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

2003. 6. 17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1

Ⅱ.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상황	4

Ⅲ.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6

Ⅳ. 공공보건의료 확충	8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9

Ⅴ. 담뱃값 인상 추진	10

Ⅵ. 사스(SARS) 관리 현황	11

Ⅰ.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추진 경과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요구

□	□02.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제정 논의

*	한갑수위원장은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보건복지부가 제정할 것을 주문(□03. 1. 3)

□	□03. 4월 농어촌복지대책 및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의뢰(□WTO체제하의 농어촌복지수요와 대응방안□)

-	보사연에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6. 10)

-	보건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 입법 추진을 목표로 법안 마련중

□	한편, 농림부는 우리부와 별도로 「농어업인등복지증진및농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안」을 마련, 농특위 보고(6. 9)

-	농림부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농어민, 농어촌 복지 등 관련 사항을 농림부에서 총괄하여야 한다는 입장

-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 예상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DDA 협상 이후 농어촌지역은 소득감소, 인구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건강상의 문제 예상

-	이로 인해 한계계층의 증가, 노인 및 여성의 보건증진, 공공의료기능 강화 등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	농어촌은 노령인구가 16%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

-	대상자 개인·가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세심한 대처 필요

□	농어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56개 법령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	이 작업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에서 수행해야 여건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시 신속한 대처 가능

-	만약, 농림부 법안에 보건복지 관련 사항을 담을 경우, 법제도와 집행의 이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혼선 초래

*	복지부 법안사항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농림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

□	농림부에서는 농어업·농어촌지역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	농어촌 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하여는 해당부처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보완하여 특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참  고

보건복지부 특별법의 제정 방향(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시책 시행

□	DDA 이후 무소득상태에 놓인 농어민들이 재산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특례 인정

□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발생이 추곡수매기간 등에 집중된 농어민을 위해 납부기한 유예(6개월∼1년)

-	보건소·보건지소 이용시 본인부담금(500∼2,200원) 일부를 경감하고, 일정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상한제 도입

□	편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한 보건복지인프라 확충

□	□07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농어촌지역은 재가 및 시설서비스 동시 실시

□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의료·전염병관리 시설·장비 지원

□	암검진, 구강보건,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강화

*	무료 암검진 : 위암·폐암·간암·대장암·자궁암(여)·유방암(여)·전립선암(남)

□	농어촌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

□	농어촌에 각종 보건·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 시설 설치시 국고보조율을 달리 적용하여 인센티브 부여

□	노인 주거·의료·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실버타운 설치 지원

□	농어촌 환경 특성을 활용한 Healing 산업 육성

*	갯벌, 염전을 활용한 미용·치료센터, 한약재·허브 농장의 치유 코스(Aroma therapy) 개발

Ⅱ.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상황

□	차질 없는 재정통합(7. 1)을 위한 준비에 만전

□	건강보험공단을 통합조직으로 개편 완료

-	지사를 8개소 축소(235→227개소)하고, 모든 지사에서 직장과 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조직·업무 일원화 실시(5. 1)

□	공평한 보험료 부과 여건 조성

-	보험료 부담-급여, 연간 의료이용일수 등에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직장·지역의 부담-급여 및 재정 현황 비교(□02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일)		누적적자(억원)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25,298	24,663	25,723	23,806	14.5	13.3	△17,775	△7,941

-	특별 관리 고소득 전문직종을 10개 업종으로 확대(5월, 변리사·건축사·관세사·감정평가사 추가), 중점 관리

-	보험료 변동 자동비교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직장간 보험료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업장 집중 점검

*	의사·변호사 등 6개 고소득 전문직 점검(□02. 12월∼□03. 2월), 보험료 14억원 추징

-	보험료 상한선 인상,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탈루 의심자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마련중

□	재정안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안정기반 조성

-	□03년에 당기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06년까지 누적적자 상환

□	향후 추진 계획 - 재정통합 및 제도발전 추진

□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7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간 형평성 도모

□	공단의 조직·업무 일원화 조기 정착 및 보험자 역할 강화

-	공단 조직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서비스 체제로 개편

□	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단계적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및 보장성 확대 방안

-	보다 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공단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 보험자 역할 강화

Ⅲ.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	개  요

□	저부담-고급여의 현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장기재정을 안정화하고 후세대 부담 경감

-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 실시

-	금년 첫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02. 3월, 위원장 송병락), 재정 추계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

□ 추진 경과

□	위원회는 기금 소진 시기를 □47년에서 □70년 이후로 늦추는 3개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으나

-	최종회의(5. 28)에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복수안을 복지부에 보고(6. 9)

· 위원 다수가 제2안을 지지하였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단일안 도출은 하지 않기로 결정

< 위원회 보고안 >

제1안 : 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19.85%

제2안 :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

제3안 :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

* 소득대체율은 □04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기득권 보장

* 보험료율은 □10∼□30년중 5년마다 균등 인상하여 □30년 이후 고정

-	공청회 1회, 정책간담회 4회(노동계,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여론 수렴

< 재정안정화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

·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 급여수준 대폭 인하

· 노동계는 급여수준 인하 반대, 재정추계기간 단축, 재실시

· 언론계(조선, 한겨레)는 소득대체율 55%, 필요시 국고보조 검토

· 학계는 □10년 이전에 보험료 조정 등 조속한 제도 개선

· 참여연대는 급격한 제도 개선 반대, 경실련은 불가피성 인정하되 개선 시기 등 재검토

□ 향후 추진 방향

□	위원회 다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	노동계가 반발하고 시민단체도 부정적이어서 제도 개선 추진에 어려움 예상

-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점진적·단계적 추진 방안 검토

Ⅳ. 공공보건의료 확충

□ 개  요

□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정비·확충하여 전 국민 건강보장 및 국민의료비 절감의 기반 마련

□ 추진 상황

□	복지부 국·과장 워크샵(3. 5), 국립대학병원장 회의(3. 19), 지방공사의료원장 회의(4. 16), 「공공의료확충추진위원회」(5. 7, 관련 부처 국장 참석) 등 추진 방향 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추진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일정 등 내용의 「공공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 수립(3. 31), 대통령 보고(4. 4)

· 보건소(기초)→공공병원(권역)→대학병원(광역)→자치단체/복지부 등 각 기관의 기능 재설정 및 시스템 연계

·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을 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04년 예산 요구 : 2,560억원

□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 발족(6. 9, 단장 기획관리실장)

□ 향후 추진 방향

□	금년 10월까지 종합·세부추진계획 마련

*	학계, 병원장,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월 1회 개최, 계획 수립 관련 의견 수렴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

□	필요성

□	분산된 공공의료체계의 연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심기관

-	수직적 의료체계(보건소→지역거점병원→대학병원)의 정점이자 수평적 의료체계(암센터,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의 중심

-	국가대형재난 대처, 희귀난치질환 치료 연구 등 민간이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병원 = 질 낮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개선, 공공보건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상징

□	추진 방안

□	현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을 수도권 이전 신축(□04∼□08년)

-	사업비는 부지 매각 대금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충당 예정

*	서울 서초구 원지동 부지 등 이전 후보지 물색 중

□	양·한방을 포괄하는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새롭게 발족

· 국립중앙병원(550→900병상)	: 시설 현대화, 공공기능 강화·재정립

· 중앙응급의료센터(136병상)	: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총괄

· 국립한방병원(400병상)	: 한의학 연구 발전의 중심

· 공공의료지원센터	: 공공병원 연계·조정, 운영·기술 지원

· 양·한방협진연구소	: 한방의 과학화, 양·한방 협진 연구

□	□04년 부지매입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 373억원 요청

□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예정(6월중)

*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 발족(6. 9)

Ⅴ. 담뱃값 인상 추진

□	필요성

□	성인흡연율 세계 1위, 청소년흡연율 일본의 4배 등 지나친 흡연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 야기

*	성인 남성 흡연율(%, □02년) : 한국 60.5, 미국 27.6, 영국 29, 호주 27.1

*	고등학생  흡연율(%, □97년) : 한국 35.3, 일본 8, 싱가포르 3, 호주 16

□	금연구역 확대, 금연홍보 등 기존의 금연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	담뱃값 10% 상승시 선진국 4%, 개도국 8% 담배소비 감소(세계은행, □99)

*	한국의 담뱃값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 : 한국 1.25(US$), 미국 4.6, 영국 6.5, 프랑스 4

-	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	담뱃값 10% 상승시 전체 4%, 10대 14% 담배소비 감소(WHO, □93년)

-	5. 21 채택된 WHO 담배규제협약은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인상을 각국에 권고

*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46%으로 동일 (□03. 6. 2, 조선일보)

□	추진 방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1,000원 인상(150→1,150원)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

*	성인흡연율은 10% 감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6천5백억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 추정

□	추가로 조성된 기금은 흡연자와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Ⅵ. 사스(SARS) 관리 현황

□	발생 현황(6. 14)

□	총 30개국에서 8,454명의 환자 발생, 792명 사망

*	현재 위험지역(WHO) : 중국·홍콩·대만·캐나다

□	우리나라에서는 추정환자 3명(1명은 미국인)이 발생했으나 모두 국내 발생이 아닌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이며, 전원 치료 완료

□	주요 조치사항

□	사스 대책 「정부종합상황실」 확대 구성(4. 26)

□	국방부·식약청 직원 135명을 차출하여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격리병상 확대 지정(15개 병원 30개 병상 → 41개 병원 138개 병상)

□	검역법시행규칙을 개정(5. 2), 사스를 검역 대상 질병으로 하고 제1군 전염병에 준하여 격리 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적외선 熱화상카메라 등 장비 보강 등을 위한 예비비 66억원 배정(5. 3)

□	향후 추진 계획

□	전염병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검역소 조직·인력 보강

□	□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8. 21∼31) 대비 비상 검역·방역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