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 청 회

2003. 6. 18

國會保健福祉委員會

목  차

1. 목 적	1

2. 안 건	1

3. 일시 및 장소	1

4. 진행방식	1

5. 진술인명단	2

6. 진행순서	2

7. 진술인의 진술내용	3

(1) 변철식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5

(2) 이숙연(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3)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25

(4) 안규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35

(5)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35

1. 目 的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을 심사함에 있어 이 분야의 전문가의 여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고 합리적인 법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案 件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3. 日時 및 場所

◇  2003. 6. 18 (수) 10:00～12:3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본관 456호)

4. 進行方式

◇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되, 공개로 함.

◇ 진술인은 5인으로 하고, 진술인의 진술은 1인당 15분 이내로 함.

◇ 회의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5. 陳述人 名單 : 5人

(1) 변철식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2) 이숙연(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3)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4) 안규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5)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6. 進行順序

시 간	구 분	비 고
10:00 ～ 10:10	개회 및 취지설명	위원장
10:10 ～ 11:25	의견진술	1인당 15분
11:25 ～ 12:30	질의 및 답변
12:30	산 회

7. 陳述人의 陳述內容

◇ 변철식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25

◇ 이숙연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35

◇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13

◇ 안규석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5      ◇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35

- 변  철  식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관련 공청회 진술자료

변   철   식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1. 한의약육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

○ 한의약육성 정책의 목표는 한방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한방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 특히, 세계 한의약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및 미국, EU 등 선진국의 투자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방치료기술 및 한방신약개발 및 고품질화와 한방인프라확충을 위해서는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차원의 한의약육성계획 수립․추진에 관하여

○ 한의약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관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 같이 수립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그 계획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한의약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에 관하여

○ 한방의 과학화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고, 치료효능의 객관화를 통하여 한방분야를 지식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또는 상호간의 한의약 분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연구기관 등과 과학기술협력은 물론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등 한의약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 한방임상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 한의약기초연구진흥 과 한방의료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한방분야 임상시험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한약제제의 개발 및 품목허가를 위하여는 한방분야의 특성에 알맞는 임상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센터가 필요합니다.

○ 한방의료 및 한의약 제품의 임상실험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의료기관내에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시 한방의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하여

○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은 정보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인프라에 의해 좌우될 전망입니다.

○ 특히 한의약분야는 IT와 BT를 결합하여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지식자산의 보고인 전통한․의약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 한의약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한의학 고전문헌, 한방치료기술과 멸실․사장될 우려가 있는 우수경험방 등 다양한 한의약정보자원의 전산화를 통하여 의료이용자, 정책입안자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한약의 품질향상대책의 추진에 관하여

○ 한약(재)는 식물, 동물, 광물 등에서 채취 또는 가공한 천연의약품을 질병치료 및 예방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특성과 실정에 맞는 관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품질관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GAP(우수한약재생산관리규정), GSP(우수한약유통관리규정), GMP(우수한약제조관리규정)의 시행을 통하여 단계별로 한약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한약재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정보와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약유통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약품 원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배단계에서부터 유통․소비단계까지 그에 알맞은 기준을 적용하고, 한약제조회사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우수한 한약(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입니다.

7. 한방산업기반의 조성에 대하여

○ 한방산업을 바이오산업과 함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제배단지의 조성 및 한약, 한약제제와 기타 한방제품개발지원을 위한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한약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리기구로서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한방벤처관련산업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과 표준화된 한약, 포장기술을 지원하는 등 한방상품의 품질을 개선하여 세계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8. 한의사의 예비조제에 관하여

○ 한의사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환자의 질병에 대해 자신이 직접 투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약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제정하는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에서 한의사의 예비조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치료 및 진료상의 편의를 증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약사관련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는 한의사에게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의 예비조제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의약 육성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숙 연

(대한약사회

한방정책위원장)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

이  숙  연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어느 특정분야나 직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육성하자는 데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의료이원화제도를 고착시키려는 사고와 장기적 대안이 아닌 단기적 처방으로 출발할 경우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우선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성과 ‘형평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갈등과 분쟁만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음을 진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은 관련 직능인 간의 끊임없는 배타적 갈등구조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등으로 4분화 체제로 분화되어 있어 끊임없는 갈등구조 속에 있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최상의 좋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정책의 중요도보다는 관련 직능인 간의 이해관계의 해소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추진되는 특이한 폐쇄체제임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WTO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 및 노력해야 할 분야가 한 두가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번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의 경우, 저희 약계도 한의약 분야에 소속된 직능으로서 한의약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

문제는 단기적 처방의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는 갈등구조로 귀결될 수 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 주셨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경우 현재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검토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의약분야가 현재보다 더욱 더 육성되어야 될 정황이니 정부 등이 종합적으로 대폭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어느 한 특정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주어야 할 정도로 제반 여러 분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체제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그 근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근본이유는 상호 직능간의 학문적/직능적 교류는 배제한 채, 각기 소속 직능만의 독점 유지를 위해 접근하려는 단기적 폐쇄, 독점위주의 시스템과 이를 인정하고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 주범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굳이 한의약분야만의 대폭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면 차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장기적 방향제시를 위한 대책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직능인들 간의 이해를 통해 사안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률을 입안하시는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오늘의 공청회를 출발점으로 관련 직능인들 간의 대립과 갈등구조가 아닌 협조와 통합의 방향으로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본 진술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의 기본 제정 방향이 현재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처해 있는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대안제시를 통한 해결방향이 아닌 배타적, 분리적 방식, 즉 갈등 구도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한방의 학문적․직능적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의약육성이 실현될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 체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로서는 법 제정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한의약만의 배타성을 강조하는 접근방식은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여 발전이 아닌 퇴보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사와 약사직능의 고유 영역에 대한 해석이 반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조제 즉 한의사의 한약조제 업무는 한의약 분야의 분업 즉 소위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기까지 한시적 성격으로 약사법 부칙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법의 근본 취지가 무시된 내용으로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배제된, 한의사에게만 허용되도록 한 제30조의 예비조제 허용 내용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근본 의도와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도 생각됩니다. 더욱이 예비조제의 허용은 대법원 판례나 기존법 어디에도 없는 특수조항이며 굳이 예비조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형평성 있게 약사/한약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세째,  당초 동 법률원안은 기존의 법규에 있는 용어를 재 정의 또는 중복 정의하는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비록 보완노력을 한 수정안의 경우도 여전히 약사법/의료법과 밀접한 내용의 신규용어를 신설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조에 있는 용어 정의의 경우 기존법 또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지 등의 법률전문가들의 면밀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한의약분야의 발전을 그 기본개념으로 하면서도 한의약분야의 분업 즉 한의약분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그 근본 취지가 의사와 약사의 상호 전문성 존중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큰 대의에 의하여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약 분야에 있어서도 조제업무의 고유영역은 한약사나 약사(한약조제약사)가 하는 것이 그 근본인 것입니다.

다섯째, 한의약분야를 육성한다는 기본이념을 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현재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사(한약조제약사)/한약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100처방 제한 문제 등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장/단기적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약학대학에서 생약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초학(임상생약학이라고 생각됨)의 이론들을 매우 소중하게 접목시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약육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동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은 안타깝게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가지 본 진술인이 지적한 문제내용의 수정 없이 진행되는 것은 더욱더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

차제에 한의약육성만을 뛰어 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체계 전반적 육성․개혁을 위한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정부내의 별도 부서가 장기적으로 한의약분야를 포함한 각 보건의료분야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현재의 상호 대립체계가 아닌 상호 협력 교류체제로의 정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료일원화’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고도 경쟁력을 갖춘 선진시스템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일원화는 기존 직능분야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립된 기존 연구기관이나 조직체계의 보완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라도 작은 의견을 모으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시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정부시대에 들어와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보건의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부서의 관리들께서 선진국의 의료제도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발췌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어느 한 직능의 기득권유지를 넘어 백년대계의 의료제도, 국민이 진정으로 염원하는 의료행정이 펼쳐지리라고 믿으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과감히 읍소(泣訴)하는 바입니다. 끝.

-  이 응 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 관련 공청회 발표 자료

이 응 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1. 한의약 육성의 의미

○ 한의약 육성은 단순히 특정 의학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학을 「한민족의학」, 「국민의학」, 「경제의학」으로 육성하는 의미를 지님.

- 남북협력 확대로 민족화합에 기여하는 「한민족의학」

-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국민의학」

-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제의학」

2. 한의약계의 현황

○ 시장 규모의 증가

- 2000년도 기준 연간 세계한의약시장규모 1500억달러로 급증       추세

- 한약재 및 한약제제 등 세계 Herb시장규모 약200억 달러(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면)

- 연간 국내 한약재(원료약재) 수요량 3,500억원 규모(추정치)

(이를 가공한 한약․한약제제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장규모는

1조5천억원이상으로 추정되고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으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인력규모의 증가

- 2003년기준 한의사의 인력은 15,000명이며 11개 한의과대학에서 연간 750명 배출

(한방병원 150개소, 한의원 8,000개소)

- 2002년부터 배출된 한의사전문의는 750명

- 2003년기준 한약사의 인력은 500여명이며 3개 대학(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서 연간 120명 배출

○ 세계 진출 현황

- 매 2년마다 동양의학학술대회 개최

※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회는 대통령님이 참석한       가운데 20여개국 300여명의 학자가 참석

- 1993년부터 현재까지 45회에 걸쳐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에티오피아 등 22여개국에 10여만명에 대한 해외한방의료봉사 실시

-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 개원(1997년), 「한국-몽골 친선 한방병원」 개원(2001년) 운영중(기타 7개국에 한의사 파견 및 한방진료소 운영중)

○ 위와같은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적 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 WTO DDA체제와 관련하여 한약(재)․한약제제 등 한방의료시장의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한약(재)․한약제제 및 한방의료기관․한방의료, 한의과대학교육(시설)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한의약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장개방으로 한약재 재배농가를 비롯한 한의약관련 산업의 명맥마저 단절될 위험 확실

3. 세계주요국가의 한의약관련 현황

□ 중국

○ 1500억달러 규모의 세계한의약시장을 60%이상 선점한 중국은 국가전략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은 헌법에까지 중의학의 육성발전의지를 규정하고(1982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21조 “……我國發展傳統醫學…") 중의약관련법령 157여개를 제정․정비 완료.

- 1차 중의약 개발계획인 『八五계획』의 성공에 따라 2차 개발계획인 『九五계획』(1995～2010년)을 시행중.

□ 미국

○ ’91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의회에서 P.L.102-170 법안이 통과되어 한의약관련 내용이 주된 대체의학과 관련한 연구 및 정보수집 예산 200만달러를 책정

○ ’93년 6월에는 P.L.103-43 법안에 근거하여 OAM(대체의학사무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한의약 및 한의학 의료기술을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가시화.

○ ’98년 9월 P.L.105-77을 새로이 제정하여 NIH에 있는 27개 연구소중의 하나로 OAM을 NCCAM(국립 대체의약 센터)으로 승격시켜  현재 연간 1억1,340만달러를 투자하여 연구중.

□ 유럽

○ 유럽공동체에서는 미국이 기초의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반면 각 나라의 전통의학관련 대표로 구성된 RCCM(Research Council of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을 설치하고 임상의학을 중심으로 세계 대체의학의 변화에 대비

- EU의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93년부터 98년까지 국가별 대체의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

- 대체의학에 대한 배경, 사회적 가치, 안전성․유효성, 법률적인 검토, 향후 과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Cost B4 Ac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 전략 수립 완료

□ 기타 국가

○ 대만, 홍콩, 베트남도 전통의학관련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

4. 한의약 산업화 및 세계화의 장애요소

□ 한약재 생산․유통 구조 둥에 대한 적정체계 미비

○ 수요 및 공급량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수급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품목에 따라 가격이 십수배이상 등락)

- 한약재 재배 농가의 계획 생산이 불가능

○ 전근대적인 생산․유통 관리방식은 외국산 저급 한약재가 국내에 유입되는 원인이 됨

- 값싸고 저급한 외국산 한약재의 범람은 국내 한약재농가의 위축과 국산한약재 품종의 축소 또는 단종을 초래하고 있음.

※ 동의보감수재 한약재품목 1393종중 당시 국내생산 한약재는 640여종이었으나 현재는 약 30여종뿐임.

※ 연간 국내 한약재(원료약재) 수요량 3,500억원중 60%이상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한약재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단, 수입량은 의약품용이므로 드링크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한약추출액양은 제외)

○ 국내 한약재 시장의 외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 결정권이 축소되고 국내 한약재 재배농가의 영세화를 야기하고 있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임.

□ 한의약관련 지식의 정보화․체계화 미흡

○ 한의약 기술에 대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관련 지식의 정보화․체계화가 필수적인 것이나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가 미흡.

○ 정보화․체계화 미흡으로 한방원리에 의한 다양한 제형 및 신약(한약제제)의 개발에 매우 어려움.

- 한방의료의 체계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재원 등 주로 민간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전통적으로 소위 「한의사 개인중심」으로 계승 발전되어 온 한방치료기술에 대한 체계화 정보화(수치화) 사업은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임.

□ 한의약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미흡

○ 한의약관련 남․북 교류확대로 지난 반세기동안 축적된 관련기술의 성과를 종합하고 국제교류를 통하여 세계화하는 것은 한의약이 「한민족의학」, 「경제의학」으로 도약하게 하는 필수적인 것임.

○ 한의약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는 현재 주로 민간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교류확대에 한계가 있음.

□ 법률적 지원 체계 부재

○ 한의약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그 동안 양방의약학에 편중된 정부의 법률․재정 운용상의 문제에 의한 것임

- 국립암센터지원비 490억원, 구강보건사업비 74억원 등 2003년 보건복지부 총 예산 8조7천억원중 한방관련 예산은 44억원에 불과.

- 정부가 201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자하여 난치성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를 개발하고자 계획한 ‘2010프로젝트’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년말까지 총합계 118억원만 지원.

○ 이는 세계한의약시장의 60%이상을 선점한 중국의 경우와 대조적인 것임

5. 법률안에 대한 입장

○ 이 법안(수정안)은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술 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한약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및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한의약 육성에 대한 장애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특히 이 법률안은 종래의 의약관련 육성 또는 진흥법 등과는 달리 한의약에 대한 육성방향을 한의약 고유의 특징과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되 한의약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 지적되어 온 체계화․정보화룰 우선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줌에 관련단체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법률안이 시급히 제정되기를 요망하는 바임.

- 안 규 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한의약육성법 관련 공청회 발표 자료

안 규 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 한의약의 국외적 환경

1. 미국의 대체의학 현황

○ 정부의 투자급증

- 미국에서 대체의학은 주류 의료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정도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막대함. 이 때문에 국민보건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 정부는 대체의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현대인의 각종 만성질환과 서양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가능성 있는 대체의학들을 발굴하고 그것의 과학화와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함

- 주요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표1-1>와 같이 1992년도에 2백만 달러의 투자를 시발로 2003년에는 113백만 달러를 넘어서 약 57배에 가까운 연구비 증액을 보이고 있음

<표 1-1> 미국정부의 대체의학 지원내역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million	2.0	2.0	3.4	5.4	7.7	12.0	19.5	50.0	68.7	89.2	104.6	113.4

○ 산업기술 수요분석

- 한의약을 포함하는 대체의학은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1> 미국 대체의학 산업분석

○ 미국의 경우 1백 25개 의대 중 34개 의대에서 대체의학을 정식교과목으로 선정

- 식품으로 간주되던 한약재가 ‘96년 10월부터 미국 FDA에 의해 건강약품으로 승인

- Herbal Medicine의 사용은 1998～99년에 50～100%, 2000～2001년에 20～25% 증가함

- 수년내에 대부분의 스포츠팀에서 한의사를 고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예상됨

- 자연과 가까운 치료법으로 인식되어 대중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고 있음

○ 이러한 관심의 고조는 과학적인 연구노력의 과감한 증대 및 투자, 제도의 개선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서양의학의 치료에 대안적 조치로서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한의약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 중국 한의약의 세계시장 주도

○ 중국 과학기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중의학의 현대화․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수준을 높여 세계로 진출하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적 정책기조라 할 수 있음

○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는 과기부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중의학에 투자하며, 각 성 단위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도 많아 성들의 연구비를 합한 규모가 중앙 정부의 연구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면담: 국가과학기술부 중국21세기의정관리중심 부주임 요려(么厲, Yao Li), 2002.7.11).

□ 한의약의 국내적 환경

1. 국내 한의약 산업기술 수요 분석

○ 국내 한방산업분야별 성장 추정은 1999년 1조 7,445억원에서 2005년 2조 6천억으로, 2010년에는 3조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표 2-1> 참조

<표 2-1> 국내 한방 산업 분야별 추정 성장 전망 (단위 : 억원)
분야	1999년	2005년	2010년
한방 생산 유통	12,000	18,000	25,000
한약 및 한약제제	3,500	5,500	7,500
한방의료기기	430	1,000	1,500
한약식품, 음료	1,500	2,000	2,500
한의약 정보	15	30	70
계	17,445	26,530	36,570

(자료 출처 : 2001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12.31, pp. 206)

○ 향후 한방의료기기 시장은 객관화, 표준화된 한의약적 이론을 바탕으로 의료 공학과 연계하여 크나큰 발전을 일으킬 것임

○ 경락․경혈의 표준화는 한방 의료기기의 개발 및 표준화의 기반기술로서, 경락․경혈의 연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의료에서는 한의약적 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 객관화가 달성될 것임

○ 통증이 없는 새로운 침치료법 및 침치료기 개발, 경락을 측정하여 나타나는 장부의 이상 진단 등 다양한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음

○ 국내 인구의 노인화(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20년 13.2%로 급속히 증가함)로 인하여 한의약이 상대적 강점을 보이는 만성, 퇴행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사려됨

2. 정부의 정책기조

○ 보건복지부 산하 한방정책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의 지원에 비하면 한의약 분야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1997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이 한의약관련 유일한 국책연구지원 사업이며 투자액은 1997년도 약 30억원의 지원에서 오히려 매년 지원액이 감소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임. <표2-2> 참조

<표 2-2>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지원액 (단위: 천원)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천원	2,966,776	2,404,342	1,942,000	2,400,000	2,400,00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의약 이론의 특징과 연구방향

- 한방이론은 인체 각 장부․기관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정체론(Holism)적 관점이 중시됨

- 질병을 치료시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접근함

-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는 체질의학적 예방 및 치료법을 중시함

- 효능 연구시 단일 약재의 성분분리 위주가 아닌 복합처방에 관한 효능 연구 위주

□ 한의약 교육제도와 육성의지

○ 한의약 교육제도 및 수준

- 대한민국의 한의약에 관한 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수준은 세계의 최상급이나, 국립대학에는 하나도 없음

- 한의약 육성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관련 국가중 최저임

※ 한의약과 관련된 법은 서양의학적 특성에 따라 규정된 “의료법”, “약사법”에 각각 분산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음

※ 일반개와 진돗개를 동일시해서는 진돗개를 보존․육성할 수 없는 원리와 같음(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이 있음)

□ 한의약 원리에 입각하여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

- 중국에서도 1980년대 중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키는 “중서의 결합”을 강력히 지원하였으나,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여 현재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음

- 유럽 및 미국에서도 순수한 한의약 원리에 입각한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음

-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서양의약학적 관점에서 한의약을 연구하였으나, 최근에는 한의약 고유원리를 중시하는 연구로 바뀌고 있음

※ 예, 이뇨작용이 있는 택사의 연구에서 구강투여가 아닌 복강주사에서는 오히려 항이뇨 작용이 있는 것이 증명됨

※ 미국의 대부분 임상연구병원에서는 암연구를 위하여 단일물질을 고집하지 않고 복합처방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 한의사의 예비조제의 타당성

- 예비조제는 한의사가 질병 치료시 환자의 편의와 시의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구급약에 속하는 한약은 환자를 보고 난 후, 약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며칠이 걸린다면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 환자 치료시 토하게 하는 약, 설사(관장)하게 하는 약, 혀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하는 약, 피부에 바르는 약 등이 있는데 이들에 관한 약은 의사가 직접 그 과정을 관찰하여야 효과적이므로 미리 준비된 “예비조제” 약이 반드시 필요함

□ 수정을 원하는 부분

○ 한방특성에 따른 확장적 의미의 방제의 정의(발의원안 제2조제6항 관련)

원 안	수 정 안
⑥이 법에서 “방제”라 함은 변증진단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의 구성과 이에 따른 수치법제, 가공 등 한방처방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방제”라 함은 변증진단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의 구성과 이에 따른 수치법제, 가공 등 한방처방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개별적 또는 2인 이상의 한의사(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다)가 합동 또는 공동하여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를 말한다.

○ 필요성

- 수정안 제7조제2항제12호 “한약의 방제 및 가공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의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결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법안” 의 제정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 박 상 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한의약육성법 관련 공청회 발표 자료

박 상 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1. 법안제정의 필요성

한의약육성법안의 필요성은 한방이라는 분야가 의료의 한 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15년 전부터 1,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한의약 시장의 선점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차원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세계 한의약 시장의 종주국으로 자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 엄청난 규모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정부조직을 강화하고 중의학의 세계 진출을 위한 철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모든 측면을 숫자적인 비교우위로 좋고 나쁘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한의학의 기초 연구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약연구원(중국은 중의연구원)의 경우 우리나라 인력은 행정직을 포함해 30명 선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석ㆍ박사급을 포함해 3,000여명의 인력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침 치료의 타당ㆍ실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중국정부의 막강한 지원체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라나라는 어떠한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행 법률과 행정 시스템은 대외진출과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방육성은 고사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목을 잡는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양방과 한방의 의료체계 이원화가 명문화 돼 있지만 세계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방육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안이 논쟁거리로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한의대 설치문제를 놓고 허용할 것이나 말 것이냐를 놓고, 양방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의학계 아니라 의료계가 의료인력 포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입장에 서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의료계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방이 의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사립대에만 11개 한의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한의대 설치는 보건산업 진흥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의학계야말로 국립한의대 설치가 달가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매년 한의대 입학정원(750명)을 당장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는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계가 국립한의대 설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을 한방 이기주의로 몰아 부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2. 한의약육성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2장 7조1항(5 페이지)…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의견:DDA 등 국제사회의 흐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5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관련 법안이 치료ㆍ예방 의학적인 측면의 강화목적 보다는 한방 세계화와 산업화의 기본틀 마련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로서 적절한 소임을 다할지는 의문이다.

▲ 2장 7조3항(7페이지)…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견:한의약육성이라는 과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과기부ㆍ교육부

산업자원부ㆍ농림부ㆍ외교통상부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두는 것역시 효율성 극대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 2장 22조1항(12페이지)…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통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의견: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4장 23조2항(17페이지)…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의견:상기 의견과 동일함.

▲ 기타…한의약육성관련 법안을 총론적으로 살펴 보면 모든 조항이 지나치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한방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보다는 외연하는 보다 큰 시각으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바람직한 한방 육성책

세계시장의 흐름을 감안할 때 한의약육성법안의 제정은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적절한 디딤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관련

련 법안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총과 칼이라기보다는 다른 나

라와 맞서는데 겨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옷을 입힌 것 밖에는 안 된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이 정도의 테두리 갖고는 너무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을 따라 잡는 데는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방세계화를 위한 기본골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세계시장의 흐름을 외연에 가깝도록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은 ▲법적ㆍ제도적미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실종 ▲정부지원 시스템 미흡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자세 등이 총체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의약육성 관련법률 제정 공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산업 정책을 결정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보건복지위 위원들과 국회 관련인사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생약개발을 위해 엄청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보건원은 물론, MSDㆍ글락소 스미스클라인 등 세계 유수의 제약사 등을 수시로 방문해 세계시장의 흐름을 알고 이해하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갖길 기대한다.

특히 중국의 한의약(중의학) 지원시스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상설 위원회를 가동, 수시로 중국을 방문해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국정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한다.

긍극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작은 이해관계나 틀에 얽매여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물론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양방과 한방이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