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에서의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보험의 허위·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위반 시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구업무 적정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보험법령 외에 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나.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해진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함(안 별표6 행정처분의기준 Ⅱ. 개별기준 제72호 가목 및 Ⅲ. 세부기준 신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정해진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함(안 별표6 행정처분의기준 Ⅱ. 개별기준 제72호 나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를 □국민건강보험법령 , 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69호 본문중 □약사□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고, 근거법령 중 "법13조의3(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의2를 제외한 규정)"를 "법71조제1항(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를 제외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급여비를 허위 청구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된 때	법71조제2항(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
가.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정해진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때		Ⅲ. 세부기준 참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정해진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 때
①총허위청구금액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0월
②총허위청구금액 1,700만원 이상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9월
③총허위청구금액 1,200만원 이상 1,700만원미만		자격정지 8월
④총허위청구금액 800만원이상 1,200만원미만		자격정지 7월
⑤총허위청구금액 550만원이상 800만원미만		자격정지 6월
⑥ 총허위청구금액 350만원이상 550만원미만		자격정지 5월
⑦ 총허위청구금액 200만원 이상 350만원미만		자격정지 4월
⑧ 총허위청구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자격정지 3월
⑨ 총허위청구금액 3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자격정지 2월
⑩ 총허위청구금액 30만원미만		자격정지 1월

Ⅲ. 세부기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정해진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 때의 처분기준(별표 6 Ⅱ. 개별기준 제72호 관련)

가. 자격정지기간

(단위 : 월)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  위  청  구  비  율

0.5%이상

1%미만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12만원미만

-

-

1

2

3

4

12만원이상-

20만원미만

-

1

2

3

4

5

20만원이상-

40만원미만

1

2

3

4

5

6

40만원이상-

160만원미만

2

3

4

5

6

7

16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3

4

5

6

7

8

700만원이상-

2,500만원미만

4

5

6

7

8

9

2,500만원이상

5

6

7

8

9

10

비고 : 1.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액을 허위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허위청구비율(%)은 (총허위청구금액/약제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약제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약제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약제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약제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허위청구금액을 약제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생략) 3.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동 법령에 위반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생략) 4의2. (생략) 4의3. (생략) 5. (생략) ②(생략)	제7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①(좌동) 1. (좌동) 2. (좌동) 3. 국민건강보험법령 , 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동 법령에 위반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좌동) 4의2. (좌동) 4의3. (좌동) 5. (좌동) ②(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