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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규정중개정(案)에 대한 規制審査

2002. 7. 5

行政社會分科委員會

行政社會分科委員會 案件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규정중개정(案)에 대한 規制審査

2002. 7. 5

行政社會分科委員會

Ⅰ. 改正理由

ㅇ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중 급증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체외진단용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첨부자료를 국제규범에 조화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국제수준의 심사 규정으로 정비

Ⅱ. 심사대상 규제

1. 강화규제 : 1건

2. 규제강화 및 정비에 따른 규제총량 변동현황

최초 규제수 ('98.4)	규제총량 변동현황										현규제 총수	현등록 규제수
	'98말 현재	'99말 현재	'00말 현재	'01말 현재	2002규제 변동현황(괄호는 금회변동분)
					폐지	개선	변경	신설	누락	소계
311	151	141	147	133	-	5 (1)	-	-	-	-	133	133

3. 강화규제 등록사항 확인

번호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1	A64-003-114-01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작성지침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4.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ㅇ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개정(안)은 의약품품목 허가시 구비서류인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의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함으로서 품질 및 제품간의 균일성을 보장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수준을 반영하여 의약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ㅇ 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해 서술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심사는 가능함

5. 규제순응도 조사여부

ㅇ 조사 실익이 적음

Ⅲ.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 근거법령 및 관리현황

(1)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조·수입품목의허가신청등)제1항 및 제24조(제조·수입품목의 신고)제1항 약사법제26조제1항

ㅇ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① 품목허가신청서류 (서식12호)

②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의약품품질관리자료)

③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ㅇ 약사법제26조(제조업의 허가등)

①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관계문헌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약사법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의 대상·기준·조건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ㅇ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약품·의약외품

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나.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 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ㅇ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

① 법 제26조제8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자료의 종류, 자료 작성요령과 각 자료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대상물품과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조·수입품목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약품 등의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품목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을 제외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준화하여 고시한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5. 삭제<2000.6.16>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대상품목으로 고시한 의약품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신고대상 원료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제조·수입품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제조·수입품목신고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품목을 신고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ㅇ 의약품등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청등과 관련하여 구비서류인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에 필요한 작성지침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작성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규정임.

ㅇ 구성

제 1 조 (목적)

제 2 조 (기준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1∼6호)

□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료약품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2. ∼ 3.

□ 제제별 기준 및 시험방법

1. 항생물질 및 그 제제

2.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

3. 생물학적제제

4.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5. 에어로솔제

6. 체외진단용의약품

7. 반창고류

8. 거즈류

9. 의약외품

제 3 조 (첨부자료)

□ 신약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1. ∼ 5.항

□ 생약(한약) 및 생약제제(한약제제)

1. ∼ 3.항

□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1. ∼ 2.항

□ 생물학적제제

1. ∼ 2.항

□ ∼ □ 이하 생략

제 4 조 (보칙)

□ 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 ∼   이하 생략

Ⅳ. 심사대상 규제 검토

1. 바이오산업 육성에 따른 새로운 의약품 심사에 필요한 관련 규정

□ 신설배경:

ㅇ 진단용 의약품의 잘못진단은 에이즈, 말라리아, 각종 성병 등 감염성 질병이 크게 전파될 위험이 있으며, 질병상태의 잘못진단에 따른 생명 위협 등 국민보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진단제제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임신진단용의약품과 같이 집에서 국민들이 쉽게 약국에서 구입하여 스스로 진단 판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진단 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진단용 의약품의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ㅇ 현재까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한 지침 미비에 따라 민원인에게 구두로 요구하게 되거나, 질병진단의 정확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진단용의약품의 효과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제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현재 명문화 조항이 없어,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잘못된 진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우라나라 진단의약품의 현행 지침은 국제 수준에 비하여 매우 허술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잘못 진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현재 유통되는 일부 진단용의약품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에 대해 불신하는 등 일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KBS 9시뉴스보도)

□ 현 황 :

ㅇ 2001년도 수입진단용의약품 현황 (2001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자료) B-Lipoprotein-HR B-Lipo antibody등 6561품목 917억원

ㅇ 우리나라 진단용 의약품 생산 품목 (식약청 품목허가품목)글루오렌지75액(당뇨병진단약) 등 73품목 100억원

ㅇ 진단용의약품의 종류

에이즈	인플루엔자	결핵	성병진단	자가면역질환
B형간염	아데노바이러스	매독	항혈청진단	혈액응고인자
C형간염	엡스타인바바이러스	유행성출혈액	세균동정	조직성합성
로타바이러스	아베바	헬리코박터	ASO	종양지표인자
루벨라	말라리아	TGF□	특수혈액형	심질환진단
MRSA	Streptococcus A	클라미디아	질염진단	기타 다수

□ 규제 내용

ㅇ 유전자 재조합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수한 정제기술을 이용하여   품질이 매우 높은 재조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기술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 내용 신설을 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임 (안 제3조제3항제2호)

ㅇ 급증하는 체외진단의약품의 품질확보 및 오진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첨부자료로서, 바이러스 위해성으로부터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과학적인 품질관리와 다양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는 첨부자료 내용을 신설하여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건강보호 (안 제3조제6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생 략) ③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은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1. (생 략) 2. 근거자료 가. ∼ 나. (생 략) (1) 재조합의약품의 제조방법 (가) ∼(라)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2)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방법 (가) ∼ (나) (생 략) (다) 목적산물의 분리 및 정제 1) ∼ 3) (생 략) 〈신 설〉 제3조. (생 략) ⑥체외진단용의약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1. 성능시험(특이성, 감도, 재현성, 첨가횟수 및 측정범위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한 자료로서 1롯트, 3회 이상의 시험 성적서 2. 교정용 기준물질의 설정 등 기타 주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료 〈신 설〉	제3조. (생 략) ③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은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다 1. (생 략) 2. 근거자료 가. ∼ 나. (현행과 같음) (1)--------------------- (가) ∼ (라)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정제과정에서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방법 (가) ∼ (나) (생 략) (다)목적산물의 분리 및 정제 1) ∼ 3) (현행과 같음) 4) 정제과정에서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제3조. (생 략) ⑥------------------- 1. ---------------------- 첨가회수 -----------)에 관한 자료 2. 표준물질의 설정 등 규격에 관한 자료 3. 최종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3회 이상의 시험 성적서 4. 구성시약 중 인간혈액 유래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HIV, HCV, HBV 음성이라는 자료 5.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개발경위 및 국내 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나. 용법·용량 근거자료 다. 상관성에 관한 자료(기존제품과의 비교시험자료) 라. 보존조건 및 유효기간 설정자료 마. 방해물질, 타서브타입과의 교차반응에 관한 자료 바. 수입품의 경우 FSC 사본이나 품목허가 증 또는 그와 유사한 자료

※ HBV : Hepatitis B Virus(간염 B 바이러스) 법정 전염병인 간염 바이러스일종

HCV : Hepatitis C Virus(간염 C 바이러스) 법정 전염병인 간염 바이러스일종

HIV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법정 전염병인 면역결핍바이러스

FSC : Free Sales Certificate (판매증명서) : 제품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명서

□ 규제신설 사유

ㅇ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과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문구를 체계적이고도 합당하게 정비하고 해당 의약품의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체외진단의약품의 첨부자료는 현재 기준및시험방법시법 검토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자료로서, 선진국의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수입)자료를 참고 했으며 미국, 유럽에서도 동 개정되는 첨부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관련 기관·단체 의견

ㅇ 관련단체 : 개정(안)에 대한 이견 없었음

ㅇ 선진외국과의 비교 :

(○ :기본검토자료 △:필요시 검토자료, ·: 비규제)

종 류	일 본	유 럽	미 국	한 국	비 고
ㅇ 재조합의약품 -정제과정중특수기술사용시자료요구	○	○	○	□
ㅇ 세포배양의약품 -정제과정중특수기술사용시자료요구	○	○	○	□
ㅇ 체외진단용의약품 1. 성능시험(특이성, 감도, 재현성, 첨가회수 및 측정범위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한 자료 2. 표준물질의 설정 등 규격에 관한 자료 3. 최종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3회 이상의 시험 성적서 4. 구성시약 중 인간혈액 유래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HIV, HCV, HBV 음성이라는 자료 5.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문구수정 문구수정 문구수정

ㅇ 근거자료 :

- 재조합의약품 , 세포배양의약품 및 체외진단용의약품

일본 : Japan's and ICH Guideline for New Drug Regulation : 1999, 체외진단 용의약품취급의지침 제3판(일본 후생성 의약국) 등

유럽 : D70AR Quality Guidance : EMEA Version 1 :March 2002 등

미국 : Guidance for Industry : Monoclonal Antibodies Used as Reagents in Drug Manufacturing  : March 2001 , Center for Biological Evaluation and Research (미국 ,식품의약품국 생물학제제 평가및 연구센터)

ㅇ 유럽, 미국에서 필요시 검토자료를 우리나라에서 명문화된 검토자료로 요구하는 이유:

3)에 대하여 유럽의 경우 진단제제에는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확인자료가 요구됨

4)에 대하여 구성성분이 인간 혈액유래일 경우 전염성 바이러스 음성결과를 요구함

5)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원료생산에서 완제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일본의 규정에 따라 국내 규정을 적용하려는 이유:

- 이 규정항목에서 요구하는 첨부자료내용은 미국, 유럽, 일본 어느나라에서도 다 검토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제품의 검토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필요한 검토자료를 항목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 등 민원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객관성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됨

□ 검토의견- 개선권고

ㅇ 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ㅇ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첨부자료중 제5호의 자료들을 검토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들로서 이중 다음의 자료들은 기시법 검토담당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는 유용한지는 몰라도 제품개발 및 제품수입관련 민원인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국내외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기존제품과의 비교시험자료

∀ 따라서 2개 첨부자료 삭제권고

〈 검토의견에 대한 식약청 의견 〉

ㅇ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수입품의 경우 기타 외국에서 허가받은 사항은 그 회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님.  참고로 본 사항은 의약품등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뢰규정(식약청고시 제 2001-9호)제3조(첨부자료)에 따라 신약, 생약, 생물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사용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규제기관에서도 요구하는 자료로 여태까지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도 제출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음.

ㅇ 상관성에 관한 자료 (기존제품과의 비교시험 자료) : 진단제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이 필요하나,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허가를 받은 기존제품이 있는 경우 이 제품과의 비교시험 자료로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상관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참고 1 〉

□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용어 설명

《 용어정의 》

※ 생물학적제제 :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생물체,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로서 백신, 혈청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 재조합의약품 :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

※ 세포배양의약품 :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체외진단용의약품 : 인체에서 유래하는 시료를 검체로 하여 검체중의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여 인체의 질병감염 여부등을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을 말하여, 통상 다른 기구등(보조시약 포함)과의 조합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예 : 키트)를 포함한다. 다만,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실험실적으로 사용할 때 보조적 또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진단 등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실험실적 조제시약, 반응전후 처리시약,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 등과 같은 보조시약류는 제외한다

※ 생물공학 : 바이올로지(생물학)와 테크놀로지(기술)의 합성어로서 생물공학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융합기술, 바이오리액터, 세포배양의 4가지 기술을 말한다

※ 독약 또는 극약 : 사람 또는 동물에 섭취, 흡입 또는 외용된 때 그 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약

※ 미생물허용시험 : 나쁜 환경이나, 불결한 원료를 사용했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해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균 및 진균의 수를 특정한 배지에서 배양하여 존재여부를 확인

※ 순도시험 : 의약품 중에 혼재물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항목

- 혼재물의 종류 및 그 양의 한도를 규정

- 용해상태, 액성, 염화물, 황산염, 비소 및 중금속등

※ 유연물질 : 의약품 원료를 합성할 때 주로 비슷하게 얻어지는 물질로서 약효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그 양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 공정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 법전으로 대한약전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의 약전이 있으며, 청장이 기준및시험방법을 고시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도 공정서에 준한다

※ 붕해시험 : 정제 나 캅셀제 같은 고형제제들이 생체내에서 녹는지를 검사하는 시험법으로 붕해시험기로 정제는 30분, 캅셀제는 20분이내에 녹아야 한다

※ 입도시험 : 과립제나 세립제의 경우 제제의 균질성을 위해 크기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시험

※ 정량법 : 정량시험은 주로 약효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지표성분)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어 양적 품질평가수단으로 중요하며, 과학적인 기기분석법 등이 도입되고 있다. 생약의 정량법에는 HPLC법, GC법, TLC법, 중량법, 비색법, 적정법 등이 있다

※ 위생용품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 의약외품 : 인체에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취 또는 채취방지제, 양모제 및 탈모방지제, 모기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