후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소화제 처방 양태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이 되는 다른 소화기관용약으로 변경 처방한 의원은 전체 50개중 28개(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처방을 변경한 경우 보험약가를 비교한 결과 28개중 보험약가가 떨어진 경우는 7개이며, 보험약가가 높아진 것은 21개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대부분 보험으로 남아있는 소화기관용 소화제로 변경을 한 것인데, 대부분은 가격이 높은 약으로 변경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될 것이며 약가 총액이 정액기준인 10,000원이 넘어 본인부담비용의 증가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에 대하여 그대로 처방하는 의원은 50개중에 9개소(18%)였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1일을 기준으로 평균 233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례로 1개월 30일 처방을 받은 한 환자는 4월 이전에는 총 약값이 23,720원이었으나, 비급여이후 동일한 처방에 따른 약값은 34,290원으로 상승하였다.

3)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를 처방전에서 뺀 의원은 11개소(22%)였으며 이중 불만을 경험한 약국은 9개 중 1개에 불과하여, 소화제를 처방전에서 제외하더라도 환자의 불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반의약품 비급여 조치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에 남아있는 소화기관용 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며 이때 보험약가가 비싼 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급여에서 삭제된 약을 그대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셋째, 비급여 소화제를 처방에서 빼는 경우는 적었는데 이는 일반약의 비급여 조치로 불필요한 약의 처방을 줄이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화제를 빼도 불평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부터 환자들이 약의 효능과 약품명을 확인하여 소화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처방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좌우되며, 따라서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것은 의사에게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번 조사 결과 의사들의 불필요한 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일반약 비급여 조치는 재정절감 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조치의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기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 과정과 비급여 조치이후의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분명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끝

첨부 <4월 전후의 소화제 처방 실태 조사 결과 >

1. 비급여로 전환된 효소제가 어떻게 처방되었는가?

처방 양태	빈도
1-1 그대로 처방하는 의원	9개
1-2 처방에서 뺀 의원	11개
1-3 보험이 되는 다른 소화기관용약으로 변경 처방한 의원	28개
기타 (4월이전에도 소화제를 처방하지 않은 의원)	2개

2.  (1-1) 그대로 처방한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 부담 정도는?

본인부담금 상승액	빈도
0-100원	3개
101-200원	3개
201-300원	1개
301-400원	1개
401-500원	1개
평균 증가액	233원

3.  (1-2) 소화제가 빠진 경우 환자들의 불평 정도는?

소화제가 빠진 처방전을 받은 약국 9개소에서 환자들이 불평을 표현한 빈도를 조사함

불평정도	빈도
불평이 약간 있다	1개
불평이 아주 적다	4개
불평이 없다	4개

4. (1-3) 처방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후의 약가 변동은?

처방 변경 약품의 가격	빈도	사례 소화효소제(보험제외)->기타소화기관용제(보험)
높아졌다	21개	제니드 (138원)-->트리겔정(147원) 비옥타제(88원)-->트리겔정(147원) 제스판(77원)-->설프라이드(200) 소아용판크레온산(40)-->에시플과립(174) 액스탈(48)-->타라부틴(112) 베스타제(28)-->타라부틴(112) 하이라제(63)-->리벤돌(112) 올타젠(53)-->애니탈삼중정(116)
낮아졌다	7개	베아제(108)-->시메티딘(30) 펜자임(88)-->동광알마게이트정(30) 새마홈(101)-->비오플에스(96)

5. 처방전 검토 사례 및 문제점

1) 정부의 비급여 삭제 의약품 기준이 문제인 경우

사례1. 정장제

- 보험적용 유지 : 락테올, 비오플, 메디락 (한가지, 두가지 성분의 정장제)

- 보험적용에서 제외 : 앤디락, 락토메드 (세가지 성분의 정장제)

사례2. 제산제 겔

- 보험적용 유지: 알마겔현탁액, 디오겔현탁액, 암포젤엠

(한가지, 두가지 성분)

- 보험적용에서 제외 : 미란타현탁액 (세가지 성분)

사례3. 이담소화제

- 보험적용 유지 : 리베라, 리벤돌 (한가지 성분의 이담소화제)

- 보험적용에서 제외 : 베스타제, 베아제, 훼스탈 (복합성분의 이담소화제)

사례4. 코감기약

- 보험적용 유지 : 콜민, 듀악트

(두가지 성분 : 이비용제 또는 항히스타민으로 분류되어 있음)

- 보험적용에서 제외 : 액티피드, 지미코

(세가지 성분 : 항히스타민으로 분류됨)

사례5.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인데 일부 급여, 일부는 비급여인 소화기관용약

- 보험적용 유지 : 애니탈삼중정

- 보험적용에서 제외 : 비오스탈삼중정, 속시나제삼중정

2) 비급여 그대로 처방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사례

<비교 처방전 별첨>

3) 비급여 대신 급여 의약품으로 변경 처방하여 공단부담금 증가한 사례

<비교 처방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