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年度 上半期 -

主要事業 自體評價結果

2003. 7.

保健福祉部

목     차

주요업무자체평가결과

1

주요정책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28

2.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42

3. 국민연금제도 개선	63

4.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	80

5. 건강보험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	109

자체평가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125

2. 가정중심 복지사업 추진	132

3. 장애인의 자립촉진 및 특별 교통서비스 확충	137

4. 의약분업의 내실화	146

5.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155

6. 금연의 사회적분위기 확산	173

7 국가 암관리사업 내실화	178

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	182

9. 구강병 예방사업 확대	189

10. 한의학 세계화 추진	194

자체평가 수행노력

205

主要業務 自體評價結果

< 總     評 >

Ⅰ.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복지정책의 집행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

- 사회복지복지사무소 설치 방안 관련 전문가 워크샾(1회), 간담회 (2회)등 개최

- 보건복지시범사무소 성과 및 문제점 대한 워크샾 개최(1회)

- 공공복지업무의 효율화 방안 연구(□02. 12∼ □03.9)

○ 자활특례가구(7천명)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따른 기초생활 탈락자(3천명)에게 의료급여 지원(□03. 1월)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46천명에게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03. 3월말)

- 자활근로사업에 38천명이 참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집수리(6천가구) 및 간병서비스 제공(3천명 참여, 14천명 혜택)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은 당연히 보호 받도록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재산의 소득환산제 정착 및 개선방안 마련

-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 발굴 대책 지속 추진

- 에이즈 감염자, 미혼모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1월)

○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8개시·군·구 실시(6월)

- 서울 강남, 부산 북구, 대전 중구, 전남 완도군,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도 양주군, 인천 부평구

○ 경로연금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 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

- 가구당 5,040만원(단일기준) → 농어촌(5,075만원), 중소도시(5,250만원), 대도시(5,775만원)

○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과 노인건강검진 및 치매센타 지원확대 등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및 공적노인요양보장사업 준비

○ 영아·장애아 등 취약대상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하

- 보육료 지원 아동수 : 193천명(□02) → 210천명(□03년)

- 평가인증제 모형개발 연구, 보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보육정보센타 확충 등으로 보육 인프라 기반 구축

○ 중증장애인 139천명에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의 중증 장애아동 부양자 27백명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법령 개정 추진

○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및 전용셔틀버스, 심부름센타, 해피콜센터 등 장애인 특별 교통서비스 대책 수행

○ 가정중심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 인식 및 건전가정 육성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고생 수업료(15천명) 및 아동양육비(7천명)지원과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자금 대출(10억원) 등

2. 보건의료분야

○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제 도입, 교육수준 향상 및 군별 총정원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추진

-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 마련(시설기준, 환자진료절차, 개방병원 참여 기준, 개방병원 운영신고 등)

- 전문병원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인제대)

- 전공의 교육수준 향상 및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대상인원 1,070명, 9개병원)

○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을 위한 T/F 구성·운영, 의사면허제도 개선, 병원서비스 평가사업 계획대로 추진

-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을 위한 T/F 구성(5월)·운영(2회), 대안을 마련하여 각 대안에 대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물레이션중

- 의료기관 평가실시와 관련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

-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다단계 국가시험 타당성 연구

○ 보건의료기술진흥 지원프로그램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 특성 및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기획과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선정 : 계속과제 301과제(238억원), 신규과제 185과제(108억원)

※ 선정분야는 생명·뇌의약, 뇌의약학,치의학, 식품과학, 기능성 화장품, 보건의료정보 등

○ 보건산업분야 기술거래지원을 통해 우리부 지원과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우수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벤처기업의 기술이 중견기업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함

- 4건(□02년도) → 8건(□03년도 6월 현재)

○ 전국민건강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시스템 정비 및 기능확충

- 공공의료확충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3월)

- 공공의료확충 추진 심의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구성(5∼6월)

- 국가중앙병원 설립방안 연구(T/F 구성) 및 국립대학 병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 의약분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를 국민생활속에 정착시키고자 노력

- 생동성 인정 (199품목) 및 생동성시험 표준지침(44개 성분) 확대 연구

- 의약분업 성과 모니터링·분석·평가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약품건수 23.3% 및 주사제 품목수29.9% 감소 등

- 의약분업 실태조사사업 실시(5월 현재) 4,428회 단속 및 위법행위 133건 적발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각종 현황 조사, 표준화 방안개발, 법제도 보완, 통합이행 계획 등을 추진

○ 건강증진법령을 개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금연교육·홍보의 지속 실시를 통해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위암·간암 등 5대암에 대한 표준검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등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3. 사회보험분야

○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통한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신뢰 기반 구축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 회의개최(7회), 공청회(1회) 관계자 간담회(3회) 개최

※ 제도발전분과위와 재정분석 분과위 총31회 회의 개최

- 위원회에서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총 지출의 2배를 기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급여- 보험료율 3개방안 마련 제시

·제1안 : 소득대체율 60% - 보험료율 19.85%

·제2안 :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5.85%

·제3안 : 소득대체율 40% - 보험료율 11.85%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납부예외자를 지속적으로 소득신고자로 전환하는 등 국민연금 관리의 내실화 도모

- 사업장 가입자 확대 준비 절차로 정책간담회(2회), 설명회(1회)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단계적 적용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 확대 관련 상황실 운영

- 납부예외자 : 4,476천명(□01. 12) → 4,240천명(□03. 4)

- 소득신고자 3.6%(208천명) 소득 적정 조정(1∼5월)

○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추진

- 관계 전문가 및 가입자단체 간담회(3차), 실무평가위원 워크샾 개최 하여 전문성·효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 건강보험 재정통합(7. 1)예정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하였으며 업무 일원화 완료로 다가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등으로 보험관리제도의 내실화 도모

-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2월) 및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5월) 구성·운영

-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 등 통합조직으로 개편완료( 5월)

- 장·차관 등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터뷰(15회), 토론회(5회) 참여 등 적극적 홍보 실시 및 당정협의, 관련단체, 언론, 시민단체 등 협조체제 유지

- □03. 7월 사업장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추진, 법령정비, 홍보시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

○ 수가·약가 등 보험진료비 절감노력으로 5월까지 급여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3.6%에 그치는 등 보험재정 안정대책 지속 추진

- 의원급 진찰료는 낮추고 병의원 입원료는 높이면서 금년 전체적인 의료수가는 물가수준인 3%로 억제

- 264개 요양기관을 실사하고 의원 21,491개소, 치과의원 10,510개소 대상으로 진료비 고가도지표 분석·관리 시행

- 약가재평가(2,732품목 7.2%↓), 약가 최저실거래가 조사(806품목 2.7%∼5.4%↓), 치료재료 조사(328품목 24%↓) 등으로 약품비 절감

○ 급여비 본인부담률의 점진적 축소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 추진 등 보험급여제도의 개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원회 구성(5월)·운영(2차 회의 개최)

- 포괄수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요양기관 실태조사(4∼5월) 및 워크샾 실시 (2회)

Ⅱ. 잘된 점

1. 사회복지분야

○ 합리적인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설치방안 마련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한 선정기준 합리화 및 보호범위 확대

- 소득이 없는 경우 보호 가능한 재산보호 범위가 현행보다 약 1.5배 확대(4인 가구 기준)되어,

- 소득이 낮으나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저소득 계층 약 25천 가구(5만명)가 새로운 수급자로 선정 보호 예상

○ 의료급여일수 통보대상자 조회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군·구 복지행정망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급자 D/B 연계

- 수급자의 급여일수 연장승인, 급여내역 및 부적절·과다의료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집수리, 간병사업 등 5대표준화사업이 활성화되어 저소득층에 안정된 일자리제공 및 보증보험료 지원으로 무보증 대출이 가능해 생업자금 대여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

○ 중앙현장조사지원팀 및 모니터링요원 구성·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수급자 보호 강화를 도모

○ 도시와 농어촌간 재산액 차이를 반영한 재산기준 차별화하여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 취업알선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하여 우수센터에 운영비 추가지원(7월부터 시행)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확대 및 내실화

- 그동안 고용문제로만 인식하고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판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200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 2002년에는 개소를 증설(5→ 20개소)하는데에 역점을 두었으며,

- 2003년에는 CSC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 점, CSC 담당 직원의 해외연수, 시니어클럽 협회 구성 등은 CSC 사업 도약의 매개역할 기대.

○ 그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 조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인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된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단 구성

○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의 무의촌 지역을 중심으로 안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안수술을 무료로 실시하는등 노인건강악화 방지 및 가족부담 경감

○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비, 국가주도로 요양비용의 사회화를 통한 요양서비스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기획단을 발족, 운영하는 등 고령화사회의 요양보호에 종합적, 체계적 대응 착수

○ 영아·장애아 등 취약대상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보육시설 추가지정 및 신규 확충 지원으로 보육수요 완전 충족을 위한 기반 구축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장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장애수당 : 102,539명(2002) → 138,582명(2003)

- 장애아동부양수당 : 2,617명(2002)→2,746명(2003)

○ 편의시설 실태조사과정에서 장애인단체,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편의증진법개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민주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치 확대

○ 가정중심의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설치·운영하여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함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5개소 70백만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 개발·교육 및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16개소 424백만원)

○ 장애인의 자립촉진 및 특별 교통서비스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194개소→222개소, 근로장애인 5,959명 → 7,007명)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안정된 취업기반 조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력보강(661명→918명, 보호작업시설당 2.4명 → 4명)

- 8만여명에 대한 직업상담, 평가,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고시)□의 개정하여 장애인 생산품 연중 관보게재 및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의 개최 등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장애인 소득향상에 기여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활성화를 위한 무보증제도 등 도입 및 이자율 인하(5.33→4.0%)(□03년 예산 : 16억원)

○ 목표량의 초과달성 등 세부사업의 성공적 집행 및 콜운행과 셔틀운행을 병행하여 교통서비스 공급체계 다양화

2. 보건의료분야

○ 병원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 개방병원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지침이 마련

- 전문병원도입을 위한 전문병원의 시설·인력기준 마련,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등을 진행임

-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의 시행 및 타 병원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및 순환 프로그램 개발로 향후 동 사업 확대의 기틀 마련

- 교육인적자원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방안에 대해 협의 완료

- 의사면허갱신제도 도입 관련 관련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고 있음

- 의료체계개선을 위한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을 위해 T/F팀 운영 및  의협, 병협,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중

-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하위법령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본평가실시에 따른 준비 철저

- 요양병상으로의 기능전환 사업은 급성기병상의 과잉 공급 현상과 장기요양병상의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

○ 보건산업 육성

- 적절한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시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과제선정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

- 보건산업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업무제휴 및 국제기술이전포럼 공동개최 등 기반구축 수행

-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와 관련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 보건산업계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국립대학병원장 및 지방공사의료원장회의 ,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의료확충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의료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보건소기능개편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설하기 위하여 주요 보건소장 회의 개최,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 마련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 의약분업의 내실화

-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과 44개 성분에 대한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분별 연구사업자와 용역계약 체결 완료

- 건강보험 심사청구 자료를 분석하여 항생제·주사제 등의 사용감소 추이를 확인 및 의약분업 성과 평가 위한 실무평가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분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 식약청의 수시 감시와 시·군·구간 교차감시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약분업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

○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진료정보공동활용 사업은 사용자 단체의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동 연구사업은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

※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1차 의원급, 2차 중소병원급, 3차 대학병원 의료기관 단위로 연구진 구성이 되어 추진되고 있음.

-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전략계획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정부가 정책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공공재원의 투입에서의 정당성 확보.

- 현황 조사 및 표준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정책 추진의 현실적합도 제고.

○ 금연의 사회적분위기 확산

-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케 하여 학교중심의 청소년 금연교육 토대를 마련

- TV 등 금연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

○ 일반 국민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암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음

○ 구강보건실 설치,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 초등학생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 실시, 정수장에 불소약품비 지원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함.

○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세계 보건의료시장에 한방의료봉사활동과 전통의학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인식시키고 그 우수성 및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약산업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함

- 한약품질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 우수 한약재 생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구축 및 방안제시( GAP 방안)

· 고품질의 한약규격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서 마련(GMP 방안)

· 특별판매 사업을 통해 실거래 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GSP 방안)

3. 사회보험분야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재정안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 및 이해 관련단체와의 간담회(양대 노총, 경영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

○ 국민연금 관리 내실화 도모

- IMF이후 현재까지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득신고율이 계속증가하고 있음

- "추정소득활용방안" 사업추진으로 납부재개율 및 소득적정신고율 향상

· 소득조정 실적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162.0% 향상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로 확대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

○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조직으로의 개편 둥 보험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 구성·운영 하는 등 업무일원화 추진에 대해 치밀한 준비와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여 조직운영영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 직장가입자 적용 범위업무일원화 추진에 대해 치밀한 준비와 상시점검체제를 구축

○ 당정,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재정통합  여론 조성

- 긴밀한 당정협조로 재정통합반대에 대해 효과적 대응

· 당정책위원장 명의의 언론사 등에 대한 서신발송(4.21), 유예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등 효과적 대응

- 언론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쟁점화가 최소화 되도록 설득

- 경실련, 참여연대, 농어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발표 등으로 통합여론 조성

○ 강도 높은 재정절감대책 시행으로 급여비가 안정화됨

- 금년 급여비는 작년 대비 8.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5월까지 급여비지출은 작년동기 대비 3.6%, 급여비청구는 2.7% 증가에 그침

○ 국고 조기집행 등으로 금융차입금을 줄여 이자부담 경감

- 금년 국고 26,792억원 중 4월까지 17,792억원(66%) 집행하는 등 금융차입금을 □02년말 2.6조원 ∀ □03.5월말  1.3조원으로 줄임

○ 고액·중증환자들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진료비부담 감소 예상

Ⅲ. 미진사항 및 문제점

1. 사회복지분야

○ 자활후견기관 평가 일정 지연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존

-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복지업무 폭증 및 전담공무원 부족으로 가구방문 확인조사 등 면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정착기간·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의료급여 제공

○ 노인복지 향상

- 노인 취업알선센터와 공동작업장 지원 및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은 지원규모나 사업의 체계성 면에서 고령사회 대비 노인인력의 체계적 운영측면에서는 미흡

- 질병예방·조기진단·진료 및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노인건강검진 후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수행 기능 미흡

- 중장기 노인복지시설확충 계획 시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목표달성의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국민적 쟁점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다소 미흡

○ 보육기반 확충

- 보육교사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자격증제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근거 마련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 미흡

※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

- 보육대상 아동 및 예산의 증가에 따른 일선 행정인력 충원 부족

○ 장애인 복지 증진

-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장애인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도 생활이 어려우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현행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권자는 장애등급 1∼2급 및 3급 .

- 현행 월 5만원의 장애수당 및 월 4만5천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월15만8천원 및 18만 2천원)에 미치지 못함.

- 편의증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타부처 협의 지연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환경,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근무여건 등 미흡

- 근로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2. 보건의료분야

○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의 육성

- 개방병원, 전문병원등의 도입은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의 인력, 시설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합리적인 제도구현을 위해 어려움 예상

-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은 의원급에 대한 설득 노력과 함께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나 의원급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에 다소 어려움 예상.

- 의료기관 평가 예산의 미 확보로 평가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음(국회삭감).

- 일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수련제도 개편방안은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나, 전공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병원의 진료구조를 고려할 때 적정방안도출에 난항 예상

-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융자 지원 사업의 경우 농특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예산금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의 진행에 다소 차질

□ 2002년 예산 현액 123억원 중 91.5억원 집행, 31.5억원은 다음 연도(□03) 이월

○ 보건산업의 육성

- □03년 신약개발 예산이 □02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신규과제 공모를 못하고 계속과제만 지원함에 따른 연구지원 미흡

- 사업화 유망기술 특허지원, 국제기술이전포럼 공동개최 등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지만 절대적 예산액부족으로 각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폭이 크지 않음

- SARS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2/4분기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었던 박람회가 타 박람회로 대체되거나 연기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현 조직(1계 2명)으로는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단지조성(3천억원) 및 청사이전(2천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 예상

· 설계현상공모, 기본·실시설계, 건축 등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시점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한 현안임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병상수 기준 30%확충은 병상과잉 공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기능개편과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 목표 재 설정 필요

- 예산 부처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추진기획단이 늦은 발족(5.7)과 담당인력 2명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 있음

○ 의약분업의 내실화 도모

- 의약분업 실시 후, 약품목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방일수 및 고가약 처방 증가 등에 따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의약분업 실태조사 요원의 과잉 단속에 따른 민원 야기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기금수입 부족으로 □03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02년도 대비 4.8% 증액되어 사업확충이 미흡하였으며, □04년도 센터 사업확충에 따른 예산증액 필요

○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이 자료 공개를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현황 자료 수집에 애로사항이 발생

- 의료공급자 단체 차원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진료정보공동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의지가 자칫 진료정보에 대한 보험기관의 감시력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자료 획득으로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 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악화 등으로 정보화 기반에 대한 자체 투자계획이 불투명한 상태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부족 및 일부반대자들의 활동으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나 홍보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홍보가 다소 미흡함.

○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 각국의 전통의학 통계자료 공유가 어렵고,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약과 침술을 사용하는 국가들간의 치료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등  미흡

- 봉사활동과 더불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제작된 홍보자료 개발·보급 필요

- 각종 검사 기준의 한의학적 근거는 찾았지만, 과학적근거를 뚜렷이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명확한 검사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

- 품목별 생산과 제조(가공) 과정에 연구가 치우쳐서 실제 필요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 한약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이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함

3. 사회보험분야

○ 국민연금재정안정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가 심하여 합리적 대안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급여율 및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만 견지

○ 국민연금관리의 내실화 사업 추진시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의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

- 매월 발생되는 가입확인대상자(약20만)의 50%정도가 납부예외자로 가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납부예외로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에 대한 소득활동여부를 파악할 필요(2001년도 과세자료보유율 : 29.9%) 및

-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7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7월부터 보험료율이 6→7% 인상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가 예상되어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

○ 구체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방안 수립과정에서 관련부처간에 이견 근접을 위한 협의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

○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각 집단의 대립양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대단히 이념화된 집단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설득 및 협조곤란

○ 지역건강보험은 의료이용율이 높은 노인인구비중의 급속한 증가로 금년 1,500억원 수준의 당기적자 발생 예상

- 지역보험의 재정수지 균형달성이 가능하도록 추경으로 국고 1,500억원 추가지원 추진

* 고령층 비중이 높은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 전환대책 시행으로 지역보험 가입자 1인당 급여비 당초예상보다 10% 증가

○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시 소요재원을 외래본인부담비율을 높여 마련하는 경우 소액환자의 본인부담증가에 따른 반발 예상

○ 의료기관 등의 포괄수가제도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강구

Ⅳ. 향후 과제

1. 사회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시·군·구에 복지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던 지역주민의 접근도 저하 우려

·시범사업을 여러 모형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구형 : 파견 및 순회 서비스, 지소형 : 2∼3개 읍면동에 지소 설치 등

- 의료비 부담이 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전담관리인력 필요

- 자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활사업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 자활사업 참여자 등 상시직 5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적용(`03 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시 수급자수 증가(3년간 단계적으로 30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소요 예산 확보 및 사회적 합의필요

※ 공청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법령 개정 추진 및 연구용역을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효과 검토

○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 노인복지 향상

· 경로연금 재산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효과 분석 및  수급자 선정과 지급기준 지속 개선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운영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노인자원봉사자 인원확대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기타 노인계층이 많은 농촌 및 여성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시책 강구

· 건강검진, 개안수술비 및 치매관리사업 대상 노인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차량을 갖춘 『찾아가는 검진서비스체계』구축

· 재가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시설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중산·서민층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중심으로 시설을 대폭 확충하되,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개발('03∼'04)

- 보육기반 확충

·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보육서비스 확충

· 공적 보육서비스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중산·서민층까지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육료 지원확대

※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및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방과후 장애아동까지 확대

· 보호자가 인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보급 등 추진

○ 장애인복지 증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수준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수준까지 인상

- 편의증진법령 개정방향과 관련한 타부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정부개정법률안 확정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스웨덴의 Samhall 또는 영국의 Remploy 공사 등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벤치마킹하여 대규모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보강을 통하여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 서비스공급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도시 및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확대

○ 가정중심의 복지사업 추진

-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수업료 및 입학금외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지원으로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도모

·부자보호시설 신규설치 추진으로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 내실화 추진

-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 추진

· 위탁가정 양육보조비, 급식비, 그룹홈 지원비 현실화 추진

· 소년소녀가정아동 중 취약세대에 대해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2. 보건의료분야

○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의 육성

< 병원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 개방병원은 세부적인 운영지침 제정 및 일선시도 시달, 교육 및 홍보.

- 전문병원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등

-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군별 총정원제 확대 도입여부 검토

-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

-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의료기관 평가기관 확대 추진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사 다단계면허시험 시행 방안 수립 등정

-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 의료인력 확대 방안 검토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우수한 연구활동 지원 및 일류상품 개발 지속

- 하반기 연구개발사업 추진(사업공고 및 설명회 3/4 분기,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연구협약 4/4분기)

- 기술거래 사업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산업체 기술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 운영

- 진흥원은 박람회 주관단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평가하고 모든 박람회가 종결되는 12월말에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지속 추진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 보건소 기능 개편 및 인프라 확충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강화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 국가중앙병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통합 조정 및 연계체계 구축

○ 의약분업의 내실화

- 생동성인정 품목수 목표(400여품목) 달성 및 44개 성분별「생동성시험 표준지침(프로토콜)」마련

- 의약분업실무평가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지표에 의한 분업의 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월별로 점검·비교하여 미진한 시·도의 경우 활동독려 및 활동이 부진하거나 열성을 보이지 않는 자는 필요한 조치 강구 예정

○ 진료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화 현황 조사

- 의료기관 조사 결과 및 의료인 대상 진료정보 공유가능 질환, 유형 조사 결과 분석

- 의료기관 환자이동 실태조사, 표본병원 현장방문 조사 및 면담 결과 분석

- 진료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계획수립 추진

- 정보공유 관련 법제도 및 보안 ISP 수립

- 정보공유 정보화 모형 및 통합 실행계획 수립

- 의료정보 공유모형의 실행계획 검증

○ 지속적인 금연사업 실시 및 다양한 사업 개발

○ 암조기검진사업추진에 따른 홍보의 활성화 방안 및 조기검진사업의 DB 구축 및 사업평가체계 구축방안 마련

○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확충과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기반 구축

○ 치아홈메우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수돗물불소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 국가간의 교류협력 및 전통의학관련 학술대회 등의 지속적 참여와 이를 통한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 국내 재배 한약재 60여종에 대한 품질인증 방안 마련

- 품질인증에 따른 고품질 한약 전문유통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한약 GAP, GMP, GSP의 유기적인 시스템적 결합 방식 연구

3. 사회보험분야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재정안정화방안을 토대로 정부안 마련

○ 행방불명, 수감자,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자 등에 대하여 적용제외자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대하여 소득조사요구권 신설 검토(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 농어민에 대한 연금지원 확대

- 지원기준 : 최저등급 보험료의 1/2(□03) → 개인 부과보험료의 1/2 (단, 중위수 이상은 중위수 기준지원)(□04)

- 대상자 : 456천명(농어민 연금보험료 납부자)

- 1인당 월지원액 : 7,150원(□03) → 19,099원(□04)

○ 자동이체 유도 및 신용카드 결재 또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납부방법 등 민원 편의방안 적극 개발

○ 납부능력이 있는 전문직종사자와 장기체납자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

*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적인 면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현실적으로 많은 저항과 민원을 야기)

※ 현행의 납부예외제도 및 소득파악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짓고 2003년 하반기에는 법령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임.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단계적 비전제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

○ 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의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6월중)

-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및 보장성을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해소

- 보다 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공단조직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서비스 체제로 탈바꿈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보험자역할 강화방안 마련

○ 앞으로, 금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재정상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강구

- 국고는 최대한 앞당겨 지원하여 금융차입비용을 최소화

- 진료비, 약품비 등 지출부문의 거품을 줄이는 노력 강화

* 진료비 종합관리제 시행, 표준진료지침 제정, 약가관리 강화 등

- 재정통합 과정에서 징수율 저하 등 보험료수입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

○ 재정안정노력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중점

- 고소득층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제 도입 등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의 적정화 도모

* 진료비상한제 도입은 소액진료비 부담을 다소 높여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재정통합과 함께 보험자의 서비스기능을 국민편의 위주로 혁신

- 국민, 의약계, 정부 등 건강보험주체간 불신해소 노력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하는 관행의 정착 추진

* 의료계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제정으로 진료의 적정화 유도

○ 단기적으로 금년중 가벼운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신뢰 회복 후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현실화하여 2008년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70% 수준까지 확대

○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팽창 지향적인 의료서비스의 병원운영형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안정

< 主 要 政 策 課 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Ⅰ. 시책·사업개요

○ 전달체계 개선(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을 통하여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복지정책의 집행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

○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및 급여수준 제고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제한된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안정화

○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참여유인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안정된 일자리 제공, 자활능력 배양 등 실질적인 자립·자활기반 조성

○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중앙현장조사팀의 현장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성 제고 및 수급자 보호 강화('03. 3월∼12월)

Ⅱ. 추진실적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마련 - 연구용역 실시 및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마련 -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확정 및 □04년 시범사업 준비	□공공복지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한신대 이인재 교수, □02. 12∼□03. 9)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방안 연구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지침 마련 및 대상지역 선정 등 준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실시 - 전국 5개권역에서 시험실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검토 전문가 워크샵 개최(□03. 4. 9) □사회복지사무소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2회 개최(1. 17, 5. 23)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표단 및 복지부 관련 과장 □보건복지시범사무소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워크샵 개최(6. 24) □시험실시: 2003. 4. 27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권역별 실시 ·응시인원 : 5187명(85.5%)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의료급여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자활특례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2종 급여혜택 확대(7,000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따른 기초생활탈락자 3000여명에 대한 한시 의료급여 지원(□03년 1년간) - 2종 수급자 입원부담 경감제도 시행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수급자 건강관리사업 실시 - 32개 시·군·구에 간호사 등 배치 :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평가 - 지자체 사업능력 평가 ·우수지자체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입원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50%를 경감 (□03.1월) □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 - 32명의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32개 시·군·구에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상담 등 관리체계 강화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다빈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밀착상담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증진 제고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수행능력 평가 - 의료급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단위의 의료급여사업 수행능력 평가 - 수급자 자격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교육, 홍보, 민원분야에 대한 평가로 우수지자체에 대해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의료급여기관 심사·실사 - 현지확인심사(1,500) - 건강보험 주관 현지조사 (700개) - 의료급여 주관 현지조사 (80개)	□ 의료급여기관 관리강화 - 의료급여 현지심사 ·현지조사 강화 ·의료기관 현지확인 심사(191개소) ·의료기관 현지조사(330개소) ·의료급여기관 단독 현지조사 실시(35개소)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청구경향통보(□03. 2월, 5월) ·내원일수 및 일당진료비 등 진료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다진료를 시정토록 유도하고, 불이행시 현지조사 실시
□자활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자활사업의 생산성 제고 -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집수리 및 간병도우미사업 활성화 ·영농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 및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등 자활사업에 적합한 틈새시장 개발 - 자활후견기관 확충 및 자활공동체 활성화 - 자활사업 평가 ·자활후견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평가	□ 집수리 6천가구(3월말) □ 간병 3천명 참여 □자활후견기관신규지정(6월말)진행중 □자활공동체 150개 □지자체 자활사업 평가 진행중(6-7월)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자활사업 참여유인 확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추진 : 20천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등 상시직 5만명 대상으로 시범적용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중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강화 -내부평가 방식의 모니터링 수행 - 중앙자산조사반의 지도점검을 통한 현장지도 · 연간 16개 시□군□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정책평가 등 원활한 피드백 체계 구축·운영 □현장점검팀의 상설화 등 외부평가방식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 검토(연구용역)	□ 중앙자산조사반 구성□운영 - 연간 16개 시군구 현장조사실시(상반기 8개소 기실시) □ 제3기 복지정책모니터요원 구성·운영 - 1차회의 실시(5.9) □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02. 12 - '03. 11)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공공복지업무효율화방안 연구(책임연구원 : 한신대 이인재교수, □02. 12∼□03. 9)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방안 연구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검토 전문가 워크샵 개최

- 사회복지사무소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 정책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03. 4. 9)

· 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한신대 이인재 교수 및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참여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 차관 및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표단 및 복지부 관련과장 등과 2회에 걸쳐 간담회 개최(□03. 1. 17, 5. 23)

○ 보건복지시범사무소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워크샵 개최

- □90년대에 추진되었던 보건복지시범사무소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향후 사회복지사무소 추진시 고려사항에 대한 워크샵 개최(6. 24)

· 5개 시범사업지역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참여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실시(2003. 4. 27)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권역별 실시 : 응시인원 : 5187명(85.5%)

□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자활특례자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2종 급여혜택 확대(7,000여명)

-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따른 기초생활탈락자 3000여명에 대한 한시 의료급여 지원(□03년 1년간)

- 2종 수급자 입원부담 경감제도 시행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입원시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50%를 경감 (□03.1월)

○ 의료급여 관리체계의 강화

-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

· 32명의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32개 시·군·구에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상담 등 관리체계 강화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다빈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밀착상담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증진 제고

-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수행능력 평가

· 의료급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단위의 의료급여사업 수행능력 평가

· 수급자 자격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교육, 홍보, 민원분야에 대한 평가로 우수지자체에 대해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상해외인·대불제도 업무처리지침 마련

·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방안 웍샆 개최(5월)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 □02년 의료급여진료비 심사분석 및 방향 제시

- 의료급여 관리요원 등 교육 실시(70명, 2회)

○ 수급자에 대한 적절 의료이용 유도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강화

· 부적절·과다 의료이용자(의료급여일수 180일 이상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상담관리

· 수급자 진료내역 D/B를 활용하여 장기입원자 심사관리 강화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실시

· 1,600명의 장기·만성질환자에 대해 밀착 상담서비스 지원

- 의료급여일수 통보대상자 조회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군·구 복지행정망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급자 D/B 연계

· 수급자의 급여일수 연장승인, 급여내역 및 부적절·과다의료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의료급여기관 관리강화

- 의료급여 현지심사 ·현지조사 강화

· 의료기관 현지확인 심사(191개소)

· 의료기관 현지조사(330개소)

· 의료급여기관 단독 현지조사 실시(35개소)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청구경향통보(□03. 2월, 5월)

· 내원일수 및 일당진료비 등 진료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다진료를 시정토록 유도하고, 불이행시 현지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5년 이하 정착세대와 6년 이상 정착세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완화(1/3 적용)

· 5년 이하정착세대 중 기존수급자에 대해 □03. 6.30까지 전원보호하고, 7.1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 다만, 탈락자는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외래수가 및 입원식대 인상 (03. 1)

□ 자활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자활욕구를 반영하여 취업알선, 지역봉사, 취로형·공익형·시장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46천명이 참여하고 있음(`03. 3월말 현재)

- 이중, 자활근로사업에 38천명이 참여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집수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집수리 사업에 3천명이 참여하고 있고, 6천가구에 대한 집수리 서비스 제공

· 노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14천명에 대해 복지서비스 제공(3천명 참여)

○ 자활후견기관 확충 및 자활공동체 활성화

-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70개 시·군·구에 자활후견기관 신규지정 실시중이며,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6월말 최종 결정

- 자활공동체 활성화 : 현재 150개 자활공동체 운영

○ 자활사업 평가

- 자활후견기관 평가

· 자활후견기관 평가계획을 수립중이며, 7-8월에 거쳐 실시예정

- 지자체 자활사업 평가

· 시·도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부 및 평가위원회가 2차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7월)

○ 자활사업 참여유인 확대

- 근로소득공제 적정공제모형 도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시범사업을 16개 시·군·구 3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중임(`03. 6월 현재)

- 자활사업 참여자 등 상시직 5만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시범적용을 위한 사업 준비중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중앙자산조사반 구성□운영

· 연간 16개 시군구  현장조사실시 (상반기8개소 기실시)

- 제3기 복지정책모니터요원 구성·운영

· 1차회의 실시(□03. 5 .9)

- 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02. 12 - '03.11)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및 간담회·워크샵 등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설치방안 마련 계기

○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강화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

○ 자활사업에 46천명이 참여하는 등 자활사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수급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연구용역을 통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마련

< 잘된 점 >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및 간담회·워크샾 등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설치방안 마련 계기

- 전문가 워크샵 2회, 관계 공무원 등과 간담회 2회 개최

○ 의료급여일수 통보대상자 조회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군·구 복지행정망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급자 D/B 연계

- 수급자의 급여일수 연장승인, 급여내역 및 부적절·과다의료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집수리, 간병사업 등 5대표준화사업이 활성화되어 저소득층에 안정된 일자리제공과 간병, 보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 보증보험료 지원으로 무보증 대출이 가능해 생업자금 대여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

○ 중앙현장조사지원팀 및 모니터링요원 구성·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수급자 보호 강화를 도모

○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모니터링체계 도입 필요성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실시

<미흡한 점>

○ 자활후견기관 평가 일정이 늦어지고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정책목표의 적합성

○ 찿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사회복지사 양성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과제 선정

○ 의료급여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발생액이 더 많아 의료급여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

○ 자활사업의 활성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라는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자활지원계획도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활지원 인프라의 확충, 자활사업 참여유인 확대라는 측면에서 내실있게 계획됨

○ 생활보장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연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범사업 준비로써 지침 마련 및 대상지역 선정 등 계획 수립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실사를 강화하여 의료비 누출 최소화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 실시, 중앙자산조사반 구성·운영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복지정책모니터 요원 구성·운영

<정책집행>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및 간담회·workshop 등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설치방안 마련 계기

- 전문가 워크샵 2회, 관계 공무원 등과 간담회 2회 개최

○ 의료급여 관리요원으로 32명의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32개 시·군·구에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상담 등 관리체계 강화

○ 의료급여일수 통보대상자 조회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군·구 복지행정망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급자 D/B 연계

- 수급자의 급여일수 연장승인, 급여내역 및 부적절·과다의료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내부평가방식을 통한 모니터링 수행으로 중앙현장조사지원팀 및 모니터링요원 구성·운영

○ 분기별로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및 집행도 분기별로 투입하여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지자체·노동부 등 자활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되고 있음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강화로 부적절·과다 의료이용자(의료급여일수 180일 이상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상담관리 및 수급자 진료내역 D/B를 활용하여 장기입원자 심사관리 강화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는 표본가구에 대한 실제 모니터링 실시 등 연구계획서에 따라 진행

<정책성과>

⑤목표의 달성도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확정 및 시범사업지침 마련, 대상지역 선정 등□04년 시범사업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상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마련

○ 현재는 1/4분기 실적이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2003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⑥정책효과성

○ 자활특례자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2종 급여혜택 확대(7,000명),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따른 기초생활 탈락자 3,000여명에 대한 한시 의료급여 지원(□03년 1년간),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부담 경감제도 시행(□03. 1)

Ⅳ. 향후과제

○ 시·군·구에 복지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던 지역주민의 접근도 저하 우려

- 시범사업을 여러 모형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구형 : 파견 및 순회 서비스, 지소형 : 2∼3개 읍면동에 지소 설치 등

○ 의료비 부담이 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확대에 따른 예산 문제

○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용부담이 없거나 비교적 적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전담관리인력 필요

○ 자활사업의 생산성 제고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내실화

- 자활사업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자활후견기관평가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7-8월)

○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소득공제 시범적용

- 자활사업 참여자 등 상시직 5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03 하)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Ⅰ. 施策·事業槪要

○ 노인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일거리에 대한 욕구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성 질환예방 및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능력 개발 및 사회성 향상으로 향후 21세기 치열한 경쟁시대의 건강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 확보

○ 자녀양육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보호자들(특히, 젊은 여성)의 사회·경제·문화 활동 촉진으로 사회내 생산자원 활용 극대화 촉진

- 상대적으로 보육율이 저조한 장애아·영아를 위한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으로 출산·육아기 여성(25세∼35세)의 취업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취업률 특성인 M자형 분포를 선진국의 역U자형으로 전환 유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의 중증 장애아동 부양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의료급여2종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법령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의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Ⅱ. 推進實績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인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경로연금내실화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지급대상 확대(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650천명/2,145억원(국고)지원 목표	□재산기준을 지역별(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로 차등화 -가구당 5,040→5,075∼5,775만원 □시도 담당 직원 교육(5.23)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5.29) -입법예고 : 1.14∼2.5 -개정령 시행 : 5.29
□노인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강화 -센터별 취업알선실적 평가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추진 -70개소중 우수센터(10개소), 장려센터(30개소)를 선정, 각각 매월 30만원과 20만원의 장려금 지원 *센터지원 예산 증액 (□02년420백만원→□03년483백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육성 -□01년중 창설된 5개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 발전방안 도출 -일본 노인취업프로그램 해외 연수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직원워크샾 개최 -협회법인설립 추진 □노인인력운영사업 추진단 구성.운영 -□03년중 구성하여 노인인력운영사업의 기본방향 및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방안 마련 -남녀 노인의 일자리 개발 및 훈련방안 마련	□센터활성화 의견수렴 (□02.11∼□03.11) □인센티브제 도입(03.03.18) -센터실적평가 및 실적급 지급 □대한노인회통보(□03.03.24) □시행(□03.7월부터) □노인 일자리사업 해외연수 (1.20∼1.24) □협회(사단법인) 설립(4.8) □CSC 워크샵 실시(4.10∼4.11) □시범사업추진 5개소에 대한 평가실시(5.9∼5.19) □노인인력운영센터에 대한 시도 직원 교육 및 의견수렴(5.9)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단 구성(6.4)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확정(5.10) -추진단 운영 용역계약 체결(5.23)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저소득노인등의 건강관리체계강화 -노인무료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노인건강검진 : 36천명 ·노인안검진(15천명)및개안수술(800명)지원 -치매상담센터 지원확대 및 운영개선 : 운영비 지원 48→96개소 □중산.서민층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및 운영개선:71개소/3,900명 ·무료요양(전문시설포함)시설 43개소 신축 ·실비요양시설 28개소 신축 및 운영비 지원규모 확대로 입소자 부담경감:419→324천원 ·공립치매요양병원신축:9개소/730병상 □재가노인복지인프라확충및서비스제공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및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 확충:226→317개소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54천명/일 □공적요양보장제도도입.추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구성.운영 및 실행모형 개발 ·재원조달방식및관리운영체계,요양보호대상범위,요양보호수가 등 개발	□노인무료건강검진 및 의료지원(□03.6) -노인건강검진 : 16천명 -노인안검진(3,607명) 및 개안수술(107명) □치매상담센터 지원확대및운영개선(□03.6) -운영비 지원 48→96개소(개소당 5백만원) -치매노인 평가(50천명) 및 등록관리(11천명) □노인요양시설확충및운영개선 -요양시설 등 71개소 확충 ·요양(8개소), 전문요양(35개소), 실비요양(28개소)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개소당 24백만원→150백만원 ※입소자 부담경감(월 419천원→324천원) -공립치매요양병원확충: 9개소/730 병상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시설 확충:226개소(□02)→317개소(□03) ·가정봉사원파견시설(120개소), 주간보호시설(실비주간포함166개소), 단기보호시설(31개소)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운영(990개소) -재가노인 식사배달(761개소) □공적요양보장제도추진 기본방향수립(□03.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구성 (□03.3) ·기획단 전체회의 3회, 전문분과위 각 4-5회 실시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보육기반 확충	□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영아·장애아보육시설 확충 - 2세미만, 장애반 교사대 아동비율 완화(1:5 → 1:4) □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 확대 - 취학전 장애아 무상보육 신규 실시 □ 보육시설 기능 보강 확대 - 영아·장애아보육시설 신축 중심으로 기능보강 확대 □ 평가인증제 실시모형 개발 - 시설유형별, 규모별 평가인증지표 개발 □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운영 - 광역시 단위에서 일부 도단위까지 정보센터 확대(8→13개소)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03. 3월) - 영아전담시설 107개소,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 지정 · 추경예산 편성(6월 임시국회 심의중) → 영아전담시설 200개소, 장애아전담시설 20개소 추가 지정 - 2세미만 영아반 및 장애아반의 교사대 아동 비율 완화(1:5 → 1:4)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03. 3월) - 저소득층 아동 : (□02) 106천명 → (□03) 119천명 - 만5세 보육 아동 : (□03) 87천명 -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 (□03) 4천명 ※ 보육료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소득계층으로 확대 □ 보육시설 기능보강 확대(`03. 3월)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확대 : (□02) 19개소 → (□03) 60개소 □ 평가인증제 실시 모형 개발 - 연구용역계약체결(`02.4월, 여성개발원) □ 보육정보센터 확대·운영(`03. 3월) - 지방보육정보센터 신규 설치 : 5개소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제 의견수렴(`03. 5월) -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정책연구실시 계획 수립(`03. 6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월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자에게 월4만5천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장애인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 1-6월분 장애수당 259억원 교부완료 - 1-6월분 장애아동부양수당 478백만원 교부완료 - 1-6월분 장애인 의료비 53억원 교부완료 - 1-6월분 장애인자녀 교 육비 14억원 교부완료 (5,530명)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 실태조사 - 4-10월에 걸쳐 실태조사 실시 - 3단계로 구분 실시 - 시·도 공무원 교육	- 편의시설실태조사 지침 작성 - 4-5월 시·도 담당공무원 교육 (7개 시·도 2,500 여명 교육, 타 시·도는 자체교육실시) - 1단계조사(도로, 공동주택) 완료(현재 결과취합 중)
	□편의증진법령개정 - 개정요구 조회(4월) - 정부개정법률안 작성 - 관계부처 협의(6월)	- 시·도 및 장애인단체 법령개정 의견 조회(4월) - 편의시설 관련설문조사(5월) - 정부개정안 작성 및 관계 부처 협의(6월)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가. 노인복지 향상

□ 경로연금 내실화

○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산기준을 지역별(농어촌, 중소도시,대도시)로 차등화

- 시도 담당 직원 교육(5.23)

-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5.29)

·입법예고 : 1.14∼2.5

·개정령 시행 : 5.29

·개정안의 주요내용

- (종전)가구당 5,040만원으로 단일기준→(개정)농어촌 : 5,075만원, 중소도시 : 5,250만원, 대도시 : 5,775만원

□ 노인취알선센터 운영 강화

○ □03년 센터운영에 인센티브제 도입

- □02년 11월중「중산·서민층의 지원대책」관련 민생현장 점검

· 취업알선센터의 활력을 불어넣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더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 실무자 등과 논의하여 정책방안 마련(□03.03.18)

-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제도 변경사항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70개소의 전국센터에 대하여 사전설명과 협조요청 지시(□03.03.24)

- '03년 6월현재, 대한노인회는 자체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우수센터와 장려센터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 진행 중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육성

○  2003년도 내실화 사업 추진

- 선진국 노인 일자리 사업 견학(1.20∼1.24)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협회 설립(4.8일)

- 시범사업으로 설립·추진된 5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5.9∼5.19)

□  노인인력운영사업 추진단 구성.운영

○ 센터의 구성 및 세부운영방안과 노인인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사업추진단 구성

○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단

- 구성(27명) : 공동단장(2), 자문위원(10명), 실무작업반(4개분과 15명)

- 운영기간 : □03. 6.4∼ 10월

- 제1차 전체회의개최(6.4일)

· 노인 일자리 범위와 개념 정리의 필요성 논의

·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연령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토론

· 추진단 구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 및 향후 일정 논의

- 실무작업반 회의 2회 개최(6.13, 6.24)

□ 노인무료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 노인건강검진 : 16천명(1차 14,500명, 2차 1,500명)

○ 노인안검진(3,607명) 및 개안수술(107명)

○ 치매상담센터 지원확대및운영개선

- 운영비 지원 48→96개소(개소당 5백만원)

- 치매노인 평가(50천명) 및 등록관리(11천명)

○ 노인요양시설확충및운영개선

- 요양시설 등 71개소 확충지원

·요양(8개소), 전문요양(35개소), 실비요양(28개소)

-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개소당 24백만원→150백만원

※  입소자 부담경감(월 419천원→324천원)

- 공립치매요양병원확충: 9개소/730병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시설 확충:226개소(□02)→317개소(□03)

· 가정봉사원파견시설(120개소), 주간보호시설(실비주간포함166개소), 단기보호시설(31개소)

○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 경로식당 운영(990개소)

- 재가노인 식사배달(761개소)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수립(`03.3)

· `04년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실행모형 개발

· `05-`06년 2년간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실시결과 및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07년부터 단계적 실시

- 실행모형 개발을 위한「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구성(□03.3)

·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관계전문가, 노인대표, 시민대표 등 23인으로 구성

(위원장 : 복지부차관,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

· 재원조달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적용대상 판정 및 평가,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 시설 및 인력 등 실행모형 개발 착수

※ 그간 기획단 전체회의 3회, 전문분과위 회의 각 4-5회 실시

나. 보육기반 확충

□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 영아전담시설 107개소,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 지정

- 전담시설 지정 추경예산 편성(6월 임시국회 심의중)

영아전담시설 200개소, 장애아전담시설 20개소 추가 지정

○ 2세미만 영아반 및 장애아반의 교사대 아동 비율 완화

: 1 대 5 → 1 대 4로 인건비 지원 강화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보육료지원 아동수 : (□02) 193천명 → (□03) 210천명

- 저소득층 아동 : (□02) 106천명 → (□03) 119천명

- 만5세 보육 아동 : (□03) 87천명

-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 (□03) 4천명

※ □02. 12월 현재 전체 보육아동 801천명의 26.2%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소득계층으로 확대

※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25만원

○ 취학전 장애아 무상보육 신규 실시(4천명)

□ 보육시설 기능보강 확대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확대 : (□02) 19개소 → (□03) 60개소

○ 보육시설 증개축비 지원 확대 :  (□02) 6개소 → (□03) 50개소

○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 35개소

○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 75개소

□ 평가인증제 실시 모형 개발

○ 평가인증제 실시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체결(`03. 4월 여성개발원)

□ 보육정보센터 확대·운영

○ 지방보육정보센터 신규  5개소 설치 추진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03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제를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03. 5월)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실시 계획 수립(`03. 6월)

다. 장애인복지 증진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 1급∼2급이거나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월 50천원의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 259억원 지원 (138,582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월 45천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478백만원 지원 (2,687명)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지원

- 장애인 의료비 53억원 교부 (125,638명)

○ 차상위 130%이하인 장애등급 1급~3급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의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장애인자녀 교육비 14억원 교부 (5,530명)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2003년 편의시설 실태조사

- 편의시설실태조사 지침작성

- 실태조사 지침 교육 실시 : 7개 시·도 담당공무원 2,500여명 교육(타 시도는 자체교육실시)

- 1단계 실태조사(도로, 공동주택) 완료(4-5월조사, 결과취합중)

- 2단계 실태조사(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6-8월 추진

○ 편의증진법령 개정

- 편의증진법 개정 관련 의견조회(4월, 시·도 및 장애인단체)

- 편의시설관련 장애인설문조사(4-5월, 지체·청각·시각 장애인 865명 대상)를 통해 법령개정의 기초자료 확보

- 타부처 협의(건교부 등) 및 정부개정법률안 작성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 일자리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며 건강한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와 공적노인요양보장사업을 착실히 준비 중

○ 영아·장애아 등 취약대상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평가인증제 모형개발 연구, 보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보육정보센터 확충 등으로 보육인프라 기반 구축

○ 생활안정지원사업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1급 또는 2·3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급액이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과 제도적 정비 필요

<잘된 점>

○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 도시와 농어촌간 재산액 차이를 반영한 재산기준 차별화로 합리적 제도개선

· 4,000만원 → 가구당 5,040만원(□02.3) ∀ 지역별 차등화(□03.5)

가구당 5,075(농어촌), 5,250(중소도시), 5,775(대도시)

○ 취업알선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 취업알선 우수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 추가지원(7월부터 시행)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확대 및 내실화

- 그동안 고용문제로만 인식하고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판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200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점은 획기적이었음

- 2002년에는 개소를 증설(5→ 20개소)하는데에 역점을 두었으며,

- 2003년에는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운영중인 CSC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 점, CSC 담당 직원의 해외연수, 시니어클럽 협회 구성 등은 CSC 사업 도약의 매개역할 기대.

○ 노인인력운영사업 추진단 구성·운영

- 그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 조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인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된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단 구성

○ 노인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의 무의촌 지역을 중심으로 안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안수술을 무료로 실시하는등 노인건강악화 방지 및 가족부담 경감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확충

- 전국 노인요양수요 실태조사를 통한 목표설정 및 단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산·서민층을 위한 실비시설의 중점적인 확충 등 보편적 복지정책 지향

○ 취약계층 지원

- 경로식당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등 급식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지지 역할 수행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추진

-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비, 국가주도로 요양비용의 사회화를 통한 요양서비스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기획단을 발족, 운영하는 등 고령화사회의 요양보호에 종합적, 체계적 대응 착수

○ 영아·장애아 등 취약대상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보육시설 추가지정 지원 및 신규 확충 지원으로 보육수요 완전 충족을 위한 기반 구축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강화와 생활안정 도모

○ 장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보육정보센터를 확충하여 보육인프라 기반 구축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인원 증가

- 장애수당 : 102,539명(2002) → 138,582명(2003)

- 장애아동부양수당 : 2,617명(2002)→2,746명(2003)

○ 편의시설 실태조사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편의증진법개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민주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치 확대

<미흡한 점>

○ 경로연금 목표대비 실적 미흡 및 제도개선 요구

- 저소득층 대상 연령대가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계속증가함에 따라 목표대비 실적율 저조

-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 도입 필요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체계성 미흡

- 노인 취업알선센터와 공동작업장 지원 및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은 지원규모나 사업의 체계성 면에서 고령사회 대비 노인인력의 체계적 운영측면에서는 미흡

○ 노인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미흡

- 질병예방·조기진단·진료 및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수행 기능 미흡

○ 노인복지시설 확충

- 중장기 시설확충 계획 시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목표달성의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국민적 쟁점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다소 미흡

○ 보육교사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자격증제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근거 마련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 미흡

※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

○ 보육대상 아동 및 예산의 증가에 따른 일선 행정인력 충원 부족

○ 수당 지급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권자인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장애인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도 생활이 어려우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현행 월 5만원의 장애수당 및 월 4만5천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월15만8천원 및 18만 2천원)에 미치지 못함.

○ 지침에 의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점검 활동 필요

○ 편의증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타부처 협의 지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연금제도 확충 및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개발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 노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각계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가짐으로써 목표설정의 적절성을 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함

○ 독거노인 등 결식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서비스 등 으로 급식체계 구축으로 노인에게 자립지원 함양

○ 재가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노인의 자립지원 향상 및 노인수발에 따른 가족의 노인요양 부담비 경감

○ 고령화사회에 대비, 국가책임하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서비스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요양보호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 필요

○ 여성의 사회진출, 해체가정 증가에 따른 가정의 양육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함.

○ 편의시설 설치의 확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라는 상위목표에  부합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 편의시설 설치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지침 작성 및 입법계획 작성을 통해 체계적 추진

② 계획 내용의 충실성

○ 노인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본격적 설치 확대 전에 평가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업내용의 충실을 다지는 한편 및 취업알선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시스템 도입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노인생활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건강검진과 개안수술사업 실시

○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노인보건복지통계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무료급식사업량 산출하고, 정부·지자체 및 민간간의 자원배분 등 계획내용 충실

○ 노인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를 통한 재가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목표를 수립하고, 민간과 정부간의 자원배분 등 계획내용 충실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단 운영, 여론조사 등 국민적 논의를 통한 실행모형 개발, 시범사업 및 평가실시 계획을 연차적 시행

○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아·장애아 중심으로 시설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점은 적절하고

- 보호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는 공급확대와 아울러 수요측면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충실한 계획이며

- 아울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모형 개발, 보육프로그램개발·보급, 보육정보센터 확충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충실함

○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지원, 교육비지원 등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의료비는 의료급여 2급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 130%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하므로 중복지원 없음.

○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실태조사와 편의증진법령 개정 추진

- 법령개정 과정에서 시·도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장애인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개정 추진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노년생활을 일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누릴 찾을 는 고령화사회에 노인일자리사업(지역사회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운영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정보연계되고 체계형성을 통하여 효과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기획단이 활동 중

- 취업알선센터의 인센티브제 운영과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평가업무는 당초 의도 및 추진일정대로 정상 집행중에 있어 금년중 취업알선·상담이 강화되고 시니어클럽사업이 정착되어 가는 가시적 성과 도출 예상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시설인프라 확충이 당초 추진일정대로 진행중에 있고, 기획단 운영을 통한 방안모색 또한 정상적으로 집행 중

○ 보육수요 충족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42.6%가 증액지원(`02년 2,101억원 → `03년 2,997억원, 국고기준)

○ 계획에 따라 매월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별, 시·도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일정에 따라 1단계조사를 완료하고 2단계 조사 착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보육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의 보육예산집행 및 시설지도·감독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자치단체서는 전담보육행정인력이 부족함

※ 2002년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보육시설 수는 전국 평균 39.4개소이고, 보육업무만 전담하는 비율은 19.7%에 불과함

○ 7월부터 장애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 후 대상 인원 및 예산 증감 사항을 분석하여 예산을 재배분할 계획임.

○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시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부 홈페이지에도 별도의 안내란에 홍보하고 있음.

○ 교육비 지급시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재학여부, 지원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를 의료기관과 시·군·구청에 통보하여 의료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편의증진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

<정책성과>

⑤ 목표 달성도

○ 지난해 보육사업활성화 방안(`02. 3월)을 수립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아보육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 기존지원을 유지시켰던 기간(02.1월∼02.6월) 동안에는 보육영아수가 8,969명 증가하였으나, 추가지원기간(02.7월∼02.12월) 동안에는 보육영아가 추가적으로 28,950명이 증가

구 분	01. 12월말	02. 6월말	02. 12월말
보육영아수	168,575명	177,544명 (8,969명 증)	206,494명 (28,950명 증)

○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임.

○ 현재 실태조사와 법령개정 진행 중이며, 연말에 최종결과 도출

⑥ 정책 효과성

○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로 시설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원혜택을 받는 아동이 늘어났으며

- 특히, 장애아무상보육 신규실시로 장애아를 가진 가정의 육아부담을 현저히 낮추었음

○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교육기회 보장, 의료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체장애인의 51.8%가 편의시설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41.3%가 예전보다 편리해졌다고 답변

Ⅳ. 向後課題

□ 노인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 경로연금

- 경로연금 재산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효과 분석

- 경로연금 제도의 중장기 설계를 위한 노인소득 및 생활실태 조사(□04)

-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 지속 개선

○ 노인일자리 정책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운영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확대 및 지도 강화(□04년)

- 취업알선센터(대한노인회) 운영효율화를 위한 적정예산 확보 수립

○ 노인인력운영센터(가칭) 설립·운영(□04년중)

○ 노인자원봉사자 인원확대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기타 노인계층이 많은 농촌 및 여성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시책 강구

□ 노인건강보장사업 강화

○ 건강검진, 개안수술비 및 치매관리사업 대상 노인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차량을 갖춘 『찾아가는 검진서비스체계』구축

○ 재가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시설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중산·서민층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중심으로 시설을 대폭 확충하되,

-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어촌지역 요양시설부터 우선 확충하며, 장기요양수요에 대응한 요양병상의 확충 및 요양수가체계의 개발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

- 장기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개발('03∼'04)

- 시범사업 및 평가실시('04∼'05)

- 공적노인요양보장 관련법령 제정('04∼'06) 및 단계적 시행('07)

- 늘어나는 간병수요에 대응한 노인간병 등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 보육기반 확충

○ 향후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전체 보육대상아동 중 보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보육서비스 확충 추진

○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여 공적 보육서비스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중산·서민층까지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육료 지원확대 추진

-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교육 추진

-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방과후 장애아동까지 확대 추진

○ 보호자가 인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 필요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으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육수요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 보육현장에 맞는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

- 보육정보센터를 도(道)단위까지 확대하여 전국적인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복지 증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수준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수준까지 인상

○ 7월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

○ 편의증진법령 개정방향과 관련한 타부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정부개정법률안 확정

국민연금제도 개선

Ⅰ. 施策·事業槪要

○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방안 필요

- 현 제도를 그대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여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 초래

- 올해처음 시행하는 재정계산제도를 통하여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재정안정화 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지속적으로 소득신고자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 부여

- 국민연금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국민연금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기능 확대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경제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자산배분·평가보상·위험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전문조직을 설치

○ 중장기 기금운용전략 및 자산배분안을 토대로 계획과 집행의 유기적 운용관리체계를 확립

Ⅱ. 推進實績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강화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 - 재정추계 실시 및 제도발전방안관련 연구수행 □재정안정화방안관련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개선안 확정 □정부초안 마련(6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7∼9월중) □국무회의 상정 및 정기국회 제출(10월중)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 (□02.3.17) □재정안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 (□03.4.1) □이해관련기관 간담회(4회)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최종안 장관보고(□03.6.9)
	□납부예외자 비율 40% 이내로 축소(`03년말)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적용범위 확대사업 추진 -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1인이상사업장 - 피용기간 3개월이상 근로자→1개월이상인 근로자 - 월80시간이상 근로자	□`03.4월현재 42.2%로 연말 까지 정상추진 □금년 7월1일자로 추진/시행
국민연금 관리의 내실화
국민연금기금운 용관리체계 개선	□관련부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월중) □상설화 방안 확정, 법안 준비(4∼6월) □법률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협의(7∼8월) □법률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9월)	□전문가 간담회(1차'03.3.20, 2차 4.30, 3차 6.13) □실무평가위원 Workshop (6.25)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강화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02.3.17.)

- 가입자대표,학계,시민단체,정부관계자 등 20명

- 2개 분과위 설치(제도발전전문위원회 19명, 재정분석전문위원회 15명)

※ □03.6월 현재  국민연금발전위원회 7회, 제도발전전문위원회 20회, 재정분석전문위원회 11회 개최

	<장기재정추계>
□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전망 - 적립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원(2000년 불변가격으로는 603조원)에 도달 -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기금잠식이 급속히 진행되어 2047년에 기금이 소진 □ 재정안정화 대안 - 2070년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총지출의 2배를 기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급여-보험료율 조합 · 제1안 : 소득대체율 60%-보험료율 19.85% · 제2안 :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 제3안 :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1.85% - 급여수준을 조정하더라고 기존의 수급권이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장

○ 재정안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03.4.1.)

○ 양대노총 관계자 간담회(□03.4.15.)

- 재정추계 기간 단축 및 인구변수 등 조정

- 급여수준 인하 반대 및 보험료율은 재정추계를 다시 해 소폭 조정

- 제도개선 시기 연기(2008년 이후)

○ 사용자단체 간담회(□03.4.17.)

- 보험료율 인상 반대 및 급여수준 인하 주장

- 퇴직금 제도를 감안해 전체 틀 내에서 부담 수준 조정

○ 시민단체관계자 간담회(□03.4.21.)

- 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확실한 재정추계를 통한 급격한 제도 개선은 반대

- 급여수준 인하 반대 및 장기에 걸친 확정적인 제도개선안 제시 반대

- 공사연금 연계 논의 및 크레딧제도 등 다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

○ 관계전문가 간담회(□03.4.28.)

- 엄격한 재정안정화 방안 시행 요구 및 급여의 급격한 인하는 반대한다는 상반된 입장

- 구조개혁안도 논의가 필요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개최(논의 종결,□03.5.28)

○ 동 위원회에서 마련한 최종재정안정화 방안(3개대안) 제시(□03.6.9).

○ 정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부내토론회 개최(□03.6.24.)

나. 국민연금 관리의 내실화

○ 납부예외자 축소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십년을 가입하여야 하는 장기보험으로 가입중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여 줌으로써 강제가입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함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급여에 산정되지 않음)

- 현행법은 실업·질병·학업·군입대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국민연금법 제77조의2) 실직·군인·학생 등은 항상 일정 수가 상존하고 있어 현 제도하에서 조기에 납부예외자를 줄이는 것은 어려움

납부예외자가 장기적으로 납부예외상태에 있다면 연금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실직·군입대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발생되며, 생애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연금의 사각지대 또는 제도의 소외계층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납부예외자 현황

- 2003. 4.현재 납부예외자는 4,240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5.3%임(지역가입자의 42.2%)

- 납부예외자의 유형은 실직·휴직이 78%, 주소 등 행방불명이 12%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구분	□99. 4	□99.12	2000.12	2001.12	2002.12	2003.4
지역가입자계	11,113	10,822	10,419	10,180	9,969	10,051
납부예외자	5,584	5,512	4,446	4,476	4,268	4,240
납부예외율(%)	(50.2)	(50.9)	(42.7)	(44.0)	(42.5)	(42.2)

* (  )은 전체 지역가입자에 대한 비율임

※ 납부예외 사유

(단위 : 천명, %)
구 분	계	실직 휴직	사 업 중 단	3월이상 입 원	자 연 재 해	기초생활곤란	교도소 수감 등	주소 불명	재학등
계	4,240	3,306	143	23	2	141	20	483	123
(%)	100	77.98	3.37	0.53	0.04	3.32	0.47	11.40	2.89

○ 체납자 현황

- 2003.4.현재 지역가입자중 25개월이상 장기미납자는 1,036천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0.3%이며 이중 전액미납자가 569천명임.

<지역가입자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기간별	계		전액미납		일부미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910	29,833	1,732	15,382	2,178	14,451
25개월 미만	2,874	12,128	1,163	5,782	1,711	6,346
25개월 이상	1,036	17,705	569	9,600	467	8,10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새로운소득관리사업 강화추진

- 새로운 소득추정방안 추진계획 승인 : □03.1.22

- 가입자의 자진참여를 위한 홍보강화 및 소득관리사업에 대한 공단본부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대책 추가 : □03.3.19

- 소득신고자의 3.6%(208천명) 소득적정조정

- 납부예외자의 8.5%(362천명) 납부재개처리

- 가입확인대상자의 13.3%(169천명) 신규소득신고자로 전환

- 납부재개자 및 신규가입자의 신고소득기준이 평균소득월액 상회

- □03.5월말 현재 평균소득월액의 1,025천원보다 51천원∼44천원 높은 1,076천원∼1,069천원 수준임.

※ 2002년도 대비 사업추진실적(1월∼5월)

(단위:천명)

구 분	2002년도 (A)	2003년도 (B)	향상율(B/A)	비 고
계	528	739	140.2
소득조정	152	208	136.8
납부재개	303	362	119.5
신규소득신고	73	169	231.5

○ 국민연금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시행 : □03.7.1.

→ 1차년도(□03.7) : 수용성이 높은 법인 및 전문직 등 46만여명

→ 2차년도(□04.7) : 고용·건강자료가 확보된 기타 대상자 62만여명

→ 3∼5차년도(□06.1월이후) : 고용·건강자료가 없는 140만명(통계추정)은 세부계획 수립후 추진

- 사업장 범위 확대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1인이상 사업장

-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

·피용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1개월이상인 근로자

·적용제외인 시간제근로자→월80시간이상 근로자

○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진계획 수립(□02. 6.17)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가 사용되는 사업장

· 1월이상 및 월80시간 이상 사용되는 근로자

○ 일정별 추진사항

-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업장 적용확대를 합의(□02. 5. 6)

- 정부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확대 추진계획 발표(□02. 5. 7)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관련 외부연구용역(□02. 8∼10)

- 사업확대적용방안 연구를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분석(□02. 9)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2,412개, 약6,955명

- 사업장가입자 확대관련 정책간담회(□03. 1. 8)

- 경총, 전경련, 중기협, 한국노총, 학계 등 참석

-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03. 2.21 ∼ 3.13)

-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추진 지침 변경(□03. 4. 9)

-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단계적 적용으로 변경

- 사업장확대방안에 대한 사용자단체 설명회 개최(□03. 4.17)

- 경제5단체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실시(□03. 5. 9)

-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견 수렵(□03. 6 ∼)

- 가입안내서 및 신고서 등 배부(□03. 6 ∼ )

- 국민연금 확대관련 상황실 운영(□03. 6.27 ∼ 8.31)

○ 현재추진사항

- 국세청 과세자료, 고용·건강보험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지속적 소득활동여부 확인

-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재산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소득신고 독려

- 국민연금 자진 가입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전략 마련

· 국민연금 제도 및 타 사보험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가입자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 본인의 예상연금 및 연금관련 각종정보의 제공

· 보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등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

○ 지역가입자로 관리중인 임시·일용직 및 5인미만 소규모업체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편입 추진(2003. 7)

- 타 사회보험 자료 대사를 통해 당연적용사업장 및 가입누락자 수시발굴·가입조치함으로써 확대기반 조성

○ 장기납부예외자에 대한 관리강화

- 사업자등록미과세자, 과세소득자, 무자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이하 저소득신고자 등을 감안, 지사에서 선정

다. 국민연금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

○ 관계 전문가 및 가입자단체 간담회(1차 '03.3.20, 2차 4.30, 3차 6.13)

- 관계부처과장, 실무평가 소위원회 위원, 학계 등이 참여

-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국민경제와의 조화 등을 제기

- 기금운용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시

○ 실무평가위원 Workshop(6.25)

- 개편안 주요골자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투자계획의 수립, 평가·감시 등의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부여

·보건복지부는 기금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독립성·중립성을 보장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운용의 효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

- 주요 논의 내용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위원회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필요

· 재정추계와 기금운용간의 연계성 확보 필요

· 감시·감독 기능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장치 확보 등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재정계산제도를 통한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신뢰 기반을 구축

○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기대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율·보험료 징수율 및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평균신고소득액 등은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개선되어 내실화를 위한 기반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체납액의 증가와 장기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 미납자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잘 된 점 >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재정안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 및 이해관련단체와의 간담회(양대 노총, 경영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 추진

- 현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 기금소진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 재정안정상태를 확보

- 제도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

-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한 수지불균형의 완화는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확보

○ 동 위원회에는 각계의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합의의 경로를 모색

○ 납부예외자는 대부분이 실직이나 휴직 등 경제활동과 관련이 많으나, IMF이후 현재까지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득신고율이 계속증가하고 있음

○ "추정소득활용방안" 사업추진으로 납부재개율 및 소득적정신고율 향상

- 소득조정 실적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162.0% 향상

○ 연금보험료 징수율의 제고를 통하여 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새로운 인식 고취

○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미흡한 점 >

○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가 심하여 합리적 대안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급여율 및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만 견지

○ 체납처분의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

○ 매월 신규로 발생되는 가입확인대상자(약20만)의 50%정도가 납부예외자로 가입되고 있어 납부예외수준이 감소하지 않고 또한 장기실업으로 장기 납부예외자가 늘어나고 있음

- 3년이상 납부예외자 : 53% (2002. 12현재)

○ 소득파악체계 미흡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납부예외로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에 대한 소득활동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2001년도 과세자료보유율 : 29.9%)

○ 징수율은 7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월액의 상승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25개월이상 장기미납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압류처분이 곤란

※ 체납 또는 납부예외의 경우 연금급여에서 제외되므로 기금재정에는 중립적이며, 다른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지 아니함.

- 다만 체납자 본인이 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으로는 미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보완대책으로 Credit 제도나 기초연금제도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소득신고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납부예외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락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누적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

○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 수립과정에서 관련부처간에 이견 근접을 위한 협의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3가지 목표 제시

-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적정 추계기간 최종년도 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일정한 적립률(기금대비 당년도 지출)이 유지되는 것을 재정안정목표로 설정

-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보

평균 가입기간을 충족한 평균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을 급여의 적정성으로 제시

- 부담수준의 적정성 확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보험료율이 장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 그간의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고 목표 달성여부가 예측·가능함으로써 장기재정 안정화에 공감대 형성

○ 지역가입자 신고기준소득 수준·향상율과 납부예외자 축소 노력 및 성과 점검 등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추진

○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수립 시스템 구축 및 기금운용관리체계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 등에 따른 기금운용관리체계의 개선

○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계획, 집행, 평가의 역할분담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명성 강화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가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적절한 정책으로 인식

○ 재정안정화 방안의 급여수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문제점 사전에 예방

○ 목표달성을 위해 소득관련 공적자료 및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에 의해 산정된 신고기준소득 등을 활용한 업무추진으로 업무효율성 도모

○ 업무추진여건 분석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도모

○ 현 기금운용관리체계 및 외국 주요 연기금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경제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 기금운용의 자산배분·평가·감시의 전문성을 강화

○ 기획평가주체와 투자운용주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책임의 명확화

○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의 간섭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장기재정안정계획 및 국민연금제도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된 작업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추진

- 2003년에 처음 실시하는 연금재정계산 시행일정은 차질없는 추진으로 장기재정 안정화에 기여

○ 연말 목표달성을 위한 소득조정 및 납부재개 독려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세부 운영시스템의 마련/지원

○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가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작업의 충실한 시행으로 향후 대책마련시 문제점 사전예방

- 장래의 가입자, 수급자, 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이자율 등 재정추계관련 변수 설정시 경제·사회 변화 적정 반영

○ 국민연금발전방안 도출 및 재정계산제도의 실시를 위해 설치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사회 각계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 시행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회복과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운영

○ 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기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관련 부처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함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연금재정계산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제7차 회의로 공식활동을 종료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재정안정화방안 3개 대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완료(□03.6.9)

- 현재, 최종보고한 결과를 기초로 국민의 수용이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여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임

○ 분기별 성과를 측정하여 연말 목표달성여부 평가

-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증가율 및 납부예외자 축소 비율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 기금관리체계개편으로 중장기투자전략시스템의 구축

⑥ 정책효과성

○ 연금재정계산실시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 가능

- 부담과 급여의 불균형 설계 및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에 우려를 해소

○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의 향상 정도 및 납부예외자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정도

○ 기금운용관리체계개편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등이 제고되어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고 연금제도발전 및 기금운용에 공헌

Ⅳ. 向後課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재정안정화방안을 토대로 정부안 마련

○ 행방불명, 수감자,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자 등에 대하여 적용제외자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대하여 소득조사요구권 신설 검토(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 농어민에 대한 연금지원 확대

- 지원기준 : 최저등급 보험료의 1/2(□03) → 개인 부과보험료의 1/2 (단, 중위수 이상은 중위수 기준지원)(□04)

- 대상자 : 456천명(농어민 연금보험료 납부자)

- 1인당 월지원액 : 7,150원(□03) → 19,099원(□04)

○ 자동이체 유도 및 신용카드 결재 또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납부방법 등 민원 편의방안 적극 개발

○ 납부능력이 있는 전문직종사자와 장기체납자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

*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적인 면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현실적으로 많은 저항과 민원을 야기)

※ 현행의 납부예외제도 및 소득파악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짓고 2003년 하반기에는 법령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임.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의 육성

Ⅰ. 시책·사업개요

○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인력 및 시설분포의 불균형, 의료자원의 과잉·중복 투자 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증가,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문병원, 개방병원 도입을 통한 병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병원회계기준 마련 등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병원경영을 개선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 및 현실의 의료환경에 맞는 선진화된 보건의료 체계를 통한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 의료자원의 적정한 공급과 지역적 배분을 통한 균형 유지

○ 공공보건의 체계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보건의료기술의 선진·자립화를 도모하여 보건의료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점 육성하고

- 인간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및 암·중풍·치매·당뇨 등 각종 질환의 예방 및 치료기술의 개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연구개발된 우수기술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지원

○ 보건산업체 수출촉진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오송단지를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공동생산 연구체계 구축

-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 이전 보건산업관련 연구기관 및 160여개 업체 유치, 보건과학기술원 등 4개 지원시설 건립

Ⅱ. 추진실적

1. 요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병원의 경쟁력 강화	병원전문화를 통한 전문병원도입	□전문병원도입을 위한 간담회, 자문회의 5차례 개최 □전문병원 대상병원 3차례 방문 □연구용역 추진중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	□개방병원활성화를 위한 외부 자문회의개최(6.13) □개방병원운영지침(안) 제정
	전공의 교육수준 향상 및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	□카톨릭 의료원 산하 9개 병원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중(전공의 총 1,070명) □과목별 순환교육 프로그램 및 최적의 수련을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완료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 유도	□병상자원의 전국적인 분포 현황 조사 및 분석 실시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4. 30)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융자 지원 실시(03. 1)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지원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병원 지원(03.1) □기능전환사업 병원 대상 교육 실시(03.1) □기능전환병원의 시설 권고안 제시(03. 3)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개발 연구 진행
	의료기관병상수 조정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을 위한 T/F팀 운영중(5월) □2차례 자문회의(5.29, 6.12)
	의료기관 평가실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차관회의 상정중)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	□법제처심사 중(4. 23의뢰) - 입법예고 : 2. 11∼3. 3 - 규제심사 : 4. 16
	의사면허제도 개선	□의사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단체 1차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 시행(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중) □다단계 면허시험 시행방안 연구시행 중(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 의료인력의 확대방안 검토	□전공의 감축 및 과목간 균형수급을 위한 04년도 정원책정 지침 시달 □일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수련제도 개편방안 연구시행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시행 -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9개분야) : 35,460백만원 - 신약개발지원사업(2개분야) : 16,277백만원 - 의료공학 융합기술개발사업(3개분야) : 11,466백만원 -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4개분야) : 13,237백만원 지원	□상반기 보건산업진흥사업 시행 - 사업시행계획 확정(2.20) - 사업공고 : 대한매일(2.24) -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 강원 등 5개 지역(3.4∼6) - 1,741과제 접수(신규 1,267, 계속 474) - 신규과제 평가(4.16∼25) - 계속과제 평가(4.29∼30) - 신규·계속과제 평가위원회 개최(5.20) - 중점과제 처리방안 평가위원회 개최(5.28-29) - 계속 종료과제(356과제) 최종 평가위원회개최(6.25-26) - □03년 상반기 계속·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안 심의(6.25) - 과제선정·협약·지원:6월말
□보건산업기술이전 기능 강화	□국내 기술거래 중개 □기술조사·평가사업 - 사전평가 및 기술등급평가 □기술마케팅사업 - 기술설명회 개최 □기반활성화사업 - 사업화 유망기술 특허지원 - 라이센싱 교류회 운영	□총 8건 기술거래 성사 □기술조사·평가사업 - 사전평가 75건, 기술등급평가 75건 □의료기기, IT-BT융합기술 등 기술설명회 2회 개최 □ 75건 접수, 우수기술 19건 선정 및 특허지원 □ 의약품분야 라이센싱 교류회 2회 개최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 □상파울로 의료용품전시회 □중국 국제원료의약품전시회 □프랑스 국제미용전 □뉴욕 치과기재박람회	□SARS의 국제적 확산으로 동 박람회 취소 → 베트남 식음료 박람회로 대체(2/4→3/4분기) □전시회 개최(2/4분기) - 바이어상담 1,168명, 계약실적 3,920천불 □SARS의 국제적 확산으로 동 박람회 연기(2/4→4/4분기) □계획(3/4분기)대로 진행 예정 □계획대로(4/4분기) 진행 예정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오송생명과학 단지 조성	가. 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03상) □단지실시계획 승인('03상) □단지관리기관 지정('03상) □관리기본계획 수립('03상) □토지·지장물 보상 및 수용재결('03상) □단지조성공사 착공('03상) □단지 홍보책자 발간('03상) □입주업체 부지공급 계약(□03하)	□완료(□03.2.15) □완료(□03.4.7) □완료(□03.4.24) -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업무 위탁 □추진중 - 입주업종,제한업종 등이 반영된 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중 □추진중 - 수용재결(□03.5.20) - 보상율 토지28%,지장물53% □추진 중 - 수용재결 이후, 농작물의 추수후 공사착공 가능(□03.11월) □추진중 - 단지추진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제작 중
□오송생명과학 단지 조성	나. 「국책기관」 이전 □국유재산 용도폐지(□03상) □보건원부지 감정평가(□03상) □매각계약 체결(□03상) □국책기관 직원의 주거수요 조사(□03상) □오송단지 이전부지 매입(□03하) □건축설계 현상공모 및 기본설계(연중)	□완료 □추진중 -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와의 매각조건 협의 및 주거지 종 분류 완료이후 예정 □ 추진중 -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와의 매각조건 협의 및 주거지 종분류 완료이후 예정 □완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오송단지내 국책기관 오송단지내 국책기관 직원의 주거수요조사 실시(□03.3)
	다. 「연구지원시설」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의뢰('03상)	□ 추진중 - □04년 본예산 편성요구를 위하여 □0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과제로 의뢰예정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보건소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ㅇ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추진 - 보건소 기능개편 방안 수립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장비 개선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 방문보건사업 확대 -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ㅇ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력 확충방안 마련중 ㅇ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 대상지역 선정 ㅇ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방안 시안마련 ㅇ 방문보건사업 확대방안 마련 ㅇ 통합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중
공공병원의공공성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보건사업추진 - 기존공공병원 시설 장비 개선 -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	□ 공공의료확충 추진 기획단 설치 운영 □ 지역거점병원 확충계획 안 마련 중 □ 기존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개선 방안 마련중 □ 공공병원 공공보건사업 추진 26개 병원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가. 병원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 개방병원 시범운영결과, 경제적 효과등에 대한 자체분석

○ 개방병원 운영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6.13)

○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 마련(개방병원 시설기준 및 조건, 개방병원 운영신고, 개방의원 참여기준, 계약 절차, 환자진료절차, 개방병원 및 의원의 준수사항, 개방환자 진료기록 작성 및 보존, 제증명 발급, 건강보험급여 등 진료비청구 및 배분기준, 진료행위책임 및 의료사고 예방대책, 사후보고절차 등)

□ 병원 전문화 유도를 위한 전문병원도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인제대) 전문가와의 간담회, 전문병원 대상병원을 방문 하여 현실적인 전문병원도입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전공의 교육수준향상 및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

○ 카톨릭 의료원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시행

- 대상인원: 레지던트 1-4년차 1,070명

- 대상병원: 9개 병원

- 주요 프로그램 개발 완료

□ 과목별 순환교육 프로그램, 과학적 순환일정 및 전산체계 프로그램 개발 완료

□ 전공의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 중

○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 유도

- 병상자원의 전국적 분포 현황 분석(연구 용역 진행)

- 병상자원관리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4. 30)

-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시설 개보수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92억원)

○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전환 지원

- 요양병상전환 융자지원 병원 선정 및 융자 지원(□02)

- 장기요양병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연구 진행

-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03)

□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 조정

○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미분화로 인한 의료기관간 무한경쟁,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자원낭비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을 위한 T/F팀 운영(2003. 5)

○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을 위한 1차회의(2003. 5. 29)

○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을 위한 2차회의(2003. 6. 12)

- 의료기관 종별 적정 병상수 조정에 대한 검토안

□제1안: 병상수 하향조정(예: 20병상 이하)

□제2안: 의료기관 기능상 수술, 입원은 병원시설 기준적용

○ 2차회의에서 논의한 제1안과 2안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심사 평가원의 진료비전산청구 자료를 기초로 대안별 시뮬레이션(의료제공자, 의료소비자 입장에서의 비용편익등) 작업중

□ 의료기관 평가실시

○ 의료법시행령 개정(현재 차관회의 상정중)

- 의료기관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등 규정

-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조건 명시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현재 법제처 심사중)

-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시기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환자만족도 등 평가범위, 절차, 내용, 방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정

□ 의대 입학정원 감축

○ □04년-□07년도까지 의대 입학정원의 10% 규모인 351명 감축 교육부와 협의완료

- □04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152명 감축 예정

<연도별 의대입학정원 감축계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입학정원(학부) 신규감축	152 (152)	- (152)	- (152)	- (152)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	-	39 (39)	4 (43)
정원외 편입학 정원감축 (학사편입)	-	114 (114)	- (114)	- (114)	추정
정원외 입학감축 (농어촌, 재외국민)	-	-	-	42 (42)	현 중3부터 적용
계	152 (152)	114 (266)	39 (305)	46 (351)

□ 의사면허제도 개선

○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면허가 바로 부여되는 체계를 개선하여 질적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 면허시험 다단계 시행 추진

□ 例: 의대교육과정 중 1,2단계 시험 시행, 의대졸업 후 임상수련 완료하여  3단계 시험 합격해야 단독진료 허용

- 2007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여 2003년 다단계 시험에 대한 기본연구를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 중

□ 외국의 사례조사, 국가시험에 대한 의견조사, 기본 시행방안 등

<다단계 국가시험 도입계획>

□2003년 : 다단계 시험 타당성 연구(외국사례, 실기시험센터 현황조사 등)

□2004년 : 세부시행방안 연구 (시험시행계획, 문항개발기준, 실기시험항목 등), 시험시행계획 확정공포(각 대학 통보), 관련법령 개정

□2005,6년 : 문항개발, 실기시험센터 지정, 표준화환자교육 자료개발

□2007년 : 다단계 시험 실시 (기초의학시험, 임상실기시험)

○ 면허 갱신제도 도입 추진

- 한 번 면허가 부여되면 평생 효력이 유지되는 면허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외국의 면허관리 체계인 갱신제도를 도입 추진

□ 관련단체 1차 의견조회(2003. 4) 및 관계 전문가 회의 실시 (2003. 4. 29)

□ 관련단체 2차 의견조회(세부시행방안) 시행 중 (2003. 6. 28일까지)

□ 관련단체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근거법령 개정하고, 시행은 공공성이 담보된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 의료인력 확대방안 검토

○ 단과 전공의 감축 및 과목간 균형수급을 위한 2004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지침 통보 및 관련학회 의견수렴

- 관련학회 의견수렴 결과 피부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가 감축율 조정요청

<2004년도 정원책정 기본지침>

감축율	전문과목
7% 이상 감축	신경외과(-11%) 등 3개과
4% 이상 감축	비뇨기과 등 6개과
2% 감축 또는 현 수준 유지	이비인후과 등 10개과
2% 증원	응급의학과 등 6개과

○ 현행 인턴제도 폐지 및 일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방안 연구시행

- 대한의학회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결과 도출

나. 보건산업의 육성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 선정현황 : 486과제, 34,670백만원

- 계속과제 : 301과제 23,846백만원

- 신규과제 : 185과제 10,824백만원

○ 선정분야 : 생명·의과학, 뇌의약학, 치의학, 식품과학, 기능성 화장품, 보건의료정보 등의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화연구까지 지원

□ 신약개발

○ 선정현황 : 70과제 13,139백만원 지원

○ 선정분야 : 의약품 및 천연물 신약개발을 위한 창의성있는 기초기반연구 및 제품화연구지원 등

□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

○ 선정현황 : 50과제 4,431백만원 지원

○ 선정분야 : 미래 보건의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IT·BT·N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연구과제 지원

□ 바이오보건기술개발

○ 선정현황 : 38과제, 17,659백만원

- 35과제 11,135백만원

- 3과제  6,524백만원

○ 선정분야 : 보건의료유전체연구, 생명·노화연구, 생체조직재생기술개발, 바이오소재개발 등

※ □03. 6월 과제선정 최종확정 및 연구개시

□  보건산업기술이전 기능 강화

○ 국내 기술거래 중개 : 총 8건 기술거래 실적

※ 의약품 1건, 생명공학 3건, 의료기기 3건, 식품 1건

○ 기술조사평가사업 : 사전평가 75건, 기술등급평가 75건

○ 기술마케팅사업

- 기술설명회 : 2차례 개최

·1차 : 의료기기분야 기술설명(국제의료기기·의료정보전시회, 3.14)

·2차 : IT·BT 융합기술 설명(정통부 IT테크노마트, 6.18)

- 한·미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진흥원과 재미생명공학자 모임인 SBR 공동주관으로 한·미 우수벤처기업간 기술거래 장 마련

○ 기반활성화사업

- 특허지원 : 75건 접수, 1·2차 평가를 통한 사업화유망 우수기술 19건 선정·지원

- 라이센싱교류회 운영 : 의약품분야 2회 개최(2.13, 4.25)

□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 중국상하이 식품박람회 : SARS의 국제적 확산으로 동 박람회를 취소  하고 「베트남 식음료박람회」로 대체

○ 상파울로 의료용품전시회 : 일정대로(2/4분기) 전시회 개최

- 상담 바이어 : 1,168명

- 상담실적 : 11,862천불, 계약실적 : 3,920천불

○ 중국 국제원료의약품전시회 : SARS의 국제적 확산으로 동 박람회 일정을 2/4분기→4/4분기로 연기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오송단지 조성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완료(□03.2.15)

- 단지실시계획 승인('03.4.7)

- 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03.4.22)

- 토지·지장물 보상(□03.6.20 현재, 27.5%, 52.6%)

- 토지·지장물 수용재결('03.5.20, 평균인상율 33.3%)

- 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중(□03.5∼현재)

○ 「국책기관」 이전

- 보건원 부지 매각방안 결정(□03.5.16)

- 서울시와 매각조건 협의(□03.2∼현재)

- 보건원 부지의 주거지 세분화 협의(□03.1∼현재)

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 보건소 기능개편방안 마련 위한 의견수렴

- 보건소장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28)

-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워크샆 개최(4.15)

- 방문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회의 개최(5.26)

- 보건소 기능분석위한 현지 방문(6.2, 성북구 보건소)

-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력확충 방안 마련 중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장비 개선 추진

- 시·군별 개선사업계획서 평가 완료(중앙평가위원회 개최)

- 현지 실사 거쳐 6월중 개선사업 대상지역 선정 예정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추진

- 연구 용역진행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서울대

· 도시지역 보건지소 기능 설정 및 업무분담에 관한 연구(전남대)

- 도시지역 보건지소 기능설정관련 세미니 개최(충남대)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계획(안) 마련하여 2004년도 소요예산 요구

□ 공공의료확충 및 기능 강화

○ 공공의료확충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3. 27)

- 대통령 업무보고(4. 4)

○ 공공의료확충 추진 기본계획시행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 지방공사의료원장회의(4. 16)

- 1차 공공보건의료확충 위한 워크샾(5. 2)

- 2차 공공보건의료확충 위한 워크샾(6. 5)

○ 공공의료확충추진 심의 위원회 구성

- 공공의료확충추진 심의위원회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5. 7)

○ 공공의료확충 추진 기획단 구성

- 공공의료확충 추진 기획단 현판식(6. 9)

○ 공공의료확충 추진을 위한 □04년 소요예산(안) 마련하여 예산 요구

○ 공공의료확충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중

□ 국가중앙병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 제16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확대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위해 4개분야로 나누어 연구용역 실시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 국가중앙병원 시설부지 선정 및 시설 투자규모 추정 조사

· 국립한방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위한 Task Force 구성·운영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외부민간전문가(4명)를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여 국립의료원 설립방안에 대하여 회의개최(3회)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기본계획 완성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 설치

- 국립의료원내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국가중앙의료원설립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수행, 예산확보 방안 수립 및 대외기관 협력 업무 수행

○ 국가중앙의료원 이전부지 모색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 등 적정 후보지 9곳을 각각 평가하여 관련단체외 협의 추진

○ 국립대학 병원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 국립대학병원장 회의 개최(3. 19)

- 암, 재활, 호스피스 병동 등 설치를 위한 예산(안) 편성

□ 국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총괄 조정 강화

○ 전국지방공사의료원장 및 국립대학병원장 회의 개최하여 의견 수렴

○ 국공립병원등 공공병원 지도 감독하는 관련부처 국장급 회의 개최하여 의견수렴(공공의료확충 추진위원회 제 1차회의 개최)

○ 국가의 공공의료정책 총괄 조정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총 평>

○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도입, 전공의 교육수준 향상 및 군별 총정원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등이 예정대로 수행되고 있음.

○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와 급성기 요양병상의 전환에 대한 지원도 현황 조사 및 분석, 교육실시 등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제정은 법제처 심사증이며 의사면허제도 개선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의료기관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사업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로 의료기관 평가사업 기틀 마련

○ 단과전문의 감축 및 1차 의료인력의 확대는 정원책정에 관한 지침시달, 연구용역진행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은 점차 다양화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원프로그램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분야의 특성 및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기획과 연구과제 선정 등이 대체적으로 잘 됨

○ 보건산업분야 기술거래지원을 통해 우리부 지원과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우수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벤처기업의 기술이 중견기업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함

※ 4건(□02년도) → 8건(□03년도 6월 현재)

○ □03년도 신규사업인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유망 우수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상담, 신규바이어 확보 등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보건산업체의 수출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보건산업체의 높은 참여의지와 호응도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함

○ 오송단지조성사업은 그간 IMF 사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개최이후 금년 상반기중 환경영향평가 완료, 실시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수용재결 등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

○ 국책기관 이전사업은 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한 최종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와 매각조건을 협의하는 등 □03년내 매각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중에 있음

○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을 억제하고 전국민건강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시스템 정비 및 기능확충을 중·장기 목표로 정하고 □03년도에는 이를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03년도 전반기에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부처·민간단체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위한 추진체계 정립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인바, 공공의료확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에 착수함으로써 사업추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잘된 점>

○ 개방병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연구용역보고서의 검토 등을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전문병원도입을 위한 전문병원의 시설·인력기준 마련,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담회 개최, 전문병원대상병원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타 병원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및 순환 프로그램 개발로 향후 동 사업 확대의 기틀 마련

○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축방안에 대해 협의 완료하여 의·정대화 합의사항 및 의발특위 건의사항이기도 한 의대정원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임

○ 의사면허갱신제도 도입 등 면허제도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고 있음

○ 의료체계개선을 위한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을 위해 T/F팀을 운영하여 의협, 병협,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중에 있고, 각 대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하위법령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본평가실시에 따른 준비 철저

○ 의료기관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폐쇄적인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 강화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 요양병상으로의 기능전환 사업은 급성기병상의 과잉 공급 현상과 장기요양병상의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

○ 적절한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시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과제선정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

○ 1차 목표인 보건산업분야 기술거래 활성화는 물론, 사업화 유망기술 특허경비 지원,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업무제휴 및 국제기술이전포럼 공동개최 등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기반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을 내실있고 다양하게 수행함

○ 협회의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토대로 참가희망 박람회 및 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보건산업계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고 향후 지속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 이전계획 발표 이후, 서울시는 보건원 부지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여 동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로 분류하여 토지가치의 하락으로 이전사업비 마련에 차질이 예상

- 이에, 우리부는 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공공용도 활용계획에 호응하여 당초 추진하였던 일반매각 대신 서울시에 매각키로 결정하였으나, □제1종 주거지□ 분류로 인한 부지가치 하락으로 이전비용 차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03. 1월부터 서울시와의 매각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이전기관 회의 개최, 우리부 실무진 및 간부의 서울시 및 은평구청 방문협의 등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적정 부지가치대로 매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및 지방공사의료원장회의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국장급회의 개최하여 공공의료확충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의료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보건소기능개편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설하기 위하여 주요 보건소장 회의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 마련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미흡한 점>

○ 개방병원, 전문병원등의 도입은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력, 시설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합리적인 제도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은 의원급에 대한 설득 노력과 함께 대국민 홍보가 중요함. 의원급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의료기관 평가 예산의 미 확보(□03년 국회에서 전액삭감)에 따른 평가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일차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수련제도 개편방안은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나, 전공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병원의 진료구조를 고려할 때 적정방안도출에 난항 예상

○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융자 지원 사업의 경우 농특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예산금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의 진행에 다소 차질

□ 2002년 예산 현액 123억원 중 91.5억원 집행, 31.5억원은 다음 연도(□03) 이월

○ □03년 신약개발 예산이 □02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신규과제 공모를 못하고 계속과제만 지원함에 따른 연구지원 미흡

○ 사업화 유망기술 특허지원, 국제기술이전포럼 공동개최 등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지만 절대적 예산액이 작아 각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폭이 크지 않음

○ SARS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2/4분기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었던 박람회가 타 박람회로 대체되거나 연기

○ 현 조직(1계 2명)으로는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단지조성(3천억원) 및 청사이전(2천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설계현상공모, 기본·실시설계, 건축 등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시점에서 사업추진의 장애가 예상되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한 현안임

○ 공공의료 확충 목표설정의 불명확

- 병상수 기준 30%확충은 병상과잉 공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기능개편과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 목표 재 설정 필요

○ 예산확보 어려움

- 예산 부처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추진체계 미정립 및 사업추진 인력부족

- 기본계획은 3월말 수립되었으나,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늦게 발족(5.7)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담당인력 2명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력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전공의 교육 수준 향상 및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별 총 정원제 시범사업은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WTO DDA협상 등 의료인력 시장 개방 협상이 진행중인 바, 의사면허제도개선을 통해 질적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인력의 국내유입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단과전공의 감축 및 1차 의료인력 확대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비 상승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기관 선택기회를 제공함.

○ 의료기관병상수 조정,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도입등은 합리적인 의료체계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합리적인 제도정착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정립,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민의료비 절감등을 구현할 수 있음.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건산업체 기술거래지원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바이오 특화단지로의 오송단지 조성 등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국정과제 및 고성장이 전망되는 보건산업의 선점을 위해 각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부합함

○ 보건의료기술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제시 및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해연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 증가로 국민의료비 급증이 예상되고, 사스등 전염병 발생이 상시화 되는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현황을 공급자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의료확충을 대안으로 선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군별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 대상기관으로 가톨릭의료원 산하 9개병원 으로 지정하여 과목별 순환교육 프로그램 및 최적의 수련을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완료

○ 의사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회의 개최, 다단계 면허시험 시행방안 연구시행 중

○ 의료기관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 및 세부규정 마련

○ 의료달체계개선을 위해 운영지침, T/F팀 운영, 연구사업등을 진행중에 있음.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사업,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 사업,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등 분야별 사업기획 선행 후 분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바이오·특화단지인 오송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부는 한국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첨단정보통신 인프라 및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제반시설을 완비토록 하였고, 「한국 산업단지공단」을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장설립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며, □03년내 입주업종, 제한업종 및 우선순위 등이 명시한 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송단지를 명실상부한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것임

○ 전문가 기획회의 등을 통하여 금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 평가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위해 관련 병원장, 관련부처 실무자 일선 보건소장, 학계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수차에 걸쳐 거침으로써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와 동의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사업추진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3개분과로 나누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음

○ 계획수립 위한 기초차료를 수집하는등 아직은 사업추진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계획 내용의 충실성 여부는 평가 불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 실시중

○ 의사면허제도 개선: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및 다단계 면허시험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시행중

○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2004년도부터 입학정원 감축 계획

○ 단과 전공의 감축: 2001년도 8.3%, 2002년도 2.1%, 2003년도 1.5%감축 등 계획대로 감축하고 있음

○ 의료기관평가: 의료법시행령 및 의료법시행규칙 마련중

○ 개방병원활성화 제도: 구체적인 운영지침 및 시달예정(7월중)

○ 전문병원제도도입: 현재 연구용역진행중임

○ 의료기관병상수 조정: T/F운영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임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사업추진 일정 다소 지연 추진

○ 보건산업 기술거래 기능 강화 :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등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 SARS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중국지역 박람회 개최일정 변경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노하우가 집적된 기관을 사업시행자 및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착오의 발생을 최소화

○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기반연구, 협동연구, 중점공동연구, 제품화연구, 특정센터연구지원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

○ 특허지원, 국제기술이전 포럼 참가 등 개별적 지원을 받는 기술에 대하여는 사전평가, 등급평가, 전문가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기술의 사업화 및 해외이전 가능성을 제고함

○ 협회·업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보건산업체 해외 박람회 참가사업 지침」에 따라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 투입과 산출이 연계된 시스템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연구과제 공모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상황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음

○ WTO DDA 협상 등 의료인력 시장 개방협상이 진행에 따라 질적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인력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의료인력의 선진외국 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시스템이 선진외국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아야 됨

○ 의료기관평가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료단계에 있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상기관, 평가기준 및 방법등을 개발·보완중에 있음.

○ 의료전달체계개선을 위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T/F팀운영, 자문회의개최, 연구용역사업 등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음

○ 연구과제 공모 및 평가과정에서 상황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음

○ 오송단지의 핵심사업인 국책기관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적정가에 매각여부가 최대 관건인 바, 우리부 매각계획과 일반주거지의 세분화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어 적정가에 매각이 어려운 상황까지 예상되었으나 우리부 및 이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현 부지가치대로 매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사업공고시 일간지(대한매일) 및 홈페이지(우리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를 이용한 공고와 권역별(서울, 부산 등 5개지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림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소개 및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홈페이지 게재 등 관련업체와 협회에 적극적으로 홍보

⑤ 목표의 달성도

○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은 실시중이며 단과 전공의 정원 감축은 계획대로 감축중에 있음

○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대국민서비스 환경제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있음.

○ 의료전달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완료, T/F팀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조정안등이 제시되면 당초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당초 설정한 분야별 과제를 선정, 연구비 지원을 추진중이며, 목표달성 여부 및 성과는 연도말에 확인할 것임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로 하여금 분기별 사업실적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술거래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당초 설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모든 박람회가 종료된 12월 말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연도말에 목표달성 여부 및 성과를 확인할 예정임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완료, 단지실시계획 승인, 토지 수용재결, 국책기관 직원의 주거수요 조사실시 등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이 대부분 달성 완료

⑥ 정책효과성

○ 군별 총정원제 및 면허제도개선,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일차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여 단기간내에 국민건강증진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만족도 증대등의 효과를 가져옴.

○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분포 완화, 의료자원의 과잉 및 중복투자방지 등을 통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음.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며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립, 국민건강권 확보,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연구사업은 단기간내에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우나, 그간 6건의 신약개발과 11건의 의료기기 제품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보건산업체의 무역거래 기회 및 신제품 개발 가능성 증대

·현재 14건(□02년 시작)의 기술거래가 성사된 기술거래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의 제품화 촉진으로 성능이 뛰어난 제품출시 증가

·□03년 신규지원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국내 보건산업제품의 수출계약 체결 증가 및 해외바이어와 네트워크 형성 예측

○ 오송단지의 사업초기 당시만 해도 바이오산업 자체가 생소한 용어였으나,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이전에 우리부 주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의 대표적인 모범사례일 것임

Ⅳ. 향후과제

○ 개방병원은 세부적인 운영지침 제정 및 일선시도 시달, 각 시도를 순회하여 교육 및 홍보. 또한 접수된 개방병원중 모델병원을 선정하여 사후 개방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전문병원도입을 전문병원 관련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기존 전문화된 전문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실시, 의료법 개정 등 추진

○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군별 총정원제 확대 도입여부 검토

○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임.

○ 의료기관 평가

-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의료기관 평가기관 확대 추진

○ 면허제도개선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사다단계면허시험 시행 방안 수립

-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

○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 의료인력 확대 방안 검토

- 전공의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 및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우수한 연구활동 지원 및 일류상품 개발 지속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추격 및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하반기 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업공고 : 2003년 3/4 분기

· 사업설명회 : 2003년 3/4 분기

·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 2003년 4/4분기

·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협약 : 2003년 4/4 분기

- □04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대 노력

· 기획예산처 및 국회 등 협의

○ 보건산업기술이전 기능 강화

- 전년 대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이 다양화된 만큼 사업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산업체 기술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을 운영토록 함

○ 보건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 진흥원은 박람회 주관단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평가하고 모든 박람회가 종결되는 12월말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고토록 함

- 성과목표와 산출결과를 연계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여부 등에 활용할 예정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보건원 부지매각 및「오송단지」이전부지 매입(□03 하반기)

- 국책기관 건축설계 현상공모 및 기본설계(□03 하반기)

- 토지분양 및 단지조성공사 착공(□03 하반기)

-  국책기관 건축공사(□04∼□06)

- 단지조성 및 국책기관 이전 완료(□06)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보건소 기능 개편 및 인프라 확충

· 새로운 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건사업 중심으로 기능개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강화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관련예산 확보 필요

· 국가중앙병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통합 조정 및 연계체계 구축

· 통합조정을 위한 협의체 설치(위원회 등) 및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강보험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

Ⅰ. 施策·事業개요

○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재정의 통합 추진

-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과 급여실시방안 마련

- 농어민, 실직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

○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추진(2003. 7월)

- 1인이상 고용사업자 및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경감 및 근로자간 보험료 부담의형평성 제고

○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2003년에 당기수지균형을 이루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도록 건전재정기반 마련

-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보험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급여비 본인부담률의 점진적 축소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 등 합리적 의료수가 관리

- 2008년까지 건강보험 부담률 70%수준으로 확대

- 포괄수가제 확대로 팽창 지향적 의료서비스 제공행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험재정안정 도모

Ⅱ. 推進實績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보험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강보험재정통합 - 7월1일 재정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	□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 등 통합조직으로의 개편 완료 (5.1) - 직제규정 개정(3.5), 추진계획 수립(3.7), 사업장조정(4.10), 전산정비 및 인사조치완료(4.28) -「건강보험통합실무추진단」(단장 기획관리실장)을 설치하여 상시점검체계 구축(3.5)하여 지도·점검실시 및 문제점 보완개선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구성·운영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을 구성(2.17)하여 통합논리개발 및 부과체계의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발전방안 강구 (전체 회의 8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구성·운영(5.31) - 발전기획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발전위원회 구성
	- 적극적 홍보실시	□ 장·차관 등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터뷰(15회) 및 토론회(5회) 참여 □ 신문(16개), 리플렛 등을 통한 밀착홍보 추진
	-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한 설득 등 협조체계 유지	□ 대통령보고(2회), 당정협의(7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 회의(5회), 관련 단체·학자, 출입기자단 간담회(8회) 등 실시 -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통합추진 성명서 발표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보험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직장가입자 적용범위 추진 -확대시행지침 시달 -관련 법령 정비 -종합홍보 시행	□공단에 확대사업지침 시달('03.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03.2-3)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03.4-5) - 개정안 공포(6.27) □종합홍보 시행 - 대상근로자 및 사업주에 안내문 등 발송('03.6) - 방송, 신문 등 홍보 시행('03.6)
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	□ 진료비 억제	□□03.4월부터 의료계 자율적으로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마련 □의원 21,491개소·치과의원 10,510개소 대상으로 고가도지표 분석·관리 □264개 요양기관을 실사, 부정청구 199개기관 23억원 확인 □합리적 의료이용 광고 3개매체 211회 실시
	□ 약품비 절감	□약가재평가 시행 - □03.1월 2,732 품목 7.2% 인하 □의약품 상한가 인하 - □03.3월 526개 품목 2.7% 인하 - □03.6월 282개 품목 5.4% 인하 □치료재료 상한가 인하 - □03.5월 329개 품목 24% 인하 □약제비 적정성평가 - □02 4/4분기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03 1/4분기 평가자료 수집 중
	□보험료수입 확충	□보험료 8.5% 인상 □소득있는 피부양자 4만6천세대 보험료부과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보험급여제도의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 구조조정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 본인부담 경감 · 암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 보장성강화 소위원회 구성 : 2003. 5. 9 □ 소위원회 회의개최 : 2003. 5. 27
	□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 선택 실시중인 8개 질병군에 대한 활성화로 대상요양기관 확대	□ 포괄수가제 적용관련 요양기관 실태조사: 2003. 4-5월 □ 관련 전문가 워크샵 실시: 2003. 6. 9 □ 관련단체 워크샵 실시: 2003. 6. 9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가. 보험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 등 통합조직으로 개편 완료(5.1)

- 건강보험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지도·점검, 문제점 보완 개선 등 상시점검체계 구축(3.5)

○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 구성· 운영(2.17)

- 통합논리개발 및 부과체계의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발전방안 강구(전체회의 8회)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구성·운영(5.31)

○ 장·차관등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터뷰(15회), 토론회(5회) 참여 등 적극적 홍보 실시

○ 대통령 보고(2회), 당정협의(7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 회의  (5회) 관련단체·학자, 출입기자단 간담회(8회) 등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한 설득 등 협조체제 유지

나. 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

○ 수가·약가 등 보험진료비 절감노력으로 5월까지 급여비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3.6% 증가에 그치는 등 안정화됨

- 의원급 진찰료는 낮추고 병의원 입원료는 높이면서 금년 전체적인 의료수가는 물가수준인 3%로 억제

- 264개 요양기관을 실사하고 의원 21,491개소, 치과의원 10,510개소 대상으로 진료비 고가도지표 분석·관리 시행

- 약가재평가(2,732품목 7.2%↓), 약가 최저실거래가 조사(806품목 2.7%∼5.4%↓), 치료재료 조사(328품목 24%↓) 등으로 약품비 절감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방송광고 3개 매체 211회 실시

○ 보험료인상, 국고조기 배정 등으로 재정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 금년 보험료는 8.5%인상하고,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 등으로 보험료수입 증가

- 차입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는 최대한 앞당겨 지원(금년 국고 26,792억원 중 4월까지 66% 집행)

다. 보험급여제도의 개선

○ 본인부담 보장성 강화 추진

- 보장성강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원회(위원 11인) 구성(5. 9)

- 보장성강화, 급성호흡기감염증, 물리치료 실무팀 구성

- 3개 실무팀 회의 개최(5.12∼5.14)

- 제1차 소위원회 회의 개최(5. 27)

- 제2차 실무팀 회의(6. 4) 및 병원 보험담당자 회의(2회)

∀ 실무추진(안) 마련후 소위원회 개최 예정

□ 포괄수가제 추진

- 포괄수가제 적용관련 요양기관 실태조사(2003. 4-5월, 46개 기관)

- 관련 전문가 워크샵 실시(2003. 6. 9)

-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 워크샵 실시(2003. 6. 9)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7.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업무일원화완료로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2003.7월 사업장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추진, 법령정비, 홍보시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기존에는 직장전담 공단지사(80개)에서만 직장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모든 지사(227개)에서 직장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었음

※ 제도시행 시기가 '03. 7월인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금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안정대책 시행과 국고 조기집행 등으로 5월까지 1조 3천억원의 흑자발생

- 의료수가 억제, 허위·과잉진료 차단, 약품비 절감 등으로 지출의 거품이 줄고

- 국고·담배부담금 지원, 보험료인상 등으로 수입도 꾸준히 증가

< 5월말 재정상황 >

구 분	전 체	지역재정	직장재정
수 입	76,224억원	37,823억원	38,401억원
지 출	63,370억원	30,148억원	33,222억원
당기수지	12,854억원	7,674억원	5,179억원

○ 당초 계획한대로 금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는 급여비지출이 다소 늘고 국고지원은 줄어들게 되나, 금년 전체 보험재정의 흑자 실현은 가능함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취지에 맞게 추진계획 수립중

○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위해 보완 대책 수립중

<잘된 점>

○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조직으로의 개편

- □00년 7월 공단이 통합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직장-지역별 업무구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저하되었으나, 업무일원화의 원활한 추진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 업무일원화 추진에 대해 치밀한 준비와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완료

○ 당정,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통합여론 조성

- 긴밀한 당정협조로 재정통합반대에 대해 효과적 대응

· 당정책위원장 명의의 언론사 등에 대한 서신발송(4.21), 유예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등 효과적 대응

- 언론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쟁점화가 최소화되도록 설득

- 경실련, 참여연대, 농어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발표 등으로 통합여론 조성

○ 강도 높은 재정절감대책 시행으로 급여비가 안정화됨

- 금년 급여비는 작년 대비 8.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5월까지 급여비지출은 작년동기 대비 3.6%, 급여비청구는 2.7% 증가에 그침

○ 국고 조기집행 등으로 금융차입금을 줄여 이자부담 경감

- 금년 국고 26,792억원 중 4월까지 17,792억원(66%) 집행하는 등 금융차입금을 □02년말 2.6조원 ∀ □03.5월말  1.3조원으로 줄임

○ 고액·중증환자들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진료비부담 감소 예상

○ 열외군 적용과 보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참여 의료기관의 확대 예상

<미흡한 점>

○ 최근의 재정통합을 둘러싼 각 집단의 대립양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대단히 이념화된 집단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설득 및 협조곤란

○ 지역건강보험은 의료이용율이 높은 노인인구비중의 급속한 증가로 금년 1,500억원 수준의 당기적자 발생 예상

- 지역보험의 재정수지 균형달성이 가능하도록 추경으로 국고 1,500억원 추가지원 추진

* 고령층 비중이 높은 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 전환대책 시행으로 지역보험 가입자 1인당 급여비 당초예상보다 10% 증가

○ 소액환자의 본인부담증가에 따른 반발 예상

○ 의료기관 등의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참여율 제고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재정통합을 통해 위험분산범위를 넓히고 보장성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질병등 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적 연대 강화 도모

○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는 동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부담을 경감한다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

○ 2003년 재정수지 균형, 2006년 재정적자 해소하는 재정안정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재정안정 목표치를 제시하고

- 연도별 재정수지 목표치에 따라 재정동향을 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는 등 재정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계획('02.12월말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 출 수 입	140,511 116,423	146,510 138,903	159,788 160,206	179,884 183,400	203,292 212,176	229,661 245,733
당기수지	△24,088	△7,607	419	3,515	8,884	16,073
누적수지	△18,109	△25,716	△25,297	△21,782	△12,897	3,176

○ 가벼운 질환에 비하여 고액·중증환자의 보장비율이 낮은 현행 급여체계의 구조를 조정하여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급여체계 확립

○ 현행 행위별 보험수가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팽창지향적인 의료서비스 제도의 병원운영형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기반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통합이후 비전과 구체적 시행방안 수립 도모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보다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 개발 등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계획

○ 보험료 상한선 인상,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축소신고 예상자에 대해 소득조사를 요청하는 방안 추진(국회 법사위 계류중)

○ 단기 재정안정대책과 근본적인 지출억제를 위한 중장기 대책들을 적절하게 수립·시행하고 있음

- 단기 재정안정대책 시행을 통해 급여비청구액이 작년 같은 기간(1∼5월)에 비해 2.7% 증가에 그치는 등 안정화됨

- 포괄수가제 도입, 의료인력의 단계적 감축, 병상수급계획 마련, 고가의료장비 설치규제, 비용효과적인 수가개발 등 중장기 대책들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 참조가격제,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들은 공청회, 관련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를 완료하고 통합이후 공단의 보험자역할 강화방안 강구

○ 재정안정 각 대책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시행효과를 분석·관리하고 있음

- 의약분업 시행이후 처음으로 1/4분기 재정이 흑자로 전환

* □01년 △6,091억원 → □02년 △2,616억원 → □03년 3,702억원

○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관리하여 재정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건강보험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금융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는 최대한 앞당겨 지원

* 금년 국고 26,792억원 중 4월까지 17,792억원(66%) 집행하는 등 금융차입금을 □02년말 2.6조원 ∀ □03.5월말  1.3조원으로 줄임

○ 상반기중 소위원회 구성하여 실무안을 일정계획에 맞게 추진중

○ 전국 요양기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모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재정통합에 관하여 적극적 홍보 및 당정, 행정부처내 및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문제 및 해결방안 공유, 설득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

○ 사업장 확대와 관련된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홍보 시행 및 신고절차 간소화

○ 의료수요변화, 경제동향 등 재정운영여건을 면밀히 주기적으로 분석, 관리하면서 재정안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분기별 재정수요 및 경제동향을 세밀히 분석, 연차별 재정안정화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보완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간에 재정안정 T/F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

○ 일일 재정운영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 보험료인상, 참조가격제 등 각종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재정안정화방안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음

○ 공청회와 암환자 면담, 병원관계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소위원회 위원의 의견과 실무팀 회의 등을 통하여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 마련중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7.1일 재정통합 준비 완료

○ 5월까지 1조 3천억원 수준의 흑자가 발생하는 등 계획한대로 금년은 재정수지 흑자 실현이 가능함

- 금년말까지 3,000억원이상의 당기흑자 발생이 예상됨

< □03.5월말 재정상황 >

구 분	금년 전망	5월말 실적
수 입	160,206억원	76,224억원
지 출	159,787억원	63,370억원
당기수지	419억원	12,854억원

○ 보장성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추진방안 마련중

○ 포괄수가제는 2003년 6월말 현재 140여 기관이 늘어나 전체 대상요양기관의 53%가 참여하고 있고,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될 경우 참여율은 더욱 늘어날 것임.

⑥ 정책효과성

○ 재정 pool 확대로 인한 위험분산이 현행보다 2배 확대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기반 마련,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건전화 조치 지속 추진중

○ 허위·부정청구 근절, 약품비 절감 등 강도높은 진료비절감방안 시행을 통해 각종 진료비 청구지표가 매우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02년 1∼5월       □03년 1∼5월      증가율

청구진료비      83,049억원         85,392억원        2.8%

청구급여비      59,722억원         61,304억원        2.7%

건당진료비        32,366원           32,782원        1.3%

건당급여비        23,275원           23,535원        1.1%

○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고액·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형태가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Ⅳ. 向後課題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단계적 비전제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

○ 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의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6월중)

-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및 보장성을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해소

- 보다 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공단조직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서비스 체제로 탈바꿈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보험자역할 강화방안 마련

○ 앞으로, 금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재정상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강구

- 국고는 최대한 앞당겨 지원하여 금융차입비용을 최소화

- 진료비, 약품비 등 지출부문의 거품을 줄이는 노력 강화

* 진료비 종합관리제 시행, 표준진료지침 제정, 약가관리 강화 등

- 재정통합 과정에서 징수율 저하 등 보험료수입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

○ 재정안정노력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중점

- 고소득층의 보험료상한선을 높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제 도입 등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의 적정화 도모

* 진료비상한제 도입은 소액진료비 부담을 다소 높여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재정통합과 함께 보험자의 서비스기능을 국민편의 위주로 혁신

- 국민, 의약계, 정부 등 건강보험주체간 불신해소 노력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하는 관행의 정착 추진

* 의료계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제정으로 진료의 적정화 유도

○ 단기적으로 금년중 가벼운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신뢰 회복후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현실화하여 2008년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70% 수준까지 확대

○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팽창 지향적인 의료서비스의 병원운영형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안정

< 自 體 評 價  課 題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Ⅰ. 시책·사업개요

○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 사각지대의 발생원인

· 실제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이해부족, 엄격한 선정기준(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등으로 미보호

○ 기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발굴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보호의 폭을 확대

Ⅱ. 추진실적

1. 요약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	□기존수급자에 대하여 환산금액의 1/3 적용으로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 완화 □변동자에 대한 1:1 면담 등을 통해 제도이해 및 설득 □재산의 소득환산제 홍보	□□03.1월 시행 □□03.1월 시행 □□03.1∼2월 시행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04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세부시행방안 마련	□소득환산제 시행분석 연구용역 실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세부 시행방안 확정	□□02.12∼□03.8월 시행중 □□02.9월 예정
□사각지대 해소시책강화	□쪽방 밀집지역 실태조사 ㅇ건강보험 소액납부자 등 일제조사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 강화(홍보실시)	□'03.2∼3월 시행(80가구 보호) □'03.3∼6월 시행(실적은 집계 중) □□03.4월 홍보물 인쇄배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부양의무자의 범위조정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연구용역 실시중 □03.3∼10월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재산의 소득환산제 정착 및 개선방안 마련

○ □03. 1월부터 제도 전면 시행

○ □03. 1월 : 전산 보충교육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추진상황 전국점검

○ □03. 3월 이후 :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 실시 등 신규수급자 확대를 위한 사업진행

○ 기초공제액, 재산의 종류 및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채의 범위, 기존수급자에 대한 □04년도 특례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 대도시 기초공제액의 현실화, 적정 수준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설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세부 시행방안에 따른 수급자 변동을 추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음

○ □03년도 상반기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04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수행중

- 동 결과에 기초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

- 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수정, 세부사업지침 변경,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예정

□ 사각지대 해소시책 강화

○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 발굴대책 지속 추진

- 쪽방, 비닐하우스 생활자 수급자 보호 현황 및 조사(2월 중)

·80가구 97명 보호 조치

- 기준 초과자중 취약계층을 의료·교육특례 등으로 보호(19,163가구)

- 주민등록말소자, 쪽방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보호(1,855명)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820명)

-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 구축 운영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의뢰 권한 부여 등

-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 생활실태 일제조사, 보호('03.3∼6월 , 전년도 9,259가구 보호)

- 차상위 계층에 대해 조사('03.9∼10월)를 실시하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즉시 보호 예정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에이즈감염자, 미혼모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하여 적극 보호(□03.1월)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04∼□07년)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 소득·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조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호

- 부양의무자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및 부양을 거부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구상권) 현실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

Ⅲ. 자체평가 결과

< 총 평 >

○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은 당연히 보호받도록 하는 사각지대 해소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잘된 점 >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한 선정기준 합리화 및 보호범위 확대

- 소득이 없는 경우 보호가능한 재산보호 범위가 현행보다 약 1.5배 확대(4인 가구 기준)되어,

- 소득이 낮으나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저소득 계층 약 25천 가구(5만명)가 새로운 수급자로 선정 보호 예상

<미흡한 점>

○ 엄격한 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존

○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복지업무 폭증 및 전담공무원 부족으로 가구방문 확인조사 등 면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목표의 타당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시책(재산의 소득환산제 정착 포함)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재산이 다소 기준을 초과하나 소득이 매우 낮은 취약계층의 추구 보호에 적절한 시책임(2년 간의 시범사업결과 반영)

○ 쪽방생활자 등의 조사, 각종 절차완화 조치 등이 실증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보호실적이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제반 계획들이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등 주요 사업의 시행이전에 충분한 연구사업 수행, 시범사업 실시가 이루어 졌으며

- 공청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계획 및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을 위하여 □02년말 및 □03년초에 걸쳐 신문광고, 홍보전단 배포 등 다양한 홍보 실시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각종 사각지대 해소시책을 통하여 신규수급자 보호실적이 상당수준 발생(위 추진실적 참조)

○ 적절한 홍보 및 민원대책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에 따른 집단 민원사례 방지

○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안정적인 정착 달성

⑥ 정책 효과성

○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각종 사각지대 해소시책을 통하여 감소되고 있으나,

-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Ⅳ. 향후과제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시 수급자수 증가(3년간 단계적으로 30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소요 예산 확보 필요

○ 대응방안

-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연구용역을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효과 검토

가정중심의 복지사업 추진

Ⅰ. 施策·事業槪要

○ 가정중심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인식 및 건전가정 육성

Ⅱ. 推進實績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증진	□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 ·지원인원 : 15,426명 -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인원: 7,238명 □ 복지자금 대출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출 ·이자율인하 : 4%고정금리 ·한도액인상 : 1,500만원 ·무보증대출 도입 등 보증조건완화 □ 모자복지시설 운영 -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지원시설 : 62개소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지원대상 : 신축1개소등 30개소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가구 : 345세대	□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4,458백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575백만원)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2,681백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자금 대출 (1,000백만원)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가정보호중심의 아동보호사업추진	- 소년소녀가정 보호사업 지원 · 1인당 65천원/월 - 가정위탁보호사업 지원 · 1인당 65천원/월 - 전국에 16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신설 - 그룹홈 사업 지원 · 32세대 205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 1식당 2,000원	□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사업 추진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아동에 부가급여(월 65천원) 지원 (2,426백만원) -요보호아동의 위탁양육가정에 양육보조비 지원(2,034백만원) -그룹홈세대에 보호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103백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2,516백만원)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15,426명 4,458백만원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 7,238명 575백만원 지원

-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 2,681백만원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자금 대출

: 1,000백만원

- 아동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치·운영 지원

: 5개소 70백만원

○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사업 추진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아동에 부가급여(월 65천원) 지원

: 8,060명 2,426백만원 지원

- 요보호아동의 위탁양육가정에 양육보조비 지원

: 6,600명 2,034백만원

- 그룹홈세대에 보호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32세대 103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 16,270명 2,516백만원

-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 16개소 424백만원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IMF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가정중심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함으로 정서적 안정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밝은 가정 육성

<잘된 점>

○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설치·운영하여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함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5개소 70백만원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 개발·교육 및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 16개소 424백만원 지원

<미흡한 점>

○ 그룹홈 사업 확대를 위하여는 건물 임대료 등의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필요하나, 인건비 및 운영비만 지원함으로 사업 확대에 애로사항 발생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이혼율 증가 등 가족의 구성형태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방법을 시설보호위주에서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가정중심 보호로 보호방법 변경 필요

② 계획 내용의 충실성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아동 양육이 곤란한 모자가정에 대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양육비 지원 및 결식우려아동의 문제아동화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지원

< 정책집행·성과 >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및 자녀수업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가정의 자립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정위탁부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도모

○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임으로 가정위탁으로 보호방법을 가능한 변경하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을 지정

Ⅳ. 向後課題

○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 지원의 내실화

- 수업료 및 입학금외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지원으로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도모

- 모자보호시설외 부자보호시설 신규설치 추진으로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 내실화 추진

- 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로 입소자에 대한 보호 수준 강화

○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 추진

- 위탁가정 양육보조비의 현실화 추진

- 소년소녀가정아동 중 취약세대에 대해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 그룹홈 운영자 증가에 대비한 예산 확보

- 아동급식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연구

장애인의 자립촉진 및 특별 교통서비스 확충

Ⅰ. 施策·事業槪要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자활 도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을 통한 장애인 보호고용의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지도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전용셔틀버스, 심부름센터운영, 해피콜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 추진

Ⅱ. 推進實績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장애인직업 재활사업 활성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및 확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충(□02:194 → □03:222개소)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02:5,959명 → □03:7,007명) □장애인직업재활모델화사업 선정·지원(19개소, 2.3억원)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시기준(고시)□를 개정하여 관보공고 연중 실시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우히여 국무회의 보고 추진(7월중)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 개최 - 일시:03.5.28∼5.30 - 장소:정부제2청사 안내동
장애인직업 재활사업 활성화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추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확대(□02:142→□03:163개소)를 통한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신규사업프로그램의 선정으로 고부가가치 프로그램 지원(9개소, 14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 추진(4개소, 5천만원) - 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추진중(10월중)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실화 도모 ·평가일시 : □03.5∼10 ·평가대상 : 138개소
□특별운송 수단확대	□전국 10개 시·도 총21대의 차량운영 지원 □월평균 8,333명 계획	□1, 2분기 운영비 교부 □월평균 9,139명 이용(5월까지) (총 45,697명, 목표의 112.4% 실적)
□심부름센터	□2003년 심부름센터 5개소 확충(총45개소) □개소당 월평균 412명 이용 계획(개소당 연간 5,000명)	□상반기 4개소 개원(광주북구, 부천, 정읍, 하동) □5월까지 개소당 월평균 649명 이용(44개소 총 142,805명 이용)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장애인 해피콜센터	□해피콜센터운영지원 □5월까지 120,800건 계획	□현재 해피콜 가입택시 840대 □5월까지 132,637건 연결 (목표의 109.8%)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활성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시설수 : □02 : 194개소(5,959명) → □03 : 222개(7,007명)

○ □03년도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구 (2002.4)

- □03년 : 164억원 → □04년 : 189억원 요구(전년대비 15.2% 증)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추가 선정(□02년 : 142개소 → □03년 : 163개소)

- 장애인복지관 37개소, 장애인단체 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2개소에서 장애인 직업상담, 평가,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신규사업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선정 (□03. 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의 고부가가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 등 개소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9개소, 14억원)

○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프로그램사업 지원 (□03. 4)(19개소, 2.3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평가 추진중

- 평가대상 : 138개소

- 평가기간 : '03. 5 ∼ 10

- 평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충(□02 : 10개소→□03 : 16개소)

○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03.5. 28 ∼ 5.30)

- 장소 및 주관 : 정부과천청사 1층 안내동,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시기준(고시)□를 개정하여 관보공고 연중 실시

-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02 ∼□03.3월현재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의 국무회의 보고 추진(□03.7월중)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 5개년 계획 수립·시행(□03. 5월)

○ KS, ISO9000, Q, KSS, 환경마크 등 인증 추진중(4개소, 5천만원)

○ 직원재활 기금사업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신규 전문인력 교육(□03. 6)

(2회, 120명)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활성화를 위한 무보증제도 등 도입 및 이자율 인하(5.33→4.0%)(□03년 예산 : 16억원)

□ 장애인특별 교통서비스 확충

○ 특별운송사업

- 10개 시·도 총21대의 특장차량에 대한 운영비지원(국고50)

- 실적(5월31일 현재)

· 목표 : 월평균 8,333명(연간 100,000명 수송 계획)

· 실적 : 월평균 9,139명 이용(총45,679명 운송, 목표대비 112.4%)

○ 심부름센터 운행

- 2003년 상반기에 4개소 추가 개원

· 전북정읍, 경기부천, 광주북구, 전북정읍

- 운행 실적(5월31일 현재)

· 목표 : 개소당 월평균 412명(개소당 연간 5,000명)

· 실적 : 개소당 월평균 649명(44개소 총142,805명 이용, 목표대비157%)

○ 해피콜센터 운영(5월31일 현재)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 및 운영비 지원

- 안내원 15명, 해피콜가입택시 840대(2003년 현재)

- 실적

· 목표(5월까지) : 120,800건

· 실적(5월까지) : 132,637건(목표대비 109.8%)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 평>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활성화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장애유형에 알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직업상담, 평가,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의 가족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 고정구간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및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차량 등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유도

<잘된 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194개소→222개소, 근로장애인 5,959명 → 7,007명)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안정된 취업기반 조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력보강(661명→918명, 보호작업시설당 2.4명 → 4명)을 통하여 보호고용사업의 활성화 도모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활용하여 8만여명에 대한 직업상담, 평가,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지도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고시)□의 개정으로 장애인 생산품 연중 관보게재 및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의 개최 등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및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장애인 소득향상에 기여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활성화를 위한 무보증제도 등 도입 및 이자율 인하(5.33→4.0%)(□03년 예산 : 16억원)

○ 목표량의 초과달성 등 세부사업의 성공적 집행 및 콜운행과 셔틀운행을 병행하여 교통서비스 공급체계 다양화

<미흡한 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환경,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근무여건 등 미흡

○ 근로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전체 장애인의 수요대응에는 아직 미흡하며 특히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농어촌 등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부족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 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에 동참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충실한 정책 추진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위목표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도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보다 넓히고,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장애인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세부사업으로 특송차량운행, 심부름센터, 해피콜센터 운영을 통해 교통서비스 공급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

<정책 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따른 보호고용·지원고용 등 장애인취업 증대와 자영업 지원 및 생산품의 판매 확대 등에 있어 실효성 거양

○ 1, 2분기별 자금을 계획대로 배정하고, 半期별 사업실적 점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신규사업 프로그램 지원, KS, ISO9000, Q마크 등의 인증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품질개선을 유도하 는 등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에게도 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장애인의 교통수요에 대응

○ 각 사업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추진

<정책 성과>

⑤ 목표달성도

○ 계획수립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따른 보호고용·지원고용 등 장애인취업 증대와 자영업 지원 및 생산품의 판매 확대 등의 효과 제고

○ 특송사업은 목표대비 112.4%, 심부름센터는 목표대비 155%, 해피콜센터는 목표대비 109.8%를 달성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적 향상

⑥정책효과성

○ 장애인 보호고용(7,007명), 직업상담, 취업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8만여명)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입증

○ 하반기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실시

Ⅳ. 向後 課題

○ 장애인의 근로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스웨덴의 Samhall 또는 영국의 Remploy 공사 등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벤치마킹하여 대규모화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보강을 통하여 직업재활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직업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실화가 더욱 요구됨.

○ 서비스공급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도시 및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의약분업의 내실화

□ 시책·사업 개요

○ 항생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사용 감소, 의약서비스의 질적 개선, 환자의 알권리 충족 등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를 달성

○ 의약분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발전시키고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추진실적

1. 요약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생동성 인정품목의 축적 □의약분업 성과 모니터링·분석·평가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400여품목) □44개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 마련 □생동성 시험 의무화 등(□04. 7월 시행)에 따른 제도정비 □ 분기별·항목별 평가 - 항생제 품목수	□ 199품목(`03.6.19 현재) □ 성분별 연구용역계약 체결(`03.4) □ 관련 규정 검토중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약품목수 23.3% 감소 ·0.90개(`00.5월)→0.69개(`02.5월)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의약분업 실태조사 사업	- 주사제 품목수 - 약품비 - 약품목수 ○ 조사요원선발 및 승인(`03.4) ○ 조사요원 교육 실시(`03.5) ○ 조사활동기간: `03.5∼10월 ○ 사업실적 분석 및 평가(`03.12)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 29.9% 감소 ·0.77개(`00.5월)→0.54개(`02.5월) - 의원의 청구건당 약품비 71.2% 증가 ·6,040원(`00.5월)→10,339원(`02.5월) - 의원의 청구건당 약품목수 11.8% 감소 ·5.87개(`00.5월)→5.18개(`02.5월) ○ 조사요원 42명 선발·승인(`03.4.25) ○ 교육실시 : □03.5.2 ○ 4,428회 단속활동 및 위법행위 133건 적발(`03.5 현재)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생동성 인정품목의 축적

- 생동성 인정 199품목 확보

- 성분별「생동성시험 표준지침(프로토콜)」확대

(`03년 목표 : 44개 성분)

· 성분별 연구사업자와 용역계약 체결(`03.4)

· 중간보고(`03.8)

· 최종보고(`03.12)

- `04년 7월 실시 예정인 생동성시험 의무화 관련 규정 검토 중

○ 의약분업 성과 모니터링·분석·평가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약품목수 23.3% 감소

· 0.90개(`00.5월) → 0.79개(`01.5월) → 0.69개(`02.5월)

-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항생제가 포함된 건수/총 청구건수) 11.6% 감소

· 54.70%(`00.5월) → 53.43%(`01.5월) → 48.35%(`02.5월)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 29.9% 감소

· 0.77개(`00.5월) → 0.58개(`01.5월) → 0.54개(`02.5월)

-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주사제가 포함된 건수/총 청구건수) 27.7% 감소

· 60.82%(`00.5월) → 45.94%(`01.5월) → 43.95%(`02.5월)

-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 10.5% 감소

· 0.19개(`00.5월) → 0.17개(`01.6월) → 0.17개(`02.6월)

- 의원의 청구건당 약품비 71.2% 증가

· 6,040원(`00.5월) → 8,853원(`01.5월) → 10,339원(`02.5월)

- 의원의 청구건당 약품목수 11.8% 감소

· 5.87개(`00.5월) → 5.55개(`01.5월) → 5.18개(`02.5월)

○ 의약분업 실태조사 사업

- 조사요원 선발 및 승인 : 42명(□03. 4. 25)

- 조사요원 교육 실시 : □03. 5. 2.

- 단속활동 및 실적(□03. 5월 현재)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횟수 : 4,428회

· 적발건수 : 133건

□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의약분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및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분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등 필요

< 잘된 점 >

○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이 `03.6.19 현재 199품목(`03년도 목표 : 400품목)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하여 44개 성분에 대한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03.4월 성분별 연구사업자와 용역계약 체결 완료됨

○ 건강보험 심사청구 자료를 적기에 분석하여 항생제·주사제 등의 사용감소 추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실무평가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분업의 효과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 식약청의 수시 감시와 시·군·구간 교차감시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약분업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

< 미흡한점 >

○ 의약분업 실시 후, 약품목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방일수 및 고가약 처방 증가 등에 따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의약분업 실태조사 요원의 과잉 단속에 따른 민원 야기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국민건강 향상을 추구하고 의약분업 내실화에 대한 목표(의약품 오·남용 예방)가 의약분업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각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이 수치로 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생동성인정 품목수 달성 이행여부,  항생제·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 및 약품목수, 단속실적 등 각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이 수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음

○ 제도정비의 이행 수단 구비여부(성분별시험 표준지침 마련 여부, 생동성 의무화를 위한 법령정비 이행여부 등 제도정비의 이행 수단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 효율성

○ `03년의 생동성인정 품목수 목표 400개 중 `03.6.19 현재 199품목으로 목표 달성 가능함

○ `03.4월 44개 생동성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자와 용역계약 체결 완료함

○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 중임

○ 분기별 항생제·주사제 품목수, 약품비, 약품목수, 단속실적 등 평가자료 취합 후 분석 완료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의약분업 내실화 시행과정중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반대 등 문제점 발생시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자를 설득시키거나 대 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임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생동성인정 199품목 축적(`03.6.19 현재), 44개 성분별 생동성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완료, 분기별 항생제·주사제 품목수, 약품비, 약품목수, 단속실적 등 평가자료 취합 후 분석 완료 등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하였음

⑥ 정책효과성

○ 생동성시험 활성화 방안 마련 실시 후, 생동성인정 품목이 순조롭게 축적되고, 주사제, 항생제 등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용 감소 등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과제

○ 생동성인정 품목의 축적

- 생동성인정 품목수 목표(400여품목) 달성 독려

- 44개 성분별「생동성시험 표준지침(프로토콜)」마련 독려

- 생동성시험 의무화(`04.7) 관련 규정 검토 완료 예정

○ 의약분업 성과 모니터링·분석·평가

- 의약분업실무평가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지표에 의한 분업의 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 의약분업 실태조사 사업

- 감시활동을 월별로 점검·비교하여 미진한 시·도의 경우 활동독려 및 활동이 부진하거나 열성을 보이지 않는 자는 필요한 조치 강구 예정

- `03.12월중 사업실적 분석·평가 및 우수 조사요원에 대한 표창 실시 예정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Ⅰ. 施策□事業槪要

○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기관정보화도 가속화되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자체적인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반적인 병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별 정보화코드 및 서식이 상이하고 진료정보 공유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의료기관간 협진체제 활성화, 환자 대기시간 감소, 의료비 절감 및 의료장비의 중복투자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의료기관간의 원활한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진료정보 표준화, 보안□인증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방향을 확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가 공유되어 진료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진료정보가 국가적 자산으로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음.

○ 진료의뢰와 진료시간 단축, 업무절차의 간소화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이가 증대되고, 진료정보 및 물품관리등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첨단의료장비등의 중복투자방지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Ⅱ. 推進實績

1. 요약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료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진료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화 현황 조사 □진료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계획수립 □정보공유 관련 법제도 및 보안 ISP 수립 □정보공유 정보화 모형 및 통합 실행계획 수립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법 초안 마련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화 현황조사 및 분석중 -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안 작성중 - 법□제도 분석 및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초안 마련중 - 보안□인증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중 - 중간보고발표(□03. 6. 3) 및 중간보고서 제출(□03. 6. 25)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의료기관 조사

○ 기존 현황조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완료)

- 조사내용: 기존 의료기관 정보화현황 보고서, 국가정보화현황 보고서

○ 의료기관 조사

- 조사내용: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정보공유현황, 참여의사, 필수공유항목, 표준화 관련 항목(HL7, DICOM, EMR, 질병코드, core data set), 보안관련 항목(보안관련 정책 및 기술)

- 조사대상: 100병상이상 의료기관(600개) 및 한방병원(150개) 병원장, 전산담당자, 의무기록 담당자, 각 과별 의사 표본 보건소(42개) 업무담당자

- 조사방법: 사전조사(20개 의료기관, 완료)

본조사(750개 의료기관): 양방병원 수거율 105/600(17.5%),

한방병원 수거율 9/155(5.8%), 42개 보건소 수거율(100%)

○ 관련 업체조사

- 조사내용: 진료정보 공유 관련 요소기술 및 시스템구성조사

- 조사대상: 스마트카드 업체, 광카드 업체, 진료정보공유시스템 업체

- 조사방법: 면담조사(완료)

□ 의료인 대상 진료정보 공유가능 질환, 유형 조사

○ 설문조사

- 조사내용: 진료정보 공유유형 및 공유가능 질환조사

- 조사대상: 100병상이상 의료기관(20개) 병원당 3명 의사

- 조사방법: 설문조사(수거율 33/60, 55%)

□ 의료기관 환자이동 실태조사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분석

- 조사내용 및 대상 : 의료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공유가능 질환(고혈압, 당뇨, 악성종양,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뇌질환)에 대한 3년간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서

- 조사방법 : 의료기관별, 지역별 환자이동 실태조사(현재 자료요청 상태)

□ 표본병원 현장방문 조사 및 면담

○ 진료정보공유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내용: 진료정보 공유현황, 시스템 구성

- 조사대상: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 병원, 국립대 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현대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 조사방법 : 방문조사, 심층면담(70% 진행)

□ 국외 선진사례조사

○ 진료정보 공동활용 사례 문헌조사(완료)

-  조사내용: 국외 진료정보 공유현황, 시스템구성, 표준화, 보안 및 정보기술

- 조사대상: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 조사방법: 인터넷으로 통한 자료수집

○ 국내적용방향제시

- 도출방법: 선진사례 자문회의에서 내용 검토중(50%완료)

□ 진료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계획수립

< 국내/외 현황 조사>

○ 보건의료 관련 국제 표준화기구의 활동 및 연구 내용 조사

- HL7, MEDIS-DC 등

○ 선진사례조사 :

- 조사내용: 각 국의 의료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사례(모델) 조사

연구계획서(보고서), 의료정보 표준 제정 및 적용사례

- 조사대상: 영국, 미국 외 6개국

- 조사방법: 자료수집, 출장조사

○ 전자의무기록(EMR) 및 국민건강기록(EHR) 관련 자료 수집

- 연구보고서, 연구계획서 등

○ 국내/외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요소기술 동향 자료 수집

○ 국내 요양기관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현황조사 :

- 대형 종합병원: 서울대학교분당병원 외 4개 종합병원

- 중소형 요양기관 정보시스템 개발업체: BIT 외 4개 업체

-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문조사

□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대상 항목 선정 및 정비

○ 전자의무기록 의학용어

- SNOMED: Data dictionary 현황 파악 및 정리(50%진행)

- UMLS: data dictionary 정리(70%진행)

국내 실제 적용 사례 조사(대학병원, 업체대상)

○ 전자의무기록 구축을 위한 데이터 항목 정리

- 기존 서식에 의거한 필수 데이터 항목 수집 통합: 완료

- 국외 전자의무기록 필수 데이터 항목 수집: 완료

- 보건의료 기간망(암 등록 등) 관련 데이터 항목 수집: 진행중

- 전자의무기록 필수 항목의 database화를 위한 data의 특성정리: 60%진행

○ 검사정보

- 검사결과의 전송을 위한 표준화 현황 파악: 50%진행

- 이미지 정보(의무기록영상 중심)의 표준화 현황 파악: 70%진행

○ 질병 및 수술명 정보

-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7개 대학병원 질병 및 수술마스터 파일 수집: 완료

- 현행 질병코드의 문제점을 제기한 □01년 보건산업진흥원 □의료보험 진료비청구의 효율화를 위한 질병 및 처치코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통합 질병 및 수술코드 표준안 작성: 60%진행

□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요소기술 동향

○ 국가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공통표준 프로파일에 근거한 필수 요소기술 검토 및 정리

○ 진료정보공동활용 적용을 위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 동향 검토

○ 국제 진료정보 전송 프로토콜 검토: 데이터 구조, 전송파일구조 등

- XML, MML, HL7 등

□ 국가 의료정보 표준화 추진 방안검토: 진행중

○ 의료정보 표준화 기구 구성

- 전자정부 표준화 조직과 연계

- 국내외 사례조사: 일본 MEDIS-DC, 영국 NHS, 호주 HealthConnect, 캐나다 OHIH

□ 정보공유 관련 법제도 및 보안 ISP 수립

< 기존연구결과 조사 분석>

○ 정보공유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 문헌 수집 및 분석

-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 및 각종 문헌 조사

○ 정보공유의 법적인 문제점 조사

- 환자 정보 보호 및 필요시설 확보(의료법 제19조, 제21조): 진료 정보를 전자화할 경우 환자의 정보 유출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19조는 환자정보에 대한 기밀 보장 의무를 의료인에게 제한하고 있다. 업무상 환자정보를 대하는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의료 정보의 전송: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검사결과를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이송할 수 있는 법규가 없음. 다른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통신으로 의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

- 의료정보의 열람(의료법 제19조, 제20조): 환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되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허용될 경우의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정정, 변경, 수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43조): 의료법에는 정정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대상이 학교 및 특수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음. 의료정보의 이동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변조에 대비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제3자 공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6조, 의료법 제20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명확치 않음. 의료법에는 환자의 진료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나 기타 목적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보안과 인증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 및 각종 문헌 조사

○ 보안 및 인증에 관한 법제도 현황 조사

-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 및 각종 문헌 조사

< 외국사례조사(추진중)>

○ 외국의 정보공유 사례 조사 및 분석

- 각종 문헌을 통하여 외국의 정보공유에 관련 사례 조사

- 외국의 법/제도 현황 조사: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 보안 및 인증에 관한 사례 조사

○ HIPAA에서 보안 및 의료정보공유와 관련한 내용 번역 및 검토

< 의료정보공유를 위한 법/제도 방안제시(추진중) >

○ 의료 정보 공유에 관한 법/제도 방안 제시

- 환자 정보 보호

(사생활보호와 보안) ① 전자의무기록 저장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정보공학자 등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저장·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다른 예외규정 없이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안된다. ③ 누구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자의무기록의 열람 및 전송

(전자의무기록의 열람 및 전송)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관한 전자의무기록, 음성이나 동화상정보를 포함한 검사기록, 방사선 필름을 포함한 화상정보의 컴퓨터 통신을 통한 열람이나 전송을 요구받은 때에는 환자의 동의 하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전자적으로 기록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전송 등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전송)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동의하에 환자에 관한 전자의무기록, 음성이나 동화상정보를 포함한 검사기록, 방사선 필름을 포함한 화상정보를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 책임

(책임) ①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수신 받고 이를 이용하여 진료한 당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이용한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보안 및 인증에 관한 법/제도 방안 제시

<보안 및 인증의 실행 계획수립(추진중)>

○ 보안 기술 조사 분석

- 국내외 보안 기술 조사 및 분석

○ 인증 기술 조사 분석

- 국내외 인증 기술 조사 및 분석

○ 국내 현황 조사

- 진료공동활용을 위한 국내 병원 현황 조사

- 설문지 작성 및 조사

□설문지 1: 전체 병원 대상

□설문지 2: 진료정보공동활용 중인 병원 대상; 대구 동산의료원 면접조사 완료, 타 병원 6-7월중 완료

○ 국외 현황 조사

- HIPAA 조사

- 미국, 프랑스, 일본 및 기타 OECD 국가 조사

○ 보안 및 인증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Ⅲ. 자체평가

1. 평가종합

< 총   평 >

○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는 기반 조성의 주요 핵심 영역인 현황조사, 표준화 방안 개발, 법제도 보안 방안, 통합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동 사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추진 되고 있음.

○ 특히, 이번 연구결과로 제시될 정보화전략계획은 진료정보공동활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사자인 의료기관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핵심으로 하여 이들 의료기관의 추진의지가 반영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동 사업의 결과로 제시되는 계획이 곧바로 정책 수립으로 연계될 수 있게 됨.

○ 의료기관의 정보화 현황조사 부분은 현재 진료정보공동활용의 기반 여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의 도입과정, 파급효과 등을 공공 부분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여 점검함으로서 진료정보공동활용 정책 집행의 현실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

○ 표준화 현황 조사 및 방안 개발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진단명 및 의료기관 행위 분류를 수집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국가 단위의 공통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표준방안에 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게 될 것임.

○ 법제도 부분은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요소를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점에서 평가하였고, 동 사업의 시험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주요 기구 및 법 초안)를 제안하는 수준까지 추진되고 있음.

○ 보안 부분은 별도의 보안인증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관 단위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국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보안 및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요구되는 필수 정보로 지금까지 조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게 됨.

○ 통합이행 계획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관 단위에서의 자발적 참여 및 공공 재원의 투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정책 환경을 검토하여 시험적 사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잘된점 >

○ 진료정보공동활용 사업은 사용자 단체의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동 연구사업은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진료정보공동활용이 이루어질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1차 의원급, 2차 중소병원급, 3차 대학병원 의료기관 단위로 연구진 구성이 되어 추진되고 있음.

○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전략계획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정부가 정책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공공재원의 투입에서의 정당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임.

○ 현황 조사 및 표준화 방안이 기존의 정보전략계획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정책 추진의 현실적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미흡한점 >

○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이 자료 공개를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따라 상세 의료기관 현황 자료 수집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개별 의료기관의 기술 시스템이 아직도 외부에 공개할만한 수준(안전성, 시스템 구성 등)이 아니어서 시스템 내부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의료공급자 단체 차원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진료정보공동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의지가 자칫 진료정보에 대한 보험기관의 감시력 강화를 위한 진료정보 자료 획득으로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 IMF 경제 여파와 의약분업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악화 등 의료기관 단위에서 유동현금의 부족으로 정보화 기반에 대한 자체 투자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임. 이는 향후 진료정보공동활용의 기반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의료기관 자체 정보화 추진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 결과 동 연구에서 검토하게 될 통합이행계획 모형 개발의 범위 및 적용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동 연구는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한 공동연구를 전제로 실질적으로 2명의 책임자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에서 필요한 법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부과되는 형식이라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상대방 연구책임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연구과정 개입과 관리가 불가함. 이에 따라 원할한 연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업무 범위와 연구비 배분에서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한 명시적인 역할 구분에 의한 법적 책임의 구분도 명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비 집행의 경직성으로 조사과제당 비용 지불 및 위탁과제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원기관에서 인정이 되지 못하여 연구 세부 항목별 전문성이 높은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진료정보공동활용 정보화전략계획은 국내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통합이행계획(세부실천전략) 또한, 동 과제의 종료와 함께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현황조사 및 표준화 방안을 현재 의료기관의 정보화 기술 수준에 맞추어서 제시하고 있음. 일부 진단명 코드 및 행위분류체계는 주요 병원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는 코드집을 수집하여 공통안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가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이해 당사자 집단과 공급자의 유형별로 제시되어 있음. 즉, 표준화 영역, 법제도영역, 보안 영역으로 진료정보 전략계획을 세부 영역별로 구분하여 상세 제시하였으며, 1차기관, 2차 종합병원급, 3차 대학병원급 등 공급자 그룹에 따라 그 전략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사업실시전·후에 있어 관계부처, 관련단체, 학계 및 전문가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무기록협회, 의료정보학회 등 관련 기관의 주요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중간보고 이후 관계부처 및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이 진행될 것임.

○ 동 사업은 이용자의 입장에선 편리성과 환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진료정보공동활용 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정보 공동활용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음.

○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시험적 사업규모가 확정 되는대로 상세 추진계획, 추진일정이 제시되도록 하였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현황조사 및 환경분석: 의료기관 현황조사 및 세부 정보기술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 사업일정에 따른 현황조사가 일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음.

○ 표준화 현황 조사 및 방안 개발: 병원단위 코드 수집 완료 및 분석 중으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음.

○ 법제도 부분: 국내외 현황조사 부분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 시안 마련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의 이견이 존재하여 현재 이견을 조정 중에 있음.

○ 보안 부분: 연구과제 초기에 보안 영역에 대한 정보전략계획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현재는 보안 현황 조사 부분으로 국한되어 국외 보안 정책 현황과 시사점, 국내 의료기관 단위의 보안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

○ 통합이행계획: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공공의 경우 최근의 공공 의료 강화의 정책기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행계획을 개발 중으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

○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 부분에서 투입된 예산 및 인력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음.

○ 현지 방문 조사 및 전문가 자문에 대한 자문료가 애초 계획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졌으며, 자료수집 및 조사비용에 대한 지불 근거가 없어 현재 조정 중에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공공 의료 강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 부문의 통합이행계획과 이를 위한 정보화 현황 조사를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절차나 사업추진에 대해 본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관련 당사자를 연구진에 투입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전략계획이 완성 되는대로 이해 단체별로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것임.

⑤ 목표의 달성도

○  병원현황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및 현지 조사가 아직 추진 중에 있음.

○ 표준화 현황 조사 및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현재 분석중으로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있음.

○ 법제도 보안: 현황조사 완료 및 시안 개발 중으로 정책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완전함.

○ 통합이행계획: 공공부문 대상 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이행계획을 개발하고 있음.

○ 단기에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움. 즉, 진료정보 공동활용으로 인한 초기 효과는 의료기관 당사자에게 나타남. 국민의 경우 타 기관으로 진료의뢰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관련 의료기관 모두에서 진료정보공동활용 망이 가동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연구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가능성: 본 연구는 국내 진료정보공동 활용을 하기 위한 인프라 요소로 표준안의 개발을 위한 방향과 일부 항목에서는 표준안의 권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요소, 보안 방안이 제시됨으로서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그 적용이 예상됨. 연구사업의 결과는 국내 진료정보공동활용 관련 시스템 공급업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국가 표준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될 조직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⑥ 정책효과성

○ 동 사업은 국민에게는 의료기관 이동에서의 편리성과 자료의 보안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는 환자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음으로써 양질의 진료를 할 수있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서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 따라서, 연구결과 자체가 단기에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보다는 진료정보공동활용의 기반 조성을 의료기관 현황에 적합하도록 추진되는 인프라 확보가 우선됨. 그 결과 불건강 문제의 실 해결 당사자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중심이되어 장기적으로 국민의 불건강 문제를 정보화 기술을 응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게 됨.

Ⅳ. 向後課題

□ 진료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화 현황 조사

< 의료기관 조사 >

○ 의료기관 조사 결과분석

○ 관련 업체조사

- 조사내용 및 대상: 진료정보 공동활용 모델에 따른 업체 심층조사

- 조사방법: 면담조사

< 의료인 대상 진료정보 공유가능 질환, 유형 조사 결과 분석>

- 간담회: 관련 의료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학의학회, 개별학회) 정보이사

- 내용: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실현가능한 공유모델 및 유형 토론

< 의료기관 환자이동 실태조사>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분석 결과

- 진료정보 공동활용 질환 도출

- 환자이동행태에 따른 공동활용 모델 도출

< 표본병원 현장방문 조사 및 면담 결과 분석>

- 공유가능 의료기관 선정 및 의료기관끼리 연결

- 관련 의료기관장 간담회

- 추진단 구성

< 국외 선진사례조사 결과>

- 국내 적용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

□ 진료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계획수립

<국내/외 현황조사 결과분석>

○ 해외사례 벤치마킹

- 조사내용: 의료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사례(모델) 조사

표준화추진기구 및 기능 조사

의료정보 표준 제정 및 적용사례

- 조사대상국: 일본 MEDIS-DC

- 조사방법: 출장조사(7월 중)

○ 의료정보 공유모델 적용가능 의료기관 선정

- 공공/민간 의료기관장 간담회 개최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대상 항목 선정 및 정비>

○ 전자의무기록 의학용어

- SNOMED: 서울대 분당병원 자료 재요청

- SNOMED와 UMLS의 장단점 분석

○ 전자의무기록 구축을 위한 데이터 항목 정리

- 보건의료 기간망(암 등록 등) 관련 데이터 항목 수집 진행

- 전자의무기록 필수 항목의 database화를 위한 data의 특성정리 진행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항목 일람표 작성

○ 검사정보

- 검사결과 전송에 문제가 있는 검사종목의 파악과 이에 대한 대안 정리

○ 질병 및 수술명 정보

- 통합 질병 및 수술코드 표준안 작성

- 표준안의 관련 단체 전문가 검증

<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적용 요소기술>

○ 국가 정보시스템 상호 운용성 공통표준 프로파일에 근거한 필수 요소기술 정리

○ 진료정보공동활용 적용을 위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정리

○ 진료정보 전송 프로토콜 방향 제시

< 국가 의료정보 표준화 추진 방안 제시>

○ 일본 의료정보 표준화 기구(MEDIS-DC) 방문조사

- 일관된 표준화 추진을 위한 단일 표준화 기구의 필요성

- 지속적인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분석

□ 정보공유 관련 법제도 및 보안 ISP 수립

<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법/제도 방안제시>

○ 법제도 방안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유형별 의료기관 의견 청취

○ 의료정보 관련 학계/산업계 의견 청취

○ 진료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법 초안 제시

<보안 ISP 수립>

○ 보안 ISP 수립 방안 제시

○ 관련 학계/산업계 의견 청취

□ 정보공유 정보화 모형 및 통합 실행계획 수립

< 실행 가능한 의료정보 공유모델 선정>

○ 국내외사례 분석: 장단점 분석

- 정보기술적 모형: 연계형, 통합형

- 보건의료 전달체계별 모형: 수직형, 수평형, 혼합형

- 질병 유형별 모형: 응급질환, 만성질환, 희귀성 질환, 특정질환(암)

○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선정

○ 시스템간 상호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 모델 정의

- 시스템간 상호운용 기술분야와 분야별 표준제시

○ 분야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검증

○ 향후 의료정보 공동활용 Action Plan 제시

< 의료정보 공유모형의 실행계획 검증>

○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유형별 의료기관 의견 청취

○ 의료정보 관련 학계/산업계 의견 청취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Ⅰ. 施策□事業槪要

○ 우리나라 성인흡연율(60.5%)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으로부터 페해방지 및 국민 건강증진 도모

Ⅱ. 事業推進實績

1. 요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금연사업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금연구역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	□금연시설 지정 : 보육시설,학교 병원 □금연구역 확대 : 복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등
□금연교육·홍보자료 보급	□금연 전문 월간지 발간 □금연구역스티커 제작·배포등 □금연지도자 교육	□□담배없는 세상□월 18천부 발간 □금연스터커 2종 제작 배포 등 □보건소 금연담당자 5회 325명 교육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중학교 순회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학교흡연예방교육	□68개 중학교 교육 실시 □교육청 사업비 16억원 지원
□금연광고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TV 공익광고 실시	□KBS등 3개방송사 703회 방영
□흡연자 건강생활지원	□40대 흡연자 폐암 검진실시	□흡연자 5,500명 검진 실시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금연사업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령 개정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공포(□03.4월)

□금연시설 지정: 유치원, 보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료기관

□금연구역확대 : 사무용건축물(2,000□이상)복합건축물(3,000□이상)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대학교 강의실·강당·구내식당·회의장,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의 영업장 내부중1/2 이상 구역 등

○ 금연교육·홍보자료 개발 보급

- 초등학생용 흡연예방 비디오 3,125개 제작·배부

- 중·고등학생용 흡연예방 비디오 3,125개 제작·배부

- 금연스티커 2종 220천매 시·도 및 보건소등에 배부

- □담배없는 세상□ 월간지 월 18천부 발간 보건의료기관, 학교등에 배부

- 보건소 금연담당자를 대상으로 5회, 325명 금연지도자교육

○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68개 중학교 순회 흡연예방 교육 실시

- 시·도 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사업비 16억원 지원

○ 금연공익광고를 통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TV공익광고 2편 제작 KBS등 3개 방송사 703회방영

- 금연관련 다큐멘타리 1편 제작 MBC 방영

○ 흡연자 건강생활 지원

- 40대 이상 흡연자 5,500명 폐암검진 실시

- 직장인, 군인 및 지역주민 대상 86회, 15천명 금연교육 실시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총평〉

○ 세계 최고수준인 흡연율 저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운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 강화를 위하여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건강증진 도모에 주력함

〈잘된점〉

○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도교육청에 금연사업비를 지원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케 하여 학교중심의 청소년 금연교육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TV 등 금연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

〈미흡한 점〉

○ TV 금연공익광고에 있어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 방영은 고가이므로 저급 시간대 방영에 따라 시청율 감소 대책 마련

2. 評價基準에 따른 評價結果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건강수명 75세의「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HEALTH PLAN 2010 목표 과제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금연사업 실시

○ 흡연율 저하 실현목표 □02년 60.5 %→ □10년 30% 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흡연율 저하를 위하여 금연구역확대 제도적 기반구축, 금연교육·홍보자료 개발 보급 등 구체적 세부목표로 구분되어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시·도 보건소등에 대한 의견을 수시 수렴하는 등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관련법령 개정등 제도적 기반 마련, 금연교육 실시 및 홍보자료개발·보급, TV금연공익광고 방영등 분기별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금연사업의 목표인 흡연율 저하 달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집행이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흡연율 저하를 위하여 금연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및 정보를 수시 교환하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확대 등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상회보등에 게재하여 국민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홍보 실시.

〈정책성과〉

⑤ 목표달성도

○ 흡연율 저하를 위한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중임

⑥정책효과성

○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02년 남 성인 흡연율 69.9→60.5%, 남 고등학생24.8→23.6% 남 중학생 6.0→3.5%로 감소

Ⅳ. 향후과제

○ 지속적인 금연사업 실시 및 다양한 사업 개발

○ 청소년 흡연예방등을 위한  담배값 인상 추진

국가 암관리사업 내실화

Ⅰ. 施策·事業槪要

○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대암에 대한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강화

Ⅱ. 推進實績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국가암관리사업의 내실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한 검진체계 구축 - 대장암검진프로그램 마련	- 5대암 검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국시도 및 보건소 배포완료(5. 21)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추진, 확대	- 2003. 5월중 국가암관리사업 안내서 제작 242보건소 배포(3.17)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 홍보용 TV-CM 및 포스터 제작배포 (5. 12) -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5.9)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DB 구축 및 사업평가체계 구축	- 자료의 취합 및 분석진행중에 있음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한 검진체계 구축

- 5대암 검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국시도 및 보건소에 배포완료  ( 5.21, 2000매)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추진, 확대

- 국가암관리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시도 및 전국보건소에 배포 완료 (3. 17, 1,000매)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 2003. 5월에는 국가암관리사업 안내서 제작배포(242보건소)

-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용 동영상 TV-CM 및  포스터등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5. 12)

-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용 리플렛제작 배포(의료급여수급자용 75만매, 건강보험가입자용 356만매)( 5. 9)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DB 구축 및 사업평가체계 구축

- 사업진행을 위하여 시·도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취합 중에 있음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동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부,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간의 연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음

< 잘된점 >

○ 일반 국민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암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음

< 미흡한 점 >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암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있음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대상자, 사업내용 등에 대한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암조기검진지원평가단(국립암센터내설치)의 홍보방안 마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작성을 위하여 각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 의견수렴 및 관련 암종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침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일정대로 추진중에 있음

○ 암검진사업을 위한 검진사업비 및 홍보비등의 예산이 상반기 중에 배정 완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암종별, 자치단체별 사업량을 조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3. 5월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홍보를 위한 동영상의 제작과  포스터, 리플렛 등의 홍보용 인쇄물을 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하였고,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정책성과 >

⑤ 목표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추진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홍보관련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함

⑥ 정책 효과성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홍보와 암검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암검진율의 향상은 물론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Ⅳ. 向後課題

○ 암조기검진사업추진에 따른 홍보의 활성화 방안(7∼12월)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DB 구축 및 사업평가체계 구축방안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04 계획) 등 5대암에

대한 검진체계 구축 방안 (□03∼ □0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

Ⅰ. 施策·事業槪要

○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훈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는 한편, 알코올중독자 예방·치료·재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Ⅱ. 推進實績

1. 요  약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 정신보건센터 확충 ·모델형 센터 운영(16개소) ·기본형 센터 운영(53개소) - 운영 내실화 지원 ·정신보건센터 법적근거 명시 ·운영자문, 기술지원 및 평가 ·관계자 교육 및 워크샵 개최 ·센터 정보관리 서식 표준화 및 안내책자 개발 ·기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정신보건센터 확충 ·모델형 16개소, 기본형 53개소 운영비 지원 ·2004년도 확충소요예산 기획예산처 요구 - 운영 내실화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안내 작성·배포(2003.1)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2003.6. 법제처 심의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2003.2) ·정신보건센터 관계자 워크샵 (2003.3, 2003.5) ·기술지원단 자문회의(3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단위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확대 ·사회복귀시설 운영(90개소) ·사회복귀시설 신축 (5개소) -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내실화 ·종사자 교육, 사업안내 설명회 ·시설평가도구 개발	- 사회복귀시설 운영 안내 작성□배포(2003.1) -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90개소) - 시설 기능보강(신축)비 지원 (1개소) - 종사자 교육 및 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 사회복귀시설 관련 세미나 개최
□알코올중독자 예방□치료□재활체계 강화	- 알코올상담센터 시범 사업을본사업으로 전환 ·센터 운영(17개소) - 운영 내실화 지원 ·기술지원단(자문위원회)설치운영 ·센터 평가도구 개발 ·종사자 교육 실시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17개소) - 기술지원단(자문위원회)설치· 운영 - 종사자 교육 및 사업설명회 실시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가.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 정신보건센터 확충

- 모델형 16개소, 기본형 53개소 운영비 지원(2003. 6월말 현재 1,190백만원)

- 2004년도 확충소요예산 기획예산처 요구

·모델형 32개소, 기본형 65개소(4,345백만원)

○ 운영 내실화 지원

- 정신보건센터 운영 안내 작성·배포(2003.1. 242개 시·군·구 등)

-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정신보건센터 설치 근거 명시)

· 2003. 2.∼3.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2003. 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2003. 5.∼6. 법제처 심사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2003. 2.18.)

· 우수사업사례 발표 및 우수기관 표창 등

- 정신보건센터 관계자 워크샵(2003. 3.23., 5.30.∼5.31.)

· 소비자 지향적 접근전략 및 정신보건센터 발전방안 등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

· 2003. 4. 정신보건전문가 10인으로 기술지원단 구성

· 2003. 5.∼6. 자문회의 개최(3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정신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 등)

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사회복귀시설 운영 안내 작성·배포(2003. 1. 242개 시·군·구 등)

○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90개소, 3,683백만원)

○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신축)지원(1개소, 168백만원)

○ 종사자 교육 및 사업안내 설명회 개최(2003. 2.)

○ 사회복귀시설 춘계 세미나 개최(2003. 5)

다.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체계 구축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 시·도별  각 1개소 운영지원(서울 2개소, 총 17개소 ), 555백만원

○ 알코올상단센터 운영 안내 작성·배포(2003. 1.)

○ 알코올상담센터 기술지원단 설치·운영(2월)

- 기술지원단의 센터별 방문 및 지원계획 수립

○ 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2003. 2.) 및 교육·훈련실시(2003. 6.)

Ⅲ. 自體評價 結果

< 총   평 >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속한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정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설정한 2003년도 상반기 정책목표 달성

< 잘된 점 >

○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센터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부사업내용을 결정하는 등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

○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알코올중독자, 예비중독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등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미흡한 점 >

○ 기금수입 부족으로 □03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02년도 대비 4.8% 증액되어 사업확충이 미흡하였으며, □04년도 센터 사업확충에 따른 예산증액 노력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신보건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소)을 억제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정신질환자는 늘어난 반면(연간 약

466만명), 가족의 부양기능은 오히려 약화된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기 적절

※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내에 방치될 경우 2002.9.4. 정신분열증 환자 교회선교원 흉기난동사건(어린이 11명 중경상)과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

○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의 중장기 및 2003년도 확충계획 및 운영 내실화방안을 명확히 제시

- 정신보건센터 : 2003. 69개소→2008. 242개소, 2003. 법적근거 마련  2004년이후 일반회계로 전환 등

- 사회복귀시설 : 2003. 90개소→2010. 242개소

- 알코올상담센터 : 2003. 17개소→2010. 96개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과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체계 마련□을 하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각 목표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

○ 2003.1. 정신보건법 개정수요조사, 2003.3. 입법예고, 종사자 워크샵, 기술지원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관련정책을 충분히 고려.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세부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추진중

○ 국비지원 예산을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재활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 중

※ 2002년도의 경우 정신보건센터 투자비용 대비 5.5배의 편익 발생(의료비 절감, 노동수입 증가 등)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국가인권보호위원회□ 발족, 시민단체의 활동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담당자에게 소비자 지향적 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접근전략을 교육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우리부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국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 등에게 사업내용 공지

○ 우리부 차원은 물론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에서 타 정신보건자원 및 사회복지·의료정책과 연계·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정책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2003년도 상반기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등 3개 단위사업별 정책목표 달성

※ 구체적인 내용은 Ⅱ. 추진실적 참조

⑥ 정책효과성

○ 정신보건센터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가능

Ⅳ. 向後課題

○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 2008년까지 인구 20만이상 시·구에 모델형 센터(96개소) 및 기타 시·군·구에 기본형 센터(146개소) 확충

- 재원부담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평가도구 개발

- 시설별 정기적인 평가실시 및 제도보완

-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각 1개소 이상 시설확충(총 242개소)

○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체계 강화

- 알코올상담센터 평가도구 개발

-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으로 업무의 조기 정착 유도

- 알코올상담센터기술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 및 DB구축

- 2010년까지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각 1개소 이상 센터확충(총 96개소)

구강병 예방사업 강화

Ⅰ. 施策□事業槪要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서 모든 국민이 일생동안 자신의 치아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

Ⅱ. 事業推進實績

1. 요약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구강보건사업기반 확충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64개소 설치 (209개소 → 273개소)	□62개소 설치 중 □209개 운영 중
	□보건소에 구강보건차량 및 장비지원(16개소)	□구강보건차량 및 이동장비 지원 (16개소)
□수돗물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지원(2개소) □불소약품비지원(36개소)	□불소투입기 지원(2개소) □불소약품비지원(36개소)
□학교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 초등학생 249,260명 □불소용액양치사업 : 초등생 226만명	□불소용액양치사업 : 초등생 226만명 실시 중
□노인의치보철사업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에 의치제공	□추진 중(7월말 실적보고 예정)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 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구강보건사업기반 확충

-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사업

□ 보건소 구강보건실 : 30개소 설치 중(85 →115개소)

□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 28개소 설치 중(101 →129개소)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 4개소 설치 중(23 → 27개소)

- 구강보건 이동차량 및 장비지원 : 16개 보건소 차량 및 이동장비 지원

○ 수돗물불소화사업

- 불소투입기 지원 : 2개소

- 불소약품비 지원 : 36개 정수장

○ 학교구강보건사업

- 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자(25만 명)검진 및 시술

- 불소용액양치사업 : 초등학생 226만 명

○ 노인의치보철사업 : 대상자(5,000명)선정 및 시술

○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구강건강상태조사와 구강보건의식조사

연구용역 실시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음. 이동차량 및 진료장비를 확보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업무의 효율성을 높혔고, 저소득층 노인대상 의치보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였음. 수돗물불소화사업과 초등학생의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통해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음.

〈 잘된 점 〉

○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예방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가 가능해졌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생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정수장에 불소약품비를 지원함으로써 동사업의 운영을 원할케 함.

〈미흡한 점〉

○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부족 및 일부반대자들의 활동으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나 홍보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홍보가 다소 미흡함.

2. 評價基準에 따른 評價結果

〈정책형성〉

①정책목표의 적합성

○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기반을 확충하고, 예방지향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있음.

○ 국민의 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증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음.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 국민의 구강건강증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및 수돗물불소화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이 적절히 제시되고 충실히 구비되었음.

○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음.

〈정책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및 수돗물불소화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이동진료차량□장비지원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이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음.

○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예산지원 및 집행이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음.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 보건소등의 인력부족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민간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여건 및 상황을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음.

○「구강보건주간행사」및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홍보를 실시.

〈정책성과〉

⑤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중이며 연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⑥정책효과성

○ 수돗물불소화사업 실시지역 주민의 치아우식증이 35∼50% 예방되었고, 구강보건실 설치확대와 구강보건사업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과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저작의 기쁨과 건강증진의 기회제공

Ⅳ. 향후과제

○ 보건소 인력에 맞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수돗물불소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Ⅰ. 施策·事業槪要

○ 한약과 침술을 사용하는 국가간의 교류협력으로 만성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공동개발 및 한의학을 기초로 한 세계적 신약개발 토대 구축

○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널리 홍보하고 보급함으로써 인류애적인 인도주의 실천과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한의약산업 발전 도모

○ 한약품질향상을 통한 한약유통체계 개선 및 양질의 한약공급체계 수립

○ 한약규격품의 품질 및 표시기재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한약규격화제도의 정착 유도

○ 한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 선택 폭의 확대

Ⅱ. 推進實績

1. 요약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한의학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동양의학협력 및 학술교류 등 강화	-제6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제6차 회의를 □03. 4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측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전통의학관련 학술세미나 등 교류 ·WHO제2차 전통의학과 현대의학관련 세미나(경산대), 2003 대구·경북 국제한의학박람회(대구시) 4월 개최 취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으로 취소 -WHO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제56차 WHO총회시 전통의학 교류 활성화 및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건의(□03. 5월)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에 채용되어 근무할 전통의학 전문가(한의사) 추천(□03. 6월)
	□해외 한방의료봉사활동 강화	-미얀마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03. 1월) ·진료인원 2,600명, 봉사단 19명 ·보건부 관계자 면담 및 학술세미나 개최 -인도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03. 3월) ·진료인원 2,500명, 봉사단 17명, (국가보훈처 지원)
		-□04년도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예산요구(□03. 5월) ·대상국가 □03년 5 → □04년 6개국 확대 ·1개국당 40 → 50백만원 확대 -캄보디아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03. 6월) ·진료인원 2,500명, 봉사단 10명

단위과제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한약품질향상대책 강화	□한약모니터링 실시	- 한약 모니터링 사업 과제 계약 체결(4월)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정 -선행연구보고 고찰 및 자료수집(5월) ·한약모니터링 설문조사 문항 완성(30문항) - 검사대상 41종 164개 시료 중 6월 현재 82개 시료 수집 완료 - 우편 설문조사 800부 배포 현재 200부 수거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강구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연구기간(2002. 5 ∼ 2003. 5) ·대상품목 : 다빈도로 사용되는 국산한약재 40품목 중 7개품목 ·목적 □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인증제도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시행 □ WTO/DDA, 중국의 수급조절 폐지 요구 등의 대외적 환경에 대처하고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입한약재에 대한 경쟁력확보 방안 마련 -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사업 평가회 개최(6월) ·2002년도 연구사업평가 및 2003년도 사업계획설명회,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

2.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 한의학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제6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회의개최

- 회의개최관련 관련기관(단체) 실무자회의 2회 개최(□03. 3월, 4월)

- 중국측과의 회의개최 일시 및 회의의제 최종 확정(□03. 3월)

- 주요행사 관련기관(단체) 협의 및 협조요청(□03. 3월)

- 회의일정 및 합의의사록 마련(□03. 4월)

- 제6차 회의를 □03년 4. 13 ∼ 17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측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

○ 전통의학관련 학술세미나 등 교류

- WHO제2차 전통의학과 현대의학관련 세미나(경산대), 2003 대구·경북 국제한의학박람회(대구시) 4월 개최 취소

- 중국, 동남아지역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으로 취소

○ WHO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 제56차 WHO총회시 전통의학 교류 활성화 및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건의(□03. 5월)

○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 근무 전통의학 전문가 추천(□03. 6월)

-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에 채용되어 전통의학 부문에서 근무(1명)할 한의사 3명 추천

○ □04년도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기획예산처 예산요구(□03. 5월)

- 대상국가 □03년 5 → □04년 6개국 확대

- 1개국당 40 → 50백만원 확대

○ 해외 한방의료봉사활동 강화

- 미얀마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03. 1월)

·진료인원 2,600명, 봉사단 19명

·보건부 관계자 면담 및 학술세미나 개최

- 인도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03. 3월)

·진료인원 2,500명, 봉사단 17명, (국가보훈처 지원)

- 캄보디아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03. 6월)

·진료인원 2,500명, 봉사단 10명

□ 한약품질 향상대책 강화

○ 한약모니터링 실시

- 한약모니터링 사업과제 계약 체결(4월) :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정

- 선행연구보고 고찰 및 자료 수집(5월) : 한약모니터링 설문조사 문항 완성(30문항)

- 검사대상 41종 164개 시료 중 6월 현재 82개 시료 수집 완료

- 우편 설문조사 800부 배포 현재 200부 수거

○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강구

- 2003. 5. 8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연구기간 및 예산 : 2002. 5 ∼ 2003. 5 24백만원

연구기관 : 우리한약재되살리기 운동본부

- 연구내용

·시범연구지역 : 태백, 진부, 화순, 영암, 구례, 순천, 안동 등 7개 한약재배지역

·대상품목 : 다빈도로 사용되는 국산한약재 40품목 중 7개 품목

※ 백작약, 산수유, 택사, 황금, 당귀, 천궁, 황기

·인증방법 : 연구기관에서 마련한 우수한약재재배관리규정(GAP), 우수한약재제조관리규정(GMP)을 시범 적용중

- 연구결과

·품질인증 한약재에서는 잔류농약, 중금속, 표백제 성분이 불검출되거나 극소량만 검출

※ 일반한약재에 대비하여 안전성이 2∼3배 향상

·품질인증 한약재가 일반한약재보다 유효성분이 10∼30% 향상

·품질인증 한약재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필요성 확인

※ 생산자(농민) : 우수 한약재를 생산□가공(제조)□시판에서 소득증대

소비자(한의사) :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우수 한약재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사업 평가회 개최(6월)

·2002년도 연구사업평가 및 2003년도 사업계획설명회,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한의학 국제경쟁력 제고와 세계 보건의료시장 특히 서양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위해 적극적인 한의학 국제협력교류 추진

○ WTO/DDA를 통한 세계화 개방화의 변화 속에서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 및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한약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 2002년도 한약 품질인증제도 연구사업은 규격품 제조업체를 보유한 생산자 단체와 한의사 그리고 한약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한약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 제시함.

< 잘된 점 >

○ 중의학만이 침술과 한약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동양의학으로 인식된 세계 보건의료시장에 한방의료봉사활동과 전통의학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인식시키고 그 우수성 및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약산업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함

○ 우수 한약재 생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구축 및 방안제시 - GAP 방안

○ 우수 한약재로 고품질의 한약규격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서 마련 - GMP 방안

○ 특별판매 사업을 통해 실거래 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 - GSP 방안

○ 한약 품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각종 검사 방법을 개발 - 토질, 수질, 공기, 주변환경에 대한 검사 항목 개발

< 미흡한 점 >

○ 각국의 전통의학 통계자료 공유가 어렵고,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약과 침술을 사용하는 국가들간의 치료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등  미흡

○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시 한의학 홍보자료 미비

- 봉사활동과 더불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제작된 홍보자료 개발·보급 필요

○ 검사 및 관리비용 증가로 한약 규격품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가격 상승폭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

○ 각종 검사 기준의 한의학적 근거는 찾았지만, 과학적근거를 뚜렷이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명확한 검사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

○ 품목별 생산과 제조(가공) 과정에 연구가 치우쳐서 실제 필요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 한약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이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정책형성>

□ 목표의 적합성

○ 전통의학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등 국제교류와 해외 한방의료봉사활동 등의 적극적 추진은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우수성 입증에 부합

○ WTO/DDA에 대비한 우리 국산한약재의 품질향상 추진은 국제경쟁력 향상과 우수성 입증에 기여

○ 한의학 우수성 및 안전성 입증과 한의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됨

○ 고품질 한약재의 보급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됨

·한약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품질의 한약재 보급

· 한약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고품질의 한약재 보급

□ 계획내용의 충실성

○ WHO 세계전통의학의 날 제정 추진, 한의학박람회 개최(참여), 의료취약국가에 대한 한방의료봉사 활동, 전통의학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등의 방안 추진

○ 우수한약재의 보급을 위한 GAP, GMP, GSP의 기준 방안의 마련

· WTO 도하개발아젠다 대응전략 연구 분석

○ WHO 전통의학 관련 의제, WHO서태평양 지역 전통의학관련 전문가 추천,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계획, 한·중동양의학협력 회의 개최 계획 수립시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한방의료 봉사시 진료활동에 필요한 해당국 한약재 통관 및 한방의료 활동과 국제 교류협력에 필요한 전통의학 관련 통계자료 등에 대해 관련기관(외교통상부 등)의 협조를 받음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 대한약사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한의과대학 등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약모니터링 사업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설문조사, 유통한약수거 및 검사방법 등 한약의 품질모니터링의 방법에 관한 사항 논의(4. 25)

·한약품질인증제도 평가회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보급을 위한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사업의 연구결과 설명과 향후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등 논의(6. 24)

<정책집행>

□ 시행과정의 효율성

○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으로 한·중동양의학협력 회의 개최, 한의학박람회(대구시) 등의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단위사업별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관련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등)의 협조로 사업 실시

※ 전통의학 관련 회의 의제(제56차 WHO 총회, 제6차 한·중동양의학 협력조정 회의 등) 준비, 봉사활동 한방의료인력(한의사) 차출 등

○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가 원활히 수행되었고, 한약모니터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한약품질 인증제도는 6. 24평가회를 개최하고 7월중 하반기 사업추진(40품목의 다빈도 한약제 중 8개 품록)

○ 단위사업별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관련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등)의 협조로 사업 실시

·한약모니터링 : 관련 단체회의를 개최 협조 요청(1. 17, 2. 11)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SARS  확산에 따라 해외 한방의료봉사 활동 대상국가를 변경하고 제 6차 한·중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 등을 취소

○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워크샵을 통해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1. 17, 2. 11)

○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국민 및 이해 당사자에게 널리 알림

○ 관련 기관 회의, 워크샵과 우수한약재 특별판매 등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국민 및 이해 당사자에게 널리 알림(1.17, 2. 11, 6. 24)

<정책성과>

□ 목표의 달성도

○ 한의학 세계화, 과학화 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함

※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3개국(7,600명 진료) 실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정책관으로 한의사 근무예정 등 한의학 우수성 홍보 및 위상강화

○ 한약품질인증제도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 과학화 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함

·우수 한약재 생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구축 및 방안 제시 - GAP 방안

·우수 한약재로 고품질의 한약 규격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서 마련 -GMP 방안

·특별판매 사업을 통해 실거래 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 -GSP 방안

·한약품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각종 검사 방법을 개발 - 토질, 수질, 공기, 주변환경에 대한 검사 항목 개발

□ 정책 효과성

○ 전통의학 국제교류협력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특히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에 근무할 전통의학부문 전문가로 한의사를 추천하여 세계 전통의학분야에서 한의학의 비중 및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

○ WTO/DDA를 통한 세계화 개방화의 변화 속에서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 및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한약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하고자 함

Ⅲ. 向後課題

○ 한약과 침술을 사용하는 국가간의 교류협력 및 전통의학관련 학술대회 등의 지속적 참여와 이를 통한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 대상국 봉사활동시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에 필요한 현지어로 제작된 홍보자료 개발 추진

○ 제6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추진(□04년 하반기)

- 한의학 우수성 및 안전성 입증을 통한 세계화 방안 강구

○ 국내 재배 한약재 60여종에 대한 품질인증 방안 마련

○ 품질인증에 따른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물량의 대량화, 제조공정의 신기술 개발 등

○ 품질인증에 따른 농민,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수익증가 분석 및 적정 마진 연구

○ 품질인증에 따른 고품질 한약 전문유통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한약 GAP, GMP, GSP의 유기적인 시스템적 결합 방식 연구

○ 전국적인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 품질인증 방안을 조속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