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국회(임시회)

2003년 업무계획

-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

2003. 4. 14

보 건 복 지 부

보 고 순 서

Ⅰ. 새 정부의 복지 이념 - 「참여복지」	1

Ⅱ. 주요 정책과제	2

５. 건강보험 재정 통합	2

６.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4

７.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6

８. 고령화 대책 추진	8

９. 「新인구정책」 추진	9

：. 보육서비스 확충	10

；.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1

＜. 공공보건의료 확충	12

＝.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14

10.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15

11.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16

Ⅲ. 현안 과제	18

:  「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	18

<참고 1> 2003년 주요 입법계획	20

<참고 2> 2003년 세입·세출예산	21

Ⅰ. 새 정부의 복지 이념 - 「참여복지」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 국가가 책임지고 적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 복지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

□	참여복지의 세 가지 특징

① 복지의 보편성

□	저소득층 위주를 탈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소득 보장 위주에서 의료·보육·주거·환경·문화 등 衣·食·住 전반의 생활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

② 국가의 책임

□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公共財

③ 국민의 참여

□	정책 형성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

□	보건·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림을 지향

□	참여복지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은 善순환 관계

□	이원적·대립적 구조가 아니며, 복지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복지 증진

Ⅱ. 주요 정책과제

５. 건강보험 재정 통합

◇	20여년의 논쟁을 거쳐 합의된 건강보험 직장-지역 통합의 완성

*	□98. 2월 노사정위원회, □99. 2월 여야 합의로「국민건강보험법」제정

*	□00. 7월 단일 공단으로 조직 통합, 재정 통합은 금년 6. 30까지 유예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	지역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적용(□02년)하는 등 재정통합에 대비해 옴

□	공단 지방조직 144개소 감축, 5,199명 감원, 통합전산망 구축 등 통합에 대비한 관리체계로 전환

□	보험료 부담-급여, 연간 이용일수 등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	1인당 월평균 보험료와 급여의 차이 : 직장 △425원, 지역 857원

*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 : 직장 14.5일, 지역 13.3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01. 7월, 15개 업종은 □03. 7월 추가 편입 예정)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01. 5월) 추진으로 재정안정기반 조성

□	「건강보험발전기획단」을 설치(□03. 2월)하여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공단발전방안 마련 중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	1단계 : 업무 일원화의 완성

□	공단본부 및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 동시 수행(4월말까지 조직·인력 및 전산체계 정비)

*	통합에 반대하던 직장노조 파업 종료(4. 1)

□	2단계 : 무리 없는 재정통합 추진

□	정치권의 분리 주장에 대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로 차질 없이 재정통합(7. 1)

□	부담(능력)-급여에 비례하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04년)

□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통합·분리 논쟁을 종식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3단계 :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	□03년 당기수지 균형, □06년까지 누적적자(2조6천억원) 전액 상환

□	환자 부담 치료비의 상한을 정하여 서민가계 부담 완화

□	공단의 국민건강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계도 등 보험자 역할 강화

６.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 구축

○ 장기재정 안정

○ 가입자 관리 내실화

○ 연금기금의 독립적·전문적 운용

(1) 현황 및 문제점

□	□88년 도입, □99년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 연금 실현

□	가입자 1,659만명, 수급자 93만명, 적립기금 96조원(□03. 2월)

□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장기재정 안정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

□	현행 보험료(9%)-급여(60%) 유지시 □47년 기금 소진 예상

*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제도화(□98년)하여, □03년의 첫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02. 3월)·운영중

□	납부예외자 과다, 자영자-근로자간 부담의 형평 문제

*	납부예외자 : 421만명(총 가입자의 25.4%)

*	신고소득 : 사업장가입자 168만원, 지역가입자 102만원

□	기금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

(2) 추진 방안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점진적인 재정 안정화

□	□7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보험료-급여 조합 검토중

보험료         급여(소득대체율)

□□□□□□□□□□         □□□□□□□□□□□□□□□□□□□

19.85%              60%

15.85%              50%       ∀ 위원회 제도전문위 다수 선호안

11.85%              40%

-	보험료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 충격 최소화 (예 : □10∼□30년까지 매 5년마다 균등 인상)

-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이미 낸 보험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공청회(4. 1)에서 경영계는 보험료율 고정, 노동계는 급여수준 고정, 언론은 소득대체율 55%, 전문가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각각 주장

□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10월)

□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입체적 홍보 실시

□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노력 지속 전개

□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03. 7월)

□	자영자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징수 관리 강화

□	기금운용의 효율성·독립성·전문성 제고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성 확보

□	SOC·부동산·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７.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	IMF 이후 늘어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 시행

*	빈곤층 : 전 국민의 10%(기초생활보장 140만명, 차상위계층 320만명)

◇	정책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 4대 사회보험 등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틀은 구축되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 존재

□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일선 행정체계가 부족하여, 복지 체감도·만족도가 낮음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미약

(2) 추진 방안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은 국가가 기본생계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적극적 자립·자활대책을 통하여 빈곤탈출 지원

○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 현실화

□	만성·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04∼□05년, 50만명)

□	차상위계층 중·고생까지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04년 31만명)

□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	자활사업 참가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자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 발굴 및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사후관리

□	公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등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취업 지원

□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근로유인 제고

*	차상위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EITC 도입 검토(재정경제부)

□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4→3단계)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7,200명→□08년 14,500명)

□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민원전화(예 : 1004), 인터넷 포탈 등 보건-복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８. 고령화 대책 추진

◇	고령사회에 대비, 국가 경제·사회시스템 등을 포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화사회 진입(□00년 7.2%)

*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00년 14.7%)

□	노인 부양, 의료비 증가, 노동인구 감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2) 추진 방안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 □07년까지 일자리 30만개 개발

□	근로가 어려운 일정 소득 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경로수당 지급

□	公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수요 대처(□07년 시행 목표)

□	제도 도입 전에 농어촌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확충

-	재가 노인을 위한 이동특장차 보급,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	중증 노인을 위한 소형전문요양시설 설치

□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고령화대책위원회」 상설 운영

□	범정부적 「고령사회대비10개년계획」 수립,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９. 「新인구정책」 추진

◇	급속한 저출산 경향에 따른 새로운 인구정책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

*	각국의 출산율(□01년) : 미국 2.13, 호주 1.76, 프랑스 1.75

*	한국 : □70년 4.53 → □95년 1.65 → □01년 1.30

□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연금·교육·국방 등 국가·사회 전반에 큰 문제로 부각 예상

□	특히,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2) 추진 방안

□	汎정부적인 「新인구정책」 개발

□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재검토 및 향후 인구정책 방향의 설정

□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 개발·추진

*	공청회등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

□	「新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복지부 내 설치·운영 중인 인구정책 TF를 4월중에 범정부적으로 확대 개편

*	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局 설치 추진

：. 보육서비스 확충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아동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급증

*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 수(□02. 12월) : 22,147개소, 800,991명

*	보육수요충족률(□02년 실태조사) : 유아 66.3%, 영아 47.3%

(2) 추진 방안

□	자녀양육 국가지원 시스템 확립

□	보육료 국가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실시

*	지원대상 목표 : □03년 21만명 → □08년 104만명

□	영아·장애아·야간·휴일·공공·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평가인증제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시스템 확립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제 도입 및 처우 개선

□	보육시설의 안전기준 보강 등 시설 환경 개선

□	보육업무 소관문제는 국회·학계·관련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 지원, 이동권 확보 및 차별 해소로 사회통합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147만명(전체 인구의 3.1%)으로 추정되며, 등록 장애인은 129만명(□02. 12월)

□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차별 체감

(2) 추진 방안

□	장애수당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重症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연차적 현실화

□	직업재활사업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집중 육성

*	스웨덴의 삼할(Samhall),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등을 벤치마킹

□	장애인 생산품목 개발 지원 및 정부 우선구매 확대

□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적극 추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호주·영국·캐나다·홍콩·독일 등 독립 입법

□	이동권 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도 적극 추진

*	총리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 공공보건의료 확충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강·정비하여

○ 국민의 의료 접근성 및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신규 보건수요 충족

(1) 현황 및 문제점

□	OECD 최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	의료기관수의 7.6%, 병상수의 15.2%(영국 96, 미국 33, 일본 37)

□	연계성·효율성 및 질적 수준 미흡

□	기관·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통합·조정·연계 미흡

□	예방·건강증진, 급·만성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필수 보건사업 취약

□	수익성 위주 기관 운영으로 재활, 응급, 암 치료, 진료표준 설정 등 공공기능 수행 미흡

□	국민들도 「공공의료 = 질 낮은 서비스」로 인식

∀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은 민간의료 의존도 증가 및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 초래

(2) 추진 방안

보건소(기초) → 공공병원(권역) → 대학병원(광역) → 자치단체/복지부 등 각 기관의 기능 재설정 및 시스템 연계

□	보건소 기능 개편

□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

□	都農 등 지역 특성을 감안, 사업·인력 전면 재조정

□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인구 5만명당 1개소),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당 주민 30∼40만명 담당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

□	국가 중점질환 관리, 야간진료, 요양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비용부담 감면

□	응급진료권(100여개)별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학병원 중심 광역단위 공공의료체계 정립

□	희귀·난치질환, 암 치료, 재활, 응급 등 공공기능 강화

□	지역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복지부 중심 공공의료 총괄·조정 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 총괄

*	국가중앙병원을 설립, 공공병원 교육·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 등

□	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 배분 및 사후 평가

□	예산 및 인력증원에 맞춰 단계적 추진(부처간 협조 필수)

＝.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전 국민의 절반(46%, □01년)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손실이 연간 5조원

∀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관리대책 필요

(2) 추진 방안

□	영·유아기(6세 이하) : 건강한 출산·성장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선천성 장애예방검사 및 예방접종 확대

□	아동·청소년기(7∼19세) : 올바른 건강습관 확립

□	치아홈메우기 등 충치예방, 흡연·음주·약물 예방

□	백혈병 어린이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	청·장년기(20∼64세) :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

□	담배소비 억제, □절주의 날□ 지정 등 금연·절주·운동 확산

□	당뇨·고혈압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	5대 암 조기검진 확대 및 치료비 경감방안 마련

□	노년기(65세 이상) :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	치매·요양시설 확충 및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	의치보철사업 확대 및 말기환자 호스피스사업 정착

10.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원칙과 상호 신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	성분명 처방제 등 의·약 갈등의 소지 상존

□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제를 반대하며, 분업의 근본적 재평가 실시 주장

□	약가비중 과다 및 의약품 유통구조 불투명

(2) 향후 추진계획

□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하여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03년 500품목 → □06년 2,000품목)

□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 이후 점진 추진

□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

□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 실시

□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 마련

□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마련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정상화 추진을 통한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

11.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우리 고유의 韓方 발전에 주력

(1)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대두

*	□95년부터 3,809억원 투자, 국산신약 8건(11번째 신약개발국) 등 성과

□	연구개발 지원이 취약하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60%에 불과

*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보건산업 투자 : 미국 21.5%, OECD 평균 8%, 한국 5.7% (복지부 2.4%)

□	한의약(전통의약)에 대한 연구 및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나, 국내의 산업화 인프라 부족

□	중국(60%)·일본이 세계시장 선점 추세

*	세계 시장규모 : 500억불, 미국 대체의약 연구비 : 1억불

(2) 추진 방안

□	핵심전략상품 및 기술 집중 개발

□	IT 활용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노화억제, 골·관절질환 등 한약제제

□	한국인 多發 질환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이용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등

□	한의학을 韓國醫學으로 육성 발전

□	국립한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의료원 한방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	「한의학육성법」 제정 추진

*	「한의약종합정보센터」,「한약진흥재단」설립, R&D 지원 등

□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단지 설치 및 한방헬스투어 확대

*	전통 약령시를 기반으로 「한방 Bio-valley」(대구·경북) 조성 등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조성(□06년 완료)

□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보건산업 진흥 도모

□	(가칭)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추진

-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의약 관련 기술 제공

*	이종욱박사 WHO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국제 보건의료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북한에 수액제·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초의료 분야를 체계적 지원(통일부와 협조)

Ⅲ. 현안 과제

: 「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

◇	SARS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

(1) 현  황

□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의 특성

□	잠복기(10∼14일)를 거쳐 고열 및 기침, 호흡곤란 증세

*	병원체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추정되나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음

□	감염자의 90%가 일주일 내 회복되나, 노인·만성질환자등 허약자는 중증으로 진전 가능성(사망률 3.5%)

□	4. 11 현재 19개국에서 2,781명의 환자 발생, 111명 사망

□	중국(홍콩 포함)이 2,288명(85명 사망)으로 발생 인원의 83%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6건 신고되었으나 모두 음성 판정

(2) 주요 조치 및 향후 대책

□	SARS 감시체계 가동(3. 13)

□	127개 응급의료기관 및 47개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	注意報 발령(3. 16), 전국 검역소·보건기관 비상근무 돌입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환자 입국 대비 이동검역소 설치

□	환자 발생 대비 격리병상 확보 및 이송체계 구축

*	9개 시·도 권역별 11개 격리치료병원 지정

□	국내 유입 방지 및 유입 환자의 조기 발견·격리

□	위험지역(광동성, 홍콩, 하노이 등) 입국자 명단을 확보, 입국 후 증상 발생 여부를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추적 확인

□	밀입국 예방, 불법 입국자 격리·수용보호 철저(법무부)

□	여행업체의 외국관광객 안내 중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 신고(문광부)

□	감염 예방, 지나친 불안심리 파급 방지를 위한 적극 홍보

□	항공기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기내 홍보(건교부, 문광부)

□	위험지역 거주 국민에 대한 홍보·관리를 강화(외교부)하고, 내국인의 위험지역 출국·여행 자제 요청

□	개인 위생 준수를 집중 계도하고, 특히 학생·군인 등 집단생활자 교육 강화(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	국립보건원에 전용 상담전화 개설(☞ 02-380-1573/4)

□	전염병 관리 조직·인력·장비 보강

□	미국·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형 방역체계 구축 및 검역소 등 일선기관의 전문인력 확충 필요

∀	신종 전염병 등 날로 다양해지는 위해요소가 인구 유동성 증가로 급속히 전파되는 최근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참고 1>

2003년 주요 입법계획

□□□□□□□□□□□□□□□□□□□□□□□□□□□□□□□□□□□□□□

순번	법률명	입법요지	국회 제출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	ㅇ 인간복제 등 비윤리적 방향으로의 생명과학 일탈 방지 ㅇ 연구·치료 허용범위의 불확실성 제거	6월
2	재해구호법 (개정)	ㅇ 자치단체가 민간기관 협조로 이재민을 효과적으로 구호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ㅇ 행정상 착오로 의연금 과다 지급시 환수 근거 마련	12월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개정)	ㅇ 의사상자 범위 및 예우, 의사상자심사 위원회 운영 등 개선·보완	7월
4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개정)	ㅇ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연구 이외 목적 사용 금지	7월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업무를 식약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ㅇ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2년 동안 재활 상담 실시 근거 마련	6월
6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ㅇ 영업자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 사무 등을 시도·시군구로 이양	12월
7	전염병예방법 (개정)	ㅇ 공동주택 등 관리자가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	7월
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	ㅇ 전염 예방을 위한 감염자 치료보호 조치를 시군구로 이양	7월
9	국가만성병관리법(제정)	ㅇ 만성질병의 체계적인 관리 ㅇ 희귀·난치병환자 지원 근거 마련	9월
10	정신보건법 (개정)	ㅇ 정신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ㅇ 정신보건센터 설치근거 명시	6월
11	구강보건법 (개정)	ㅇ 수돗물불소화사업이 법률상 오해 소지 있는 표현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조정	8월

<참고 2>

2003년 세입·세출예산

□□□□□□□□□□□□□□□□□□□□□□□□□□□□□□□□□□□□□□

□	세입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예산 (A)	□03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06,420	258,697	52,277	25.3
일반회계	115,707	132,304	16,597	14.3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6,024	69,368	3,344	5.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460	41,459	30,999	296.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229	15,566	1,337	9.4

□	세출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예산 (A)	□03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8,063,948	8,731,067	667,119	8.3
일반회계	7,749,477	8,351,072	601,595	7.8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6,024	69,368	3,344	5.1
재정융자특별회계	53,700	42,000	△11,700	△21.8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97,909	103,189	5,280	5.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460	41,459	30,999	296.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2,149	108,413	36,264	5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229	15,566	1,337	9.4

□	분야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예산 (A)	□03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7,749,477	8,351,072	601,595	7.8
□ 인건비	125,265	148,203	22,938	18.3
□ 사업비	7,624,212	8,202,869	578,657	7.6
□ 사회복지	4,436,550	4,710,897	274,347	6.2
- 기초생활보장	3,403,370	3,523,008	119,638	3.5
- 사회복지서비스	1,033,180	1,187,889	154,709	15.0
□ 보건의료	358,887	444,073	85,186	23.7
- 보 건	187,519	222,768	35,249	18.8
- 의정 및 한방	78,430	123,223	44,793	57.1
- 보건산업진흥 등	92,938	98,082	5,144	5.5
□ 사회보험	2,828,775	3,047,899	219,124	7.7
- 건강보험	2,736,501	2,939,817	203,316	7.4
- 국민연금	92,274	108,082	15,808	17.1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예산 (A)	□03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314,471	379,995	65,524	20.8
□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6,024	69,368	3,344	5.1
□ 재정융자특별회계	53,700	42,000	△11,700	△21.8
□ 저소득층생업자금 융자	27,000	17,000	△10,000	△37.0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14,000	13,000	△1,000	△7.1
□ 재가모부자가정 융자	2,700	2,000	△700	△25.9
□ 중소병원 병상기능전환지원	10,000	10,000	-	-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97,909	103,189	5,280	5.4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1,052	21,052	-	-
□ 농어촌민간병원 융자	6,150	6,150	-	-
□ 농어민연금 지원	70,707	75,987	5,280	7.5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460	41,459	30,999	296.4
□ 국립서울병원 이전	3,000	8,197	5,197	173.2
□ 국립보건원 이전	2,779	12,046	9,267	333.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전	713	3,165	2,452	343.9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전	3,968	18,051	14,083	354.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2,149	108,413	36,264	50.3
□ 장애인엘피지차량 지원	72,149	108,413	36,264	50.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229	15,566	1,337	9.4
□ 국립재활원	9,760	10,867	1,107	11.3
□ 국립목포병원	4,469	4,699	23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