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부터 달라지는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제 도 명	현행내용	달라지는 내용	기대효과	시행시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수입업을 시·군·구청장이 관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중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수입판매업의 영업은 식약청에서 허가(신고)관리 - 허위·과대광고행위 처벌 강화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대·광고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2003. 8. 27
○ 수입식품신고제도 개선	- 수입식품신고시 서류 또는 EDI로 신고가능 - 대구, 광주, 대전지방청에는 수입신고업무 불가	-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 대구, 광주, 대전지방청에서도 수입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서류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 도모	2003. 2. 27
○ 희귀질환자 약값 신용카드 결제	-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현금 일시불로만 의약품을 구입	- 희귀의약품센터 예산에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를 편성함에 따라 카드결재 가능	- 희귀의약품의 카드결재에 따른 국민의 부담경감 및 편의 도모	2003. 1. 1

제 도 명	현행내용	달라지는 내용	기대효과	시행시기
○ 일반의약품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이 외래어식 전문용어로 사용	-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241개 변경 - 용기·포장에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중 중요사항을 요약기재	-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이 소비자가 알기쉽도록 바뀜에 따라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 증진	2003. 1 ※ 권고사항이며 점차 의무화할 방침임
○ 의약품에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 의료기기 심사업무 민간에 위탁	- - 기준및시험방법은 식약청에서만 심사	- 가정내 상비약중 다빈도 의약품에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고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용구에 대하여 식약청 또는 민간기관중 선택하여 기준및시험방법 심사를 의뢰	- 가정에서 어린이가 의약품을 잘못하여 과량 복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및 심사업무의 전문화에 의한 효율성 증대	2003.7.26 20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