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의료급여 노인의료비 분석

Ⅰ. 노인인구현황

2002년도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백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9%로 1999년6.9% 대비 15% 증가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2010년에는 10.9%, 2020년에는 15.1%로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될 예정임.

2002년도 의료급여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74천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6.3%를 차지하며, 건강보험은 3,345천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급여의 노인인구비율이 건강보험의 3.6배이며 증가속도도 의료급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노인인구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65세이상(%)		65세이상(%)
1999년도	1,637	313 (19.1)	45,184	2,860 (6.3)
2000년도	1,570	371 (23.6)	45,896	3,019 (6.6)
2001년도	1,503	372 (24.7)	46,379	3,216 (6.9)
2002년도	1,420	374 (26.3)	46,659	3,345 (7.2)

주 :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인원, 건강보험 적용인구(국민건강보험공단)

Ⅱ. 노인의료비 현황

연간 의료비(산재 및 자보제외)지출 현황은 의료급여비용으로 약 10%,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90%가 지출되고 있으며, 2002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한 의료비용은 총 4조4,191억원으로 전체의료비용의 21%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는 26.3%의 노인인구가 36.3%의 급여비용을 지출하였고, 건강보험은 7.2%의 노인인구가 19.3%의 진료비용을 지출하였음.

1인당 진료비용은 의료급여가 143만원으로 건강보험 41만원 보다 약3.5배 높으나, 65세이상 노인의료비용의 1인당 진료비용은 의료급여 197만원, 건강보험 110만원으로 의료급여가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2>  노인의료비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전 체		의료급여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의료비		65세이상 노인의료비		65세이상 노인의료비
1999년	129,398	23,701 (18.3)	12,341	4,133 (33.5)	117,057	19,568 (16.7)
2000년	146,387	27,973 (19.1)	14,977	5,080 (33.9)	131,410	22,893 (17.4)
2001년	197,118	38,582 (19.6)	18,922	6,901 (36.5)	178,195	31,681 (17.8)
2002년	210,918	44,191 (21.3)	20,312	7,376 (36.3)	190,606	36,815 (19.3)

주. 의료급여(정액수가 포함)

Ⅲ. 의료급여비용(2002년도)

1. 의료급여 진료형태별 현황

□ 2002년도 의료급여비용(전체 2조312억)중 65세미만이 사용한 금액은 1조2,936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63.7%를 차지하였으며, 65세이상은 7,376억원으로 36.3%차지하였음.   이중 입원진료비용이 8,999억원(44.3%)으로 제일 많이 지출되었으며, 65세이상 노인의 진료형태는 입원 40.8%, 외래 34.6%, 약국약제비 24.6%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약국 진료비용의 약50%를 노인연령층에서 지출하였는데 이는 만성 또는 장기질환에 따른 약제비 처방 구성비가 높기 때문임.

<표3>  진료형태별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점유율)		계		65세미만		65세이상
		심결건수	총진료비	심결건수	총진료비	심결건수	총진료비	(구성비)
계		28,288 (100.0)	20,312 (100.0)	17,037 (60.23)	12,936 (63.69)	11,251 (39.77)	7,376 (36.31)	(100.0)
의료기관	입원	935 (100.0)	8,999 (100.0)	672 (71.87)	5,986 (66.52)	262 (28.02)	3,013 (33.48)	(40.8)
	외래	15,753 (100.0)	7,632 (100.0)	9,501 (60.31)	5,080 (66.56)	6,252 (39.69)	2,552 (33.44)	(34.6)
약국		11,600 (100.0)	3,681 (100.0)	6,863 (59.16)	1,870 (50.80)	4,737 (40.84)	1,811 (49.20)	(24.6)

주. 정액수가포함

□ 65세이상 평균건당진료비는 65,555원(입원 1,147,791원, 외래 39,703원)으로 65세미만(75,929원)에 비하여 낮으나, 입원 건당진료비는 더 높고 외래 건당진료비는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질환의 특성이 대부분 합병증을 동반하며, 만성 퇴행성질환이 많은 관계로 입원시는 진료량이 많아지고, 반면 외래는 잦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것으로 추정됨.

□ 65세이상 평균 건당입·내원일은 2.65일(입원 18.6일, 외래 2.27일)로서 65세미만 보다 외래 건당내원일은 0.23일이 많고 입원건당내원일은 1.84일 짧아 외래로 의료기관 이용이 빈번함을 나타냄.

□ 65세이상 평균내원일당진료비는 24,745원(입원 61,711원, 외래 17,505원)으로  대체적으로 65세미만의 내원일당진료비(27,452원)가 높으나, 입원은 65세이상이 높고 외래는 낮음.

2. 의료급여 연령구간별 진료현황

□ 연령별 진료건수와 총진료비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으며 19세미만은 진료건수에 비하여 진료비용은 적고, 20세이상부터 진료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짐.

- 총진료비구성비 : 65세이상(36.3%)> 50-64세(23.5%)> 40-49세(19%)> 20-39세(13.93%)> 19세미만(7.3%)

□ 건당진료비는 20-49세> 50-64세> 65세 이상 연령대 순으로 높고, 20-49세 연령구간은 정신과 정액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건당진료비가 높으며, 건당진료비를 성별로 보면 20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여성보다 2배정도 높다가 65세 이상 노령층에 진입하면 그 격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당내원일 및 건당진료비에서도 여성의 경우 20세 이후는 연령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으나 남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자 보다는 남자가 정신질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 건당내원일은 20-49세구간이 3.24일로 제일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잦은 내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당진료일은 50세 이상에서 10일이상의 장기 투약경향을 보이고, 19세 이하에서는 4일로 짧게 나타남.

<표4>  진료건수와 총진료비

(단위 : 명, 천건, 억원, 일, 원)

구간	진료 건수	총진료비	내원일수	건당			일당진료비
				진료비	내원일	진료일	내원	진료
계	28,288	20,312	76,927,894	71,803	2.72	8.87	26,404	8,099
0- 9세	2,186	689	4,510,220	31,502	2.06	3.75	15,266	8,399
10- 19세	2,292	787	4,243,036	34,329	1.85	3.77	18,545	9,110
20- 39세	2,820	2,829	9,123,348	100,330	3.24	8.34	31,010	12,023
40- 49세	3,872	3,859	12,597,599	99,657	3.25	9.50	30,634	10,486
50- 64세	5,867	4,772	16,647,963	81,343	2.84	10.24	28,667	7,942
65세이상	11,251	7,376	29,805,728	65,555	2.65	10.09	24,745	6,497

주. 정액수가포함

<표5> 연령구간별 성별 주요지표

(단위 : 억원, 원, 일)

구간	남 자				여 자
	총진료비	건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	내원일당 진료비	총진료비	건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	내원일당 진료비
계	9,293	93,493	3.10	30,173	11,019	60,052	2.51	23,887
0- 9세	383	33,611	2.08	16,124	306	29,198	2.04	14,309
10- 19세	439	39,030	1.93	20,267	348	29,806	1.78	16,751
20- 39세	1,634	144,841	4.09	35,451	1,195	70,639	2.67	26,474
40- 49세	2,366	134,818	3.95	34,099	1,493	70,516	2.67	26,385
50- 64세	2,270	110,979	3.38	32,842	2,502	65,479	2.55	25,703
65세이상	2,201	80,131	2.84	28,226	5,175	60,848	2.59	23,512

3. 연령별 상병 현황

연령별 다발생 상병을 보면

□ 0-19세 구간은 급성기관지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등과 같은 급성 호흡기질환이,

□ 20-49세 구간은 정신분열증(F20)이 다발생 1순위로 의료급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정신질환 장애자 판정을 받아 중증인 경우에 의료급여 1종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많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입되므로 그 빈도가 높으며, 다음으로 20-39세 구간은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질환이 여전히 많으나, 40-49세 구간은 그 외 위·십이지장염 등 소화기계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고령자에게 증가하는 만성질환이 다발생하기 시작하고,

□ 50-64세부터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다발생 1순위를 차지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만성 성인병의 빈도가 높아짐.

□ 65세이상 노령인구층으로 가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가장 많고 무릎관절증, 배통 등 근골격계의 만성 퇴행성질환이 추가로 다발생하며, 흡연 관련 등으로 급성 비인두염이 다시 증가함.

4. 수가별(행위별·정액) 현황

의료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가 17,111억원으로 84.2%, 정액수가가 3,201억원으로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에서는 행위별수가 비율이 92.7%로 높게 나타나고 건당내원일도 2.61로 제일 길게 나타났고, 20-49세의 연령대에서 정액수가비용이 31.4%, 26.6%로 정액수가의 평균 15.8%보다 높고, 건당진료비, 건당내원일 등의 지표도 높게 나타났음.

5. 의료급여기관종별 현황

□ 총진료비용이 65세이상에서 높게 나타나는 의료급여기관은 보건기관과 한방으로, 노인층은 주로 의료기관이 적은 농·어촌에 많이 거주하며,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의료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건당진료비가 65세이상에서 높게 나타나는 의료급여기관은 보건기관, 한방, 약국으로 약국의 경우 38,228원으로 65세 미만 27,252원보다 약 40%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령층의 진료 및 상병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65세이상 건당진료비는 3차진료기관이 259,512원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이 병원 237,882원으로 종합병원 220,608원보다 높게 나타남

.

Ⅳ. 의료급여·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02년도)

□ 의료급여비용 행위별수가 비교(정액수가 제외)

1. 내원일당 수진율

□ 의료급여의 내원일당수진율은 건강보험보다 2배 높고, 0-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보험보다 높음.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내원일당수진율은 연간 71.91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월등히 높고, 또한 건강보험의 65세이상 수진율 46.03일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간 약1.6배 더 내원하였음.

□ 정액수가 포함시 65세이상 연령대의 의료급여 수진율은 7.8일 늘어난 79.67일로 건강보험 대비 1.7배 더 내원하였고, 의료급여 전체 수진율은 54.16일로 건강보험보다 2.4배 더 내원함.

<표6>   의료급여·건강보험 연령구간별 내원일당수진율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내원일당 수진율(일)	의료급여(A)	44.28	36.44	14.66	25.58	39.66	61.45	71.91
	건강보험(B)	22.44	38.97	12.24	13.46	19.07	31.63	46.03
	A:B	2.0:1	0.9:1	1.2:1	1.9:1	2.1:1	1.9:1	1.6:1

주 :내원일당수진율=의료급여(건강보험)내원일수/의료급여수급자책정인원(건강보험적용인구)

2. 지표비교

□ 65세이상 입원진료비는 의료급여가 38.3%, 건강보험 33.4%로 의료급여가 건강보험보다 입원진료 비중이 4.9%p 높음.

□ 건당진료비, 건당내원일, 내원일당진료비 등 주요지표는 의료급여가 건강보험보다 약2배 정도 높으나 65세이상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줄어듬.

□ 의료급여 입원의 경우 65세이상이 65세미만보다 건당입원일은 1.84일 짧고 내원일당진료비가 18,146원이 높게 나타나 입원건당 진료비가 257,490원 높은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65세미만 연령층에서 건당내원일이 길고 일당진료비가 낮은 정신과(정액)진료비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건강보험 입원의 경우 65세이상이 65세미만보다 건당입원일이 3.49일 길고 내원일당진료비가 5,935원 높아 입원건당진료비도 높게 나타남.

3. 상병비교(정액수가 포함)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다빈도 상병의 유형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는 정신분열증,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뇌경색, 노인성백내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순이나, 건강보험은 노인성백내장, 뇌경색,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위의악성신생물,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순으로 상병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외래는 다빈도 상병유형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유사하게 나타남.

Ⅴ. 종합검토

2002년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7.9%이며 이들 인구가 차지하는 노인의료비는 4조 4,191억원으로 전체 의료비 중 21%를 지출,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비 지출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전체 의료비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65세이상 노령인구층의 상병유형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모두 본태성고혈압, 무릎관절증, 배통, 당뇨병 등 장기진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이나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의 상병유형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 사회 병리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상병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증가 할수록 해당 질환으로 인한 의료급여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관리 및 치료시설 마련과 더불어 만성·퇴행성질환은 적극적인 의학적치료보다는 포괄적이고 균형있는 장기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요양시설 및 일차 의료의 확충으로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