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

보 건 복 지 부

1. 개방병원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및 근거

○ 개방병원은 지역사회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하나임.

- 이는 개원의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대형의료기관의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 근거: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 2000개정)

□ 그간의 추진경과

○ 개방병원 시범사업: □01.5∼□02.12(전국 30개 공공, 민간, 대학병원)

○ 개방병원 운영 및 경제적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1차(2001.4∼8) 및 2차(2002.5∼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개방병원 운영 결과분석

□ 개방병원제도 시범기관 운영 현황분석

○ 개방병원제도 시범기관 운영 현황

- 30개 시범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개방진료 실적이 발생하여 57%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관 당 월평균 18건의 진료실적, 약 1,000만원의 개방진료 수익이 발생함.

- 외과계 진료과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시범기관의 경영과 개원의의 신규투자와 진료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개방병원제도 도입 효과

- 개방병원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입원환자 급여진료 의 경우 일부 질환에서 12.8%의 절감효과를 보임.

- 개방병원제도가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총 진료비 및 시설투자비 등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방병원 성공요인: 시범기관 내부자원 여건 양호, 지역내의료기관의 경쟁환경, 병원최고경영자의 의지, 개방병원의 개원의 적극참여

□ 개방병원 운영의 문제점

○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운영지침 부족

○ 개방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개방병원의 모델제시 및 홍보 부족 등

3. 추진계획

□ 개방병원 운영지침 제정 및 교육·홍보 강화

- 적합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교육실시 및 홍보활동 전개

- 개방병원 신고요건, 개방의원 준수사항, 건강보험청구 및 배분기준, 개방병원 운영절차등

□ 개방병원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마련

- 개방병원과 개방의원의 진료범위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청구방법(진료비, 시설, 인력, 장비이용등) 및 심사기준 마련

□ 개방병원 모델 병원 운영

- 의료기관 설립 유형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모델병원을 선정하여 운영

4. 추진일정

○ 2003. 7   개방병원 운영지침등 확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2003. 7   개방병원 운영지침 시달(병원내 의원임대 방안 포함)

- 홍보·교육(보도자료, 병협, 의협등)

-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기준 마련

○ 2003. 8∼ 개방병원 신청기관 접수

※ 모델병원 지정 및 운영은 개방병원 접수·시행 후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참고자료〉

개방병원제도 운영 개선대책

1. 개방병원 제도 현황

□ 추진 배경

○ 지난 □9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기능 활성화방안으로 제시된 개방병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의료법 제32조의3; 시설 등의 공동이용, 2000.1.12 개정) 마련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정착방안의 하나로 개방병원 제도 도입 검토

○ 양질의 진료를 원하는 국민욕구 증대로 인해 3차 의료기관만을 선호하게 되고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2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육성방안의 하나로 개방병원 제도 도입·운영

□ 개방병원제도의 필요성

○ 모든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낭비이며, 의원과 병원간의 시설, 장비구입 경쟁의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개원초기 고액비용 투자를 줄이기 위한 자원공동활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향후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급의 병상수 감축 등 후속조치에 대비하여 개업 전문의가 자신의 환자를 계속하여 수술, 입원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개원의의 반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의 환자감소로 병상가동률이 저하(60~70%)되어 유휴병상 등 잉여 의료자원에 대한 공동활용의 필요성 대두

□ 그간의 추진경과

○ 시범병원 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2001.4∼2002.12(30개병원)

○ 개방병원 운영안내 배부 및 교육: 2001.5

○ 개방병원 운영실적 제출: 2001. 7∼2003.1

○ 1차 연구사업 추진: 2001.4∼8(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방병원운영의 경제적 효과 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방안)

○ 2차 연구사업 추진: 2002.5∼12(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방병원운영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평가)

2. 개방병원 운영 결과분석

□ 개방병원제도 시범기관 운영 현황분석

♤ 시범사업기간 : 2001.5~2002.12(1년 7개월)

♤ 시범기관 : 30개 기관(지역별로 공공·민간·대학병원 등) 지정

○ 시범기관의 운영실적 분석

- 30개 개방병원 중 진료실적이 있는 병원은 주로 공공병원과 병상이용률이 낮은 민간병원들 위주로 17개 기관에서 진료실적이 발생(57%).

- 진료계약을 체결한 개원의 중 실제 진료 참여율은 35%수준임. 시범기관의 평균 개원의수는 30.6명이지만 진료실적이 있는 개원의는 평균 10.8명 수준임.

- 진료실적이 발생한 17개 기관에서 월평균 입원진료 96건, 외래진료 201건으로 전체 297건이 발생함. 한 기관당 월평균 입원진료 6건, 외래진료 12건, 전체18건으로 개방병원 진료실적이 저조함.

- 진료수익은 17개 기관 총 진료수익(□01.5~□02.6;14개월)이 약 25억원으로 월평균 1.8억원이며 병원 전체 진료수익의 약 0.69%수준임.

- 설립형태별로는 공공병원이 입원진료 70%이상, 민간병원은 외래진료가 60% 차지함으로써 공공병원(특히 청주의료원, 인천의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개방병원 도입취지(수술·입원진료 위주)에 맞도록 운영함

- 진료과목별로는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비중이 전체 진료실적의 60%이상임.

○ 시범기관의 운영내용 분석

- 개방병원제도가 병원경영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93.8%( □02.7)가 긍정적으로 응답

- 개방병원을 위해 새로운 시설, 장비구입 및 조직 신설은 없으며 일부 개방병원만이 전담조직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와 병행 수행

- 개방병원제도가 참여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설·장비의 신규투자 부담 감소와 진료의 질 향상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함(70%이상)

- 현재의 수가구조는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 경제적인 유인요소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방병원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평가

- 입원급여진료비의 경우 26.4%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개방병원제도의 적용에 따른 청구양상을 보면 약제비, 입원진찰료, 투약 및 처방전료, 주사료 등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급여 진료비를 절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개방병원의 총진료가 의료기관 총진료비의 10%를 차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총진료비 1.53%, 의료기관총진료비 2.06%, 보험자부담금의 1.03%의 감소효과를 보임

- 시설투자비 변동은 전체병원의 5%(43개 병원)가 개방병원제도를 실시한다는 가정하에서는 41.7%의 시설투자비 감소효과를 보임.

□ 따라서, 중소병원에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개방하는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방의는 개방병원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수술, 입원 등을 함으로써 개설시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병원은 유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감소가 가능함.

3. 개방병원 운영의 문제점

□ 구체적인 운영준칙 부재 및 홍보부족

○ 의료시설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없이 □개방병원 운영안내□에 의해 시도함으로써 일선 개방병원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일탈한 편법 또는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발생

- 개방의(개방병원과 계약을 한 개원의)가 개방병원에 상주하면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내부 개방의 제도)

- 장거리의 의원까지 계약하여 단순히 의료장비(MRI, C.T 등)를 이용한 검사만 하고도 개방병원제도로 건강보험을 청구(개방의가 직접 검사 또는 시술한 것에 한하여야 함)

□ 개방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개방병원의 경우 병원수입증대를 위해 개방과를 설치하고 유휴 의료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나 개방의원의 경우 개방병원과의 불리한 계약으로 소득분배에서 만족해하지 않고 있으며

- 개방진료를 위해 소비되는 출장시간 등 이동에 대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아 환자 편의를 위한 노력에 비하여 수입이 적고 만족도가 떨어짐

○ 환자의 경우도 개방병원에 이동하여 진료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개방병원에서의 배려부족으로 진료비의 절감효과보다는 불편함을 가지게 됨

□ 개방병원의 모델제시 부족

○ 한국형 개방병원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활성화 방안 모색 부족

- 지역별 의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부족

- 현행 의료제도로는 개방병원 활성화가 어려운 점(예: 의원 진료수가가 병원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방병원 이용에 대한 장점이 없음)

4. 향후 추진계획

□ 개방병원 운영지침 제정 및 교육·홍보 강화

○ 외국의 사례와 개방병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교육 실시 및 홍보활동 전개

- 개방병원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내용

□개방병원 운영신고 요건 및 개방의원 등 준수·의무 사항

□개방병원의 건강보험 청구 및 배분 기준

□개방병원 운영 절차 등 행정업무 세부지침 마련

□ 개방병원 모델 의료기관 선정기준 및 추진 방안 모색

- 10~20% 유휴병상이 있는 공공 또는 민간병원

- 지역내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높아 개원의와 관계가 좋은 의료기관

- 병원최고 경영자의 개방병원 활성화 의지 반영

- 개방병원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개원의 수 고려

- 지역거점 및 자체충족형으로 의료시설 이용이 용이한 지역

- 개방병원 모델병원 적정병상수

- 개방병원의 전용병상(5개 이상)

- 모델병원 지정되기 전 최소한 20개 개방의와 진료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개방병원 정착을 위한 모델병원 운영 및 지원육성방안 개발

□ 개방병원의 진료 범위 및 심사제도 개선

○ 개원의원의 단순 검체검사 의뢰는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개방병원에서는 계약에 의한 개방병원진료(수술, 입원, 처치)에 수반하는 환자의 검사만 담당

○ 수진자 주민번호별 관리를 통해 개원의원과 개방병원의 연계심사 실시로 개방병원 제도 악용 방지

- 개방의원과 개방병원의 심사처가 본·지원으로 다르거나 개원의원과 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상 시차 등으로 이중청구의 개연성(검사 일부 또는 전체진료비)이 발생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후 사후관리가 적절할 것임

- 개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계약된 요양기관 기호, 진료일, 수술명 등의 주시술 내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며, 공통 구분자를 정해서 연계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개방병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마련 등

- 진료시 개방병원 또는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형태를 선택하게 되므로 청구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개방병원은 개방병원에서의 모든 진료비(입원, 외래수술 등)를 청구

-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실제 의뢰한 기관(의원)에서 청구

- CT 등 개방의의 참여 없이 검사를 개방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개방의원에서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