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年度 下半期 -

主要事業 自體評價結果

2002. 11.

保健福祉部

<主 要 政 策 課 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취약계층 보호

1.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2.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3.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초생활보장 수준 향상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Ⅰ. 施策·事業槪要

1. 추진배경 및 개요

○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토대 마련

○ 그러나,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저소득층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받는 일부수급자 상존

○ 따라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은 당연히 보호받고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자격을 박탈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 조치 강력 추진

2.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기대효과

□ 정책목표(전체목표)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 구현

□ 기대효과

○ 저소득계층이 빈곤·질병 등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인간다운 삶 보장

Ⅱ. 事業推進實績

1. 요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생계□주거비 등 급여수준 향상	□최저생계비 3.5%인상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 향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 인상	□최저생계비 3.5%인상(□01.12월)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 12.1%증(□02.1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 3.5%인상(□02.1)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특별보호	□신원확인이 어려운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절차 간소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보호체계 구축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계층 보호의뢰 권한□ 부여를 통해 요보호대상 적극 발굴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통한 보호실시(□01.8월) - 1,429명(□02.6)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부양기피시 선 보호조치(□02.1월) □교정시설 출소자예정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보호대책 지침시행(□02.3월) - 267명(□0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침 시행(□02.5월)
특례수급자 선정□보호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등 특례 보호절차 간소화 □특례보호 등 사각지대 해소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02.1월) - 재산가액 자연상승 기준마련 보호(□02.4월) □적용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 - 시·군·구 자체조사(□02.1/4분기) - 시·도합동점검(□02.5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3∼12월) □중앙생보위에서 2003년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결정 □전국적인 시행준비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지역 선정·고시 (□02.3) - 시범사업 실시(4∼12월) □시행방안 결정(□02.8) - 환산율, 기초공제액 등 주요사항 결정(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시행준비 작업 수행 - 전담공무원 교육실시(10∼12월) - 수급자 등 홍보실시(11∼12월) - 세부시행지침마련(11∼12월)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상 임금소득 전국 일제조사 및 조사결과 적용 □금융자산 전국 일제조사 □소득자료 전산망 연계 확충 □수급하자 관리실태 특별 실태점검	□금융자산 전국 일제조사 - 은행, 금고, 투신권 등에 금융자산 조회실시('02.4∼7)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40만건 조회 - 하반기 금융자산 조사 실시 중(금년부터 연1회→2회)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임금소득 전국 일제조사 실시 -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임금소득에 대한 전산조회 완료('02.1∼7) ※ 조사대상 총 218만명 중 약 31만건 소득 확인 □소득자료 시□군□구 전산조회를 위한 전산망 연계확충 -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고용보험 임금소득 등 5개분야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산연계항목 확정('02.3) - 전산프로그램 개발 완료 (□02.11) □23개 시·군·구에 대한 수급자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02.5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급여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

□ 보호범위의 확대

○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기준 인상(3.5%), 재산기준 인상(가구당 200만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15% 부과대상 확대,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확대, 특례대상자 확대 및 특례수급자 선정절차 간소화

□ 최저생계비 인상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작년도 대비 3.5% 인상

<최저생계비 비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1년도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2002년도	35만원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증가액	2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 재산기준 인상

○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전세가 상승률 등을 감안, 금년보다 200만원씩 상향조정

구 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2001년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2002년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타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재산기준의 150%까지 특례보호

□ 부양비의 하향 조정

○ 부양능력미약자 중 부양비 15% 부과대상 확대

- 기존 : 출가한 딸 가구

- 확대 :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가구(출가한 딸의 친정부모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의 시부모가 부양능력 미약자인 경우)

□ 현금지급액(생계·주거비) 인상

○ 2002년도 현금지급액 인상요인

- 최저생계비 3.5%인상(□02.1월)

·4인가족기준 : □01년 96만원 → □02년 99만원

-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 향상(□02.1월)

·□01년 182천원 → □02년 204천원, 12.1%증

-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 인상(□02.1월)

·4인가족 기준 : □01년 842천원→ □02년 872천원, 3.5%증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1년	286천원	482천원	667천원	842천원	959천원	1,083천원
2002년	304천원	504천원	693천원	871천원	991천원	1,118천원
증가액	18천원	22천원	26천원	29천원	32천원	35천원
증가율(%)	6.2	4.5	3.8	3.4	3.3	3.2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는 생계비 및 주거비 지급액임.

나.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노력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시행

○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선정·보호('01.8)

○ 공부상 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소득·재산 확인한 후 수급자로 우선 보호토록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대상자 보호절차 간소화('02.1)

※ 보호현황 : 651명('01.8) → 1,081명('01.12) → 1,429명('02.6)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등 특례보호 확대

○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수급자로 선정 보호

○ 적용요건이 분명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보호절차 간소화('02.1)

※ 보호현황 : 19,530가구('01.8) → 23,051가구('01.11) → 26,089가구('02.9)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보호('02. 3. 1)

○ 출소예정자중 생활이 어려운 자는 출소전 소득□재산 조사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여 재범 및 노숙자화 방지

※ 보호실적 : 267명('02. 6)

□ 건강보험보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수급자격 전국 일제조사 실시('02.4∼6)

○ 월 5,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13만 가구 대상

※ 135천가구 조사, 72백명 수급자 선정 보호, 51백명 경로연금 지급

□ 찾아가는 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연계 보호체계 운영('02.5)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권한 부여, 시□군□구청장은 즉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호여부 결정

○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 중단시 공급기관이 사실통보, 시□군□구청장은 생활실태 조사후 보호여부 결정

○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통□반□이장의 정기적인 방문조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사항 이행여부 확인 점검('02.5)

○ 특례보호 및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등 각종 사각지대 해소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 실시

※ 23개 시□군□구 및 23개 읍□면□동 대상

○ 문제점 및 업무처리 요령 통보('02.6)

다. 특례수급자 선정□보호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등 특례 보호

○ 특례보호 절차 간소화(□02.1월)

-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한 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로서 적용요건이 분명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 재산기준의 120%이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이내 가구 신규 특례보호(□02.4월)

-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지급

○ 재산가액 자연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재산특례 기준마련 보호(□02.4월)

- □03년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전까지 한시적 보호

○ 부양의무자 기준의 의료급여 특례시행(□02.7월)

- 만성·희귀질환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120%→150%완화 적용하여 의료급여 실시

□ 특례보호 적용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 실시

○ 시·군·구 자체조사(□02.1/4분기)

- 관할 읍·면·동 30% 전수조사 실시

○ 시·도합동 점검(□02.5월)시 확인

- 23개 시·군·구 합동점검 실시

라.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의 실시

○ 재산 소득환산모형 마련, 지역선정 등 시범사업 준비(□02.3월)

○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홍보, 신청 및 접수(□02.4∼5)

○ 시범사업 급여 지급(□02.7∼12)

○ □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 확정(□02.8)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

- 환산율, 기초공제액 등 주요사항 결정

○ 전담공무원 교육, 홍보, 지침변경 등 시행준비(□02.10∼12)

마.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 신규 취업자 확인 일제조사 ('02.1∼6)

○ 신규 취업자의 소득조사를 통한 급여 변경·중지 등 조치

□ 금융자산 전국 일제조사 실시

○ 은행, 금고, 투신권 등에 금융자산 조회실시('02.4∼7)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40만건 조회의뢰

○ 하반기 금융자산조사 추가실시 중 : □03년도부터 연1회→ 2회

□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임금소득 전국 일제조사 실시

○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임금소득에 대한 전산조회 완료('02.1∼4)

※ 조사대상 총 218만명 (수급자 135만명, 부양의무자 83만명) 중 약 31만건 소득 확인(이 중 연금소득 13천건)

□ 소득자료 시□군□구 전산조회를 위한 전산망 연계확충

○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고용보험 임금소득 등 5개분야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산연계항목 확정('02.3)①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상 임금소득 전국 일제조사

Ⅲ. 自體評價 結果

1. 종합평가

<총 평>

○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토대 마련,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은 당연히 보호받고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자격을 박탈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잘된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강화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 생계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3.5%)하고

-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을 향상(182천원→204천원, 12.1%증)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수준이 향상됨

- 주민등록말소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의 보호강화를 위한 사회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시행으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상당수준 완화.

○ 엄정한 수급자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및 놀고먹는 복지 방지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 및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부정 수급 방지 등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모든 전산망을 통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주택·토지·자동차등 정기확인 및 가구방문 조사실시

·4대 공적연금 및 공용보험·건강보험상 임금소득 일제조사 실시 : 218만명 조사의뢰, 31만건 소득확인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호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조치

-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 및 소득파악 강화로 놀고먹는 사례발생 방지

<미흡한점>

○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산변동사항을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소득변동 내역을 매월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공무원 부족 및 복지업무 폭증으로 가구방문 확인조사 등 면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1) 정책형성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가 5대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에 부합하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정부』국정지표 중의 하나인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이며, 2002년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추진중임.

○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고 있는가

- 전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 3.5%인상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에 반영함.

-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을 182천원에서 204천원으로 12.1% 인상하여 수급자 급여수준 향상을 도모함.

②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해당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책목표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임.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비를 충실히 지원하여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

- 특례보호 등 사각지대해소 및 엄정한 수급자 선정·관리를 위해 근로능력자에 대한 분기별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향상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준비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와 안정적 정착을 기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계획내용의 충실성>

③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 (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수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전산망이 적절히 연계되고 있는가

-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소득 및 연금급여), 행자부(지적정보), 노동부(실업급여), 산재보험관리공단(산재보험급여) 등 관련기관의 소득·재산 전산자료를 시·군·구 복지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음.

※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상 임금소득 전국 일제조사 실시

- 조사대상 총 218만명(수급자 135만명, 부양의무자 83만명)중 약 31만건 소득 확인(이 중 연금소득 13천건)

○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계획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가

- 소득인정액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 관계전문가 회의,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시·도 관계공무원 사전검토 회의 등을 충실히 시행해 가고 있음.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6개 지역의 96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중

○ 그 밖의 정책수단 구비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보호('02. 3)

·출소예정자중 생활이 어려운 자는 출소 후 즉시 수급자로 보호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는 시·군·구에 통보, 자격정지

※ 보호실적 : 267명('02. 6)

- 건보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수급자격 전국 일제조사 실시('02.4)

·월 5,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13만 가구 대상

- 찾아가는 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연계 보호체계 운영('02.5)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권한 부여, 시□군□구청장은 즉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호여부 결정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 중단시 사실통보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통□반□이장의 정기적인 방문조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사항 이행여부 확인 점검('02.5)

·특례보호 및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등 각종 사각지대 해소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실태 파악 및 지도점검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모니터 및 정책자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명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음.

④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수급자의 선정기준 조정 및 급여수준 결정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 생계비 결정을 위해 정부측 5명, 학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실시(5회 회의개최)

- 2002년도 최저생계비와 2002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 등 심의를 위해 3회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함

⑤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기초정보)의 수집(작성) 여부

○ 수급자 현황, 예산집행액,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의 통계를 시·도로부터 수시로 취합,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2) 정책집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⑥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에 따라 연초에 수급자 조사·선정이 이루어 졌는가.

- 시·군·구별로 연초 조정된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조사·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연중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시 조사·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득인정액제도 도입 시범사업이 당초 일정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가

-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와 96개 읍·면·동에서의 시범사업 실시가 당초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 시범사업에서는 모든 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단일 환산율을 적용하는 모형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차등 환산율을 적용하는 모형의 2개 모형을 채택하여 비교 연구하고 있음.

○ 그 밖의 수급자 조사·선정을 위한 지침마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중임

⑦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관련예산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수급자 조사·선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조사보조요원(복지도우미,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등)을 배치·운용함

○ 관련예산 7,728억원(6월말 현재 집행액)을 적기에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함.

<시행과정의 적절성>

⑧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수급자의 생활수준 변동을 적절히 포착·대응하고 있는가

- 주기적인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생활실태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능력자 등 생활실태 변화가능성이 큰 수급자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고 있음

※ 근로능력자의 재산 소득 등을 전산조회 하였으며, 취업자 ·조건미이행자에 대한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음.

- 50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일선의 수급자 동향 등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고 있음.

⑨ 시행과정에서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 제도시행 내용,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언론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실시

- 현수막 설치, 반상회 등을 통하여 동 제도 수급자 신청 등 홍보

○ 특히,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관련, 연말에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팜플렛, 광고게재 등 집중홍보 실시

(3) 정책성과

<목표의 달성도>

⑩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수급자 적정관리 및 급여수준 향상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가.

- 최저생계비 3.5%인상, 급여수준의 12.1%인상 등으로 기초생활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03년도 소득인정액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 시범사업 시행, 시행방안의 확정, 전담공무원 교육, 홍보실시, 세부시행기준 마련 등 준비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정책 효과성>

⑪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받고 있는가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5%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수급자에게 전연대비 12.1%(1인당 평균급여액 182천원 → 204천원)가 향상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일부 국민들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현금지급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에서 교육비, 의료비등을 뺀 현금급여 기준선을 구분하여 발표함.

-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자·쪽방·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추진하여 1,429명의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는 등 다양한 사각지대 해소시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Ⅳ. 向後課題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업무 등의 분장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려 요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 등 찾아가는 복지실현에 애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복지업무표준화를 위하여 매뉴얼 작성·보급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적정규모 추계로 업무수행 편의 제공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최저생계비 계층방법의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정책방향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

- □03년도 중에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Ⅰ. 施策·事業槪要

○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조건을 이행치 않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중지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재정적 누수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사업참여 확대	□자활프로그램 제공	- 수급자 등 저소득층 71천명 자활사업 참여(□02.1∼9월 누계) - 전국 5대 표준화 자활사업 확대 실시 - 자활공동체 창업을 위한 전세점포 시범사업 확대방안 논의(16개 시도) - 자활사업단 자활연수대회 개최(11.18∼19일) ·성공사례발표를 통한 자신감 회복 추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자활사업 참여 확대	-불완전취업자(18만2천명)를 자활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상담진행중(□02.3월∼)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권유 및 자활근로 등 안정적인 근로기회 부여추진 - 조건부수급자 선전 재확인 일제조사(□02.7월) ·전국 232개 시구구 조건부수급자 실태조사 - 저소득층 빈곤실태 패널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빈곤계층의 규모, 특성 및 욕구 등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자활경로 제시 ·표본가구 : 전국 1만가구 ·표본지역 : 97개 시군구, 145 읍면동
	□자활사업 불참자 엄정 관리	- 자활성공자 3,731명(□02.1월∼9월) - 자활사업 불참자 7천명 생계급여 중지 등 엄격한 관리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민간자활사업 지원체계 구축	- 저소득층 자활지원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미설치 지역에 추가지정 추진(11월) ·신규기관 교육(12월) 및 사업개시(□03.1월∼) - 재활프로그램 실시 기관 44개소 지정·운영중 - 자활후견기관 평가를 통한 수행능력 제고(12월) ·2001년 이후 지정된 99개소 대상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효율적인 자활지원 행정체계 구축	- 중앙부처 자활사업 전담조직·인력 보강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3월) 및 노동부 고용지원과(5월) 신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 증원(5,500명→7,200명) - 2003년도 자활사업준비를 위한 일선 지자체 자활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자활우수시군구 자활담당자 간담회(11.20) ·16개 시도 계장회의 개최(11.18∼19)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간담회(11.22) - 시군구 및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및 독려(11월∼12월) ·16개 시도별 자체점검 병행(5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추진	□근로소득공제 전면 도입준비	- 기존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9월) -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2003년부터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에 소득공제율 확대적용을 통한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위해 사전에 제2차 시범사업 추진('02.1월∼12월) ·16개 시군구, 36천가구(수급자의 5%) ·근로소득의 10%, 30% 공제 등 7개 모형 및 추가모형(□02.8월) - 2003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준비회의(11월) ·2003년도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 사업계획 마련후 전문회의를 개최, 구체안 확정후 중앙생활보장위위원회 보고(12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사업참여 확대

○ 자활프로그램 제공

- 수급자 등 저소득층 71천명 자활사업 참여(□02.9월누계)

- 전국 5대 표준화 자활사업 확대

·전국 232개 시군구 지도점검 및 자활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 의견수렴(10월)

·전국 24개 집수리사업중점 실시기관 지도점검(10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음식물재활용 사업등 5대 표준자활사업에 610개 사업단에 6,089명 참여중임

·전국 확대보급을 위한 매뉴얼 완료(12월)

- 자활공동체 창업을 위한 전세점포 시범사업 확대추진

·□01년 8개소에서 □02년 50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 중(하반기)

- 전국 자활후견기관 사업안내 책자 발간

·전국 175개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중인 자활사업(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 시민단체에 배포를 통한 일반국민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추진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 기존 조건부과제외 대상자인 현재취업자중 불완전취업자(18만2천명)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임시·일용직 명단 통보 및 상담진행 중(약 2.5만명, □02..3월∼)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 자활사업 불참자 엄정 관리

- 자활성공자 3,731명(□02.1월∼9월)

- 자활사업 불참자 7천명 생계급여 중지 등 엄격한 관리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 민간자활사업 지원체계 구축

- 자활후견기관 11개소 신규지정(□02.6월) 및 하반기 2차 추가 지정 계획(11월)

-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확충 및 사업추진중(44개소)

○ 중앙부처 자활사업 전담조직·인력 보강

- 보건복지부(자활지원과,3월) 및 노동부(고용지원과, 5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 증원(5,500명 →7,200명)

○ 2003년도 자활사업활성화 방안 중점추진과제 논의

- 2003년도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회의(11.18∼19일)

- 2003년도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회의(11.20)

- 기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간담회(11.22)

- 시군구 및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및 독려(5월)

- □03년 하반기 신규 자활후견기관 교육(12월)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확대

○ 근로소득공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

-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해 적용하던 기존 10%∼15%의 근로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02.9월∼)

- 수급자의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제2차 시범사업 실시 중 (□02.1월∼12월)

·사업기간 : □02.1월∼12월

·사업지역 : 16개 시군구, 144개 읍면동, 36,000가구(전체수급자의 5%)

·사업모형 : 근로소득의 10%, 30% 공제 등 8개 모형

- 2003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준비회의 개최

·2003년도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후 전문회의를 개최, 구체안 확정후 중앙생활보장위위원회 보고(12월)

※ 제1차 시범사업 실시(□01.7월∼12월)

- 3개 시군구, 15개 읍면동, 3,600가구(전체수급자의 0.5%)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 추진중

- 종래 단순근로 중심의 취로형 자활사업에서 탈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사업을 적극 추진중

- 소득창출을 추구하는 업그레이드형과 단순 근로 위주의 취로사업으로 구분하고, 업그레이드형은 이유도 추구하는 시장형과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공익형으로 구분하여 추진중

※ 자활사업 참여자 44천명중 약 1만여명은 소득창출형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9월말 현재 약 33억원의 수익금을 적립중

※ 자활공동체로 독립한 196개 공동체에 참여중인 1,216명은 1인당 월 평균 614천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자활성공의 가능성 확인(□02.9월)

○ □02.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71천명(1월∼9월 누계)의 저소득층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중이고 약 3.7천명은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남

- 조건부수급자 47천명, 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 9천명, 차상위계층 등 15천명

- 약 182천명(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60%)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여 소득활동 지속

○ □02년 상반기에 자활후견기관 1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175개로 확대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미지정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정 추진중(11월)

- 기타 상반기 지정된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44개소 운영중

○ 자활사업 불참자 7천명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중지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3,731명(□02.1월∼9월)이 자활에 성공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남

<잘된 점>

○ 중앙부처에 자활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신규채용하여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인프라 보강

○ 시군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활후견기관과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민간 자활인프라를 강화함

○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함

- 2001년 자활사업 종합평가 실시(□02.1월∼3월)

·자활후견기관 수행능력 평가실시 및 3개 기관 지정취소(□02.3)

·전국 29개 시군구 자활우수기관 지정 및 모범사례집 발간(□02.3.29)

- 2002년도 자활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및 자료수집(11월)

·232개 시군구 및 16개 시도의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준비

·2001년 이후 지정된 99개소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12월)

○ 시군구 단위의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수행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

- 2002년 자활사업 종합평가 실시(□02.12월)

- 평가결과 3개소 지정취소 및 우수기관 7개소 인센티브 부여

○ 자활사업 연수대회 개최(11.18∼19)

-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성공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시 소재)

- 참가자 : 175개 자활후견기관 사업단 참여 수급자등 600여명

○ 수급자의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함

- 근로소득공제 제2차 시범사업 실시기간(□02.1월∼12월)

- 사업지역 : 16개 시군구, 36천가구(수급자의 5%)

·사업모형 : 근로소득의 10%, 30% 공제 등 7개 모형

·시범사업 추가모형 실시(8월∼12월)

- 기존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 참가자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30%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에 참여시 지급되는 직업훈련수당(10만원/월)을 생계비 지급시 소득평가에서 제외

<미흡한 점>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대상자의 경우 오랜 빈곤 및 자활의지 상실로 인한 근로의욕이 현저히 저조하여 단기간내 자활성공이 힘들며, 우선 자립·자활의지를 북돋는 것이 필요함

○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 자활사업 및 상위프로그램 확대가 필수적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농촌 등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의 비중이 높음

○ 지자체에서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수행기관에 대한 작업장 지원 및 자활공동체 사업단에 지자체 사업 우선 위탁등을 관련법에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유인 부족에 따른 자활사업 활성화 미흡한 실정으로 참여유인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정책 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민의 정부의 국정이념인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함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중 근로능력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도모함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자활사업의 빈곤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전체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 실직자,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 320천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마다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함

-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서도 중앙의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중임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자활공동체 창업을 위한 전세점포 시범사업 확대방안 등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앞서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현지토론회를 개최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중임

<정책 집행>

①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자활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연초에 자활담당 공무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6월, 11월)하고, □02. 6. 자활후견기관 11개소를 신규 지정 및 하반기 추가지정 추진(11월)하는 등 자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 세부사업을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 추진 중

-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활프로그램 및 지역봉사→자활근로→자활공동체/직업알선·창업 지원 →자립의 4단계 발전경로를 채택하여 수급자의 능력에 맞는 사업을 제시함

- 시장형 프로그램과 공익형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보급하여 있음

②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전파를 통해서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도자료 배포, , 홍보책자 발간, 자활연수대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정책성과>

①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단계별 발전전략에 따른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정상 추진중이며, 자활후견기관 확대 등 민·관 자활사업 수행능력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 전파와 수행능력 강화를 추진중임

②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가

-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생계급여를 중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음

- 수동적 생계보호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생활함으로써 근로의 보람을 통한 자활 의지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활공동체 창업 등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음

Ⅳ. 向後課題

○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근로의욕을 상실한 빈곤층에게는 자활의지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치중하고,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나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에게는 "보호된 근로"에의 참여기회를 지속적 제공(사회적 보호형)

○ 실직자를 비롯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공동체 등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립이 가능토록 지속추진(시장 진입형)

취약계층 보호 강화

Ⅰ. 施策·事業槪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의 중증 장애아동 부양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의료보호 2종대상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보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필요

- 근로작업시설 등의 확충을 통한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 마련 및 일반기업체 취업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자영업 창업지원 등 추진 필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시급

<만 5세 무상보육 확대 및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 취약계층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애로점으로 되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110,491명에게 월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자에게 월4만5천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수당 419억원 교부완료 - 장애아동부양수당 924백만원 교부 완료 - 장애인 의료비 97억원 교부완료(118,912명) - 장애인 교육비 29억원 교부완료(7,470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직업지도 및 직업적응훈련사업 실시	- 직업지도 및 적응 훈련기관 :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단체 3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3개 시설 - □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 (2002.4) - 신규훈련프로그램 사업수행자 3개소 선정 및 지원(2002.6) - 신규사업프로그램 사업수행자 6개소 선정 및 지원 (2002.6)
	□지원고용사업 실시	- 지원고용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 29억원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 적응지도를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중증장애인 취업장려금 지원 : 478백만원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 실시	-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프로그램사업 지원 (2002.4) : 16개소, 300백만원 - 평가 우수시설 연수 특별지원 (2002. 5) : 18개시설, 45백만원
	□재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평가」 시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연구 (□02.4∼10월)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품질보증 지원 등	-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2002.5) · 과천청사안내동 - 2001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취합 (2001.4) - KS, ISO9000, Q, KSS, 환경마크 등인증 지원 : 상반기 50백만원
	□직원재활전문인력 교육	-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신규 전문인력 교육 · 2회(3,4월), 85명 - 직업재활전문인력 회계교육 (2002.4) · 204개 직업재활시설의 실무자 408명 - 장애인직업재활정보망 구축 (2002.1) · 컴퓨터 368대 및 ADSL 보급
□만5세 무상보육 확대	□□99∼□01 : 15천명 무상보육 □□02년 87천명 무상보육	□만5세아 87천명 무상보육 실시 중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01년까지 135개소 설치 □영아·장애아 특수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법인 : 19개소 확충 - 민간 특수보육시설 : 110개소 지정(7월부터)	□영아·장애아 특수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법인 : 17개소 확충 - 민간 특수보육시설 : 55개소 지정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 2002년도 장애수당 419억원 교부완료

- 109,821명, 월5만원

- 4월부터 월별 지급 실시

- 2002년도 장애아동부양수당 924백만원 교부완료

·2,629명, 월4만5천원

·4월부터 월별 지급 실시

- 2002년도 장애인 의료비 97억원 교부완료(118,912명)

- 2002년도 장애인 교육비 29억원 교부완료(7,470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 직업지도 및 직업적응훈련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단체 3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3개 시설에서 직업지도 및 직업적응훈련 사업 등 실시

○ □03년도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 (2002.4)

- 18,687백만원(전년대비 4,233백만원(29.3%) 증)

- 민간자립작업장 지원·장애인박람회 개최 지원·직업재활센터 교육장비 지원등 신규사업 계획 반영

○ 신규훈련프로그램 지원대상자 3개소 선정 (2002.6)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다양화를 위한 훈련장비 구입비 등 지원

- 3개소, 125백만원

○ 신규사업프로그램 지원대상자 6개소 선정 (2002.7)

○ 지원고용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 294억원 지원

○ 취업 알선 및 적응지도 등을 위한 사업비 및 중증장애인 취업장려금 지원 :  478백만원 지원

○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프로그램사업 지원 (2002.4) : 16개소, 300백만원

○ 평가 우수시설 연수 특별지원 (2002. 5) : 18개시설, 45백만원

○ 재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평가」 추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연구 (□02.4∼10월)

○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2002. 5.13∼5. 16)

- 장소 및 주관 : 과천정부 청사 1층 안내동,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판매액 : 20,000천원 (□01 : 8,000천원)

○ 2001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파악 (2001.4)

○ KS, ISO9000, Q, KSS, 환경마크 등인증 지원 : 상반기 50백만원

○ 직원재활전문인력 교육

-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신규 전문인력 교육

· 2회(3,4월), 85명

- 직업재활전문인력 회계교육: 2002.4.15∼5.8(1인당 45시간/9일)

· 직업재활시설 회계를 복식회계로 적용하기 위한 회계교육 및 전산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 직업재활시설 204개소의 실무자 408명(시설당 사무국장포함 2인)

- 기금자에 전문인력 보수교육 : 3회 160명(국립재활원)

○ 장애인직업재활정보망 구축 (2002.1)

- 컴퓨터 368대 및 ADSL 보급

<만 5세 무상보육 확대 및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 영아·장애아 특수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시설 : 17개소 설치 예산 지원

- 민간 특수보육시설 : 55개소 지정

※ 민간 특수보육시설 지정시 국·공립에 준해서 인건비 등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 □02년도 87천명 무상보육 실시 중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신설되고 장애수당 지급액이 인상된 것은 긍정적이나, 수당의 지급범위를 향상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 확대, 취업 지원, 자영업 지원, 생산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제고

○ 영아·장애아 등 취약대상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취학전 저소득층 만5세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나감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호와 생활 안정 도모

<잘된 점>

○ 장애수당 대상인원 확대 98,638명(2001)→110,491명(2002)

○ 장애수당 지급액 월45,000원(2001)에서 50,000원으로 인상(2002년)

○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월45,000원 지급(2002년. 2,089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174개소→194개소, 근로장애인 5,232명 → 5,959명)를 통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반 조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 확대(432명→644명, 시설당 1.4명 → 2.4명)를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장애인 12,000명에 대하여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산장비를 보급하여 시설 회계업무등의 전산화

○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장애인 소득향상에 기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 영아·장애아 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영아전담시설 지원기준을 완화(30인→20인 이상 영아 보육시)

- 국공립·법인시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강화

○ 만5세아 무상보육사업이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15천명→87천명)됨으로써 보다 많은 아동에게 보육의 기회가 제공

<미흡한 점>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08만원)이 일반가구(233만원)의 46.4% 수준이며, 교통비 등으로 월16만원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움.

○ 장애수당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자폐장애인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지급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 이원화된 체계에 의한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낭비

- 복지부 소관 2003년도 직업재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적인 삭감(31억원) 등 부처간 갈등 유발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 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립하도록 하며, 그 가족이 장애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사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라는 상위 지표에 부합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는 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응

-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수요충족율이 저조한 영아·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취학전 아동의 학습 준비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5세 무상보육 사업이 필요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정책목표가 계량적으로 명확히 제시됨

·장애인 가구 110,491명에게 소득 향상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만5세아 86,982명의 무상보육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 신장 도모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19개소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직업지도 및 직업적응훈련 사업, 지원고용사업,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특별지원프로그램 실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및 품질보증 등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가 증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게 수립되었음

- 영아·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19개소 신축비 지원 및 민간 특수보육시설 110개소 지정

- 무상보육료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계획 수립시 관련 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쳤으며, 장애인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음

<정책 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계획수립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고용·지원고용 등 장애인 취업 증대와 자영업 지원 및 생산품의 판매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과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등 취약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규사업 전환 및 훈련시설의 훈련직종 다양화 등 지원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장애인단체와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책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지원고용 등 장애인취업 증대와 자영업 지원 및 생산품의 판매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⑥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장애인 보호고용(5,959명), 직업상담 및 훈련(12,000명)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Ⅳ. 向後課題

○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3급까지로 확대하고 지급액 현실화

○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을 2급까지로 확대하고 지급액 현실화

○ 직업재활기금사업에 대한 현행체계를 개선하여 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에 대하여는 완전한 노동부와 분리추진 필요

○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규모 확대, 전문인력 확대 등을 통한 내실화 도모

○ 직업재활기금사업에 대한 현행체계를 개선하여 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와 업무의 명확화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확충 : 2개소

- 민간 영아·장애아 특수보육시설 지정 : 55개소

-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인상 지원(50→100%)

- 민간보육시설 영아 10명 이상 보육시 인건비 지원(40만원/월)

○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

- 국고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정상 집행

- 2003년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

사회보험의 건실한 운영 및

의약분업의 정착

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2.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

3. 의약분업의 정착

4.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Ⅰ. 施策·事業槪要

○ 건강보험재정의 누적된 적자구조와 의약분업의 시행, 수가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초래

○	□01.5.31.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하면서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Ⅱ. 事業推進實績

1. 요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급여지출 관리	□부당청구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 강화 - 조사기관수 : 700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 조사기관 수 : 563개소 ('02. 11. 9.현재) ·부정청구기관 409개소 적발(추정부정청구액:58억원)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 : 3,000만건 -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확대 : 300만명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02.10) -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 : 25,268천건 - 진료내역 확인을 위한 인터넷 이용 신청 : 1,794천명
	□의원급 녹색인증제 확대 실시	□의원급 녹색인증제 신청 및 인증 현황(□02.9) - 대상 27,580개소, 신청 8,021개소(신청율 29.1%), 인증 3,128개소(인증율 39.2%)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급여지출 관리	□약국 녹색인증제 확대 실시	□약국 녹색인증제 신청 및 인증현황('02.9.30.) - 대상 16,872개소, 신청 12,176개소(신청율 72.2%), 인증 8,038개소(인증율 66.4%)
	□약가 사후관리 강화	□약가 사후관리 T/F 구성 운영 (□02.3.2.) -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직원으로 구성·운영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보험약가 인하 - 323개 품목 : 평균 2.9% 인하(□02.3.8.) - 782개 품목 : 평균 3.0% 인하 (□02.6.27.) - 776개 품목 : 평균9.1% 인하 (□02.6.29.)
□보험료 수입증대	□보험료 등 합리적 조정	□보험료 등 합리적 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6회) - 보험료 6.7% 인상, 수가 2.9% 인하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지역보험료 징수율: 99.3%(9월말) - 자동이체율 : 46.2%(10월말
	□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제정·공포('02.3.25)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보험료 수입 증대	□직장피부양자 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유직업종사자, 장애인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6월분부터 보험료 부과 ·전환대상 : 3∼4만여명
	□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 31,203억원 - 국고 25,747억원, 담배부담금 5,456억원	□4/4분기 정부지원금 교부 : 29,582억원 - 국고 25,747억원, 담배부담금 3,835억원(3∼10월징수분)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추진	□약가산정기준 개정	□관련고시 개정 - 입안예고 (□02. 5월)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0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내『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동 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후 전체 위원회에 보고('02.4.12)
	□약가재평가 실시	□적용대상 의약품 선정 - 대상 의약품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작업중(□02. 11월)
	□적정기준가격제 실시	□사업시행 방안 마련 - 공청회 개최(□02. 11. 1.)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급여지출관리

○ 요양기관 현지 조사

- 조사기관 수 : 563개소(□02. 11. 9.현재)

·부정청구기관 : 409개소(추정부정청구액 : 58억원)

○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02. 10월말 현재)

-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 : 25,268천건

-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 1,794천명

○ 의원급 녹색인증제 신청 및 인증 현황(□02.9.30.)

- 대상 27,580개소, 신청 8,021개소(신청율 29.1%), 인증 3,128개소  (인증율 39.2%)

○ 약국 녹색인증제 신청 및 인증 현황(□02.9.30.)

- 대상 16,872소, 신청 12,176개소(신청율 72.2%), 인증 8,038개소  (인증율 66.4%)

○ 약가 사후관리 T/F 구성·운영(□02. 3. 2.)

-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직원으로 구성

- 계통조사팀 : 2002. 2. 21 - 4. 13 조사실시

·보험급여 의약품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매업소 17개소, 약국 22개소, 병원 11개소, 의원 3개소, 보건지소 1개소 조사

- 유통조사팀 : 2002. 3. 4 - 4. 30

·의약품의 유통가격조사를 위해 도매업소 16개소, 제약회사 13개소, 병·의원 59개소, 약국 6개소 조사

- 의약품 거래실태 조사결과, 할인율이 높은 의약품은 약가 인하조치

·107개 제약회사 782개 품목

○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험약가 인하

- 323개 품목 : 평균 2.9% 인하(□02. 3. 8.)

- 782개 품목 : 평균 3.0% 인하(□02. 6. 27.)

- 776개 품목 : 평균 9.1% 인하(□02. 6. 29.)

□ 보험료 수입 증대

○ 보험료 등 합리적 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6회)

- 보험료 6.7% 인상, 수가 2.9% 인하

○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 지역보험료 징수율 : 99.3%(9월말)

- 자동이체율 : 46.2%(10월말)

○ 건강보험료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제정·공포(□02.3.25)

○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유직업종사자, 장애인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 6월분부터 보험료 부과

· 전환대상 : 3∼4만여명

○ 4/4분기 보험료 정부지원금 교부 : 29,582억원

- 국고 25,747억원, 담배부담금 3,835억원(3∼10월징수분)

□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추진

○ 약가산정기준 개정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 개정(2002. 8월)

○ 약가재평가 실시

-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 관련 해당업체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검토작업 중(2002. 11월)

○ 적정기준 가격제 실시

- 사업시행 방안 마련(2002. 4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고(□02. 8. 29.)

·중앙일보 등 8개 중앙 일간지에 □적정기준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광고 게재(2회, □02. 9월)

· 시민단체 및 기자간담회 개최(□02. 10월)

· 공청회 개최 (□02. 11월)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으로 안정적 재정운영기반 구축

- 정부지원 50% 법제화로 연간 3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 확보

- 보험료·수가를 함께 결정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설치 수지균형을 이루어가며 보험재정운영가능

- 지역별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고가 의료장비 관리 근거 마련

○  징수율제고, 피부양자 기준강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 지역보험료 누적징수율 99.3% 수준으로 제고

- 연소득 500만원이상 자유직업 종사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 약가절감 대책, 급여비지출 억제 등 3차 재정안정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금년도 재정안정 목표액 달성 기반 구축

- 약가조사결과를 반영, 약가 인하조치 3회 실시

· 323품목, 평균 2.9%인하, 연간  59억원 재정절감효과(4.1)

· 782품목, 평균 3.0%인하, 연간 151억원 재정절감효과(7.1)

· 776품목, 평균 9.1%인하, 연간 321억원 재정절감효과(8.1)

- 약가재평가(8.1) 및 최저실거래가제(9.1) 시행 및 참조가격제 추진방안 마련

-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 진료비 급증하는 요양기관 대상, 기획실사 실시(매월 30개소)

· 같은 상병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와 중복수술 빈도높은 요양기관 중점관리

<잘된 점>

○ 급여비 심사·실사강화 등 강도높은 재정안정대책 시행과 수가인하 조치 등으로 급여비지출이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

- □00년 대비 □01년 급여비지출은 47% 증가한 반면, □01년 대비 □02년 급여비는 9월말까지 3.9% 증가에 그침

○ 보험료징수율 제고,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기반 확충

- 당초 금년 징수률은 지역 95%, 직장 99%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9월 현재 지역 99.3%, 직장 99.7% 수준으로 제고

- 비동거 기혼자녀 등 12만명과 연간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유직업종사자 등 11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

○ 근본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도 착실히 추진 중

-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도(DRG) 실시

- 병상수급 계획 및 고가의료장비 설치기준 마련

- 우리현실에 맞는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

<미흡한 점>

○ 약가거품을 없애고 불필요한 고가약사용 억제를 위해 약가제도 개선방안 추진

- 약가재평가 및 최저실거래가제를 8.1부터 도입하고 참고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의견수렴 추진 중

○ 의료인력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중복·과잉진료 방지대책 마련 추진

-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04년까지 10%감축 추진

- 소액진료비 환자부담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등 환자부담제도 개선 추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

○ 2006년까지 건전재정기조 회복을 목표로 그간의 제도개선과 절감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추가 보완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관리 합리화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계획내용의 충실성

○ 1∼3차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총67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음.

<정책집행>

□ 시행과정의 효율성

○ 각 과제별로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02. 11월 현재 금년도 보험료 정부지원금은 계획대비 94.8%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 조정, 추가과제 발굴 등 재정안정을 위한 수입·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정책성과>

□ 목표달성도

○ 상반기에는 국고·보험료수입 등 재정수입 확충으로 재정수지가 안정세를 유지

- 고가약 사용, 신규개업 의료기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급여비가 늘어나고 있어, 4/4분기 중에 재정적자가 증가할 우려도 있으나 금년도 재정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정책효과성

○ 수가제도 개선, 수가인하(2.9%) 등으로 국민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자 폭을 줄임.

Ⅳ. 向後課題

○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주력

-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와 의약계에 대하여 □적정기준가격제□  시행 필요성 설명과 협조 요청 예정

○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등 강도 높은 급여비 절감대책 지속 추진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

Ⅰ. 施策·事業槪要

○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시행된 결과 장기적으로 재정불안 요인 내재

○ 재정계산제도 준비, 연금기금 투자대상 다변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재정안정계획을 수립·시행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재정계산제도 준비 및 종합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국민연금발전위원회 3회 개최
	□제도개선 및 재정추계 등 관련 과제별 연구실시	□제도발전전문위원회 - 15회 개최 □재정분석전문위원회 - 9회 개최
	□장기재정안정계획 및 제도발전방안에 대한 여론조사('03.1)
	□세미나·공청회 개최('03.2∼3)
	□국민연금발전방안 및 장기재정안정계획(안) 작성('03.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고('03. 5)
	□국회제출('03. 10)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연금기금 투자대상 다변화	□국내 외부위탁투자의 운용방식 개선	□2002년도 외부위탁투자 세부계획 수립 - 2000∼2001년간 위탁투자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02년도 운용방식별 자산배분, 운용사 선정기준 등 외부위탁투자 세부계획 수립(2002.3) □운용체계 정비 - 위탁운용사 등 정기적 평가, 관리기준 정비 (2002. 6)
	□벤처투자 시행	□위탁운용사 및 수탁사 선정(2002. 1∼3월) □투자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개시(2002. 3) □콜방식 자금집행 방식에 따라, 미납된 출자금(총 출자금액의 50%)납입 예정
	□해외투자 시행	□해외투자 컨설팅사 선정방안 수립 및 선정(2002. 1∼2월) □특금은행 및 수탁사 선정(2002. 3) □자산배분 등 운용구조 설계(2002. 6) □운용사 선정 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예정
	□아웃소싱투자의 다변화 추진	□기금의 부동산 등 실물투자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002. 6) □전문인력활용을 통한 시장현황 분석과 네트워크 구축 추진(2002.9∼12)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기금운용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종합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 분석 및 검증과 업무 시스템 및 DW설계 (2001.12∼2002. 2) - 시스템도입 업체선정(2002.8) - 시스템 설치 및 설비작업 완료(2002.8∼12) - 팀별/운용역별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등 기금운용업무 수행에 활용(2003.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납부예외자 비율을 40% 이내로 축소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납부예외자 소득활동 종사여부 확인·정리 추진(253천명)
	□신규발생 또는 가입누락자 적기발굴·가입조치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확인·정리(186천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재정계산준비 및 종합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운영('02. 3.19)

- 산하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재정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

○『국민연금발전위원회』회의 개최

- 제1차('02. 3.19)

·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관한 논의 보고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세칙(안) 심의

- 제2차('02. 4.1)

· 전문위원회 작성 세부추진계획 심의 및 수행과제 확정 등

- 제3차('02. 9.4)

· 재정추계결과 보고 및 급여합리화 방안 관련과제 등 심의

○ 2개의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제도발전전문위원회(위원 : 19인) 15회 개최

· 연금내실화 방안, 급여합리화방안, 재정안정화 및 제도개선방안 등 18개 연구과제를 선정, 논의

- 재정분석전문위원회(위원 : 15인) 9회 개최

·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설정에 따른 재정추계방법과 가정설정의 문제 등 논의

□ 연금기금 투자대상 다변화

○ 국내 외부위탁투자의 운용방식 개선

- 2000∼2001년간 위탁투자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02년도 운용방식별 자산 배분, 운용사 선정기준 등 외부 위탁투자 세부계획(안) 수립 (2002.3)

- 국내 외부위탁투자의 운용체계 정비

·위탁운용사 등 정기적 평가, 관리기준 수립(등급 구분, 자금배분에 반영, 2002.6)

○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투자정책 방안 마련

- 중장기 투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연구수행 (2001.10∼2002.3)

- 중장기 투자정책 관련 국제세미나 및 자문회의 등 개최(□02.3∼4)

- 연구보고서(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2002. 4.18)

- 최종보고서 발간 및 국민연금기금운용 연찬회 개최(2002. 6)

- 중장기 투자정책 방안 마련 및 이에 따른 법령 및 제도개선작업 실시

○ 투자대상 다변화 추진

- 벤처투자(1,000억원)

□위탁운용사 및 수탁사 선정(2002. 1∼3월)

□투자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개시(2002. 3∼)

※ 분할납부방식으로 10월말 현재 투자금액의 50%수준 납입

- 해외투자(5,000억원)

□해외투자 컨설팅사 선정방안 수립 및 선정(2002. 1∼2월)

□특금은행 및 수탁사 선정(2002. 3)

□자산배분 등 운용구조 설계(2002. 6)

※ 자금집행은 운용사 선정 후에 실시 예정

○ 아웃소싱투자의 다변화 추진

- 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존 및 장기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기금의 부동산 투자타당성 및 투자방안 검토

- OECD국가 국공채 및 해외 우량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채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국내 위탁투자에 있어 운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을 위해 스타일지수 개발 등 검토

- 부동산등 실물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02.6, 국민연금연구센터)

- 부동산 투자 전문가 연내 채용

□ 기금운용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담사업자 선정(2001.12)

- 데이터 분석 및 검증과 업무시스템 및 DW설계 (2001.12∼2002. 2)

○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

- 시스템도입 업체선정(2002. 8)

- 시스템 설치 및 설비작업 완료(2002. 8∼12)

-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및 사용자 사전 교육(2002.11∼2002.12)

- 전산메뉴얼 작성 및 보완(2002.11∼2003.2)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축소

- 2000년도 귀속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납부예외자 소득활동 종사여부 확인 정리업무 추진

· 3/4분기 추진대상자 735천명 중 618천명의 소득활동여부를 확인(84.1%)하고, 그 가운데 365천명을 납부재개(소득신고) 처리하고 253천명을 납부예외연장 등 조치

· 납부재개자의 신고소득 평균액은 1,003천원으로 국민연금 중위수(22등급) 소득금액(990천원)을 상회

○ 신규발생 사업장 및 가입누락자 적기 발굴·조치

- 가입확인대상 사업장 91천개소를 확인·정리하고, 그 가운데 25천개소를 신규 가입 조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누락 여부 확인대상자 673천명을 확인·정리하고, 그 가운데 122천명 가입 조치

<가입확인대상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정리실적>

(2002. 1 ∼ 9월, 단위 : 개소, 명, %)

가입확인대상 사업장 정리				가입확인대상 사업장가입자 정리
계	가입사업장	적용제외사업장	조치중	계	가입신고	적용제외자	조치중
90,925 (100)	25,385 (28.0)	58,767 (64.6)	6,773 (7.4)	672,793 (100)	121,749 (18.1)	541,767 (80.5)	9,277 (1.4)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고령화 사회 및 저부담·고급여체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모색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기금의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기금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

○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납부예외자의 소득활동 종사여부를 확인·정리하는 등 납부예외자 축소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흡하여 납부예외자의 소득활동 종사여부 파악에 어려움 상존

<잘된 점>

○ 고령화 사회 및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모색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1명으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구성·운영(□02.3.19)

○ 기금운용과정의 위험을 측정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투자전략에 연계하는 선진국 수준의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구축(□02년 완료 예정)

○ 분할납입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통한 벤처투자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 납부예외자 축소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강화

- 3/4분기 추진대상자 735천명 중 618천명의 소득활동여부를 확인(84.1%)하고, 그 가운데 365천명을 납부재개(소득신고) 처리하고 253천명을 납부예외연장 등 조치

○ 신규발생 사업장 및 가입누락자 적기 발굴·조치

-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확인·정리업무 추진

- 가입확인대상 사업장 91천개소를 확인·정리하고, 그 가운데 25천개소를 신규 가입 조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누락 여부 확인대상자 673천명을 확인·정리하고, 그 가운데 122천명 가입 조치

<미흡한 점>

○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급여수준 등 장기재정안정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애로

○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면서 직원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 발생

○ 국민연금은 연령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정하고 소득활동 종사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납부예외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며,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흡함에 따라 납부예외자의 소득활동 종사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상존

○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 자료 이용시 「자료 입수→ 국민연금 자료와의 대사 → 대상사업장 선정 및 확인·조치」에 자료 확인기간이 소요되어 대상사업장 선정 등 적기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납부예외자 축소 및 기금운용 내실화 목표는 사회안전망 완비라는 상위 목표에 부합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장기발전방안 모색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것임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규모를 44%→40%로 축소하고, 신규발생 사업장 및 가입누락자 발굴을 위한 분기별 목표를 설정·추진하는 등 정책목표가 계량적으로 명시됨

- 기금운용의 수익성·투명성 제고라는 기금운용 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국민연금제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 기금운용의 수익성·투명성 제고라는 기금운용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음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외부컨설팅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있음

<정책집행>

□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계획에 따라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한 확인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벤처투자 및 해외투자를 위한 방안 수립, 위탁운용사 및 수탁사 선정, 투자계약 체결 등을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기금운용의 장기 안정화 및 수익 확보를 위해 아웃소싱투자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기금 자산의 실질가치 보존 및 장기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기금의 부동산 등 실무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기금운용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 대응하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여 국민 및 이해 당사자에 대한 만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

<정책성과>

□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벤처투자(1000억) 중 상반기 투자액을 2002. 4월말 납입 완료

- 1/4분기 납부예외자 소득활동여부 253천명 확인(목표대비 89.3%) 및 161천명 납부재개 처리

□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연금기금의 투자 성과는 최소 3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바, 장기적 측면에서 정책효과 측정 필요

- 국민연금 신규발생 사업장 7천개소 및 가입누락자 적기 발굴·조치로 71천명 가입 조치

Ⅳ. 向後課題

○ 국민연금발전방안 및 장기재정안정화 계획수립

- 장기재정안정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초안)에 대하여 여론조사 및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 소득파악 인프라 미흡에 따른 개선책 강구

- 연금급여제도 및 기금운용의 안정성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실시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통한 자진신고 유도

-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납부재개 독려업무 추진

- 제도개선을 통한 납부예외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주민등록말소자 등 행불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일부 납부예외 사유의 적정성 여부 검토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을 활용한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모색

○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사용자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인력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

○ 자료확인 시차 최소화를 통한 적기 발굴·조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2002. 7월 예정)□을 통해 사회보험간 자료를 공동활용하여 시차 최소화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검토예정인 납부예외자 축소방안에 대한 실무활용방안 강구

○ 신규가입확인 대상 사업장 및 취득누락자 지속적 발굴·가입독려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사업 실시 준비(2003년)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전략 수립

- 신규가입 대상 사업장 가입독려 및 신고서 접수

의약분업의 정착

Ⅰ. 施策·事業槪要

○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된 의약분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발전시키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 분석·평가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 등을 통한 성과분석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를 통한 성과 분석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 20.0% 감소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 6.9% 감소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 24.7% 감소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 23.4% 감소
	□의약분업성과실무평가팀 운영	□의약분업성과실무평가팀 구성·운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제약협회, 국제의약품통계회사 등으로 구성(□02.5월) ·1차 회의 개최(`02.5.27)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02.7.2) ·의약분업 평가틀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02.8.19)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담합 등 불법행위 감시·단속	□처방전 집중도 고시 제정	□담합 등 불법행위 감시·단속 - 처방전 집중도 고시 제정(`02.7.5) ·담합의혹 의료기관, 약국 명단 파악(의료기관: 3,225개소, 약국: 3,101개소)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 실시 ·제니칼, 비아그라 등 처방조제불법행위 단속(`02.2∼3): 128건적발 ·시·도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 (□02.1∼9월): 327건 적발 ·특별중점단속(시군구간 교차감시) (□02.4.11∼5.30):180건 적발
□의약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 향상 등 의료문화의 개선	□의약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의료기관의 진료·처방, 약국의 조제·투약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선진형 의료문화 정착 - 의료기관·약국 이용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짐
	□환자 만족도 조사	·의료기관 진료행위 만족도 25.5%(□01.5월)→32.9%(□02.5월) ·약국이용 만족도 35.2%(□01.5월)→50.7%(□02.5월)
	□복약지도 추진	- 복약지도 지침 작성·배포 및 약사 연수 교육시 활용 (□02.4월,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관련 홍보		□의약분업 정착 관련 신문광고 - 일간지 게재 3회 (10/4, 10/24∼26, 10/31) □의·약계 호소문 발송(10/21) □대국민 홍보 리플렛 배포(10/22) □기자 간담회(10/22)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		□의협 회장단 면담(8/26, 11/7) □병협 관계자 면담(8/29, 10/7) □약사회 관계자 면담(8/16, 10/1)

Ⅲ.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

1) 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분석·평가

○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 등을 통한 성과분석 실시

- 항생제 사용량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 20.0% 감소

0.90개(`00.5월)→0.79개(`01.5월)→0.72개(`02.4월)

·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 6.9% 감소

54.70%(`00.5월)→53.43%(`01.5월)→50.93%(`02.4월)

- 주사제 사용량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가 24.7% 감소

0.77개(`00.5월)→0.58개(`01.5월)→0.58개(`02.4월)

·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 23.4% 감소

60.82%(`00.5월)→45.94%(`01.5월)→46.57%(`02.4월)

○「의약분업성과실무평가팀」을 구성·운영하여 의약분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보완 지속 추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제약협회, 국제의약품통계회사로 구성(□02. 5월)

- 1차회의 개최 (□02.5.27)

· 환자의 의료이용 및 만족도 조사, 의료기관·약국 등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02.7.2)

· 의약분업이 환자 및 의료공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

· 의약분업 전후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행태 변동

·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의약분업 평가틀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02.8.19)

· 의약분업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지표와 평가틀 점검

· 의약분업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평가틀을 마련하고 기존 지표들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 수렴

· 의약분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자들의 불편정도, 약품비/약제비의 증가정도 및 그 원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항생제 내성율 등을 주요한 지표로 논의함

2) 담합 등 불법행위 감시·단속

○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판매 등 집중단속 실시

- 식약청 제니칼, 비아그라, 노레보 처방·조제 위법행위 단속결과

(2002.2월∼3월 지방청별 1개월간)

구분	계	병원	의원	약국	도매업소	수입업소
점검건수	1,578	81	416	991	43	47
적발건수	128	7	85	31	2	3

- 병의원 : 원외처방전 발행없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

- 약  국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 도매업소 및 수입업소 :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

○ 시·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결과

(2002. 1. 1 ∼ 2002. 9. 30)

구분	계	담합	변경·수정·대체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타
총 계	327	4	20	78	14	211
의료기관	125	2	-	78	-	45
약 국	202	2	20	-	14	235

○ 시·군·구 간 교차감시 결과

(2002. 4.11 ∼ 2002. 5. 30)

구분	계	담합	변경·수정·대체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타
총 계	180	2	10	3	9	156
의료기관	40	1	-	3	-	36
약 국	140	1	10	-	9	120

○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어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명단 파악

(2002. 3월 분석자료)

총계		친인척관계		동일출입구		기타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	약국
3,225	3,101	123	123	483	391	2,619	2,587

- 의료기관 3,225개소는 전국 병·의원 33,160개소의 약 10%

- 약국 3,101개소는 전국 약국 18,559개소의 약 17%

○ 기타 담합, 임의(원내)조제 등 불법행위 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약국의 명단을 작성하여 중점 관리

- 민원제기, 관련단체 정보제공,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등에 의해 신고·고발·적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을 작성하여 중점 관리

3) 의약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료서비스를 받게되었고 제도적으로 질 높은 의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의료기관은 의약품 관리, 조제부담 감소로 진료에 집중하고 약사는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 투약서비스에 전문화

．의료기관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개선 : 25.5%(□01.5) → 32.9%(□02.5)  약국이용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개선 : 35.2%(□01.5) → 50.7%(□02.5)

○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크게 신장됨은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기존 처방에 대하여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품질 중심으로 처방 행태가 변화되어 의약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신장됨

○ 약국의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완료

- 환자복약서비스를 위한 약사교육방안 (`01. 4∼12월, 서울대 약대)

- 의약분업하의 복약지도 적정화 방안 (`01. 6∼`02. 4월, 숙명여대 약대)

○ □복약지도 지침□ 작성·배포 (2002. 4, 대한약사회)

- 약사의 복약지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전체 분회 상반기 연수교육 교재로 활용 계획

○ 복약지도 포스터 제작, 배포 (2002. 4, 대한약사회)

Ⅳ.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의약분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분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추진 필요

<잘된 점>

○ 건강보험 심사청구 자료를 적기에 분석하여 항생제·주사제 등의 사용감소 추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실무평가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분업의 효과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오남용 의약품 사용 감소추이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20.0%) : 0.90개(`00.5월)→0.72개(`02.4월)

·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6.9%) : 54.70%(`00.5월)→50.93%(`02.4월)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24.7%) : 0.77개(`00.5월)→0.58개(`02.4월)

·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23.4%) : 60.82%(`00.5월)→46.57%(`02.4월)

○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 식약청의 수시 감시와 시·군·구간 교차감시 실시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

- 또한 처방전 집중도 기준 제정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의약분업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기관을 파악하는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 의약분업 실시로 제도적으로 질 높은 의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약지도 지침 배포 등 복약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의약분업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약분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미흡한 점>

○ 의약분업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시업무에 한계점

- 시·도 및 시·군·구의 단속 공무원의 고유 업무 과다로 감시업무에 한계

-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이 시급하나 감시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 어려움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민이 분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약분업을 국민 생활 속에 안착시키는 정책목표는 복지국가 건설의 국정지표에 부합

- 의약분업의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약서비스 개선 등 의약분업 안착을 위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

□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의약분업의 효과를 월별·분기별·연간 지표별로 분석 평가하여 성과 및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 담합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처방전 집중도 고시 및 시군구 교차감시 및 심평원 실사 연계 등 방안 추진

- 복약지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서비스 개선 등 추진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언론 보도 내용 등에서 나타난 의약분업 정착 저해 요인 등을 감안한 계획 수립, 처방전집중도 고시에 따른 입안예고 등 의견수렴

<정책집행>

□ 시행과정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처방전집중도 고시 및 의약분업실무평가팀 운영 등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감시, 실사 연계방안 추진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의약분업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여 수시 단속 이외에 특별단속(시군구 교차감시) 및 심평원 실사 등 기획 추진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처방전 집중도 고시 및 단속 결과 등을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

<정책성과>

□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담합 등 단속에 어려움 상존 및 특별감시단 구성 추진이 지연

- 항생제 사용 감소 등 의약분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부담 증가 등 불편사항도 잔존

□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의약분업이 국민 생활 속에 적응되어 가고 있으며, 처방약 구입에 따른 불편사항은 거의 해소

- 의사를 통한 진료 관행의 정착으로 주요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높인 것이 의약분업의 최대 성과

Ⅴ. 向後課題

○ 의약분업 평가의 효율성 제고

- 의약분업실무평가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지표에 의하여 분업의 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처방전집중도 기준에 따라서 분기별로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

-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

○ 복약지도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 현실에 맞는 복약지도 기준 모델 개발

- 복약지도 적정화를 위한 약사 연수교육 등 강화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

Ⅰ. 施策·事業槪要

○ □01.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비용 지급기관이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간 단축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02. 4월 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실이 신설되고, □02. 5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과가 신설되어 의료급여 예산 및 수급자 자격관리,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업무 추진

○ 그리고 체불진료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다이용자 관리강화, 급여일수 365일 제한제, 입원급식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 (1일 1,920원) 및 진료비 심사·실사 강화 등 수급자 관리 및 재정안정화 대책의 적극적 추진

○ 진료비 지급창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국고부담금만이라도 공단에 우선 예탁토록 하는 등(□01. 10)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지급기반 조성

Ⅱ. 事業推進 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의료급여지급체계간소화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시·군·구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이관	□□01.10.1부터 의료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 - 진료비지급의 투명성·형평성 제고
□장기입원 자 및 과다이용자 관리	□장기입원자, 과다 이용자 밀착관리 □노령화 추세에 부응한 대상기준 등 제도 개선 □과다 이용자 밀착관리	□1종 수급자 연령기준 조정(61세→65세)과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부경감 등을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규제개혁위원회) - 부적절 장기입원자 입원일수 연장승인 제 도입 ·일반 60일, 정신질환 180일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입(□02.1월) □1종수급자 입원식대 일부 본인부담제 - 2002. 3월 시행, 1일 1,920원 부담 □하반기 급여일수 180일 초과자 명단을 매월 수급자 및 시·군·구에 통보 □수급자 관리요령 매뉴얼 보급 (□02.7월) □의료급여수급자 전담인력 배치 추진 - □03예산에 32명, 3억 6천만원 반영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	□보건기관 종사자 교육 □의료급여기관의 자율통제유도 □의료급여기관 현지 조사 및 현지확인 심사 강화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교육실시 - 의사, 급여비용 청구담당자 등 1,700명 (□02. 7. 19 ∼ 7.30)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 추진 : 청구경향통보(8월, 11월) - 의료기관 과다 진료시 자율시정 유도, 사후 관리 강화 □현지조사 544개소, 현지확인심사 1,547개소 (□02. 10월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의료급여 지급체계 간소화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지급체계 일원화 근거규정 마련하여 2001. 10. 1일부터 기 시행

- 의료급여법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3항

- 의료급여법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항

□ 장기입원자 및 과다 이용자 관리

○ 장기입원자,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한 밀착관리

- 하반기부터 매월 의료급여일수 180일 초과자 개별 통보

- 1종 수급자 입원식대 일부 본인부담제 실시로 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2002. 3월 시행, 1일 1,920원 부담

○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및 초과시 연장승인제도 실시(□02. 1. 1)

○ 1종 수급자 연령기준 조정

- 노령화 추세에 맞추어 현행 61세→65세로 조정하고 질병기준을 강화(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전담인력 배치계획

- □03예산에 사례관리 전담인력 예산 반영(32명, 3억6천만원)

□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실사권 및 행정처분권 복지부 환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권한 행사

○ 보건기관 종사자 건강보험·의료급여 교육

- 보건소·보건지소의 의사, 급여비용청구담당자 등 1,700명

○ 의료급여기관 실사 및 심사 강화(□02. 10월말 현재)

- 현지조사 : 544개소(이중 부당기관 391개소 적발)

- 현지확인 심사 : 1,547개소

○ 의료급여자율시정통보제 추진 : 청구경향통보 (□02. 8월, 11월)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전환 기틀 마련

- 과거“의료보호대상자”를“수급권자”로 명명하여 시혜적개념에서 권리적 개념으로 전환

- 의료급여비용 지급기관 변경으로 시간절약 등 행정 낭비 요인 제거와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및 의료급여기관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만성적인 체불현상 해소 및 재정 건전화 달성기반 조성

- 최근 5년간 연간 진료비 증가율이 30.2%였으나, 금년도 10% 이내로 안정화 전망

<잘된 점>

○ 보장기관인 시·군·구별로 지급하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진료비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 확보

○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급여일수 90일 초과자(하반기 : 180일)에게 분기별 1회 이상(총5회) 통보하여 지자체가 밀착관리토록 하여 과다이용의 억제와 약물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유도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의 복지부 환원과 조사 기피·거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업무정지 90일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조항 신설 및 외래혈액투석 수가를 정액제로 전환하여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추진

○ 보건기관 종사자(1,700명) 건강보험·의료급여 교육실시 (7월)

<미흡한 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출산비용 지급은 지급기관 일원화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현금급여이기 때문에 보장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때보다 지급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 발생(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 수급자중에는 만성·중증질환자나 거동 불편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과다이용자에 대한 홍보·교육실시에 어려움 있음

○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자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03년 예산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용 147백만원 반영)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던 의료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일대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건수준 향상을 기하고, 만성적인 체불현상을 해소하여 건전재정기반을 조성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왔음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의료급여 지급체계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급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지급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음

- 과다이용자 관리는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장기입원자 등 (90일, 180일 초과자)에 대한 급여일수 개별통보를 총5회(상반기2회, 하반기3회) 실시하였고, 또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심사도 의료급여 재정안정 등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목표와 부합되게 제시됨

□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의료급여재정의 건전화 및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목표달성 수단으로서 지급체계 간소화 등 3개 중과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총 2회(상·하반기 각1회)에 걸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료급여업무 추진계획의 사전 설명과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 설명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였음

<정책집행>

□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당초 계획된 장기입원자 등의 급여일수 초과자 명단을 분기별 1회 통보(총5회)하여 홍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건강보험과 병행실시하였으며, 이중 20개소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기획실사를 실시하는 등 각 과제별로 당초 일정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행정여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 조정(1종 수급자 식대 일부 본인부담제,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실시) 등 의료급여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의료급여재정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이에 대한 건전한 관리의 필요성 등을 시·도 및 시·군·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순회교육시 주지시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

- 혈액투석수가와 관련하여 이해단체나 학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토론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정책성과>

□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정책목표인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설정한 의료급여재정안정 등 정책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임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의료급여수가제도 개선, 입원본인 부담금 제도 등에 의해 의료급여재정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부적절 의료이용의 감소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Ⅳ. 向後課題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급기관 변경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自 體 評 價 課 題>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1.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강화

2. 한방의료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및 한약산업 육성

3. 의료공급체계의 개선

4. 보험급여비 지출 억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강화

Ⅰ. 施策□事業槪要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Bio Health 사업」

○ 추진배경

- 보건의료기술의 선진·자립화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뇌졸중,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기술의 개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경제발전에 기여

- 추진경위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목표로 「1단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시행(1995. 2)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정(1995. 1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전략」확정(1997. 1)

□「2단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시행(1999)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정책목표

□연구개발지원, 기술인프라구축 등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통한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산업의 선진국 도약으로 경제발전에 기여

- 기대효과

□한국인 빈발 난치성질환 치료기술·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 등 개발

□생명공학을 이용한 질병 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첨단 의료기기 개발로 무역수지개선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바이오엑스포 개최 개요

- 주 제 : 「생명속의 생명」(Life in Life)

- 공식명칭 : 「2002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 기 간 : 2002. 9. 25 ∼ 10. 24 (30일간)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밀레니엄 타운)

- 주 최 :  보건복지부·충청북도 공동

- 주관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 총사업비 : 245억원

○ 바이오엑스포 개최 추진배경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기 활성화 계기 조성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청원군 오송면)에 국내외 기관□단체□기업□연구소 등을 유치, 국가 Bio 산업육성 핵심기지화

- Bio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국민교육의 계기

□생명과학의 중요성 이해와 Bio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공감대 조성

- Bio관련 R&D 기능의 집적계기 마련

Ⅱ. 事業推進實績

1. 요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지속 수행	□생명·의과학, 뇌의약학, 치의학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13개분야에 기초기반연구부터 총 700억원 출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8분야) : 400억원 -신약개발지원사업(2분야) : 160억원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3분야) : 140억원	□상반기 보건산업진흥사업 시행 - 시행계획 확정(2. 18) - 사업공고(2. 21) - 1,426과제 접수(신규1,137, 계속 289건 - 과제선정·협약·지원 : 814과제, 608억원 ※ 지정과제 2과제(2천만원) 포함 □하반기 사업시행 - 사업비 : 197억원 - 사업공고(9.23) - 응모과제 접수(10.25) : 238과제 ※ 11월중 평가→ 12월 과제선정·협약 및 연구개시
□「Bio Health21」 본격 시행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4개분야 : 10,600백만원 지원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엑스포 성공적 개최 - 기간 : □02.9.25∼□02.10.24 - 장소 : 충북 청주 - 관람객 목표 : 30만명	□엑스포 성공적 개최 - 기간 : □02.9.25∼□02.10.24 - 장소 : 충북 청주 - 관람객수 : 80만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Bio Health 사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중

- 지원현황 : 581과제 335억원 지원

- 지원분야 : 생명·의과학, 뇌의약학, 치의학, 식품과학, 기능성화장품, 보건의료정보 등의 창의성 있는 기초기반연구부터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화연구까지 지원

○ 신약개발연구지원

- 지원현황 : 132과제 148억원 지원

- 지원분야 : 의약품 및 천연물신약개발을 위한 창의성 있는 기초기반연구지원부터 전임상/임상시험 지원, 제품화연구지원 등

- 지원현황 : 132과제 148억원 지원

○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 지원현황 : 72과제 46억원 지원

- 지원분야 : 미래 보건의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IT·BT·N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연구과제 지원

※ 하반기사업 :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수분야의 기초부터 제품화까지 전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특정센터연구지원

○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 지원현황 : 29과제 79억원 지원

- 지원분야 : 보건의료유전체연구, 생명·노화연구, 생체조직재생기술개발, 바이오소재개발 등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1) 행사준비

○ 홍보활동

< 우리부 >

- 지하철 이동광고 협조요청(1.3)

- 홍보 현수막 부착(정부과천청사 : 1.15∼2.15)

- 엑스포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배너등록

·각 시□도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02.1)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자체 홈페이지에 배너 등록함

- 엑스포 관람 협조요청

·학생들의 가을 학습일정의 하나로 엑스포 행사를 견학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여 협조 요청함(2.14)

- 철도청에 각 철도역사의 전광판에 엑스포 개최 홍보 요청(5.24)

- 16개 시□도 전시관 참여 및 홈페이지 연계 협조요청

(시□도 부지사 회의)

- 정부부처 엑스포 참관 및 홍보 협조요청(9.11)

·공문발송 및 홍보 리플렛 배포

- 9월 반상회 홍보

- 정부 중앙□과천□대전청사 홍보 포스터 게재

·정부과천청사 현수막 게시(9.17∼10.24)

< 엑스포 조직위원회 >

- 홍보시설물 설치

·대형 야외간판 설치 : 7개소(중부고속도로 4, 경부고속도로 3)

·전광판 홍보 실시중 : 서울, 광역시

·기타 각종 현판 설치

○ 관계부처 협조

- 6개 정부부처 전시관 설치 협조를 위하여 2회 회의 개최

·1 차 : □02. 1. 22(충북 청주 엑스포 조직위원회)

·2 차 : □02. 6. 21(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바이오엑스포 홍보 및 참여 촉진

- 홍보 영상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추진

□월드컵 대회 이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홍보 실시

□엑스포붐 조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홍보

- 엑스포 참가 국내외 기업체 및 연구소 등 참여유치 지속추진

- 기업유치 추진 : 227개 업체(외국기업 127, 국내기업 100)

- 학술회의 유치 : 국제학술회의 3건, 국내학술회의 4건

○ 행사준비 마무리 : 7월부터 행사일까지

- 각종시설 공사 및 전시·운영체계 완료

- 엑스포장 최종점검 보완 및 리허설 : 9.23

2) 행사결과

○ 관람객수 : 802,375명

- 국회의원, 장□차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관계자, 일반국민, 초□중□고학생 등 청소년, 외국 관광객 등

○ 바이오 엑스포 참가기업 및 기관(19개국 227개)

- 국외 :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18개국 127개 업체·기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노바티스 등 제약사

·하이클론, 길슨 등 생명공학기기 개발업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애나주, 독일의 바이에른주, 일본의 돗토리현 등 지방자치단체

·미국 국립보건원, 일본바이오산업협회 등 관련기관·단체

- 국내 : 녹십자, LG생명과학 등 100개 업체

·LG 생명과학, 제일제당 등 대기업

·녹십자, 유한양행 등 중견기업

·바이오니아, 마크로젠 등 벤처기업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바이오 관련 6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정부관 전시참여(산업관내에 정부관 및 지자체관 설치, 소관 정책 홍보)

○ 국내·외 학술대회 및 비즈니스 포럼

- 국제학술대회 : 3건

·오송국제심포지엄(9.26∼9.27), 오송국제바이오학술회의(10.2∼10.4), 국제한의학학술대회(10.19∼10.20)

- 국내학술대회 : 4건

·한국생물공학회(10.10∼10.12), 대한약리학회(10.14∼10.15), 대한약학회(10.17∼10.18), 한국미생물학회연합(10.22∼10.23)

- 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2회

·기술이전포럼 2회

·투자·정책포럼 각 2회

·수출□입 상담회 개최  :  1회 (KORTRA 협조)

※ 수출상담 2,373만불, 1,878만불 계약

○ 이벤트

- 공식행사 :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 특별행사 : 개막축하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등

- 상설행사 : 예술단체 공연, 멀티 쇼 등

- 체험형 이벤트 : 인체탐험, 바이오 실험, 원격화상진료 등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Bio Health 사업」

○ 보건산업진흥사업은 점차 다양화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원프로그램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 및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기획과 연구과제 선정 등이 대체적으로 잘됨

□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2002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를 위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담조직으로서 사무국을 두어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홍보 및 국□내외 유수한 기업의 참여유치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입장객 수는 80만명에 이르러 최초목표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이와 같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생명과학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바이오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와 바이오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홍보라는 엑스포 개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잘된 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Bio Health21 사업」

○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감안한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및 미래 보건의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IT·BT·N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신기술개발사업인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

□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엑스포 전시연출이 일부 평면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교육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 특히 인체모형□ 바이오 체험관 등이 인기를 모음

○ 제반시설이 청결하고 질서정연한 관람 유지

○ 행사준비 기간 특히 추석연휴 기간중에도 쉬지 않고 행사준비에 노력을 기울인 엑스포 조직위 직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열정이 개막식 행사를 비롯한 행사전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음

○ 해외 바이오 분야 석학들도 바이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내용이 잘 연출되었고, 특히 학생들의 바이오 정보 습득 열의와 일반 국민들의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인상적이었다고 호평

○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 엑스포 전시관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설치하여 모금된 1,200만원을 폐막식장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

<미흡한 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Bio Health21 사업」

○ 상반기사업 시행시 지원 연구과제 선정 지연

□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엑스포기간중 비행기 소음, 식당 및 주차 유도요원 불친절 등 일부 지적되었으나 관계기관의 협조 및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보건의료기술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 향상 및 미래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시작 등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차세대성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엑스포 개최는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이라는 국정지표와 부합하며,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 보건의료기술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목표 제시 및 전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및 특정연구센터 연구과제를 전략적으로 공모·선정

- 바이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교육,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촉진 등의 엑스포 개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사업,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등 분야별 사업기획 선행 후 분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엑스포 개최목표 달성을 위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내에 총무부, 유치부, 운영부 등을 두어 세부사업별로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음

○ 관계 전문가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계획을 수립

-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치고 유사한 행사 등을 벤치마킹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업 시행계획상의 일정대로 연구개발사업 집행

- 일정에 맞추어 엑스포 행사가 추진되었음

○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기반연구, 협동연구, 중점공동연구, 제품화연구, 특정센터연구지원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

- 투입된 자원을 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비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상반기사업 잔여예산을 활용, 제약산업을 국가핵심 산업군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약효군별 신약연구 특성화 사업을 하반기  사업으로 시행

- 엑스포 기업관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기업체가 전시참여를 신청해 옴에 따라 당초 1개로 계획했던 기업관 규모를 5개로 확대하였으며, 입장권 예매실적이 좋아 관람객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준비하는 등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 사업공고시 일간지(대한매일) 및 홈페이지(우리부·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를 이용한 공고와 권역별(서울, 부산 등 4개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림

- 엑스포 준비기간 중 언론매체 및 기관방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분야별 과제 선정

- 입장객 수로도 당초 설정한 목표 30만명(수정목표 45만명)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참가기업 및 학술대회,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하여 바이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교육, 오송생명과학단지 홍보 등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⑥ 정책효과성

○ 연구사업은 단기간내에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우나, 4건의 신약개발과 11건의 의료기기 제품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엑스포 관람객수 및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자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바이오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어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Ⅳ. 向後課題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Bio Health21 사업」

○ '03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 그간 표출된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바이오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 필요

- 중장기적으로「바이오보건산업 육성계획(□01.4)」등에 반영된 재정지원 필요

○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과 국책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업무 본격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강

- 시설 및 건축관련 전문인력 증원 등을 통한 기획단 형식의 한시적 전담조직 필요

한방의료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및 한약산업 육성

Ⅰ. 施策·事業槪要

□ 한방지역보건사업

○ 2001년도 한방지역보건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금년 5월부터 총 333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농어촌 등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율적 활용 도모

-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를 위한 부분적인 여건조성

○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중풍·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긴요

○ 한방지역보건사업

-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 종류

·기공체조교실,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육, 사상체질건강교실,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진료, 한방산전·산후 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한의학 관련 기초지식 교육·홍보

- 사업기관 : 농어촌 등 137개 보건소

- 사업기간 : 5월 ∼12월

□ 한약산업 육성 및 한약의 과학화 추진

○ 질병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

- 최근 유통한약의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변조 등 한약 품질 및 유통관리상의 문제점 대두

-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모든 한약을 규격화 대상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한약의 품질향상과 제도개선 추진

-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천연물 상태에서 가공하여 사용되는 한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관리 시스템 마련

○ 한약제제 연구개발 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한약의 과학화, 객관화, 대중화에 필요한 정책 및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한약단체 및 업체의 참여 유도와 충분한 홍보 필요

- 한약의 생산·제조·유통 관련업소 및 단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유통규모 및 시장에 비하여 업소의 난립 등으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상존

- 한약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및 개선과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설득을 거쳐 추진

Ⅱ. 事業推進實績

1. 요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 보건소 현장확인을 통하여 보건소장 및 공중보건한의사 등에게 관심 제고와 사업설명 - ('02. 하반기)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 보건소 현장확인 지도 실시 - 실시기간 및 보건소 수 ·1차실시 : '02 6.24 ∼ 7. 6 (24개 보건소) ·2차실시 : '02.11. 4 ∼ 11.16 (32개 보건소) - 주요내용 <1차>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소장 등에게 한방지역보건사업 설명으로 관심제고 도모 ·보건소내 한방지역보건사업 관련 하부인프라 구축 실태 등 파악 ·공중보건한의사 근무의욕 고취 독려 등 <2차>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 상황 및 하부인프라 지원 실태 ※ 2002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 평가준비 현황 점검 및 실시철저 주지 ·2003년 한방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 ·공중보건한의사 근무 현황 등
	□한방지역보건사업 활성화 관련 협조공문 시달(□02. 하반기)	□한방지역보건사업 활성화 관련 협조공문 시달 - 시·도 : □02. 7. 29.
	□2003년도 동 사업비 확보 노력	□2003년도 사업비 확보 - 예산액 : 343백만원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한약제제발전위원회 구성 및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한약제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한약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약제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2001.11 ∼2002. 3) □2002.3 2차에 걸쳐 워크샾 개최하여 한약제제 허가기준 개선방안 논의
	□한약제제의 연구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한약제제 허가관련 법령 정비	□한약제제의 연구개발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완료 (2001.12∼2002.4) □한약제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법령개정(식약청 : 2002.8) □한약제제 표시기재에 대한 입장을 식약청에 통보(2002.9)
	□한의계의 한약제제 개발 관련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한방벤처 관련 사업체 및 동향 자료 수집·정리(2002 하반기) - 회사개요, 주요사업, 특허보유현황 등 작성 □한약제제 발전 관련 세미나(2002. 9) □(사)한방벤처협회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2002. 11) - 2002년 말까지 법인등록 추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한약 및 전통한약 처방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 추진	□한약 표준화사업 연구 - 한약의 기원 및 성상연구, 성분패턴 분석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정품한약 모델 제시	□연구용역 공모(2002. 4) □연구사업자 선정(2002. 5)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02. 5∼2003. 3) □전문가 자문회의 - 제1차 회의(2002. 7) - 제2차 회의(2002. 9) ※ 2005년까지 계속사업 - 2002년도 표준한약□개발 연구용역 완료(11개품목)
	□한약처방의 우수경험방 수립 및 활용방안 연구 - 우수경험방의 수집, 문헌적□통계학적□임상적 분석, 우수경험방 추천 및 제약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공모(2002. 1) □연구사업자 선정(2002. 2)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02. 4∼2003. 4) □연구추진 중간보고(2002. 9) □한약제제·처방의 지적재산권 관련 간담회(특허청:2002. 9) - 특허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국내·외 동향 등
한약관련 제도개선 추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 - 수급조절대상품목 조정 및 중국과의 통상협상 방안 마련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2002. 2) □농림부와 제도개선 협의 - 2002. 5, 2002. 11, 2차례 협의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관련 자료집 발간 추진(2002. 12 예정) - 2002.12 제10차 한□중 경제공동위에 대응책 마련 예정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한약관련 제도개선 추진	□한약 품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한약 재배□제조·유통단계별 품질관리 규정 마련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담회 개최(2002. 5, 2002. 11) -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 병행 □한약GAP, GMP, GSP초안 마련 추진중 ※ FHH(한약규격기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와 연계 추진(2003. 상반기 기준안 완료 예정)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 연구	□연구용역 계약 체결(2002. 4∼2003. 4)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02. 6, 2002. 9) □연구용역 추진 중간보고(2002. 9) □한약품질인증 시범사업 대책회의 (2002. 9, 2002. 11) - 품질인증 양식 및 6개 농협 참여 방안 등 협의
	□한약불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합동단속 실시(2002. 2. 7 ∼8)	□서울, 금산, 대구, 영천 □대상 : 한방병□의원, 제조업소□도매업소□한약방□약국 등 □점검결과 : 74건 적발, 시정조치·행정처분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한방지역보건사업

○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

- 2002. 4월 공중보건한의사 274명 신규 배치

(단위 : 명)

총 인원	2000	2001	2002
333	21	38	274

※ 한방지역보건사업 지원단 구성·파견 : 1명(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근무)

○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 보건소 현장확인 지도

-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소장 등에게 한방지역보건사업 설명으로 관심제고 도모

- 한방지역보건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 보건소내 한방지역보건사업 관련 하부인프라 구축실태 등 파악

- 공중보건한의사 근무의욕 고취·독려 등

○ 2003년도 한방지역보건 사업비 확보(국고 50%, 지방지 50%)

- 예산액 : 343백만원(국고)

·1개소당 5,000천원 × 137개 보건소 × 50%

□ 한약산업 육성 및 한약의 과학화 추진

가. 한약제제발전위원회 구성 및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한약제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간담회>

○ 학계·연구기관 등 한약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약제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간담회 개최(2001.11∼2002. 3)

○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12∼2002.4)

○ 한약제제발전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한약제제 허가기준 개선방안 논의(1차 : 2002. 3. 5, 2차 : 2002. 3.16∼17)

○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완료 (4. 6)

<한약제제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법령 정비>

○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개정

-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경우 심사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한약제제 개발의 활성화 유도

○ 한약제제 표시기재에 대한 입장을 식약청에 통보(2002.9)

-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한약 복합 처방으로 제조된 한약제제는 허가심사 시에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에 □한약제제□라는 문자 기재

<한의계의 한약제제 개발관련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 한방벤처 사업체 및 동향 관련 자료 수집·정리(2002 하반기)

- 회사개요, 주요사업, 특허보유 현황 등 작성

○ 한약제제 발전 관련 세미나(2002. 9)

- (가칭)한방벤처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 (사)한방벤처협회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2002. 11)

- 2002년 말까지 법인등록 추진

나. 한약재 및 전통한약처방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신약개발 추진

<표준한약재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구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공고(4. 19)

- 공고기간 : 4. 19 ∼ 5. 14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5. 31)

- 한의대 본초학 교수, 한약학과 교수, 천연물과학연구소장 등 7명

- 연구 신청자의 제안설명 및 심사·평가 (5. 31)

○ 연구사업자 선정 및 연구용역계약체결

- 연구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연구기간 : 2002. 5∼2003. 3

- 대상 : 녹용, 천궁 등 30개 품목

- 연구방법 : 기원 및 성상연구, 성분패턴 분석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정품한약 모델 제시

- 계약금액 : 150백만원

○ 전문가 자문회의

- 제1차 회의(2002. 7),  제2차 회의(2002. 9)

※ 2006년까지 다빈도 200여종 한약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사업

- 2002년도 표준한약□개발 연구용역 완료(11개품목)

<한약처방의 우수경험방 수립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공고 (1.16)

- 공고기간 : 1. 16 ∼ 2. 6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2. 26)

- 한의계·약계·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7명)

- 연구신청자의 제안설명 및 심사·평가 (2. 26)

- 연구사업자 선정 (2. 26, 한의학연구원)

○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연구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연구기간 : 2002. 4 ∼ 2003. 3

- 대상 : 한의사, 한약업사 등 고령자의 우수경험방

- 연구방법 : 우수경험방의 수집, 문헌적□ 통계학적□임상적 분석, 우수경험방 추천 및 제약화 방안 연구

- 계약금액 : 95백만원

○ 연구추진 중간보고(2002. 9)

○ 한약제제·처방의 지적재산권 관련 간담회(특허청 : 2002. 9)

- 특허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국내·외 동향 등

다. 한약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

○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2002. 2)

- 수급조절대상품목 조정 및 중국과의 통상협상 방안 마련

- 외통부, 재경부, 농림부, 복지부, 공정위, 국무조정실 등 6개부처 참석

- 수급조절품목 폐지 또는 축소(21→13품목) 방안 추진

○ 농림부와 제도개선 협의

- 2002. 5, 2002. 11, 2차례 협의

○ 한약재수급조절제도 관련 자료집 발간 추진(2002. 12 예정)

- 2002. 12 제10차 한□중 경제공동위에 대응책 마련 예정

<한약 품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담회(2002.5, 2002.11)

- 한약제조협회 등 한약관련 9개단체 및 식약청·복지부 관계자 등

- 한약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노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농림부 및 재배농민단체 등과 한약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5. 28)

- 국산한약재도 제조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한약규격품으로 제조된 것만 유통하는 방안 협의

○ 한약의 재배·제조·유통단계별 품질관리 규정안 마련 추진중

- 한약재 재배관리규정(한약 GAP)의 주요내용

·약용작물(한약재)에 대하여 원료의약품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재배관리 및 품질관리 등 제반 사항을 규정

① 종자 및 종근 등 품종관리, 재배기술 관리

② 토양·수질 등 환경관리, 농약 및 비료사용 지침

③ 수확, 가공, 보관상의 관리 등

- 한약 제조관리규정(한약 GMP)의 주요내용

·한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한약규격품의 제조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① 한약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사, 제조관리, 기록관리 등 기본사항

② 제조관리자의 업무지침, 원료와 완제품의 취급방법 등

③ 한약제조업소의 위생기준, 시설기준 등

- 한약 유통관리규정(한약 GSP)의 주요내용

·한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한약규격품 취급 등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① 한약규격품의 입고 및 출고 등 관련 업무지침

② 한약규격품의 유통 및 보관에 대한 제반사항

③ 한약도매업소의 규격품 판매기록, 시설기준 등

※ FHH(한약규격기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와 연계 추진(2003. 상반기 기준안 완료 예정)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 연구>

○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계약 체결

- 연구기관 : (사)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 대전대 한의대

- 연구기간 : 2002. 5∼2003. 4

- 예산 : 20백만원

- 연구내용 ① 국산한약재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분석

② 한약품질인증 방법 및 기준안 마련

③ 한약품질인증제도 적용 시범사례 발굴·평가 등

- 품질인증의 내용

① 조건 : 한방이론(기미론)에 맞는 취급방법 및 약효손실 방지

② 대상 : 국내 재배한약재(30여종) 중 다빈도 품목

③ 내용 : 종자·종근 관리, 재배방법(무농약, 유기농 등)

채취시기 및 채취방법, 건조방법(저온건조 등)

가공·절단방법, 보관 방법 등에 대한 품질인증

④ 방법 : 재배관리지침(영농일지 작성 등)에 의거하여 재배된

한약재에 대해 공신력있는 기관의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품질관리 내용을 표시·홍보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02. 6, 2002. 9)

○ 연구용역 추진 중간보고(2002. 9)

○ 한약품질인증 시범사업 대책회의(2002. 9, 2002. 11)

- 품질인증 양식, 재배기술 교육 및 6개 농협 참여방안 등 협의

○ 한약불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합동단속 실시(2002. 2. 7 ∼8)

- 단속반 구성 :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소

- 점검지역 : 서울, 금산, 대구, 영천

- 점검대상 : 한방병□의원, 제조업소□도매업소□한약방□약국 등

- 점검결과: 총 74건 적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비규격품 사용 및 판매저장·진열(28)

·불법전용우려품목 사용판매 저장진열(11)

·불법제조우려품목 사용판매 저장진열(8)

·원산지 변조 우려품목 사용판매 저장진열(2)

·사용기간경과 품목 사용판매 저장진열(2)

·시험검사 미실시(2)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2)

·제조관리자 비상근(2)

·원산지 표시위반(5)

·도매업소시설기준위반(2)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금년부터 확대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한방진료 업무 외에 예방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도모함

○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한약재의 표준화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한약시장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한약재의 표준모형을 정립함으로써 한약품질의 객관화 및 한약처방의 과학화를 기하여 한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

○ 한약 규격화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약의 제조·유통 및 보관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등 한약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

○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한약재의 표준화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한약시장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한약재의 표준모형을 정립함으로써 한약품질의 객관화와 한약처방의 과학화를 도모하여 한약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 우수한약의 생산·제조·유통 및 보관에 관한 관리기준과 한약규격화제도 정착 방안 마련을 통하여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등 한약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

○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고조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시 한약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중적인 투자가 부족함.

<잘된 점>

○ 불법 한약의 유통에 대한 합동단속과 한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문란한 한약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약품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관련단체 및 업소 중심으로 한약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조성되어 규격품 확대, 유통일원화 등 정책건의를 단체 합동으로 제출하고 있음.

○ 특히 약용작물(한약재)을 재배하는 지역 농협 단위에서 한약규격품 제조업 진입에 대한 관심 고조 경향을 감안시

- 우리부의 한약규격화제도와 한약품질 관리정책에 대한 의지가 생산현장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흡한점>

○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모든 한약품목에 대한 규격화 확대가 불가피하나, 농림부 및 한약재배 관련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소극적인 시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제도개선 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한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한방의료의 지역사회 예방보건사업 적극 참여로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위상 및 기능강화

○ 일반 합성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확보 등 품질검사 및 제조공정이 체계적이고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한약은 체계적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동안 국민의 불신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한약재 표준화 사업 수행 등으로 한약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모든 한약재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미정착된 유통구조를 개선코자 하는 것은 한약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개방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한방지역보건사업 수행 요령 등을 수록한 사업안내서 시달

○ 2001년도 9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방지역보건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음

○ 연구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용, 추진절차, 추진방법 등 각 분야별로 사전계획이 비교적 충실하게 수립되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와 동시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였음

○ 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엄선하고

○ 한약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시 한약관련 단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사전에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 등을 통하여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에 따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

○ 복지부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 공모를 통해 연구사업자를 선정하고 한약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137개 농어촌 등 보건소까지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함

○ 전년도의 계속사업으로 한약재 표준화 연구사업(30종)을 추진하고, 수급조절제도 관련 자료집 발간, 한약품질관리 규정(GAP, GSP,GMP) 마련, 한약품질인증제도의 시범사업 등이 한약 품질 및 유통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

⑥ 정책효과성

○ 농어촌 둥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한약 품질관리 강화와 유통일원화,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 등의 방안은 검증된 양질의 한약유통을 도모하고 투명한 한약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초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임.

Ⅳ. 向後課題

□ 한방지역보건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확대 및 전담보조인력 확보 등 보건소내 한방관련 하부 인프라가 구축되어 한방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체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내실화, 활성화 도모

□ 한약산업 육성 및 한약의 과학화 추진

○ 한약 정품의 표준모형을 정립하고, 한약의 생산·제조·유통·소비 단계별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과정에서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한약규격화제도의 정착되도록 하고

- 양질의 한약유통을 통한 한약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한약의 품질관리 강화를 토대로 한약 관련산업 육성 지원의 명분과 투자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약관련제품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통해 한약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의료공급체계의 개선

Ⅰ. 施策·事業槪要

○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과잉공급 및 병상수, 의료시설 등의 급속한 증가로 의료공급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의약분업 실시 등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로 병상가동률이 저하되어 진료비의 가격과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경영난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

○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정책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병원의 구조조정방향을 제시하고, 병원의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병원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및 효율성 제고

- 의료인력구조의 개편 및 질적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인력구조 개선 (전문의 비율 축소 및 일반의 양성확대, 일차진료의 양성을 위한 수련과정 개편)

·질적 수준향상 (국가시험 질적수준제고 및 관리강화, 전문간호사 확대 시행 및 자격기준 강화)

○ 의약품 유통개혁의 지속적 추진

- 제약회사의 유사품목에 대한 과잉공급 등에 따라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이 극심하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각종 구조적 비리 만연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증가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 의약품 유통구조가 도매거래와 직거래 방식 등 복잡·다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다품종 소량거래 특성에 따른 물류유통체계 미확립으로 과다한 물류비용 발생

- 전근대적인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여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도모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의약품 유통구조 현대화를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의약품 거래의 비리요인 제거 및 공정 경쟁체계 구축

- 보험약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 주요내용

<기본구상>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의 활성화 추진

- 제약회사, 도매업계 등 사업주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센터 설치 추진

< 주요추진내용 >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의 활성화 추진

·정보시스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재원확보 추진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률 제고

- 물류센터 설치의 차질없는 추진

·물류센터 재원확보 등 지원방안 마련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병원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병원의 경쟁력강화	□병원내 일부 시설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02.3∼4월)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02.하반기) □선택진료제도 개선(□02.중·하반기)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 활성화('02.중·하반기)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기준 등 지침서 마련 예정('02.12.) □요양병동 전환시 소요 융자금 지원예산 확보(□02, □03 100억원) □요양병상으로의 기능전환 사업지원과 장기요양수가 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02.11∼□03.4)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과제로 검토 중('02. 11.) □의료법 개정으로 추진 완료('02.3.30)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평가□ 연구사업완료(□2.11.19) □의료법 개정시 반영 예정('02. 11)
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전공의 정원감축을 통해 전문의 비율 축소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연구」 결과를 반영 하여 전공의 정원 책정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연구」 완료('02.5) □동 연구결과 對의료계 발표 및 의견수렴('02.6)
	□일차의료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전문의 양성과정 개편방안 논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	□의발특위(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주요과제로 채택·논의중 ('02.4∼)
	□간호인력의 질적 수준향상 및 서비스 범위 확대 -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 및 분야확대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02.6)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 및 분야확대 관련 공청회('02.6)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중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무분별한 외국수학자의 유입 방지를 통한 면허자의 질적 수준 담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인정기준 제정 및 운영 - 외국 수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	□외국대학인정기준 제정('02.3) □예비시험제도 도입 의료법 개정 ('02.2) □예비시험 과목 및 시행방법 연구 ('02.6∼□03.3)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유통정보시스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재원확보 추진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율 제고 - 우리부 소속 및 산하 의료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지속 점검 - 국공립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이용 협조요청 -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시스템 이용 활성화 협조요청	□2003년도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을신청하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미반영되어 예산 확보 실패 -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지원 협조 요청(9. 2) □대통령산하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유통정보시스템 활성화 방안 논의(7. 3)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등 정보통신위원장 회의개최(9월) -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안내 및 협조당부 □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부내 정책간담회 개최(10. 1) □유통시스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약사회와 정책간담회 개최(10. 10) ※ 반면 민간사업자는 개발투자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6. 25)
의약품물류센터설립 지원	□물류센터 조기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 □물류센터 재원확보 지원방안 마련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실무회의(4.22)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병원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병원의 경쟁력 강화

○ 병원내 일부 시설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 법적 검토 및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2002.2

- 구체적인 시행지침(안) 마련 : 2002. 12.

-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세부지침 마련: 2002. 12∼2003. 2.6

○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

- 병원의 허가병상 중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2002. 2

- 요양병동의 시설·인력 기준(안) 마련 : 2002. 12.

- 병상의 기능 전환시 소요되는 비용 융자지원 : 2002. 12.

○ 선택진료제도 개선

- 의료계의 선택진료제도 개선관련회의 (2001. 8.10)

- 선택진료제도 개선(안) 마련 : 2002. 3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토론 (2002.7.∼11.)

○ 개방병원 활성화 추진

- 개방병원 운영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확정(2001.1∼2)

- 시범기관 30병원 선정 및 사업실시(2001.4 ∼ 2002.12)

-『개방병원활성화에따른경제적효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 완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2.5.20∼2002.11.19

○ 전문병원 활성화

-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정부·병협간 TFT구성 및 운영 : 2003.1

·전문병원에 적합한 특정진료 과목 및 분야 선정

·전문병원에 가산율 상향 조정

·전공의 수련 및 구조개선비용 보조 등 검토

□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효율성 제고

○ 전공의 정원감축을 통해 전문의비율축소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연구」 완료 ('02.5)

·과목별 전공의 정원감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연구」 완료('01.6∼'0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동 연구결과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회의('02.5)등을 통한 발표 및 각 학회 의견수렴 ('02.6)

- 2003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02. 11.말)

○ 일차의료양성을 위한 전공의수련제도 개편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주요과제로 채택, 논의 중('02.5∼)

·인턴제도 재검토 등 일차인력양성 수련프로그램 연구

※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2년)수련기관에서 수련 후 개원의 자격 부여

※ 본회의(의료제도특별위원회)의 의결과정만 남아 있음

·수련제도 개선방안

·전문의 균형수급 개선방안 등

○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 및 분야확대

-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 및 분야확대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대한간호협회 의견수렴 ('02.6, 전문간호사 분야별 자격기준 개선방안 등)

-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 및 분야확대 관련 공청회

·일시 : 2002.6.26

·참석자 :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안건 :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방안, 전문간호사 추가신설 검토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중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및 자격기준 강화

- 7개 전문간호사 직종 추가

○ 무분별한 외국수학자의 유입 방지를 통한 면허자의 질적 수준 담보

- 외국대학인정기준 제정 등 ('02.3)

·학제, 교육과정, 면허관리체계 등 세부기준이 명시된 외국대학인정기준 제정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의하여 각 직종별로 심의위원회 구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예비시험제도 도입 의료법 개정 (□02.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외국면허자는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내시험 응시자격 부여(□05.3부터 시행)

- 예비시험 과목 및 시행방법 연구 (□02.6∼□03.3)

·주요 내용 : 예비시험 시행방안(방법, 과목 등), 문항개발 및 출제기준, 수기항목개발기준 연구

·예산 : 8천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약품유통개혁의 지속적 추진

○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의무 면제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2002. 1)하여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는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거래내역을 2002. 7월부터 분기별로 우리부에 보고

- 우리부에 제출된 공급거래내역자료를 심사평가원에서 이송하여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자료 분석 중

○ 유통정보시스템 이용협조를 위한 의약관련 협회 정부통신위원장 회의개최(9. 4)

○ 차관 주재 부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과별 지원 협조사항을 논의(10.1)

○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에 유통시스템 이용협조(10. 10)

○ 의약품 물류센터 설립 지원

-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실무회의(9. 30)

-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이사회 개최(10월)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병원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국민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중·장기 의료정책이 수립된 후 단계적인 정책수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 최근의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통합 등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원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병원경영 활성화대책 등은 단기적인 과제로서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책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병원내의 일부시설 임대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제도는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방안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마련 후 추진

- 개방병원활성화 방안은 고가의료장비 및 시설이 공급과잉인 상태에서는 개원의가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하게 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소병원의 수입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병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정책 추진

○ 선택진료제도의 개선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규칙 개정

○ 전문병원 활성화 및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방안은 관련전문가와 추진팀을 구성하여 합의안을 마련 후 의료법 개정에 반영

○ 의약품 유통개혁은 수십년간 누적된 보건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하는 개혁적 조치로서 의약분업 실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과 함께 21세기 선진 보건의료기반을 세우는 초석으로 평가됨

○ 이러한 개혁조치는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으로써 관련업계의 고통과 불편이 따를 수도 있으므로

- 의약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잘된 점>

○ 개방병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범사업병원(30개) 운영실적을 제출 받아 향후 개선방안에 활용토록 하고,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평가□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개방병원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에 활용 예정

- 개원의가 중소병원의 고가장비 등 의료시설의 이용을 쉽게 함으로써 기 도입된 유휴 의료자원 활용을 증대시켜 고가장비 구입 및 시설투자에 따른 의원개설 투자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에 없었던 전공의 정원책정의 근거자료 마련(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하여 정원책정의 합리성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의료법 제5조) 의 세부기준, 절차를 명시한 □외국대학인정기준□을 제정하여 인정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스템의 소유권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인수받아 정부주도하에 공신력을 보장하는 등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의약품공급자 및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이용을 활성화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며, 간접적으로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의약품공급업자의 경우 의약품공급내역보고의무를 면제한 조치는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미흡한 점>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은 동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현재로서는 개선안 마련이 어려움

○ 유통정보시스템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

○ 물류센터 설립에 있어서 사업주체인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업소가 의약분업 등 의약 이용관행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지 않아 센터 설립이 지연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 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의사 등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시설 등 의료자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적 서비스 향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진료비와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정책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병원의 구조조정방향을 제시하고 병원의 자율성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병원활성화대책은 적합함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억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구축기반 조성 등 전체목표의 달성을 위한 당해연도 목표로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선, 병원의 일부시설의 임대 허용, 전문의 비율 축소 및 일반의 양성 확대, 전문간호사 확대 등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추진을 위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연구」,「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평가」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정책수단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음

- 또한, 상기 과제들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중□단기적 의료정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관련단체들과의 의견조율 및 법률적 검토와 관련법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들로서 관련 전문가들과의 회의 및 연구를 통하여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

- 따라서, 병원 활성화대책은 소관 과제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임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각종 개선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임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선택진료제도 개선, 일차의료 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일정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병원경영평가단』을 구성(병협관계자, 관련전문가, 병원실무자, 관계공무원)하여 운영함으로 과제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과제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각 세부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은 중소병원의 유휴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수입증대 등 기여도가 크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 개방병원활성화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 등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임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전문간호사 자격기준(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선 및 분야 확대 관련 공청회, □02.6), 전공의 수급추계(전공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 연구결과 발표, □02.6) 등에 대하여 의료계 등 관련 단체에 발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02.6)를 개최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현재 추진중인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을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상 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하반기에나 최종 개선안이 마련되고 의료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성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현재는 목표달성도가 낮음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개방병원의 활성화 등 현안 의료정책과제의 구현을 통해 병원의 자율적 경영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전문병원 활성화 등으로 병원의 경쟁력을 신장시켜 국민의료서비스 수준향상 기대

- 병원내 의원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함으로서 수입보존 및 의원들이 개원시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개설이 용이하고 환자들에게는 의료기관 접근을 쉽게 함

- 종합병원의 유휴병상에 대하여는 요양병동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상가동률을 높이고, 환자에게는 저렴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음

- 선택진료제도에 따른 주진료과 의사는 환자가 선택하되,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은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의 간소화로 환자편의 도모

- 선택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의사에 대한 형평성 및 갈등 해소

- 진료과목별 및 질환별 전문병원을 활성화함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특수 질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을 용이토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Ⅳ. 向後課題

○ 2002년도 중·단기 의료정책과제의 추진실적과 의료환경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 및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의사 면허제도 개선, 전문의 비율 지속적 축소·과목간 균형공급 유도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국인력 검증방안 마련

○ 제약업계, 도매업계의 의약품 물류조합(센터) 적극참여를 위한 유도정책 추진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시스템 이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

보험급여비 지출 억제

Ⅰ. 施策·事業槪要

○ 약제비 절감 및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급여비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조기에 실현하여 수요자 중심 의료공급체계로의 개선 도모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약제비 절감 방안 추진	□약가산정기준 개정	□고시 개정(□02.8.21) - 입안예고 (□02. 5월)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02.8.)
	□약가재평가 실시	□적용대상 의약품 선정 - 대상의약품 현황 조사 및 세부기준 통보(□02..9.11, 10.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02.11.18)
	□적정기준가격제 실시	□사업시행 방안 마련 -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02. 9.10.) -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02.11.)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진료내역 통보	□'02. 11. 9. 현재 - 조사기관 : 563개소 - 부정청구기관 : 409개소 □'02. 10월말 현재 -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 : 25,268천건 - 인터넷 진료내역 통보 : 1,794천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 약가산정기준 개정(□02. 8. 21)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위원회 심의(□02. 5월∼8월)

○ 약가재평가 실시

- 각 성분별 상위 고가 2개 품목에 대하여 오리지날 여부 등 현황조사 및 세부기준 마련(□02. 2월∼10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02. 11. 18)

○ 적정기준 가격제 실시

- 사업시행 방안 마련(2002. 11월)

- 대상 : 11개 효능군

- 적정기준가격 수준 : 1일 평균 투약비용의 2배

□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 요양기관 현지조사

- 조사기관 수 : 563개소('02. 11. 9. 현재)

- 부정청구기관 : 409개소(추정부정청구액 : 58억원)

○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02. 10월말)

-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 : 25,268천건

-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 1,794천명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의약분업 실시 이후 오리지날 의약품의 처방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성 대두

○ 각 세부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의 보완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정상 추진중

○ 요양기관 기획실사 등 급여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허위·부정청구 예방

<잘된 점>

○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기능을 고려한 약가산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기간 만료 의약품의 약가재평가 실시

○ 또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효능군 의약품의 보상상한액을 정하여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적정기준 가격제 시행방안 마련 중

<미흡한 점>

○ 의약품 구입에 따른 환자의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민원 발생 우려

○ 적정기준 가격제 대상으로 특허의약품 포함에 따른 미국 등과의 통상마찰 우려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약가재평가는 정기적으로 현행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함으로써 합리적 가격책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

- 부정청구에 대한 예방적·처벌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적합성이 있음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약제비 절감 및 진료비 사후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당기수지 적자 축소(작년도 2조 4천억원→7천 6백억원)라는 정책목표 하에, 금년도 요양기관 70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보험재정 당기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약가산정기준을 개정, 약가재평가제도 및 적정기준 가격제 실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등 세부사업이 충실하게 구비되었음

- 요양기관 기획실사, 수진자·인터넷 진료내역 통보, 계통조사·유통조사 등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약가재평가 및 적정기준 가격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의 마련이 필요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약가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내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동 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체 회의에 보고하는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약가재평가는 고시 개정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적정기준 가격제는 이해집단의 반발로 일정에 차질 초래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약가 사후관리 T/F를 구성하여 계통조사팀과 유통조사팀을 통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거래 실태와 유통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 할인율이 높은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등 투입된 자원을 보험재정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약가 사후관리 T/F 구성·운영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약가산정기준 고시 개정시 이해관계자(집단)의 의견 수렴과정 및 언론보도 등 홍보 활동 강화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요양기관 현지 조사는 목표대비 41% 달성(2002. 11. 9)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약제비 절감 방안의 정책 효과는 하반기에 발생 예상

Ⅳ. 向後課題

□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 약가재평가 적용대상 약품군 재평가 시행(□02. 12월)

○ 적정기준 가격제 실시

- 소비자, 언론, 국회 등 공감대 형성 후 시행

○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등 강도 높은 급여비 절감대책 지속 추진

국민건강 증진 내실화 및

월드컵 등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 지원

1. 국민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

2. 월드컵 등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국민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

Ⅰ. 施策·事業槪要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67.8%)과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32.6%)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며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흡연은 폐암 등 암 발생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심장병, 고혈압 등 질병의 원인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00.10)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및 근육병 환자와 민간지원이 중단되어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들에게 200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함

○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과 시설에 단순 수용하기보다는 단기간의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재활 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확대 추진

○ 예방위주의 포괄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기반을 확충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구강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강화

○ 공급자중심 서비스에서 수요자중심 서비스로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위주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2.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청소년 흡연기회 차단을 위한 학교흡연예방교육 강화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강화하며, 흡연자 금연유도를 위한 직장인 대상 금연교육, 공익광고   방영 등을 통하여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소득 및 중산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여 복지사회 구현

○ 암에 대한 기초연구 및 새로운 예방·진단·치료법을 개발하고, 암 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는 등 암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국립암센터를 세계적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암을 정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구축

○ 구강보건사업기반을 확충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고, 평생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전신건강 증진

○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방문간호 수혜율 향상과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간 및 대상자간 보건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3. 과제의 목표

○ 금연사업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연 교육·홍보자료 개발 보급과 금연공익광고 등을 통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흡연자 건강생활 지원

○ 사업 대상질환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고통받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암 정복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암관리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및 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함

○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확대, 사회복귀시설·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설치 확대,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반 확충

○ 구강보건사업기반 확충,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 추진,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사업 강화,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시

○ 저소득층 노인, 와상환자 등의 가정, 시설을 방문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목표달성시 기대효과(성과지표)

○ 금연실천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폐암 등의 암과 심장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비를 절감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암정복을 위한 연구결과물의 축적을 기하고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연구동 건립 및 양성자치료센터의 건립으로 연구 및 치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사회내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환자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병원 및 시설에서 퇴원(소)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재활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데 용이해짐.

○ 구강병 예방, 초기치료 등 포괄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국민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하여 전신건강이 증진되는 계기 마련

○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위주의 서비스 및  환자 개인 대상 서비스에서 환자 및 가족대상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지역간 및 대상자간 보건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Ⅱ. 事業推進實績

1. 요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1. 금연실천 및 흡연예방 강화	□금연사업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02.1.19)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인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구역 확대 - 금연시설 또는 금연·흡연구역 지정 미이행시 과태료 인상(100만원→300만원) - 담배부담금 인상(20원→150원) - 경고문구 표시 강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000제곱미터이상의 정부청사, 초·중·고 학교의 교사, 보육시설, 의료기관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 PC방, 만화방, 1,000석이상 체육시설의 관람석, 150□이상 일반음식점 등의 금연구역 지정 -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 지정 불가 □금연종합대책관련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6. 2)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금연월드컵 추진실적 보고 - 중앙부처공무원 흡연실태조사 결과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8. 3 입법예고) - 국민건강의식을 오도하는 광고 금지와 그 내용의 변경 및 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금 인상(100만원→500만원) - 주류광고시 음주경고문구 표기 - 자치단체의 담배 판촉행위 등을 금지 -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금연교육□홍보자료 개발 보급	□월간 □담배없는 세상□ 발간(9회) - 월 1회(12,000부) 배포 □금연홍보물 제작·배포 - 소책자(2종) 20,000부, 리플렛(9종) 420,000부, 스티커(4종) 43,000부 □보건소 금연담당자 교육(4회 325명) 및 기업 체 금연지도자(1회 70명) □보건관련기관의 보건교육자료 수집 및 분석 실시(6월) □16개 시·도 및 242개 보건소 금연사업 지원 □금연·절주의 노래 제작 배포(6월) - 보건소 및 공공단체, 전국자동차운송조합 등 - TAPE 25,000개, CD 1,000개 □고등학생용 금연비디오 □금연희망□ 제작·보급(7월) - 전국 고등학교 2,500개, 보건소 등 500개 □초등학생용 흡연예방비디오 제작·보급 추진(12월)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실시(9월) - 162개 중학교 124,073명 - 금연시범학교 101개교(초20,중42,고39) 운영(청소년보호위원회) □시·도교육청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 지원 (16개 시·도교육청) : 16억원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실시(6월) - 120개교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중학생 대상의 청소년(푸름이) 건강캠프 실시 - 3회 900명(8월) - 학생 건강지도 관계자(200명) 연수회 추진(12월)

부사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금연공익광고 등을 통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TV금연공익광고 제작·방영(2월∼9월) - 4편(금연결심, 이주일1편, 금연월드컵, 이주일2편) 제작 방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등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 - 이주일·하일성(2월), 최재원·핑클(가수) 위촉(3월) - 샤크라(가수), 조정래(소설가) 위촉(5월) □흡연탤렌트, 흡연드라마작가 선정(5월) 및 지속적인 TV 매체의 흡연장면 자제요청 □라디오 5개사에 금연캠페인 방송(604회) 실시 - 4편(하일성, 일반인, 이주일, 최재원편) 제작 방송 □금연포탈사이트(금연길라잡이)를 이용한 온라인 금연교실 운영 및 정보 등 제공 - 9월 현재 온라인 금연교실 이용자수 19,099명 □인터넷 금연홍보사업 - 인터넷포탈사이트 □다음□에 배너 금연광고 실시(다음초기화면, 마이다음초기화면 등 총 5개 배너)
		□흡연자 건강생활 지원	□직장인 등 대상의 금연교육실시(9월) - 직장인·지역주민 : 144회 23,706명 - 군인·전투경찰 : 36회 9,750명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취) 3,949개, 금연책자(금연의 길라잡이) 25,616부 배포 □40세이상 흡연자 5,500명을 대상으로 흡연자건강검진 실시 - 검진 및 상담 : 5,259명(9월) □ 흡연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200개소) 추진(12월)
2. 암정복연구사업 추진	□암정복연구사업 추진 - 연구과제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선정 - 연구과제 수행		□2002. 7. - 연구과제(20과제) 수행 중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국가암관리사업 확대 -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표준검진 프로그램 보급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확대 실시 →의료급여대상자 29만명,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 99만명 ·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 설치 운영 -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만 15세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500명에게 1인당 연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비혈연골수기증사업 활성화 추진 ·등록기관 선정 및 HLA검사비 등 지원	□무료암검진 실시 - 5대암검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업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시·도별 방문 (6월~11월) : 4회 - 연중 사업 수행중 □의료비지원금 자치단체 배정 완료 : 1,250백만원 - 지원기준 완화(의료비지원 및 1인당 지원 최고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02. 8월) □ 지원금 전액배정 : 1,848백만원 - 연말까지 사업추진(목표 12,000명)
2. 암정복연구사업 추진	□암정복연구사업 추진 - 연구과제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선정 - 연구과제 수행	□2002. 7. - 연구과제(20과제) 수행 중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확충 -기관고유연구사업 추진 ·연구과제선정 ·연구과제수행	□기관고유연구사업 추진 - 2002. 7 연구과제(34과제) 수행중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 부속병원 병상 단계적 확대 운영 -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확충 · 부속병원 수술실 증설 및 무균병실 설치 ♤ 수술실 : 8개실→15개실 ♤무균병실 : 2개실 □ 암 연구동 착공(4000 평 규모) □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추진	□부속병원 병상 단계적 확대 운영 - 2002. 10.말 현재 336병상 운영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확충 - 부속병원 수술실 증설 및 무균병실 설치 추진 ·소요예산 확보 : 50억원 ·공사입찰 공고(□02. 11) -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 통합발주 추진 ·양성자 치료기 구매입찰공고 및 구매계약 체결(358억원)(□02. 4 - 6) ·연구동·양성자치료센터 설계 완료(□02. 11) ·공사입찰 공고(□02. 11)
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확대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16개소) □보건소 기본형 사업 지원(48개소) □학교정신보건사업 지원(16개소)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80개소)	□정신보건센터 (16개소),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48개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지도 및 평가 □사회복귀시설 84개소 지원 및 사회복귀시설 관계자 세미나 개최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구성·운영 - 기술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 지역정신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샾 개최 -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기본형사업 기술지원 및 평가 - 전국 정신보건시설 및 관련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	- 정신보건센터 방문 및 기술지원 -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평가 · 47개보건소 · 2002. 11. 7 - 11. 23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샾 ·2002. 11. 8 ·청소년기 정신건강, 학교내 자원개발 전략, 학교부적을집단 프로그램 실제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알코올재활상담센터 확대 설치 - 설치·운영 계획 수립 - 운영지도 및 평가	- 2001 알코올상담센터 사업 평가 - 알코올재활상담센터 공모·선정 - 기술자문 평가단 구성·운영 - 2002년 알코올 상담센터 5개소 추가 설치 운영 - 2003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사업추진계획 수립·시행
	□정신질환편견해소 홍보사업 - 정신건강의 날이 있는 4월에 집중 홍보 실시 - 정신보건단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 실시	- 해바라기 축제 개회 ·2002. 9.26-27, 무주리조트(전북 무주군) ·정신보건가족 및 관계자 500명 - 정신장애극복재활대회 개최 ·2002. 11. 12(화) 가톨릭의대 마리아홀 ·프로그램발표, 사회적응훈련, 재활프로그램발표 및 수기발표대회, 약 1,000여명 참석
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 홍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사업 교육 및 실태점검 □□03년 사업 대상질환 확대 □기 타 - 16개 시·도 국고보조금 교부 - 의료비 집행실적 취합 및 분석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02년 6종 지원) - 2003년 추가지원 4종 선정(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터너증후군, 유전성운동실조증) □2003년 지원예산 추가 확보 - 확보예산 26,302백만원 (2종 추가 :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집행실적 현황(□02년 9월말 기준) - 사업량(7,516명) 대비 지원인원(실인원) : 9,017명(119.97%) - 예산액(21,992백만원) 대비 집행액 : 15,750백만원(71.61%)
5.구강보건실 설치·운영	□64개소 설치 (145개소→209개소)	□64개소 설치완료, 209개소 운영 중
	□16개소 보건소에 이동 진료차량 및 장비지원	□이동진료용 차량 및 장비확보(16개소 운영 중)
	□수돗물불소화사업 - 불소투입기 지원(6개소) - 불소약품비지원 (44개소)	□불소투입기 지원(0개소) □불소약품비지원(39개소)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치아홈메우기사업 - 초등학생 269,650명에 치아홈메우기 실시	□초등학생 152,793명
	□노인의치보철사업 -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760명에 의치 제공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907명에 의치 제공
6. 방문보건사업기반 확립	□방문보건사업기반 확립 - 시·도 및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02하반기 지역보건사업 현지점검 평가 항목으로 점검(□02.10월)
	□방문보건담당자 전문 교육·훈련 -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실시 (보건소당 1명, 242명)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보건소당 간호사 등 각 2명 500명, 공보의 163명)	□□02년 219명 실시 (□02.3∼□03.2월) □□02년 663명 실시 (□02.11∼12월)
	□가정·방문보건 사업간 연계 시범 운영 - 공공기관 가정·방문간호사업간 연계 시범사업 실시	□지방공사 2개 의료기관 (수원·의정부의료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금연실천 및 흡연예방 강화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02. 1. 19)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인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구역 확대

·대상시설 및 지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 금연시설 또는 금연·흡연구역 지정 미이행시 과태료를 인상

(100만원 → 300만원)

-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 인상(20원 → 150원)

- 경고문구 표시 강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로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정부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아원 시설 전체와 학교의 교사에 대한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여야 하는 □금연시설□ 지정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 대상시설 확대

·1천명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철도역 승강장, 전철역 대합실·승강장,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PC방, 만화방에 대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

·전철의 역사·승강장, 1천명이상 수용 체육시설의 관람석, PC방·만화방의 영업장내부(다만, 전체 영업장 면적의 1/2미만의 공간으로서 금연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영업 공간은 제외)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중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 지정불가

○ 금연종합대책관련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6. 2)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금연월드컵 추진실적 보고

- 중앙부처공무원 흡연실태조사 결과보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국민건강의식을 오도하는 광고 금지와 그 내용의 변경 및 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종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 주류광고시 음주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함

- 자치단체의 담배 판촉행위 등을 금지

-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을 한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금연교육·홍보자료 개발 보급

- 월간 □담배없는 세상□ 발간(9회)

·월 1회(12,000부) 배포

- 금연홍보물 제작·배포

·소책자(2종) 20,000부, 리플렛(9종) 420,000부, 스티커(4종) 43,000부

- 보건소 금연담당자 교육(4회 325명) 및 기업체 금연지도자(1회 70명)

- 보건관련기관의 보건교육자료 수집 및 분석 실시(6월)

- 16개 시·도 및 242개 보건소 금연사업 지원

- 금연·절주의 노래 제작하여 보건소 및 공공단체, 전국자동차운송조합 등에 TAPE 25,000개, CD 1,000개 배포(6월)

-  고등학생용 금연비디오 □금연희망□ 제작하여 전국 고등학교 2,500개, 보건소 등 500개를 보급(7월)

- 초등학생용 흡연예방비디오 제작·보급 추진(12월)

○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실시(9월)

·대상 중학교를 순회하며 흡연예방교육 실시(162개 중학교, 124,073명)

·금연시범학교 101개교(초20,중42,고39) 운영(청소년보호위원회)

- 시·도교육청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 지원(16개 시·도교육청에 16억원 지원

- 120개교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실시(6월)

- 중학생 대상의 청소년(푸름이) 건강캠프 실시

·3회(1회 300명씩 900명)(8월)

·학생 건강지도 관계자(200명) 연수회 추진(12월)

○ 금연공익광고 등을 통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TV금연공익광고 제작·방영(2월∼9월)

·4편(금연결심, 이주일1편, 금연월드컵, 이주일2편) 제작하여 KBS, MBC, SBS 등에 방영

·유선방송 및 케이블TV에 배포·방영(500개사)

-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등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

·이주일·하일성(2월), 최재원·핑클(가수) 위촉(3월)

·샤크라(가수), 조정래(소설가) 위촉(5월)

- 흡연탤렌트, 흡연드라마작가 선정(5월) 및 지속적인 TV 매체의 흡연장면 자제요청

- 라디오 5개사(KBS2, MBC, SBS, CBS, TBS)에 금연캠페인 방송(604회) 실시

·4편(하일성, 일반인, 이주일, 최재원편) 제작 방송

- 금연포탈사이트(금연길라잡이)를 이용한 온라인 금연교실 운영 및 정보 등 제공

·9월 현재 온라인 금연교실 이용자수 19,099명

- 인터넷 금연홍보사업

·인터넷포탈사이트 □다음□에 배너 금연광고 실시(다음초기화면, 마이다음초기화면 등 총 5개 배너)

○ 흡연자 건강생활 지원

- 직장인 등 대상의 금연교육실시(9월)

·직장인·지역주민 : 144회 23,706명

·군인·전투경찰 : 36회 9,750명

·금연보조제(니코틴패취) 3,949개, 금연책자(금연의 길라잡이) 25,616부 배포

- 40세이상(1962년 이전 출생자) 흡연자 중 10갑년 이상자 5,500명을 대상으로 흡연자건강검진 실시

·검진 및 상담 : 5,259명(9월)

- 흡연실 공기청정기 설치(200개소) 지원 추진(12월)

□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

○ 암정복연구사업 추진

- 연구과제(20과제) 수행: 2002. 7. -

○ 국가암관리사업 확대

-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확대 실시: 의료급여대상자 29만명,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 99만명(전체 128만명)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국고 지원금 배정 완료(총 5,767백만원)

·사업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시·도별 방문 및 독려(□02. 6 - 11, 4회)

·보건소장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관련 교육(□02. 9)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Workshop□ 개최(□02. 10)

· 홍 보(□02. 9 - 12)

♤ TV-CM(동영상), 각 시·도 지역유선방송 활용

♤ 지하철 광고, 수도권·부산·대구

· 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 설치 운영 : 연중

-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지원금 배정 : 1,250백만원

·사업지침개정(□02. 8. 5)

지원금 수준 종전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로 확대

- 비혈연골수기증사업 활성화 추진

·등록기관(대한적십자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HLA검사비 등 지원

·사업비 지원금(1,848백만원) 배정 완료

○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확충

- 기관고유연구사업 추진

·연구사업(34과제) 수행 중(□02. 7 - )

-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확충

·부속병원 병상 단계적 확대 운영

♤ 2002. 10말 현재 336병상 운영

·부속병원 수술실 증설 및 무균병실 설치 추진

♤ 소요예산 확보 : 50억원

♤ 공사입찰 공고(□02. 11)

·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 통합발주 추진

♤ 양성자 치료기 구매입찰공고 및 구매계약 체결(358억원)(□02. 4-6)

♤ 연구동·양성자치료센터 설계 완료(□02. 11)

♤ 공사입찰 공고(□02. 11)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확대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확대 지원

- 정신보건사업 지침 수립

- 재가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관리 등 지속 추진

- 보건소정신보건사업 48개소, 정신보건센터 16개소 운영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 사회복귀시설 확대 지원

- 사회복귀시설 확대 지원(84개소)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 기술지원단 구성

·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실장(단장)외 10인

- 지역정신보건센터 방문, 사업보고 및 기술지도

- 보건소정신보건사업 평가 실시

. 2002. 11. 7 ∼ 11. 23

○ 알코올상담센터 확대 설치

- 2002. 하반기 알코올상담센터 5개소 추가공모 선정(9월)

- 2003.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사업추진 수립·시행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사업

- 해바라기 축제 개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및 권익옹호등에 관한 분임토의 및 사랑의 음악회

· 2002. 9. 26 ∼ 9.27, 무주리조트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정신보건관련단체 등 500여명 참석

- 정신장애극복 재활대회 개최

·사회적응훈련 체험, 정신재활프로그램 발표, 정신장애극복수기 발표 등

·2002. 11. 12,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마리아 홀

·정신장애인·가족, 정신보건전문가 및 관계자등 약 1,000명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강화

○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지침 교육

- 사업지침 제작 및 배부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4005권 배부(□02.1.8)

- 16개 시·도 및 보건소 사업담당자 교육

(과천청사 후생동 지하강당, □02.1.8)

○ 의료비 지원사업 실태점검

- 의료비 부정 수급자 일제 조사 및 금융조회

·수급대상자(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금융자산조사 실시(□02.2.8)

·의료비 수급자 명단 금융자산조회 의뢰(□02.3.29)

-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실태점검(경기도, □02.4.25-5.2)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02년 6종 지원)

-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02.2.18)

·보건전문가 및 관련단체 관계자 참석

·2003년 추가 지원 대상질환 4종 선정(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터너증후군, 유전성운동실조증)

- 2003년 지원예산 추가 확보

·	확보예산 26,302백만원 (2종 추가 :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 16개 시·도 국고보조금 지원

- 1/4분기 5,497백만원 지원(□02.1)

- 2/4분기 5,497백만원 지원(□02.3)

- 3/4분기 5,497백만원 지원(□02.6)

- 4/4분기 5,501백만원 지원(□02.9)

○ 집행실적 현황(□02년 9월말 기준)

- 사업량(7,516명) 대비 지원인원(실인원) : 9,017명(119.97%)

- 예산액(21,992백만원) 대비 집행액 : 15,750백만원(71.61%)

□ 구강병 예방사업의 강화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사업

- 보건소 구강보건실 : 32개소 설치(53→85개소)

-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 19개소 설치(82→101개소)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 13개소 설치(10→23개소)

○ 구강보건 이동차량 및 장비지원

- 16개 보건소 차량 및 이동장비 지원

○ 수돗물불소화사업

- 불소투입기 지원 : 0개소

- 불소약픔비 지원 : 39개 정수장

○ 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자(27만명) 검진 및 시술(약 152,793명)

○ 노인의치보철사업 : 대상자(4,760명) 선정 및 시술(약 3,907명)

□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

○ 시·도 및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점검(□02.10월)

○ 보건소 방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 실시(□02년 219명, 연중)

○ 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 실시(□02.11-12월)

○ 공공기관 가정·방문보건사업간 연계 시범사업 예산확보

(지방공사 2개 의료기관 수원·의정부의료원 각 8천만원)

Ⅲ. 自體評價 結果

□ 금연실천 및 흡연예방 강화

<총  평>

○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67.8%)과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32.6%)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며, 흡연이 암,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질환의 원인으로서 금연실천 및 흡연예방이 국민건강증진에 적절한 정책과제로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금연사업 추진이 필요함

<잘된 점>

○ 절대금연시설 지정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2002. 1. 19)하여 금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기연예인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홍보활동을 활발히 충진함.

- 정주일(이주일, □02. 2월), 하일성(□02. 2월), 최재원(□02. 3월), 핑클   (가수, □02. 3월), 샤크라(가수, □02. 5월), 조정래(소설가, □02. 5월)

- TV금연공익광고 제작·방영(2월∼9월)

·4편(금연결심, 이주일1편, 금연월드컵, 이주일2편) 제작 방영

○ 적극적인 금연정책 및 활발한 금연운동으로 2001년 대비 담배판매량 10%이상 감소

- □01년 담배판매량 4,954백만갑(□01년 10월 담배판매량 4,033백만갑)

- □02년 10월까지 답배 판매량이 3,543백만갑으로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 예상

<미흡한 점>

○ 금연사업은 흡연의 폐해 및 청소년의 흡연기회 차단이 주목적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홍보·교육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실정이고, 사업 특성상 사업성과의 지표인 흡연율 감소가 담배의 중독성과 청소년의 조기흡연 등으로 단시일내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확대를 위한 타당성 입증이 곤란함

□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

<총  평>

○ 암정복연구사업과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확충은 정상 추진중이나, 국가 무료암검진사업의 당초 설정한 사업량 달성이 원활하지 못함

< 잘된 점 >

○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 암 조기검진사업 동영상, 지하철 광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하여 검진율 제고

○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 통합 발주 추진을 위하여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추진본부□ 구성·운영

< 미흡한 점 >

○ 저소득 건강보험대상자(하위 20%)에 대한 국가 무료암검진사업이 수해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부지역 사업 추진 곤란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확대

<총  평>

○ 정신질환자의 단순 수용으로 인한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성기에 단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내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기여

< 잘된 점 >

○ 정신장애 극복을 위한 재활대회(11.12)을 개최함으로써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프로그램을 공모·발표하여 일반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미흡한 점 >

없   음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강화

<총  평>

○ 희귀·난치성질환 및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의 일부(식대, 지정진료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사회 구현

<잘된 점>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 크론병 환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삶의 기본권 보장

- 저소득 및 중산층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줌

<미흡한 점>

○ 없  음

□ 구강병 예방사업의 강화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총  평>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음. 이동차량을 확보하여 내소에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대상 의치보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였고, 수돗물불소화사업과 초등학생의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통해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음.

〈잘된 점〉

○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예방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가 가능해졌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예방의 일환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정수장에 불소약품비를 지원하여 동사업 운영을 원활케 함.

〈미흡한 점〉

○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일부반대자들의 활동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서 불소투입기 설치실적이 저조함.

□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

<총   평>

○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중임

<잘된 점>

○ 시·도 및 시·군·구의  방문보건사업 지침의 평가지표에 의한 자체평가는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방문보건담당자 전문 교육·훈련 대상을 간호사 위주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 실시

○ 저소득층의 와상환자에 대한 공공기관 가정·방문보건사업간 연계  하여 수원·의정부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실시

<미흡한 점>

○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을 보건소당 1명씩(242명)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의 업무에 비해 인력부족 사유 등으로 219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전년도 192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향상된 실적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금연실천 및 흡연예방 강화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 흡연은 암,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질환의 원인으로서 금연 실천 및 흡연예방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과제임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사업의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성인남성 흡연율 67.8%을 2010까지 30%로 낮추어 암, 고혈암, 심장병등 각종 성인병질환의 발생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비를 절감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국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한 건강증진사업계획과 질병관리사업계획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금연사업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20원에서 150원으로 확대하였고, 국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사업을 추진함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 되었는가

○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 여론수렴과 관련절차를 충실히 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2002. 1.19)하였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관계부처,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중이고, 금연정책 및 사업계획을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 금연정책의 수립 및 계획은 정부에서 관련 사업은 시·도 및 보건소,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건강증진단체, 자치단체, 암센터 등의 조직·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 단위사업별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시·도 및 보건소,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금연사업 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의 수정, 예산·자원 부족 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 금연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시 필요에 따라 목표량을 수정하고 예산내역을 변경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사업수행기관의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 국민건강증진법령 개정 등 제도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보도자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담배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자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방송과 금연길라잡이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청소년건강캠프·순회금연교육 등의 다양한 홍보·교육을 실시함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국민의 건강보장과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사업 특성상 사업성과의 지표인 흡연율 감소가 담배의 중독성과 청소년의 조기흡연 등으로 단시일내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확대를 위한 타당성 입증이 곤란하나,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의 건강생활실천과 주요질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가 효과적이었는가

-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과 이주일씨 등 인기인의 금연메세지 전달로 연초부터 금연열풍이 나타났고, 또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국제행사로 추진하였으며, 금연시설 지정과 금연구역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금연공익광고 등을 통한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금연지도자교육·학교순회예방교육·흡연자건강검진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음

□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가암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암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보호 등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현재 암이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상황에서 국가의 암관리정책은 적절한 대응임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국가의 암연구사업, 암관리사업,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강화 등 국가암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암을 정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가 명확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암연구사업(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 전문적인 암연구·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연구 및 치료기능 강화 등은 국가암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임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암조기검진사업 및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수립시 국립암센터 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 및 시·도 및 보건소 사업담당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 이행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중 건강보험가입자(하위 20%)에 대한 검진이 수해지역의 발생 등 일부지역의 사업추진 곤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암연구사업(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 과제선정을 위한 내부평가 및 선정(34과제) 후 연구사업 수행중

- 국립암센터 연구 및 치료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 통합 발주 추진 등 효율성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하위 20%)에 대한 검진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점에 대해 각 보건소의 사업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 등 적절히 대응함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 소아백혈병의료비 지원사업, 비혈연골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제작, 보도자료배포, 인터넷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수행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암연구사업은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정상 추진 중

- 국가암관리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하위 20%)에 대한 무료암검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무료암검진,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골수기증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수술실 증설 및 무균병실 설치,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의 건립 정상 추진 중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국가암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암을 정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확대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음.

- 특히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상담과 재활기능 등을 수행하는 알코올상담센터를 각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 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보건소 기본형정신보건사업 실시, 사회복귀시설 확대 지원,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사업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하여 정책목표 달성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88년부터 지역정신보건사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94년부터 지역정신보건사업체계 개발 등 수편의 전문연구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이행되었음.

-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신보건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시·도 및 보건소에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실시토록 방침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지역정신보건사업실시, 사회복귀시설 설치 지원·운영, 알코올재활상담센터,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대응하고 있는가

-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기능 등을 위하여 알코올재활상담센터를 확대 설치 중에 있으며, 대국민 정신질환편견해소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국민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각종 행사·언론등을 통하여 홍보

-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도(보건소) 및 홈페이지 등을 하여 홍보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사업 실시 중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사회복귀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부문 등과의 연계 촉진 및 대국민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강화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00.10)되면서 한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환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2001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반구축을 위해 환자 자조모임 및 관련단체를 통해 환자현황 조사 및 전국 16개 시·도의 희귀·난치성질환자수를 파악하여 2002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전문가·관련단체의 건의사항과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개선·시행하고 있음.

○ 2002년부터 의료급여 1·2종 근육병 환자도 동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간병비(매월10만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보장구 및 휠체어 구입비등을 지원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등록 및 누락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01.12.1)와 우리부 홈페이지 및 보건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량(7,516명) 대비 지원 인원(실인원) 9,017명(119.97%)과 예산액(21,992백만원) 대비 집행액  15,750백만원(71.61%)을 지원하였음.

⑥ 정책효과성

○ □02년 사업지침 보완 및 사업홍보를 통해 등록대상자는 사업량을 초과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은 매월 8-9%씩 증가 추세에 있음.

□ 구강병 예방사업의 강화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기반을 확충하고, 예방지향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있음.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국민의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증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국민의 구강건강증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및 수돗물불소화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이 적절히 제시되고 충실히 구비되었음.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및 수돗물불소화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이동진료차량·장비지원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이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예산지원 및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보건소 등의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 발생시 민간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여건 및 상황을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구강보건주간행사 및  공청회 등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홍보를 실시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설정한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완료 중이며 무난히 달성될 예정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수돗물불소화사업 실시지역 주민의 치아우식증이 35∼50% 예방되었고, 구강보건실 설치확대와 구강보건사업 홍보 및 치아홈메우기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과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저작의 기쁨과 건강증진의 기회제공

□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

<정책형성>

□ 정책목표의 적합성

○ 2002년도 방문보건사업 목표의 구체적 제시 여부 : 적합

- 공급자중심 서비스에서 수요자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위주의 서비스 제공

- 환자 개인대상 서비스에서 환자 및 가족대상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지역간 및 대상자간 보건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 2002년도 지역보건정책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 적합(지역보건법 9조)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2002년도 방문보건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여부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참조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한 방문보건 세부사업이 일정계획대로 추진 여부

: 정상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방문보건사업 추진과정에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참여 여부

: 방문보건 간담회 실시 및 연구사업 전문가 참여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방문보건사업 추진결과 당초 계획된 목표 달성여부

: 정상 추진

⑥ 정책효과성

○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수혜율 향상 여부

: 시·도 및 시·군·구 자체평가(□02.8월, □03.2월) 실시

Ⅳ. 向後課題

□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하위 20%)에 대한 무료암검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및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 등 적극적 대책 필요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내실화

○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 지원

- 재가환자 및 병·의원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관리 등 지속 추진

○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 정신보건센터 기술지원 및 평가

- 정신보건시설 및 관련시설 현황 종합분석

-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 대회

○ 알코올재활상담센터 확대 설치

- 알코올재활상담센터 선정

- 알코올재활상담센터 업무실적 분석 평가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사업

-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홍보 경연대회

- 재활프로그램 발표 및 사회적응 훈련대회

□ 구강병 예방사업의 강화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 보건소 인력에 맞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설치·운영 및 활성화 방안마련

○ 수돗물불소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

○ 방문보건 서비스제공을 위한 대상자 분류·관리기준 보완·발전

○ 방문보건 전문교육(가정전문간호사과정 등)의 지속적인 실시

○ 지역사회 가정·방문보건사업간 연계 시범사업 확대

월드컵 등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 지원

Ⅰ. 施策·事業槪要

□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9.11 미테러 등 사회안전분야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제적 행사인 월드컵 대회를 맞아 대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식품위생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식당환경 개선

○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한 식품위생관리 등 안전태세 확립

-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식품위생 수준 제고 및 접객업소 등의 음식문화 개선

○ 식품위생안전관리강화

-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 민관합동 식품위생감시 강화

-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 식품관련 영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위생교육 등 종사자 위생관리 강화

·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등 예방

-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 경기장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경기장 반입 식품 등에 대한 검식활동 전개

○ 음식문화 개선

- 국제대회 대비 식당환경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강화

-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지속 추진

- 음식문화 개선사업 교육·홍보 강화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량환자 발생대비대응 체계 구축	□현장응급의료소 편성 및 설치 □거점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진료체계 강화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개최도시별 응급의료대책반 구성·운영	□응급전문의료진(308명) 및 이동응급의료세트(10개) 투입하여 10개 경기장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중 - 48회 설치·운영 - 224명 응급환자 처치 □60개소 거점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용 □경기장(4대) 및 현장응급의료소에 구급차 운용 □개최도시별 응급의료대책반 구성 완료(02. 5)
□안전월드컵 응급의료 점검단 운영	□점검단 구성(중앙응급의료센터) □개최도시별 현장점검을 수행	□점검단 구성(02. 4) -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점검단 구성 □개최도시별 현장점검 수행 - 3차례의 일제점검 실시 - 경기시 현지파견되어 점검 수행 중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강화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지 점검 □정보센터 인력확충(상담요원 2∼5명, 의사 1명 증원) □정보센터 상담의사를 응급의학전문의로 단계적 교체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지 점검 - 02. 3월 및 4월 실시 □정보센터 인력확충 - 상담요원 30명, 의사 12명 증원 □상담의사를 응급의학전문의로 단계적 교체 중
□식품위생안전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위해사범 대비 중앙기동단속반 운영(1월∼12월)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1월∼12월)	□중앙기동단속반 운영 □중점관리대상 유통식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등 상시 점검 실시 - 경기장·관광지 주변 식당 및 김밥·도시락 등 취약식품 제조업소 등 위생취약업소 집중 점검 ·문제업소는 영업장 폐쇄 등 처분 실시(6월 20일 현재 178천개소 점검, 부적합 17천개소 행정처분 등 실시) ·위생수준 우수업소 등은 월드위생음식점으로 지정(현재 26천개소 지정) ·업소별·지역별 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점 지도·점검 ※ 책임자 지정 업소수 : 213천개소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중앙식중독대책본부 설치 ·운영(1월∼12월) □학교급식소에 대한 시도·교육청 합동 단속 (1월∼12월) □부산 아시아 및 장애인경기대회 대비 집단식중독 예방대책 수립·시행 (□02.7∼대회종료시까지)	□중앙식중독대책본부 설치 □학교급식 관리 - 학교 직영급식소(7,545개소)는 관할 교육청 주도하에 사전안전 점검 실시 - 위탁운영업소(1,432개소) 및 운반급식업소(417개소)는 지방식약청, 지방교육청, 시·도 합동점검 실시 - 지방「학교급식식중독대책 협의회」구성 ·운영 ·지방 식약청 주관, 시·도 및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민관합동 감시체계 구축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활동 강화 (1월∼12월) □신고보상금제도 홍보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활성화 도모(□01.1∼□02.10)	□식품안전의 날(□02.5.14) 지정, 식품안전결의대회, 가두캠페인 등 전개(1천여명 참석)
□식품종사자 위생관리 강화	□식품영업자 특별위생교육 실시(1월∼5월)	□월드컵 등 대비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각 영업자, 조리사, 영양사 등에 대한 특별위생교육 실시(□02.6.20현재, 58만명 실시)
□월드컵,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안전관리대책본부 설치·운영(□01.1∼□02.10) □경기장·행사장 안전검식관 배치(□01.1∼□02.10)	□식음료안전관리본부 구성, 운영 □월드컵 등 행사기간중 검식관 배치 - 고정배치 검식관 382명 실무교육(□02. 5) - 중국, 잉글랜드 등 국가대표팀 경기시 식음료 안전관리 리허설 - 검식관을 경기장, 호텔, 행사장 등에 배치(총 382명) ·식음료 운반·조리·판매과정 점검 및 검식

사 업 목 표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음식문화 및 식당환경 개선 □식당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두루마리화장지, 재단용 가위 등 혐오비품 개선 □외국어 메뉴판 비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영업주의 일일 위생점검 실시	□두루마리화장지 등 외국인 혐오 식당 비품 개선 지시 - 시·도 보건위생과장회의 2회 및 음식단체장 간담회 2회 개최 - 음식점영업주 위생교육 421,499명 - 식당용가위 13,962개 보급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강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확대	□전국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22,713개소 → 23,785개소 1/4분기 →25,639개소 2/4분기말 현재)
□ □좋은식단□실천사업의 지속 추진	□업소 유형별, 규모별 실천방안 마련 추진 □집단급식소 음식물낭비 제로화 추진 □우수실천업소에 집기 등 지원	□□02.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추진계획 시달(환경부, 시·도, 및 관련단체) □월드컵,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비 외국어 메뉴판 18,900개 등 지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식품위생안전관리

□ 식품위생관리체계 점검 등 실시

○ 각 기관별 식품위생관리의 총괄 조정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 점검 등을 위해 점검회의 등 개최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식약청, 국립보건원, 서울시 등 관련 부처 및 음식업중앙회, 식품공업협회 등 민간단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점검 및 조정(2002. 5. 24, 6. 10)

- 월드컵 대회와 식중독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 등을 발굴, 추진

□ 부정·불량식품 단속

○ 중앙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식품취약업체 등에 대한 기획단속, 집중단속 등으로 식품위생안전점검체계 구축

- 활동내용의 D/B화 등으로 감시업무의 투명성 등 제고

○ 중점관리대상 유통식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등 상시 점검 실시

- 경기장·관광지 주변 및 김밥·도시락 제조업소등 위생취약업소 집중 점검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감시활동 전개

· 업소별·지역별  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점 지도·점검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업소수 : 213천개소

- 점검결과 합격업소는 월드위생음식점(일반음식점의 경우)으로 지정(현재 26천개소 지정)

· 문제업소는 영업장 폐쇄 등 벌칙을 엄정 적용

□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 중앙식중독대책본부 설치·운영(1월∼12월)

- 식약청 식품안전국을 중심으로 국립보건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본부 운영

- 식중독 사고 등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등 구축

○ 학교급식소에 대한 시·도와 교육청의 합동단속 등 관리 강화

- 급식형태별로 관리체계 구축

· 학교 직영급식소(7,545개소)는 관할 교육청 주도하에 사전안전 점검 실시

· 위탁운영업소(1,432개소) 및 운반급식업소(417개소)는 지방식약청, 지방교육청, 시·도 합동점검 실시

- 지방「학교급식식중독대책 협의회」구성·운영

· 지방 식약청 주관, 시·도 및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합동정밀조사반□ 운영을 통해 원인규명 및 급식재개 여부결정

- 교육청 및 학교주관「학교 식중독 제로운동」지속 전개

· 교육감·교육장은 월드컵 기간중 학교별 1회 이상, 학교장은 매 급식시 안전점검 실시

- 학부형 등으로 □급식위생점검 전담팀□ 구성·운영

· 급식작업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전 과정 점검

-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시·군·구, 지방식약청 위생감시 강화

□ 민관합동 감시체계 구축

○ 식중독 예방 등 교육·홍보 강화

- 월드컵대비 식중독 예방 교육교재 등 개발보급(2월)

- 식중독예방 교육·홍보비디오 제작 배부(□02.5월, 10월)

- 식품안전의 날(5. 14, 제1회)을 제정 □식중독 없는 하절기□를 주제로 결의대회, 가두캠페인, 심포지움 등 행사(5. 14)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을 통해 민·관 차원의 합동 감시체계 구축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 각 시·도의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감시활동 전개

- 특히, 소시모 등 시민단체 회원 등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식품위생 교육·홍보 등 역할 수행

· 식품위생 간이검사키트 등을 활용하여 영업주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식품위생종사자 위생관리 강화

○ 월드컵대회,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697천명)의 83%에 해당하는 577천명이 교육 이수

- 교육기간 : 2002. 1월∼5월

- 교육내용 : 식품위생관리,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소양교육 등

□ 월드컵,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

○ 도시락등 식음료 공급업소에 대한 식약청, 시·도 합동 지도·점검 (□02. 3월,  5월, 10월)

○ 월드컵 식음료 공급업소 위생책임자 위생교육(4. 30)

- 도시락제조업소 등 37개업소 100여명

○ 월드컵 대비 검식체계 구축

- 고정배치 검식관 382명 실무교육(□02. 5월)

- 중국, 잉글랜드등 국가대표팀 경기시 식음료 안전관리 리허설

· 검식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식음료 운반·조리·판매 등 점검 및 검식

- 경기장, 지정호텔, 행사장 및 공급업소 및 검식관 382명을 고정 배치 활동

※ 검식관 배치현황

· 월드컵 식음료 공급업소 코카콜라, 한화개발 도시락 등 46개소

· 경기장 급식업소 롯데호텔 등 7개소

· 경기장 식음료관리  275개소

· 지정숙소 신라호텔 등 53개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방식약청 식음료 검정 및 역학조사반 운영

□ 음식문화 및 식당환경 개선

○ 식당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 위압감을 주는 재단용 가위를 끝이 둥근 식당용 가위로 개선, 불결한 물수건, 두루마리화장지 사용 개선 등 혐오감을 주는 식당비품 등 개선 추진 (식당용가위 보급 13,962개)

-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주방용 칼, 도마의 구분사용

- 흡연석지정·운영 등 쾌적한 식당분위기 조성

- 화장실 청결유지 및 비누 , 종이타올 등 비품비치

- 외국어 메뉴판 비치(18,900권)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강화

- 모범음식점에 대해 월드컵대회를 대비 좋은식단 실천 및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소형찬기, 외국어 메뉴판 지원 등

-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되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과감히 대상에서 제외 (2001. 12월 현재 22, 713개소 → 2002. 1/4 분기 23,785개소 → 2002. 2/4분기 25,639개소)

○ □좋은식단□의 실천사업의 지속 추진

- □2002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식당환경개선 및 일일자율위생점검 실시 등 세부지침을 관련부처, 시·도 및 관련단체 등에 시달

- 음식물 낭비 방지를 위한 우수 실천일기 공모 심사 포상(환경부 합동)

· 우리부 및 환경부 각각 68명 시상

- 음식물낭비방지를 위한 실천일기 우수사례집 발간

· 35,000부 제작, 각 시·도 및 학교, 관련단체에 배부(□02. 8월)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대량환자 발생시 현장 처치 및 신속한 이송, 병원의 전문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

○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하절기 식중독발생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 등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

○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접객영업자 등에 대한 집중보균검사, 위생교육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식중독, 이질 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

- 특히,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자원의 낭비 방지라는 목적이외에도 외국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 등에 기여

○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시·도와 음식관련 단체 등이 외국인 혐오 식당비품을 개선하고 외국어 메뉴판 비치, 화장실 청결유지, 친절교육실시 등을 통해 친절한 한국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발생 감소 등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최근 학교급식 등의 증가로 집단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 등 필요

<잘된 점>

○ 경기장 인근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로 대량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 구급차의 무분별한 현장 유입을 통제하고 현장응급의료소로 집결하는 대신 경기장에 배치된 구급차가 환자를 현장응급의료소로 이송케 하여 유기적인 대처체계 구축

○ 식품위생관리에 적극 대처

- 월드컵 대회, 하절기 등 식품위생취약시기에 앞서 영업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위생교육 등을 실시

- 식중독 등 주요 식품위생관리 취약분야인 도시락제조업소, 뷔페식당 등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 식품위생관리에 필요한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를 위한 행정수요 증가 및 민간 부문의 식품위생정책 참여를 유도

-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간자원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식품위생감시 및 홍보 실시

-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민간 영업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음식문화 및 식당환경 개선

- 음식업소 종사자 친절의식 제고, 외국어 메뉴판 비치 등 식당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제고

<미흡한 점>

○ 조직위, 안전대책통제본부 등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 형성 및 적절한 업무분담체계 구축 미흡

○ 학교급식 등 외부 급식의 증가와 이상고온 등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

○ 음식업소 영업주가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존하는 등 의지 부족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많은 군중들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적합함

- 식품위생관리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특히, 금년은 월드컵대회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식품위생안전체계 강화가 필요

- 식품위생관련 부처와 식품위생관련 점검회의 개최, 소시모 등 시민단체를 통한 식품위생감시 협조 등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당환경 개선은 시의 적절한 정책목표임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전체목표로 제시한 월드컵 등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지원은 국제대회 등을 통해 대외적인 국가인지도 향상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

- 또한, 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 개최시 식품위생의 안전관리는 국가 이미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회준비에 필수적인 요소임

- 본 과제의 정책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성과 등을 계량화하기 어려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및 환자분류를 위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용계획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비상근무체계, 전문 응급진료 제공을 위한 거점 응급의료기관 선정 등 응급의료의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유관기관(119, 경찰 등)과의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 및 방문, 개최도시별 유관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월드컵 등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품위생안전관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의 단속 등 각 부문별로 꼭 필요한 5개 세부 목표를 제시

- 각 부문별로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구비(식품진흥기금 활용,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식품위생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국무총리실 주관의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지원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간 협조체계를 구축

-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 관련 부처와 음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간의 조정, 점검 등을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2002. 5. 24, 6. 10)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 음식문화 개선사항은 지속적인 추진사항이나 식당환경개선 사항은 2001. 8월부터 민·관 합동 연찬회 개최등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수립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0개의 월드컵 개최 도시별로 모의훈련 1∼2회 실시

· 개최도시별로 시·도, 소방, 경찰, 조직위 등 유관기관의 협의체인 응급의료대책반을 구성토록 하여 대응체계 마련

-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진흥기금 등 정책수단 등을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음식문화 및 식당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시·도의 행정조직을 통해 민간업소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효율성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당환경개선사항을 지원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눈치보기 성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개최도시별 준비현황 점검결과(02. 4) 준비과정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인천에서 종합 모의훈련 실시 및 10개 개최도시 관계자(50여명) 교육 수행

- 119, 대회안전본부 등의 협조를 위하여 관계자 회의 및 방문설명 등 수행

- 월드컵 등 대비 식품위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하게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간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

- 점검회의 등을 거쳐 식품위생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음

- 월드컵 행사전까지 추진해야 하는 식당환경 개선사업을 시·도와 음식업단체를 통하여 추진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식품위생 안전의 날 지정(5월14일) 등 식품위생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 주민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간이검사키트 등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실시

- 식품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정부정책 소개 등 다각적인 홍보 실시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10개 개최도시별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응급의료정보센터 강화, 거점 응급의료기관 지정, 모의훈련 등 대응체계 구축 완료

- 정책목표의 성격상 그 목표달성도 등을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월드컵 기간중 이질, 식중독 등 식품위생관련 대형사고 발생이 없었음

- 월드컵 기간중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점검 등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

- 음식문화개선 및 식당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외국어메뉴판 비치, 식당용가위 개선 등이 예상한 목표치에는 미달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대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응급의료 대응 가능

· 월드컵경기대회시 :  응급환자 224명에 대한 진료 실시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시 : 응급환자 61명에 대한 진료 실시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시 : 응급환자 18명에 대한 진료 실시

- 식품위생안전관리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그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장 등 정책의 효과가 발생함

- 식당환경개선은 대부분이 월드컵 행사와 함께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 소요

Ⅳ. 向後課題

○ 식품위생안전관리는 당초 계획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종료 후 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위해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벌칙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

- 현재 동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 이와 함께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집단급식업체 등에 대한 업종신설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

○ 식당환경개선은 월드컵 종료후 그 결과를 평가

- 음식문화개선사업은 2003. 3월에 평가대회 개최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활성화

1.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질환 노인 보호대책 강화

3. 복지행정망 연계 구축 및

민간복지의 활성화

4.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실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Ⅰ. 施策·事業槪要

○ 정보화사회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화 교육 실시

○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IT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확대	□장애인복지관 57개소 정보화교육 실시	□58개소 정보화 교육실시 중(□02. 10. 11개 교육장 구축)
체육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수련원 건립추진	□건립부지 매입 추진	□건립부지 확정 및 부지매입 계약체결 추진 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58개소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 및 중·고급과정 운영

○ 건립부지 확정 및 부지매입 계약체결 추진 중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정보화사회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화 교육장을 추가 구축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잘된 점>

○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복지관 중심으로 교육장 58개소를 구축하여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중·고급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음.

○ 수시배정 예산을 배정받아 부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중임.

<미흡한 점>

○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H/W, S/W) 조성이 미흡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과정을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라는 상위 목표에 부합

○ 장애인종합수련원은 장애인 체육 및 활동공간 제공하고 재활 및 정상화 이념에 부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58개소의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종합수련원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수립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직업재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화 기초 및 중·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사업이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정성

○ 전담강사의 확보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장애인종합수련원의 건립으로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일정계획에 맞게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정책목표보다 1개소 많은 58개소의 정보화교육장이 구축됨.

○ 장애인종합수련원의 건립후보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적절히 달성됨.

⑥ 정책효과성

○ 장애인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사회동참의 기여를 부여함.

○ 장애인종합수련원의 건립으로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Ⅳ. 向後課題

○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과정, 방문과정의 활성화 및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 도모

○ 장애인종합수련원의 건립 마스터 플랜 작성 후 실시설계 발주 및 민간 재원 확보 추진과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1단계 착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질환 노인 보호대책 강화

Ⅰ. 施策·事業槪要

○ 2002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함에 따라 가정의 노인 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노후생활여건의 조성 필요

○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노인 인구 중 치매·중풍 등의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 수도 증가하여 노인 의료비와 노인 보호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

○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등으로 발생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필요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경로연금 지급 (800천명 : 2.63만원∼5만원)	□지급대상자 610천명에게 2,084억원(국고)지급 - 재산기준 완화(가구당 5,040 만원) - 시·도 과장회의 개최(4.19) - 확대기간 및 점검(4.25∼5.25) - 경로연금순회교육(6.26∼7.18) ·일선경로연금담당자 3,705명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인의 사회 참여 지원	- 노인공동작업장설치지원 (신규27개소,개소당2백만원)	□신규설치 17개소에 31백만원지원
	-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지원 (70개소,개소당6백만원)	□70개소에 420백만원지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지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시범사업의 내실화 및 사업확대(5→20개소)	□신규사업기관 지정 - 1차지정(7개소) : 2002.7 - 2차지정(8개소) : 2002.11(예정)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지원 (신규, 국고607백만원)	□국고 607백만원 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추진 (44개 노인복지회관과 270여개 경로당 대상)	□국고440백만원 지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 노인요양시설 : 8개소 - 노인전문요양시설 : 31개소	□신축 지원 시설수 - 노인요양시설 : 7개소(7,076백만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31개소(48,070백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22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227개소(6,081백만원)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100개소(3,173백만원) - 주간보호시설 : 100개소 (2,096백만원) - 단기보호시설 : 27개소(672백만원) ※ 교육기관 16개소(140백만원)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시설확충을 위한 시설설비 및 인력요건 등 완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입소인원 상한선 완화 -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완화 등 ※ 02.11월 현재 법제처 심의중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의 내실화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 -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 중·고교생 수업료 지원 - 입학금(고1)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복지자금 지원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출(1가구당 1,200만원 한도)	- 46건 (520백만원) 대출
	□모자복지시설운영 -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2개소)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29개소)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2개소)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29개소) -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301세대)
	□업무의 전산화 조기 정착추진 - 복지정책 DB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노인의 사회 참여지원

○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 경로연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 610천명에게 2,084억원 지원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지원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지원(17개소 31백만원 국고지원)

-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

· 70개소에 420백만원 국고지원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의 내실화 및 사업확대 추진

· 2002.7월 현재 12개소, 11월중 8개소를 추가선정하여 총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임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직원교육(50명) : 2002.9.2∼9.3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안정적 발전방향 연구용역실시

: 2002.4.11∼11.10

-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 지원

· 노인자원봉사자 5,060명에게 607백만원 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추진

· 경로당난방비 20% 증액 지원(250천원→300천원)

· 44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440백만원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 노인요양시설 : 7개소 (7,076백만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31개소 (48,070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227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100개소(3,173백만원)

- 주간보호시설 : 100개소(2,096백만원)

- 단기보호시설 : 27개소(672백만원)

○ 시설확충을 위한 시설설비 및 인력요건 등 완화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 법제처 심의 중

·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입소인원 상한선 완화

·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완화 등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모자가정의 선정기준을 부자가정과 동일하게 조정

- 모자가정의 소득기준을 225천원 상향조정

- 4인가구 소득기준 : 1,000천원 → 1,240천원(2002. 1. 1 시행)

○ 2002년 예산지원 : 11,293백만원

- 중·고생 20,039명에게 학비 지원

- 6세미만 아동 7,238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1인당 지원단가 : 568원/일)

- 생업자금 융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지원

□ 모자복지시설 운영

○ 2002년 운영비 지원 : 4,839백만원

- 저소득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보호시설 42개소 운영

- 자녀학비, 아동급식비, 보육비, 직업훈련비 등 지원

○ 2002년 기능보강비 지원 : 1,440백만원

- 노후시설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등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266백만원

- 세대당 2백만원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노인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거리에 대한 욕구 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의욕 고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01 : 168개소 → '02 : 227개소)으로 가족기능의 유지 및 가족의 경제·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의료복지시설의 확충('01 : 130개소 → '02 : 168개소)으로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노인에 대한 보호   확대에 적정을 기함

○ 모자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가정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 중·고등 학생 학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조속한 자립 도모

<잘된 점>

○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및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일거리 마련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기관 5개소의 사업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설문 평가하여 향후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지속적 확충추진

- 2001년 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97개소를 신축 또는 국고지원(32.6% 신장)

○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을 동일화함으로써 이혼, 사별 등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미흡한 점>

○ 환경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높은 농어촌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족으로 노인보호에 문제 발생

○ 아동양육비 단가(568원/1일)가 낮아 아동 건강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6세미만으로 한정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부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함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중고생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용품비 및 교재비 등과 같은 필수적인 부가비용이 미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인 학비지원효과가 미흡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구미선진국에 비해 노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설별 수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 국민기초대상수급자 외의 차상위계층 가정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있음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보호기능 강화 목표에 대응하여 금년도 목표가 노인요양시설 7개소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31개소 신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27개소 운영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음

-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지원(자녀학비 및 기타 소요비용, 아동양육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목표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실질적인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 재가복지사업을 통하여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간병 서비스,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등을,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기초정보)의 수집(작성)여부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 결과」토대로 노령인구 증가를 분석  하였으며, 각종 질환에 대한 유병율은 학술보고자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목표 달성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모자복지세미나 등 실시로 모자복지사업의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행정현장의 여론을 사업계획에 반영

-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시설현장의 의견 수렴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가 사업지침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관련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층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수시 유선 통보 및 독려

- 재가 저소득모·부자가정 선정 및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방침을 통보하여 진행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수급자의 생활수준 변동 등을 적절히 포착·대응하고 있는가

- 재가복지시설을 지역사회(가정)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사업의 내용을 국민 및 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시 경기도, 경상북도, 보건사회연구원, 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대한간호협회, 유니실버 은혜의 집 등 정책집행 및 정책이해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최저생계비 변경 등에 의한 수급권자 변동예상에 따른 저소득모·부자가구 소득선정기준의 상향조정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교생 자녀학비 등 소요비용 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를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지원 39개소 중 38개소를 신축지원 함으로써 97.4%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26개소 운영지원을 227개소로 운영하여 100.4%초과 달성하였음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는가

- 경로연금 수급자 확대 : 565천명→610천명(45천명 확대)

-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목표대로 달성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 주었음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모자가정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Ⅳ. 向後課題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기관 20개소에 대한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분석·평가 한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확대여부를 결정 할 계획임

○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계속적인 확대로 지역사회 질환노인보호

○ 지역적으로 적절한 예산배정과 집행을 통하여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설립

○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지원내용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녀학비 외의 기타 소요비용(학용품비, 교과서 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모자복지시설 증·개축 등으로 시설안전 도모

- 노후 시설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등 지원으로 수용자 편의 증진

복지행정망 연계 구축 및 민간복지의 활성화

Ⅰ. 施策·事業槪要

○ 복지행정시스템과 복지정책 D/B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서처리 등 중복감소로 복지행정 능률제고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행정시스템 운용능력 향상으로 업무효율 제고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복지정책D/B의 시·도 공동활용체계 구축	□복지정책D/B 시·도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 환경조사(강원, 전북)	□환경조사 실시 - 기간 : 2002. 2. 20-21(2일) - 내용 ·복지정책D/B 설치 소요시간 ·다차원분석 화면 조회 소요시간
	□복지정책D/B 시·도 공동활용계획 수립	□계획수립 : 2002. 3. 18 ※ 별도추진 불요 행정자치부의 복지행정시스템 시·도 확대보급 일정이 당초 2005년 이후에서 2003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복지D/B의 시·도 공동활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복지행정의 전산망 운용능력 향상	□일선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실시 □신규채용자 교육계획수립	□교육실시 - 기간 : 2002. 3. 25 - 3. 27(3일) - 장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계획수립 : 2002. 5. 15 - 신규직원(1,700명) 교육중(□02. 6 ∼ 12)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 제정(6월)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12월)	- 국회(상임위) 계류중
	□기탁식품의 안전성확보 - 냉동·장 수송 및 보관장비 지원 ·냉동차량 50대, 냉장고 70대(6월) -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위생관리요령 마련 배부(1월)	- 14개 시·도 보조금 교부 완료(5월) ·예산액 : 488백만원 ·냉동차량 50대, 냉장고 70대 -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위생관리 요령 배부 완료(1월)
	□푸드뱅크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푸드뱅크사업 사업안내서 등 마련 배포(1월) - 푸드뱅크관리D/B시스템 구축(9월)	- 2002년 푸드뱅크사업안내 배부 완료(1월) - 푸드뱅크관리 DB시스템구축 가동(7월)
	□기탁자 발굴 및 홍보강화 등으로 기탁량 증대 - 기탁액 : 200억원(12월)	- 기탁실적(3/4분기) : 140억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복지정책D/B의 시·도 공동활용체계 구축

- 복지정책D/B 시·도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 환경조사(강원, 전북)

·기간 : 2002. 2. 20-21(2일)

·내용 : 복지정책D/B 설치 소요시간 및  다차원분석 화면 조회 소요시간 파악

- 복지정책D/B 시·도 공동활용계획 수립 : 2002. 3. 18

※ 별도추진 불요

· 행정자치부의 복지행정시스템 시·도 확대보급 일정이 당초 2005년 이후에서 2003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복지D/B의 시·도 공동활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복지행정의 전산망 운용능력 향상

- 일선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실시

·교육기간 : 2002. 3. 25 - 3. 27

·장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 신규채용자 교육계획수립 : 2002. 5. 15

·신규직원(1,700명) 교육중(□02. 6 - 11)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계류중임(6월)

-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

·냉동·장 수송 및 보관장비 지원 : 냉동차량 50대, 냉장고 70대 지원(6월) - 14개 시·도 488백만원 보조금 교부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위생관리 요령 배부 완료(1월)

- 푸드뱅크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푸드뱅크사업 안내서 마련 배포(1월)

·푸드뱅크관리DB시스템 구축(7월) : DB프로그램 개발 완료(5월), DB구축 등 기초푸드뱅크 운영자 240명 교육(6월), DB시스템 운영관련 광역푸드뱅크 운영자 16명 교육(6월)

- 기탁자 발굴 및 홍보 강화 등으로 기탁량 증대

·3/4분기 기탁액 : 140억원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복지정책D/B의 시·도 공동활용체계구축의 사업목표

- 시·도에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의 추출, 가공된 자료를 복지정책D/B로 조회 가능토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 별도추진 불요

·행정자치부의 복지행정시스템 시·도 확대보급 일정이 당초 2005년 이후에서 2003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복지D/B의 시·도 공동활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대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령제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

<잘된 점>

○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푸드뱅크 운영관리업무 전산화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식품기탁 ·분배현황의 투명화로 건전한 운영 기대

○ 푸드뱅크 운영자가 안전한 식품의 취급으로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위생관리 요령□ 마련과 정기적인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토록 함

<미흡한 점>

○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미진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푸드뱅크에서 담당자가 겸직을 하고 있어, 업무량 과중으로 사업의 활성화에 지장 초래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복지행정망 연계 구축에 따른 업무 효율화는 정책입안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복지정책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강화의 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것임

·복지행정망 연계구축은 복지행정의 전산망 운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정책기획·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비정기적 통계보고업무로 인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일선 공무원이 수급자 등의 보호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되어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가능해짐

- 푸드뱅크사업은 이용 가능한 민간의 식품자원을 발굴, 복지자원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결식문제 해결하여 사회복지증진 및 환경보호에 일조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사회복지증진 및 기탁실적, 제도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푸드뱅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푸드뱅크 사업안내서 마련,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위생관리 요령 배부, DB추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탁활성화를 위해 법령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법안 마련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계획수립시 운영자 및 관계공무원 교육시 실무현장의 여건을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함

- 복지행정의 전산망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 관련부서(행정자치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교육 실시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복지정책 D/B 시·도 활용계획을 수립(□02.3)하고, 이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02.3)등을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 세부사업별로 당초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푸드뱅크사업은 상반기중 예산전액을 집행하므로 하절기 기탁식품의 안전한 수송 및 관리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사회복지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사항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함으로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대량기탁행사, 지역신문, 방송 등에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고, 기탁자에게는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이용자에게는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복지행정의 전산망운용 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선 전담공무원을 대상 교육실시로 업무능률 제고

- 4개항목중 3개항목은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1개는 추진중에 있음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복지행정의 전산망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일선 전담공무원 교육으로 향후 신규채용자 등의 교육에 기 교육수료자를 활용 자체교육실시

- 푸드뱅크사업은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푸드뱅크 이용전후의 영양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용자의 대부분이 푸드뱅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기탁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힘들지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사례발표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음

Ⅳ. 向後課題

○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 법령제정 등으로 기탁량이 증가하게 되면 대형창고 및 물류시스템과 자원봉사자 인력이 요구됨으로 대책마련 필요

- 농림부(농산물 기탁), 건설교통부(수송수단),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필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실화

Ⅰ. 施策·事業槪要

○ 전담공무원 업무의 현황조사·분석 및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 업무수행 제고

○ 사회복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보급하여 업무수행의 편의성·연속성 보장

○ 업무실태 조사로 적정 인력규모를 추계하여 장기인력 수급에 따른 정원 및 예산 확보

Ⅱ. 事業推進實績

1. 요 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표준화	□업무실태조사 및 분석틀 마련(4월) □업무현황조사(표본조사) 및 분석(4∼6월) - 설문조사 인원 : 3,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표준화(7∼9월)	□세부실행사업계획 수립('02. 3) □각종 사회복지급여(16종)를 통합일원화(□02. 4) - 지급기관 : 시·군·구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전담공무원의 업무표준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 업무지침 배포·활용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작성 ·보급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2002. 8) □업무 매뉴얼 작성·보급(2002. 9-12)	□부내 회의개최(2002. 4. 4) - 업무매뉴얼 작성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및 문제점 논의 □업무지침 작성 회의 ('02. 4. 11-13)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매뉴얼 작성 - 사회복지 관련 각종지침 분석 - 업무지침의 통합관리 방안 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 업무지침」제작·배포('02. 6.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적정규모 추계	□업무현황조사(표본조사) 및 분석(4∼6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표준화(7∼9월) □2003년 확충계획 인원에 대한 예산 확보(9월) □최종업무 표준화 매뉴얼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적정규모 추계(10∼12월)	□세부실행사업계획 수립('02. 3) □금년도 신규인력(1,700명)배치('02. 6 -11)후 업무량 분석 - 금년중 기존 배치기준(기초생활수급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 ·기초수급자이외 장애인 및 경로연금 대상자 등 고려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표준화

- 세부실행사업계획수립 : 2002. 3

- 각종 사회복지급여(16종)를 통합일원화(□02. 4)

·지급기관 : 시·군·구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전담공무원의 업무표준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 업무지침 배포·활용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작성·보급

- 부내 회의개최(2002. 4. 4)

·업무매뉴얼 작성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및 문제점 논의

- 업무지침 작성 회의(2002. 4. 11-13)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매뉴얼 작성

·사회복지 관련 각종지침 분석

·업무지침의 통합관리 방안 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 업무지침」제작·배포(2002. 6. 8)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적정규모 추계

- 세부실행사업계획 수립(2002. 3)

- 신규인력(1,700명)배치(□02. 6 -11)후 업무량 분석

·금년중 기존 배치기준(기초생활수급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 - 기초수급자이외 장애인 및 경로연금 대상자 등 고려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각종 사회복지급여(16종)를 통합일원화(□02. 4)하였으며 업무표준화를 위한 통합업무지침을 발간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배포·활용토록 하는 등 사업목표를 적극 추진함

<잘된점>

○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작성·보급 사업 목표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업무지침」을 제작하여 일선 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배포하여 업무단축효과 및 업무수행상 편의성·연속성을 높임

<미흡한 점>

없 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작성·보급 사업 목표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업무지침」을 제작, 일선 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배포하여 업무단축효과 및 업무수행의 편의성·연속성을 높임으로써 전문인력 부족, 업무의 복잡화에 따른 중복수행을 완화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작성·보급은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 하여 완료하였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세부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 완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내 회의개최(2002. 4. 4) 및 세부 지침작성회의 개최 등 행정여건·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

⑥ 정책효과성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작성·보급 사업 목표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업무지침」을 제작, 일선 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배포하여  업무단축효과 및 업무수행상 편의성·연속성을 높임

Ⅳ. 향후과제

○ 매년 지침변경에 따른 매뉴얼 보급 및 수정·보완 등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 업무지침」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