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1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2

가. 감사위원	2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5. 증인현황	6

가. 기관증인 현황	6

나. 일반증인 현황	7

6. 주요감사실시내용	9

가. 공통사항	9

나. 보건복지부 소관	9

(1) 보건복지부	9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8

(4) 국민연금관리공단	31

(5) 대한적십자사	36

(6) 국립보건원	37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9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41

라. 지방자치단체	45

(1) 충청남도	45

7.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4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9

(1)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49

(2) 식품의약품안전청	55

(3) 충청남도	56

나. 건의사항	57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국정비판과 감시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며, 2003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2. 9. 16(월) ∼ 10. 5(토)  (20일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가. 감사실시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 각지방청 포함),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충청남도

나. 현장시찰기관

국립암센터 암병원, 청운양로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전시장,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

○ 감사위원장  :  박종웅

○ 감 사 위 원  : 이원형, 최영희, 김찬우, 김홍신, 남경필,

박시균, 심재철, 윤여준,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태식, 임채정, 이재선

○ 위원회직원  :  수석전문위원   공충석

전 문  위 원   김종현

입법조사관(3급)    구병회

입법조사관(4급)    이종후

입법조사관(5급)    정순임, 조신국, 정경윤

입법조사관보(6급)  김종규

정책연구위원 : 고경화(한나라당)

조대현(한나라당)

서용억(새천년민주당)

의원 보좌진  : 오도성, 박남수, 김남규, 김휴기,    김학준, 경윤호, 신방식, 문창용,   김성우, 김정태, 정창균, 김용천,   이평근, 황창화, 강윤수(계 15인)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9.16(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9.17(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
9.18(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 회
9.19(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9.20(금)	추석 연휴
9.21(토)	〃
9.22(일)	〃
9.23(월)	-청운양로원 시찰	서울 구기동
9.24(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9.25(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9.26(목)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전시장 시찰	충청북도 오송
9.27(금)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청

월 일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9.28(토)	국정감사 자료정리
9.29(일)	공 휴 일
9.30(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10. 1(화)	-국립암센터 현장시찰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원	국 회
10. 2(수)	-대한적십자사	국 회
	-보건복지부
10. 4(금)	-보건복지부(종합)	국 회
10. 5(토)	국정감사 자료정리

5. 증인현황

가. 기관증인 현황

소 속	기 관 명	증 인 수	비 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5명
	국립보건원	7명
	대한적십자사	15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
	국민연금관리공단	1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명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12명
	국립독성연구원	1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6명
합 계		118명

나. 일반증인 현황

○ 10월 1일(화) : 국립보건원

- 출석장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성 명	구 분	직업 및 주소	신문요지	요구위원
조영걸	증인	·울산대 의대교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울산의대 미생물교실)	에이즈오염 혈우병치료제 관련	김홍신 위원
이성민	〃	·녹십자(주) 전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 4동 810 삼성2차 아파트 5-107)	〃	〃
염용태	〃	·고려대 의대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263-5 현대빌라 가동A1)	〃	〃
김선영	〃	·서울대 자연대교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18-302)	〃	〃
조남선	〃	·적십자 혈액관리본 부 안전관리 부장 (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2차 아파트 212동 703호)	〃	〃
이용흥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 226동102호)	〃	〃

○ 10월 2일(수) : 보건복지부

- 출석장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성 명	구 분	직업 및 주소	신문요지	요구위원
이태복	증 인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 1차 아파트 105동 1701호)	참조가격제 추진 과 관련한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 및 압력행사 여부	한나라당위원 전원
곽기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덕산빌라102호	인간복제 관련	김홍신 위원
이성식	〃	바이오퓨전텍 대표(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105-5 수성영남아파트 101-704)	〃	〃

6. 주요감사실시내용

가. 공통사항

(1) 2002년도 업무현황

(2) 2001년도 및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

(3) 2001년도 및 2002년도 각종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 2001년도 및 2002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5) 2001년도 및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나.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가)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 등 복지전달체계상 문제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 방지대책과 전문성 확보방안

□ 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과도한 업무부담경감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과 대책

□ 4년제원격대학과 같이 2년제원격대학졸업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 □03년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시행 가능 여부

- '03년도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방안

- 자치단체장의 자활사업 관심도 제고 방안

- 자치단체 자활사업 전담인력배치 저조 이유

- 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저조 이유

□ 소득인정액제도 도입과 관련

-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높게 설정되어 금융재산의 처분가능성, 저축기피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

- 지역간 차이는 반영하였으나, 가구원수를 반영하지 않아 다가구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탈락자 등에 대한 민원대책과 대국민 홍보, 일선공무원의 특별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 저소득층 자활사업 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기초생활보장번호로 보호받고 있는 쪽방거주자와 노숙자의 현황, 지원 내용 및 향후 근본적인 보호 대책

□ 대불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 및 상임위에서 부대결의한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 10% 인하 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 매월 20일까지 의료급여비를 공단에 예탁하여야 하나 국고보조금 배정이 이보다 늦어지는데 대한 대책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1종 대상자의 2종 대상자로의 변경가능 규정 및 입원일수 상한제가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대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회수가 저조한데 사전에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도입 재고와 퇴원명령불응시 급여중단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 청소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실시하되 보건소 등의 협조하에 주치의제도 형식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에도 이 방안 활용에 대한 견해

□ 지자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의사 등 특정직종 위주이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 사회복지청의 시설 방안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확보 관련

- 시설구조에 결함이 있는 시설의 개축

- 개선 조치대상 시설의 시급한 수리·보완

- 화재보험료를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

□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지역별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책과 관련,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입소자의 자립·재활 프로그램 강화

- 미신고 복지시설 발생 예방대책

□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보육시설에 영양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 장애인 문제 관련

- 범정부적 정책협의기구의 구성

-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지급

-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확충방안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와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부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 장애인올림픽 선수들의 취업대책 및 장애인체육관련 창업융자와 장애인체육기금 확보대책

□ 장애인 의료비 지급업무를 의료급여비와 동일하게 공단에서 지급하는 방안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계전문가들과의 협의체 구성 여부, 구성 현황 및 대책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재해구호기금의 합리적 적립 및 운영방안

□ 구호물품이 적기적소에 지급되지 않는 등 구호물품 공급의 문제점

□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의 현실화와 평가기준 개선과 `지역사회복지관육성법`(가칭)의 제정에 대한 견해

□ 피학대아동 진료비 대책

□ 영육아보육관련

- 영아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 영아보육 누진 지원제도

- 보육교사의 산후 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가정보호' 형태의 아동복지 전환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건립 필요성

□ 노인의료보호 및 일거리 마련대책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종합대책

□ 노인대책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등 재원마련, 노인복지국, 노인연구전문기관, 대통령직속의 대책위원회설치 방안

□ 무의탁 장애노인의 대책

□ 치매·중풍 등 질환노인 보호대책

□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의 장기적인 대책

□ 노인진료비 증가와 관련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 대책

□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확대와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 경로연금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

(나) 보건·식품 분야

□ 의대정원감축의 타당성 여부와 의대 교육수준 향상 방안

□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이 저조한데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 의약분업 시행 2년 경과후 4가지 목표 달성여부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확보와 관련된 개선 방안

□ 중소병원 경영난 및 과목간 편중성 등에 대한 대책

□ 생명공학에 대한 국제적 협약구축, 생명윤리법의 지연사유, 체세포복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비  관련, 병원지도·감독강화 및 제도개선

□ 퇴폐행위 방지를 통한 건전한 안마시술소의 운영대책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연구상황

□ 처방전 2매교부에 대한 복지부입장 및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입장

□ 응급의료기금의 확보현황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규모에 못 미치는 사유와 문제점

□ 응급실 운영 활성화 방안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과 관련

-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내용

- 시스템 이용율 및 시스템운영 정상화방안

□ 적정 의료인력에 대한 장관의 견해

□ 의대정원외 편입학 규모와 부실의과대학 개선방안

□ 혈우병환자 AIDS 감염문제에 대한 대책

□ 에이즈 관리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 에이즈환자 치료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 에이즈감염자 중 소재불명자에 대한 대책

□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정신질환자 정보제공에 대한 대책

□ 정신병원 등에 입원중인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기초조사여부, 저소득층에 대한 알코올중독 예방·치료대책 및 알코올중독환자의 치료재활과 전문인력 양성대책

□ 산후조리원 관리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

□ 구제역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국내 유입된 것에 대한 방역대책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의 지양 및 개선대책

□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확보의 다각화 필요성과 그 대책

□ □콜라텍 성인 무도장□ □찜질방□ 등 신설업종에 대한 법령정비 필요성

□ 혈액원 관리감독 기능의 식약청 이관에 대한 견해

□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 차관병원의 차관원리금 회수 대책

□ 취약지 민간병원 지원방안

□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운영개선 방안

□ 장기기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과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견해

□ 생명윤리법의 지연사유, 체세포복제에 대한 입장

□ 개방병원 운영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 및 활성화대책 방안

□ 전공의 편중현상 대책

- 의약분업과의 관계

- 국립병원 수련보조수당 지급의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 전공의 정원이 의대졸업정원보다 많이 책정된 이유

□ 헌혈환부적립금문제 해결 방안 및 혈액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성 시험 활성화 방안

□ 병상자원의 합리적배치와 의원의 병상수 억제 및 의료법의 인력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개선대책

□ 의사, 약사가 허위청구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면허 취소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보건의료유전체 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방식 집중화와 책임성 있는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병원 도입 검토의 필요성

□ 생명윤리법안관련 과기부와 협의과정 및 과학자들의 반발에 대한 입장

□ 의료기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평가주체, 평가대상, 결과의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준비상황 및 예산확보 현황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방지를 위한 보완책 및 감시대책

□ 응급의료센터의 지역별 편중 해소방안

□ 보건의료진흥사업의 제품화 실적 저조 및 운영과정 전반의 안이함에 대한 평가와 반성 필요

□ 신약개발지원 품목의 해외기술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안 모색 필요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기술료 징수체계 전환과 징수 기술료의 재투자 방안에 대한 견해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기관의 국제 경쟁력강화 방안

□ 국가가 출연하여 얻는 연구성과물의 특허 출원에 대한 견해

□ 사설 혈액원 규제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 용의

□ 성분헌혈 활성화 대책

□ 향후 3∼5년간 혈장 수입 감소를 위한 연차별 계획

□ 혈액환 구금제도와 순수헌혈제의 도입 방안

□ 혈소판 수급체계 개선

□ 어린이용 앰플주사제의 안전한 사용대책

□ 비급여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을 고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

□ 광고사전심의지침 개정 및 허위·과대광고 피해방지 대책

□ 의료기기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GMO가 포함된 환자용수입식품에 대한 대책과 GMO안전성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과 예산 지원 방안

□ 응급실 운영 활성화 방안 시급

□ PPA 함유제제의 판매중단조치나 리콜조치 대책

□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 및 대책

□ 인공임신중절 개선방안

□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 필요성

□ 폐암을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는 방안

□ 국립보건원을 전염병관리청으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 한센병환자들의 현황 및 복지지원 대책

□ 국립정신병원 및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인력 부족 대책

□ 종양표지자검사 등 비공인 암검진법에 대한 대책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에 대한 대책

□ 공중보건의사 정원부족에 대한 대책

□ 피부미용종사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자격증신설과 사이비의료행위 근절대책

□ 부인과 관련 암검진 연령을 40세 이하 연령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생명전화」기부금 지원단체 지정 등 대책

□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활성화대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계획

(다) 연금·보험 분야

□ 재정 적자가 1조 835억원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안정목표 달성 가능 여부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 직장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안

-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

□ 참조가격제 도입과 관련

- 제도 시행의지와 저소득층 본인부담증가에 대한 보완대책

- 단계적 시행등 보완대책

□ 건강보험료 체납 축소 대책

□ 재정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재정안정대책을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건강검진 내실화를 통해 건강보험 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책

□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민간보험 도입 필요성

□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보험 편입으로 줄어드는 재원을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는 방안

□ 제3자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및 장애연금과 장애일시금간의 형평성 문제

□ 고부담 저급여로 인한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향후 건강보험정책의 추진 방향

□ 글리벡과 관련하여 고시약가를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책

□ 글리벡 보험급여 범위 확대, 강제실시권, 보험약가 조정등에 관한 견해

□ 약가조사 강화방안

□ 심사평가원의 사옥 구입과 계약직 정규직화에 대해 방안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효율성 제고 대책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예산을 국비로 부담할 용의 및 행자부 G4C 연계에 대한 견해

□ 2003년부터 소액진료비 정액제를 30% 정율제로 전환하는 계획 및 시행여부와 노인 의료이용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

□ 중소병원 도산 관련 폐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차등화 방안

□ 건강보험 진료비 급증과 급여율 하락, 국민부담 증가, 적정수준 급여확대 견해

□ 적정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연차적인 공적 재정지원계획과 적정부담 적정급여 추진방안

□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과 향후 대책

□ 혁신적 신약과 및 카피약에 대한 가격기준 개정과 가격산정시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약재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

□ 장애인 보장구 급여 현실화에 대해 방안

□ 급여제한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부과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장관의 견해

□ 질병코드 불일치 문제에 대한 대책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최저임금미만으로 소득신고를 못하도록  법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

□ 국민연금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개선 대책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과다문제와 연금수급권 보호 문제

□ 직장근로자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보험료부과 방안

□ 국민연금 장기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 수준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용자에게 자영업자처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방안

□ 농특세에서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

□ 보증인 입보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 필요성 대한 견해

(라) 한방 분야

□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방의료법률의 제정과 한방정책관실의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WTO DDA 진행에 대비한 중국과의 한의학 협상대책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단계별 예산소요규모 및 예산확보방안

□ 개업 한의사들의 전문의 자격취득 기획 확대에 대한 견해와 한의사전문의 양성계획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면 농림부와 복지부가 서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무역마찰을 피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 중국이 한방의료서비스 개방을 타 분야와 연계하여 요구해 올 경우 대책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제도 개선방안

□ 소규모 지사에 대한 거점지사 운영 등 구체적인 정리방안

□ 공단의 외부회계 감사 관련

- 공단은 국회, 감사원, 복지부 등의 감사대상 기관이며 2001년도 결산보고서가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 결산이 마무리되었는데 외부감사를 굳이 받아야 하였는지에 대한 견해와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

- 향후 지도감독을 넘어 공단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경우 대처 방안

□ 공단의 건전한 신진대사(구조조정)을 위하여 가칭 희망창업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공단은 직급별 인원에서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표에 의한 인력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원래 작년 11월까지 계획되었던 특별퇴직제도를 올12월까지 연장한 사유와 체질개선을 위한 향후대책

□ 공단인력의 직급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

□ 공단 노조전임자가 연금공단에 비해 4배, 재정경제원 기준으로는 15배나 되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

□ 담배부담금 수입이 5,456억원 전망에서 4.384억원으로 1,072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보험재정 차입규모가 당초 6,235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재정안정화 대책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미사용 사옥 매각시, 매입시 가격보다도 싸게 매각하여 손실을 보았는데 그 사유

□ 화의나 법정관리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실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공단이 마련하고 있는 화의조건, 상환조건 변경 대책

□ 공단 보유 미사용 사옥 15개소와 토지 3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는 이유

□ 미임대 공실의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임대로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소요기간 관련

- 공단의 재정상황에 따라 진료비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EDI 청구 이외에 청구에도 가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개인급여내역 외부제공과 관련

- 공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재발방지교육)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

□ 진료내역통보제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부당청구 사전예방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비용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바,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 부당한 임의비급여 관행 근절은 현재 공단의 역할이 제한 될 수 밖에 없으나, 진료비영수증 의무와, 수진내역조사 등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적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공단의 적발실적과 향후 대책

□ 급여비 절감을 위해 진료심사 및 실사강화를 실시했는데  그 실적과 절감효과

□ 허위청구한 의·약사중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면허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

□ 건강보험 중복진료 실태와 대책

□ 검진기관의 적정시설, 장비등에 대한 관리실태와 대책

□ 의료계의 리베이트 및 남수진자 대책

□ 진료수요억제를 위하여

- 보건교육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 건강검진 항목, 주기 등 검진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지역가입자의 수검율 제고 대책

- 폐암 검진을 주요항목으로 포함할 계획

□ 건강검진 제도개선과 관련 검진기관의 행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건강검진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검사내용의 내실화 및 다양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

□ 의료급여비 국고 보조금이 국고교부일로부터 4∼20일정도 지연되어 지방비 출연금이 조성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의료급여비 당월예탁금의 조기예탁, 체불액이 많은 시도에 대한 특별대책

□ 민간병원의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경영이 곤란한 경우 공단이 보증하여 금융기관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무료암검진 사업 관련

- 사업발표시 사업대상인원과 제출 자료의 무료암검진 수검인원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무료암검진의 100% 달성을 위하여 지사별로 월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용의

- 암검진 항목에 폐암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건강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들의 수검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의 2차검진 미실시가  71.4%로 건강검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바, 2차 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관련

- 국내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중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현황

-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대불금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 안내책자나 리플렛등의 마련 여부

- 외국인 건강보험가입과 건강관리에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가입 제고방안에 대한 공단입장

□ 재정안정 조기달성을 위해 징수율 제고뿐만 아니라 급여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재산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적용의 신속성을 위하여 등기변동자료를 매월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83조를 개정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공단의 입장

□ 체납보험료에 대한 강제체납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판단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 기타징수금 징수율 제고 대책

□ 체납자 중 급여제한자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의 홍보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 지역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 대책과 결손보험료 방지 대책

□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진료비 수입과 보험료 부과를 연동하여 소득파악을 하여 직권부과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 건강보험료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

□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에 대한 처리관련

- 부당이득금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 및 재 취소결정 후 10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후속조치

- 법원의 판결과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

-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전국민을 상대로 공단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하는 것인데, 그 책임소재 및 대책

□ 보험료 3만원이하의 저소득층 체납자가 98만 세대에 달하는 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 연금수급자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 재산변동자료를 대법원 행정처와 수시 연계할 경우 상당한 민원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방안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미정산보험료 30억원에 대한공단의 견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단의 노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중 체납기관장 명단 제출과 군인에 대하여 일괄적인 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발, 처벌사례와 사업자에게는 급여제한조치 여부에 대한 대책

□ 사용자가 임의로 소득을 축소하고 있어 근로자만큼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직장보험료를 재산과 금융소득에도 부과하고,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

□ 직장보험료 결손처분 증가 이유와 체납보험료에 대한 채권 징수현황 및 대책

□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실적관련

- 5인미만 사업장 세부 편입계획

- 15개 임의적용 업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 실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급여율하락으로 의료보장의 후퇴 우려에 대한 견해

□ 노인의료비 요양급여에 대한 연구가 공단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언제 시행가능한지와 그 내용 및 보완해야할 점, 노인의료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

□ 지역·직장간 재정도 분리되어 있고 완전한 통합도 아니고 재정적자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적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제도가 장기적으로 적정한 국민부담의 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 공단의 시행했던 도시자영자의 소득포착율 제고방안과 그 실적, 향후 대책

□ 공급자에 의한 유도수요에 대처방안으로 많은 나라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도수요에 관한 자료와 이에 대해 시행했던 대책들은 어떠했으며, 이를 기초로 한 향후 대책

□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환기하고 초산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감고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한  의견과 견해

□ 중복진료, 제왕절개 남용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의료관행 정착을 위해 추진한 사례나 실적

□ 수중, 좌식, 라맘즈분만 등 대안분만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 보험재정 안정화의 핵심은 지나치게 높은 수가와 약가인데 이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험료인상, 국고지원 확대에만 의존해 국민의 불신과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에 대해 공단의 견해

□ 수가를 의약분업 이전과 현재 수가의 중간 수준으로 조정하고 약가는 최대한 조정하여 중기적 재정지출 절감과 대국민 신뢰를 높일 필요에 대한 의견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사업 추진시 국회법률심의가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 이유

□ 재정안정대책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재산과 금융소득에도 부과하고,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면 수천억원의 보험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 현역사병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현재의 논의 상황과 위탁진료제를 시행해도 휴가, 출장 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여부

□ 재정통합 유예기간동안 부과체계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 재정도 분리되어 있고 완전한 통합도 아니고 재정적자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적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제도가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의 틀에 부합되는지 근본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 참조 가격제 실시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

□ 참조가격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겸토한 결과는 무엇이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대책

□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의약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으로 처방형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

□ 참조가격제 도입시 의료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의사들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사회적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다국적 제약사들이 협조하지 않아도 참조가격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방안

□ 노인계층 및 독립적 생계유지 무능력자 의료보호를 위하여 공적 지원제도와 사적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가벼운 질환으로 인한 소액 진료비는 환자부담으로, 간단한 입원 및 고액 외래는 사회보험으로, 고액진료비의 중증질환은 조세로 충당하는 □의료보장 시스템의 다층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장기 노인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위한 공적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4대보험의 부과·징수행정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위해 4대보험 부과·징수를 통합하여 별도의 징수기구 설치나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한 견해

□ 4대보험 정보시시템 구축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대책

□ 공단이 진료비 허위·부당·과당청구를 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진료비 청구가 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의뢰하는 제안에 대한 견해

□ 장기적으로 심평원을 공단의 내부조직으로 하여 진료비  관리기능을 강화하되 이점은 통합을 취소하고 직역별  분리체제 회복과정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일산병원 응급실에 배치 전문의 수 및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 응급실운영의 정상화 방안, 이용현황, 응급실 근무 의료진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제시

□ 일산병원의 독자적인 전문의 확보방안계획

□ 일산병원의 심사조정율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여 과다한데 대한 견해 및 대책

□ 일산병원의 의사인력 수급 불안정에 대한 원장의 견해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가원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교육 및 확충에 대한 견해

□ 글리벡과 같이 고시가를 거부시 공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간호관리료 관련업무의 부적정한 수행을 은폐하려고 법규적용을 포기하여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경위

□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동일 장소에서 명의 변경하여 급여·청구하는데 대한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대책

□ 과잉처방 약제비 심사조정의 법적근거와 법률제정이 거부된 후에도 계속 심사조정하는 이유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이유와 심사평가기능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방안

□ 심사인력 재교육의 내실화 방안 마련

□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과 의료시장 개방 대책

□ 카피약품 80%선 보장이 제약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켰다는데 대한 견해와 기업의 경쟁력 유도방안

□ 행위별 수가와 비교한 DRG수가의 수준

□ 포괄수가제 실시로 의료서비스 투입량이 최소화되어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견해

□ 포괄수가제 참여기관도 B형수직간염 예방사업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의료급여의 급여일수제한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수립

□ 약가결정신청 또는 약가재평가시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비급여대상도 수가를 정하여 고시하면 국민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

□ 지표심사기관에 대한 심사생략 재검토

□ 주사제, 항상제 처방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특별한 효과없이 고가이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연구

□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원가분석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 산재·민간보험등 진료비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

□ 의약품 보험청구자료 암거래 보도후 6개월이 지나 수사의뢰하는 등 미온적 대처에 대한 해명과 자료 불법유출 방지 대책

□ 왜곡된 고가약 처방형태 개선을 위해 고가약 처방을 약제적정성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안 검토

□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등록제와 검사제 의무화 필요성 검토

□ 습관적 의료이용자의 인식전환 유도 및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

□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별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 현지확인심사 확대 및 권한 강화로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대책

□ 청구물량의 월초 집중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대책 마련

□ 심사조정실적 상위 10개기관은 현지확인심사 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 저가약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및 약사법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견해

□ 요양급여일수 상한 연장 승인제의 문제점을 보완·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대한 의견

□ 암환자의 경우 적응증을 벗어난 약제사용시 비급여는 환자부담 가중과 신약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보완·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

□ 심평원과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건강보험정보센터를 두는 것에 대한 견해

□ 진료비심사의 기준재정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

□ 암질환진료지침 마련의 필요성

□ 2001년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정산과 상근심사위원 채용에 대한 조치 여부

□ 노인성 백내장등 진료비 증가 이유 및 급여비 지출이 많은 질환의 관리방안

□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도입·시행에 대한 견해

□ 영양사관련 미결정행위 향후 처리방향

□ 정보시스템보강사업과 관련

- 정보시스템보강사업의 제안서 평가절차

- 업체선정 기준 및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처

- 사업 완료시 예상되는 효과

□ 외국인의 응급진료비 대불 현황 및 응급의료 제도 운영관련 연구용역 실적

□ 약가결정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 노인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3개월이상 장기입원시 의학관리료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 및 부당하게 삭감된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시 환불 조치여부

□ 노인의료비 대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수가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처방전 집중도 70% 이상인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 EDI 청구기관의 확대에 따라 기간내 심사처리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

□ 노인병원 자율시정통보제의 개선방법의 검토

□ CT 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적정 촬영 유도를 위한 대책

□ 심사조정금액 및 조정율이 높아지는 이유와 신뢰성에 대한 견해

□ 계약직 직원의 신분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성 검토

□ 녹색인증기관의 인증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검토

□ 독립사옥 마련을 위한 추진 계획의 경과여부

(4)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급여수준 축소 건의안이 관철되지 못한 이유와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의 개선 등 개혁추진 방향

□ 현행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선의 불합리성과 GNP 상승률 및 최저임금 기준 등을 참고하여 표준소득월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직장근로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 하한선을 최저임금수준까지 높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및 대안

□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확대대책

□ 병급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 및 조정개선 등에 대한 공단의 입장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전문직종사자에 약사를 포함하지 않은 사유

□ 전문직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

□ 전문직 종사자 중 전액미납 이유 및 보험료 징수율 제고 대책

□ 전문직종을 고소득전문직과 자격증 있는 전문직으로 분리관리하되, 노무사, 손해사정인 등 자격증소지자까지 확대관리하는 방안

□ 전문직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공제 범위 확대 대한 견해

□ 지역가입자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 직장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체납액 증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고, 미납보험료의 통계 관리부족에 대한 견해 및 대책

□ 체납으로 인해 사업장 가입자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고 가입기간 불인정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

□ 결손처분 제도 미운영에 대한 보완 대책

□ 1억원 이상 체납사업장 관리 등 체납보험료 징수대책

□ 장기미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여부와 동 미납자를 납부능력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건강보험 등과 대조하여 미가입사업장 발췌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미가입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와 가입거부 사업장에 대한 조치경과

□ 통계청의 실직자 통계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실직자 통계가 다른 이유와 실직 납부예외자 수 감소방안

□ 체납처분승인후 집행실적 미비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대책

□ 지속적인 납부예외자 축소노력이 필요과 새로운 소득추정기법의 적용계획

□ 지역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직장가입자의 피해감소방안

□ 미납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고발업무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이유와 보험료 횡령여부 조사여부

□ 사업장과 지역가입자간 신고소득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 형평성 소지가 제기되는데 A값을 분리적용하는 방안

□ 체납자관리를 위해 국민연금법상 강제 조항의 확실한 적용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 보험료 징수권소멸 방지를 위한 체납처분 등 징수권 행사에 대한 견해 및 대책

□ 현재 국민연금에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 및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적기에 가입자의 소득이 조정.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3년이상 장기납부예외자, 실직자 등 납부예외자 축소 대책

□ 가입확인대상자의 가입대상 유무 파악 등 조기 조치 방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데 대한 공단의 견해

□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 현행 기금운용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관리법□의 개정과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기능을 기금운용위원회 산하로 이전시키는 방안

□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변화 및 향후 기금의 투자방향

□ 전년 대비 금융부문 수익률 감소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 단기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대책과 상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

□ 위탁투자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방안

□ 투자대상확대 시범사업의 문제점 보완 및 위험감소방안과 채권투자기법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

□ 국민연금기금 보유 부실채권의 회수에 대한 견해

□ 외화표시 회사채 투자가 현대그룹계열사에 집중되어 이유

□ 채권운용팀의 투자결재 행태 및 채권투자의 원칙과 기준, 채권운용팀의 권한 집중 문제

□ 기금운용본부 인력운영방안 컨설팅 결과의 구체적 적용 방안

□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채권투자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공공주택건설 참여 방안

□ 국민연금기금 부동산투자에 대한 견해와 부동산 전문가 충원계획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감액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공단의 견해와 연금재정에 끼치는 영향

□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대출한도액 인상 및 주택구입자금신설 등에 대한 견해

□ 고객만족도 조사이후 공단 운영상 개선효과와 가입자의 만족도의 가시적 효과여부

□ 연금급여 미청구자 해소 대책

□ 연구센터 1인당 연구비를 증액하고 성과급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기준과 성별보다는 생계지원 필요성 또는 소득활동 종사여부 등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 장애의 원인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이전에 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 및 그 개선 방안

□ 정률보험료·정액급여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그 장·단점

□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계층의 수혜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복지사업계획

□ 청풍리조트의 운영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방안

□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적정규모 및 향후 관리운영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

□ 급속한 인구 노령화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국채매입 저조 사유 및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제고와 위험방지를 위한 계획

□ 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 미납에 따른 근로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

□ 감액노령연금 신규 수급권자 발생에 따른 공단의 사전 준비 대책

□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업무를 효율화 방안

□ 생활안정자금 대부시 근로자 신용보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

□ 특례노령연금 미청구자와 수급권이 있는 사망자 가족에 대한 급여청구 방안 강구

□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보험료율 및 급여율 조정에 대한 당위성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홍보 대책

□ 지사·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조직이 있는지와 지역조직 개편 방안

□ 구상금의 징수방법 및 징수율 제고방안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보험료 수준

□ 반환일시금 수급자를 별도 관리해서 재가입시키는 방안

(5) 대한적십자사

□ 에이즈 양성반응자 증가와 관련하여 감염자가 아닌 헌혈자의 위양성 문제 방지대책

□ 대한적십자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 경영적자 해소대책

- 재정적자로 인해 적십자병원의 민간전환 또는 폐쇄논쟁을 초래할 근거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십자 입장

- 공공진료사업이라는 병원 목적과 경영개선노력이 상충된다는데 대한 견해

□ 혈액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데에 대한 적십자의 입장

□ 성분헌혈이 저조한 원인과 성분채혈의 활성화 방안

□ 알부민 완제사업에 대한 적십자사의 입장

□ 혈액관리법 정비방안에 대한 적십자사의 의견

□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의 적십자회담 공식 의제에 대한 적십자의 견해

□ 혈액의 안정적 관리방안

□ 등록헌혈제의 활성화 방안

□ 헌혈인구의 다변화 방안

□ 성분헌혈이 저조한 실적과 성분채혈의 활성화 방안

□ 혈액분획제제의 민간기업의 위탁생산 방식에 대한 입장

□ 혈액분획제제 공공관리 정책의 필요성

□ 혈소판 성분채혈 혈액수가 인상의 필요성

□ 탈북동포의 난민지위 부여, 북송금지 방안

□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

□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운영방안

□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한 상봉기회 확대 대책

□ 재해구호물류창고 건립의 필요성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진료사업 활성화 방안

□ 가정보건강사 교육제도 개선방안

□ 북한 학생들에게 우정의 선물전달사업의 지속과 향후 추진계획

□ 국제연맹분담금 적정화 대책

□ 재해구호 종합시스템 구축방안

(6) 국립보건원

□ 일선보건소에서 에이즈감염자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에이즈감염인의 증가에도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와 복지부장관의 회의소집 요청여부

□ 우리나라 에이즈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

□ 외국인 에이즈감염자 소재파악 여부

□ 노인에 대한 에이즈 종합대책

□ 에이즈감염인의 실종방지대책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에 대한 대책

□ 에이즈 감염자인 러시아 여성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조치

□ 결핵이 젊은층에 감염비율이 높은 이유

□ 생물테러 비축의약품 확대방안

□ 농업테러대응 관련대책

□ 유전체연구에서 기술격차를 줄이고 선진국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의 규모의 적정 수준

□ 병원감염에 대한 조사계획 등 향후 관리대책

□ 전염병관리청 신설 등 국가 질병관리 기능강화에 대한 의견

□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등 관리대책

□ 항원·항체 시험방법은 감도가 낮다고 했는데 원인규명을 위한 대책

□ 의무비축 전염병의약품 보유 문제점

□ 식중독 원인균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과 대책

□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기능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연구에 치중하여 질병관리 등의 발전방안 연구

□ 북한의 결핵환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질병관리 방안

□ 유흥업소 종사자의 정기적인 검진누락 및 음성적 성매매자에 대한 대책

□ 신종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보건원의 역할

□ 의료인의 전염병 신고의식 대책

□ 급성출혈성 결막염의 관리대책

□ 국내 머릿니 발생에 대한 보건원의 향후 대책

□ 아폴로눈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병·의원의 에이즈환자 신고체계확립 및 외국인용 홍보물제작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

□ 혈액제제에이즈감염 조사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에 대한 대책

□ 만성질환 연구사업의 순위결정 및 외래진료비중 비중이 높은 구강질환의 연구대책

□ 생물테러와 관련하여 실험실 및 비축의약품 확보 상황

□ 일선 시·군·구보건소 에이즈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방안

□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한 국립보건원의 기능활성화 방안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위상제고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비전과 구상

□ 보건산업진흥 지원기능보다 정책연구 비중이 높은 사유

□ 보건산업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전략적 방안과 향후 계획

□ 진흥원 자체사업비에 대한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의 개선 대책

□ 연구개발사업비 정산 소홀, 부당사용자 제재조치 등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의 개선 방안

□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서울대, 보사연등 특정기관에 연구비 집중현상에 대한 견해

□ 중단과제의 연구비 환수와 미환수금에 대한 회수 방안 검토

□ 연구 기획·평가기능 및 사후평가 강화

□ 기술료의 효율적 징수 및 재투자를 통한 연구사업의 효율성 증대방안

□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시장이윤배분방식으로 기술료 징수체계 전환에 대한 견해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제품화 실적 미비(1.73%) 사유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이전비용 추가부담 여부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서 평가과정 및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 HL7의 미래적 의미와 도입목적 및 보급을 위한 계획

□ 중국산 수입식품 위해성분 분석실적 제시

□ 식품 등 검사처리 부적정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진료대책 및 의료기관 경영 대책

□ 1339응급의료센터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 중소병원 경영 악화 사유와 경영활성화 방안

□ 산업기술시험원과 서울대병원부설 임상의학연구소와 보건산업제품에 대한 상호협력 추진 내역과 향후 계획

□ 우리 나라의 과잉 공급된 병상수 파악 및 대책

□ 적정수준의 병상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 병상자원의 질 제고를 위한 병상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2010년에 세계 7대 선진국 진입가능 여부와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약산업의 R＊D 투자유인 대책

□ 제품 검사인력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 BIO 2002 국제박람회 참가현황과 홍보효과 극대화 대책

□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의 실적과 향후 대책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성과가 적은 이유와 한국기술거래소와의 협력방안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업무조직 현황과 조직정비에 대한 향후 대책

□ 보건신기술인증사업에 관련된 세부 인증기준 마련

□ 신기술 및 품질인증사업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

□ 의료취약지 병원 지원을 위한 연구 및  대책

□ 취약지 병원의 지원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의 역할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지원업무와 기업유치 계획

□ GH마크의 홍보 강화 방안

□ 건강기능식품에 GMO 함유 우려, 연구활성화 등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대책

□ 신약개발 관련기술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기술유출과 기술료 손실 문제에 대한 견해 및 대처방안

□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신약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연구지원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대책

□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인프라 구축 전략에 대한 대책

□ 의료시장개방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실적 제시

□ DDA협상관련 실무형협상단 구성 및 최선의 협상방안 도출을 우한 대책

□ WTO DDA 협상관련 협상전망 및 대응전략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가) 식품분야

□ 가공소금업체중 다이옥신 검출업체 관련 공표과정의 적절성 문제와 신중한 행정결정과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적발한 업체 현황과 위생수준 제고방안

□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류의 산성성분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치아유해성분표시제도의 도입 및 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그 함유량을 표시토록 하는 것에 대한 정책방향

□ 국민건강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식약청의 인력·조직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활성화 방안

□ 무신고자판기 신고 보상금액 하향조정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 수입식품관리와 관련, 불량수입식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

□ 공장등록제 실시 및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한 실효성 검토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동일·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자치단체 의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불량수입식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

□ 위해물질이 통관 후 적발되는 사유와 대책

□ 제품 미회수 분량만큼 건강증진기금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용의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내역

□ 기준미달 HACCP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펜플루라민 등)을 함유한 다이어트        식품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식약청의 대책

□ 부정·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 편성확대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방안

□ 체계적·적극적인 건강보조식품 및 유사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대책

□ 중앙기동단속반 운영실태

□ 중앙기동단속반 확대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방안

□ 카바카바 함유 식품·의약품의 국내 수입·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기준마련 방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등 기능성식품 안전관리 방안

□ 1399신고 보상금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 제제소금 및 간장의 가공기준 마련 등 식품기준·규격관리      방안

□ 단체급식 제공업소 위생관리 방안

□ GMO식품 안전성 평가 및 인력확충 방안

□ 영양표시제도의 전체 가공식품 의무화 및 표시형식 통일화에 대한 견해

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분야

□ 시판중인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모니터링 실시 등 그 사후 관리        를 철저히 할 것

□ 수해피해 지역의 유실 마약류 관리와 대책마련

□ 부정·불량의약품 업체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벌금 및 과징금의 부과 상한선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체조직 이식재 관리와 관련한 식약청의 후속대책

□ 생동성시험 품목확대 등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

□ 한국화이자제약과 같이 회수율 부진으로 인한 국민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마약류중독자 치료체계의 전면적 개선대책

□ 바이오텍사업에 식약청이 배제된 이유 및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평가준비 및 안전성평가기술의 향상을 위한 식약청의 대책

□ 죽염치약의 다이옥신 검출여부 검사에 대한 의견

□ 녹십자백신-일본뇌염백신에 대한 행정처분 및 MMR백신 처분에 대한 재검토 용의 및 약사감시 면제업소 중 위법업소에 대하 감시업무 제도개선

□ 보툴리늄제제를 생물학적제제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태반제제의 안전관리 방안

□ 생명공학의약품 안전성평가 방안

□ 신경안정제 “프리드리돌”제제관련 국내 제품 자진취하 지연 및 수출용 제품생산관련 대책

□ 메틸디브로모 클로타로닐((MDBGN) 관련 현황조사 및 대책

□ 간손상이 보고된 아라바 성분인 레플루노마이드의 시판허가 경위 및 향후조치 계획

□ 효율적인 마약류 단속을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의료용 마약류     의 도난·분실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톡스주사제의 사용범위에 대한 재평가와 현실적인 규정 마련 방안

□ 신약개발 지원대책

□ 루비니백신문제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

□ 의약품안전관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책

□ 원료의약품 다빈도 의약품 우선적용 방안

□ 혈액관련 사업을 식약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혈액제제의 안     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약품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GMP제약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어린이용 의약품 투약용기 관리방안

□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등의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책     을 강구할 것

□ 항암제 복합처방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에 대한 견해

□ 의료용구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강구

□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관련 동 치료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의료기기 수입과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라) 기타

□ 연구전담 인력 확대 등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

□ 식품 해외주재관 확대 방안

라. 지방자치단체

(1) 충청남도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태

- 전담 공무원 결원 충원 계획

□ 부정 수급자로 인해 수급을 받아야 할 주민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방지대책

□ 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미만으로 실효성이 미약한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 및 사기앙양 대책

□ 자활사업 평가 부진사유 및 활성화 대책

□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부진

□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 부실에 대한 대책

□ 의료급여 체불액 과다 및 지연지급 사유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사유와 대책

□ 대불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사유

□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정책의 중□장기 계획

□ 노인복지 시책 관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

- 노인복지기금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와 대책

- 노인복지회관 설치 비율이 낮은 이유

- 노인공동작업장의 수익이 낮은 이유와 활성화 방안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증진관련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이용율 제고 전략

-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방안

□ 치매환자 실태와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 대책

□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 조례제정 계획

□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

□ □장애인고용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한 견해

□ 도내 민간 기업의 의무고용 촉진 장례대책

□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 운용에 대한 견해

□ 장애인의 등록진단비 체불사유와 해소대책

□ 장애인복지 상담원 미 배치 이유와 향후 대책

□ 전국 장애인체전 준비와 관련 경기장, 일반숙소, 식당등 편의시설 대책

□ 어린이인성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 기존 보육시설의 민원, 공교육 기능과의 갈등 문제

- 기존 보육시설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재원확보 대책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관련

- 시□군에 조례제정을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위탁 및 선정절차 개선 필요에 대한 견해

□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 자격증 미소유자의 사회복지관장 임명에 대한 대책

- 사회복지관 위탁절차 및 기준 등 개선대책

- 사회복지관 질적 향상 대책

□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점검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실태와 미가입시설에 대한 대책

□ 부랑인시설(양지마을) 관리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관리대책

□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미개최, 서면심의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있는 이유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실태 파악 여부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확보 및 인증제도 시행현황

□ 보건□복지부분 공무원 배치관련

- 시군간 결원 인원 편차에 대한 해소 및 본청 결원에 대한 대책

- 부족한 전담공무원 충원대책과 사기진작 방안

□ 의약품 처방전 미이행 의료기관 지속 단속 의지

□ 보건소영양사 정원 17명 대비 현원 2명으로 부족인원 확보대책

□ 에이즈 예방 관련

- 에이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자 관리 및 보호 방안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예방대책

□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30일 이상 처방토록 시·군 지도 점검

□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동일성품 의약품 중 최고가 약품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폐쇄 진료소에 대한 재설치 및 확대 계획

□ 초·중·고학생의 조기 흡연방지를 위한 금연사업 추진방안

□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편중에 따른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대책

□ 보건소 의사 부족에 따른 충원 대책

□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결과 및  향후 대책

□ 치매환자 수요를 감안한 시설확충 지원 대책

□ 구조조정시 보건진료소를 우선 순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

□ 암 검진 사업과 관련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 검진 사업현황

□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등록현황 및 지원인원, 지원액 규모

□ 지방공사 의료원의 기능활성화 방안과 만성적자 해소 대책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증가한 사유와 제도의 활성화 대책

□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련,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폐기건수가 없는 이유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반 근절대책

□ 식품 허위□과대 광고 단속관련

□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태

□ 자연사박물관 추진에 문제점 및 추진의지

7. 국정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보건복지부>

□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수급자의 탈락 및 수급액 변동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절한 민원대책을 강구할 것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활사업이 자치단체장들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목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본연의 임무인 수급자 가구의 보호업무에 치중할 수 없는 바,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담공무원들의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영유아보육사업의 질적·양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교육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 인구고령화에 수반되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경로연금제도가 제도시행 당시의 65세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 및 서비스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과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미리 강구할 것

□ 수해·태풍 등 재해복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재해구호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어 있지 않고 구호물품이 적기적소에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성방안을 강구할 것

□ 의약분업 실시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전달체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

□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도모하고,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의료인력수급 및 양성계획을 마련할 것

□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다른 유사기관에 비해 전체예산대비 정부출연금 비중이 매우 작은 관계로 본연의 보건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바, 설립목적에 걸맞는 보건산업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

□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이를 개선할 것

□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이식업무를 국가가 관리함에 따라 장기기증이 감소하고 있는데 장기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시각장애인의 직업보호를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안마시술소가 설치목적을 일탈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HIV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가 사용되는 등 혈액제제 및 혈액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 인공임신중절시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데 종합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회피를 위해 위장취업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부담능력에 비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건강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식약청과의 상호자료 공유를 통해 유사사례를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허가병상수가 아니라 평균입원환자수로 변경하여 간호의 질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적이 미흡하여 당초 계획의 달성이 불가능한데 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인력의 적정배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본부와 지사간의 인력불균형이 없도록 하여 인적 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고 일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개인급여내역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외부기관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항목에 대해 재검토하며,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검진기관의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보험료 장기체납자중 급여제한자에 대한 분할납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홍보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월 5천원 미만 소액보험료 체납액이 70여억원에 달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하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리하는 한편 이들을 의료급여대상자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급여제한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일산병원의 응급실배치 전문의의 부족 등 의사인력 수급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녹색요양기관 인정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글리벡과 같이 제약사가 고시가를 거부하는 경우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약제적정성평가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신규등재를 심의하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데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년도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것

□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의학관리료의 과도한 삭감으로 노인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일반병원과 성격이 다른 노인병원에 대한 장기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삭감에 신중을 기할 것

□ 진료비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현지확인심사 확대 등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

□ 계약직 직원의 신분안정 및 심사업무 계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국민연금관리공단>

□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가입자의 장기체납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장기미납자에 대한 분류와 납부유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현행 표준보수월액이 1995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소득수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것

□ 청풍리조트의 운영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재정계산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국민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자영자 및 전문직종사자의 소득파악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투자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대한적십자사>

□ 재정적자로 인해 민영화등이 논의되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성분채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인도주의 적인 차원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기회 확대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의료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버려지는 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량과제 지원금 환수 등 연구비가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기술료의 효과적인 징수 및 재투자를 통해 연구사업의 효율성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WTO DDA 준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데 한국기술거래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등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직율이 높고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데 보건산업의 육성과 보건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진흥원의 정체성을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국립보건원>

□ 일선보건소에서의 에이즈감염자 관리가 허술한데 국립보건원내에 전담인원을 확충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에이즈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에이즈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혈액제재에이즈감염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 사건의 전말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할 것

□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료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

□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에이즈검사 등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전염병 역학조사관의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전염병환자의 의료기관 격리수용은 의료기관 및 환자로부터의 기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으므로 전염병예방법상의 일률적인 병원격리조항을 보완하여 자택격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국립보건원의 의사 등 고급인력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중심의 기초연구분야에 투입하여 질병관리 및 의료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청

□ 가공소금업체중 다이옥신 검출업체 관련 공표과정의 적절성 문제와 신중한 행정결정과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류의 산성성분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치아유해성분표시제도의 도입 및 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그 함유량을 표시토록 하는 것에 대한 정책방향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동일·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자치단체 의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체계적·적극적인 건강보조식품 및 유사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정·불량의약품 업체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벌금 및 과징금의 부과 상한선 인상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효율적인 마약류 단속을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의료용 마약류  의 도난·분실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혈액관련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약품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GMP제약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등의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책  을 강구할 것

□ 의료용구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국가검정시 불합격된 백신을 불합격시키지 않고 당해업체에 반려한 후 판매를 목적으로 라벨을 교체하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국가검정 의약품 관리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

□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보툴리눔제제가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데 이들 제품을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할 것

(3) 충청남도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대 배치, 자활인프라 확충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결원이 많은데 조속히 충원토록 시정할 것

□ 부랑인시설(양지마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장애인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은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및 매점·자판기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이 매우 부진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현원이 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 필요한 영양사가 충원되도록 시정할 것

□ 에이즈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감염자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예방·홍보를 강화 할 것

나. 건의사항

□ 화장장·납골당뿐아니라 유골 뿌리는 시설 및 부대시설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해 줄 것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재가보호수급자에 대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마찬가지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

□ 각 분야·기능별로 운영중인 상담실을 사회복지관등 관련시설 부설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종사자간 보수체계를 일원화해 줄 것

□ 농촌지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중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