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3. 9. 22

보 건 복 지 부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현안 사항	8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7

1. 취약계층,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8

2. 보건의료의 발전	29

3.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내실화	37

Ⅳ.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	43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기능

2. 예  산

3. 법  률

1. 조직 및 기능

가. 직제 및 정원

○	본부 2실․3국․3심의관․5관․36과 443명, 25개 소속기관 2,586명 등 총 3,029명

(8월말 현재)

職 制	室 局․審議官․官 所屬機關	2 11 25
定 員	計	3,029명
	本 部 所屬機關	443명 2,586명

○	기  구

																				장 관
											공보관																				정책보좌관
																				차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연금보험국				한방정책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나. 기능 및 부서별 임무

○ 기능

- 저소득층 지원,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시책의 추진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운영

-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 식품․의약품 등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운영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는 '98. 2월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

○	부서별 임무

부 서 명	주 요 임 무
기초생활보장(심)	사회복지정책 수립,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책총괄, 재해구호, 의료급여
가정복지(심)	노인․아동․보육․가정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
장애인복지(심)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재활 지원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약무․식품정책 수립, 보건의료자원관리, 보건산업 진흥
건강증진국	건강증진, 공공보건정책, 질병관리, 암관리, 정신․구강보건
연금보험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운영
한방정책관	한방의료정책 수립, 한의․약 육성

다. 소속기관

○	보건의료분야(23개 기관)

-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소록도병원

-	정신병원(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 결핵병원(마산․목포)

-	13개 검역소(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목포․여수․마산․김해․통영․울산․포항․동해․제주)

○	사회복지분야(2개 기관)

-	국립재활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라. 주요 산하단체 : 총 471개 기관․단체(8월말 현재)

○	보건의료분야(284개 기관․단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한약협회, 국립암센터,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	사회복지분야(184개 기관․단체)

-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노인회 등

○	사회보험분야(3개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예  산

□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예산 (A)	’03년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8,063,948	8,882,207	818,259	10.1
일반회계	7,749,477	8,502,212	752,735	9.7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6,024	69,368	3,344	5.1
재정융자특별회계	53,700	42,000	△11,700	△21.8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97,909	103,189	5,280	5.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460	41,459	30,999	296.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2,149	108,413	36,264	5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229	15,566	1,337	9.4

* ’02년 예산 대비 ’03년 정부전체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은 5.0%

* ’03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 115조 1,323억원의 7.38%

* ’03년 제1회 추경(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 1,511억원

□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

(8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03예산(A)	집행액(B)	B/A(%)
계	8,502,212	6,583,502	77.4
◦ 인건비	148,203	99,764	67.3
◦ 기본사업비	38,383	24,104	62.7
◦ 주요사업비	8,315,626	6,459,634	77.6
- 사회복지	4,732,187	3,280,212	69.3
- 보건의료	428,288	243,859	56.9
- 사회보험	3,155,151	2,935,563	93.0

3. 법  률

□ 소관 법률

(8월말 현재)

분 야	법 률 명	계
한방정책	한의약육성법	1
기초생활 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료급여법	9
가정복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8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2
보건정책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본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17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공중위생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위생사에관한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구강보건법, 국립암센터법,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암관리법	18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연금법	3
총 계		58

* 대통령령 61 , 부령 84

□ ’03년 주요입법 추진계획

법 률 명	입 법 요 지	비 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업무를 식약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 치료보호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	국회 기제출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정신보건센터 설치근거 명시	국회 기제출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 (제정)	◦ 인간의 존엄성 및 안전 확보와 생명공학 발전의 제도기반 구축 ◦ 인간복제 목적의 체세포복제배아의 자궁착상․유지 또는 출산행위 등 금지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 금지	정기국회 제출예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	◦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 의사자 등급제도 및 준의사자제도 도입	정기국회 제출예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관련사무 등을 시․도, 시․군․구로 이양	정기국회 제출예정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	◦ 농어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책 시행 ◦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정기국회 제출예정
국민연금법 (개정)	◦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의 조정 등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정기국회 제출예정
국민건강보험법(개정)	◦ 의무복무기간중인 군인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부담 ◦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납부 독촉 후 부당이득금 징수	정기국회 제출예정

Ⅱ. 현안 사항

1. 태풍 ‘매미’ 관련 재해대책 추진

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

3.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 상황

4. 수혈로 인한 AIDS감염 재발방지대책 추진

5. 하반기 사스(SARS) 발생방지대책 추진

1. 태풍 ‘매미’관련 재해대책 추진

□ 이재민 구호비 및 위로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보유 구호물품 제공

* 9월 17일현재 생필품 구호세트 10,963세트, 쌀 53천kg, 구호물품 27만점 지원

○ 이재민 생계지원에 필요한 응급생계구호비 등 구호비 지급

* 지원수준 : 식료품비 1인당 4천원/일(6개월), 사망․실종․부상자 위로금 1인당 250～1,000만원․생계보조금 500만원, 침수주택수리비 60만원, 세입자 보조비 300만원

○ 수재의연금으로 위로금 지급 추진

-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500억원을 목표(모금기간 : 9. 14～30)로 언론기관과 ARS를 통한 성금모금 실시(9월 18일현재 449억원 모금)

- 특별재해지역 이재민에 대한 특별 위로금 추가 지급

□ 의료지원 및 방역 활동 전개

○ 수해지역 보건소별 의료지원반 구성․운영 및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비상근무체계 유지

○ 방역기동반 1,095개(3,025명)를 투입, 수해지역 중점 방역 실시

- 비수해지역 보건소․한국방역협회는 인력, 차량, 살균소독제 지원

□ 장기 생계지원 대책

○ 생계곤란 세대 실태조사 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보호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우선 참여 추진

○ 최장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30～50%) 및 체납시 가산금 면제

○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유족․장애연금 신속 지급

- 연금보험료 납부유예(12개월) 및 체납시 가산금 면제(6개월)

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

가. 재정안정화

□ 재정안정화 방안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씩 조정해 ’30년에 15.9%에 도달

○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08년에 50%로 하향조정하되, ’04～’07년까지는 55% 적용

-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기득권을 보장

□ 그간의 추진경과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1년여의 논의를 통해 3개 방안 제시

- 여론조사(2월), 공청회(4. 1)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금재정의 안정성, 급여의 적정성, 부담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 다수안은 보험료율 15.85%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하는 방안

* 여론조사 결과, ‘보험료는 높고, 급여는 낮지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 ‘급여수준을 삭감하여 보험료 부담 증가요인을 줄이는’ 대안을 선호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다수안을 토대로 국민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재정안정화방안 마련

- 공청회(8. 19) 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8. 19～9. 8) 실시

- 이해단체간담회 9회, 전문가간담회 3회, 기자간담회 4회 등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의 불가피성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

<공청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

○ 사용자단체(경총, 중기협)

-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는 동결하자는 의견

- 퇴직금(8.3%)을 감안하면 급여수준이 너무 높고 보험료부담도 크므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시급

○ 노동․시민단체

-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하고 ’08년 재정추계를 다시 하여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지원과 Credit제도의 도입도 주장

○ 학계 및 전문가

- 재정안정화가 시급하고 정부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부는 경제계 또는 노동․시민단체와 유사한 의견도 제시

□ 향후 추진계획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10월말 국회제출

○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차별화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

- 언론, 시민단체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재정안정대책의 목적과 긴요성을 부각하는 자료 배포 및 토론회 개최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녀세대와의 형평성을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리플렛, 신문광고, TV광고 등 홍보

나.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 상설화 방안

○ 기금운용시스템을 전체 ‘연금제도의 틀’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아래 보건복지부․위원회․기금운용본부의 3각 체제로 개편

○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되, 가입자대표의 추천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을 조화

○ 위원회 구성안

- 총 9인으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1인 및 정부대표 3인, 가입자대표 추천 4인)

- 위원회 구성에 경제부처와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설치(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추천위원회(7인) : 복지부장관, 재경부․예산처차관, 가입자 대표 4인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

○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연금공단 소속으로 하되, 기능상 독립 강화

□ 그간의 추진경과

○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01. 11～’02. 4) 권고안을 토대로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설화 방안 마련후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8. 19～9. 8) 전후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였으나, 위원회 및 공단 기금운용조직 소속 등에는 부처간 이견 지속

- 청와대 정책실장주재 회의, 국무조정실 T/F회의, 관계부처차관간담회 등

○ 위원회 소속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일부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쳐  ‘효율적 연금정책 수행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 확보’에 장애

<공청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

○ 상설화 반대 의견(행정자치부, 사용자단체)

- 정부의 영향력 확대 및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복지부가 지는 현 국민연금법체계상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은 부적절

○ 총리실 소속 의견(재경부, 기획예산처)

- 기금규모 및 국가경제와의 조화 등을 이유로 위원회를 총리실에 두고, 기금운용본부는 위원회 소속으로 하자는 입장

○ 복지부 소속 의견(근로자단체, 시민단체, 학계, 국회, 기타 사회보장학회 등)

- 경제정책운용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총리실 이관 결정이 강행될 경우 하반기 국민연금개악을 저지하고, 정권퇴진 운동은 물론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도 불사(한국노총, 민주노총)

- 총리실 이관으로 향후 국민연금제도개선과 기금운용을 둘러싼 파행이 거듭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참여연대)

□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 및 기금운용본부의 소속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으나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정부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 조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입장을 확정

◇ 제도개편으로 장기재정안정에 대한 불신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 기금소진에 따른 연금수급 불신은 장기재정안정대책을 통해

- 잦은 제도개편에 따른 불신은 ’70년까지의 재정안정화를 추진함으로써 해결

◇ 재정안정화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추진

3.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

□ 추진방안

○ 7개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 수정체수술, 편도및아데노이드수술, 항문및항문주위수술,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및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도는 질병군별로 환자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액의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제도

*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로 채택

□ 그간의 추진경과

○ ’94년 제도 도입 논의, ’97년부터 ’01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 실시

○ ’02년부터 본 사업(의료기관의 선택에 의한 적용) 실시

- 총 17개의 시범사업 질병군 중 치료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되어있는 8개 질병군(7개군+질식분만)에 한하여 선택제로 운영

- 6월말 현재, 총 1,846개(대상기관의 52.9%) 기관이 참여 중

○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준비

- 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4～5월), 관련단체 워크샾 실시(6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발표 및 의료기관 대상 홍보․교육 실시(7월)

- 포괄수가제도 개선안 고시(9. 1) 및 당연적용관련 법령개정 입법예고(8. 23～9. 13)

<당연적용 준비과정에서의 변경사항>

∙ 요양급여비용열외군 산정범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 수정체수술, 기타항문수술, 탈장수술에 대해 수술 후 당일 퇴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 적용

∙ 입․퇴원당일 포괄수가적용 질병군 이외의 진료비에 대해 행위별수가제 적용

∙ 혈우병, 에이즈감염자 등 특수질환자 포괄수가대상 제외

∙ 질식(자연)분만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관련단체 의견

○ 대한병원협회

- 중증질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집중될 수 있으므로 종합전문병원은 선택 적용 또는 일정기간(6개월) 유예하여 제도 보완 후 적용

○ 대한의사협회

- 의료의 질 저하․환자의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전면시행 반대, 국․공립병원에 시행, 민간병원에 선택적 적용

○ 시민단체

- 대학병원에 대한 6개월간 시행 유예를 비난하며, 모든 기관에 대해 금년 중 당연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및 공청회(9. 26일 예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효율적․합리적인 포괄수가제 운영방안 마련

○ 관련학회,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의 실무진으로 T/F를 구성하여 대학병원의 수가 수준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 검토

4. 수혈로 인한 AIDS감염 재발방지대책 추진

□ 감염발생 원인

○ 최근의 수혈로 인한 AIDS감염사고는 단체헌혈시 비밀보장 문제, 유관기관 초동대처 가이드라인 미흡, 잠복기 HIV 사전검출 한계에 기인

□ 재발방지 대책

○ 단체헌혈시 비밀보장 강화로 문제헌혈자 스스로가 자진불참

- 군대 등 단체헌혈시 독립된 문진공간(이동부스 혹은 이동식 차단봉 설치) 마련 및 문진강화

○ 수혈로 인한 감염발생시 조기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조치에 관한 안내지침 제정

- 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판정 직후 헌혈경력 조회를 통한 혈액제제 출고 유보 등 조기 조치로 2차 감염 사전차단

○ 최신검사법 도입 및 검체․혈장보관체계 구축

- 핵산증폭검사법(NAT) 실시 추진(잠복기 1/2단축, 장비도입 추진 중)

- 검체보관소 설립(’04)으로 혈액검체를 보관하여 감염여부 조기판명

* 별도 추적조사 없이 헌혈경력 조회 및 검체검사만으로 감염여부 판명

- 혈장을 일정기간 보관하여 혈액제제 제조시 오염혈액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Look-Back System’ 구축 추진

* ’04년 예산요구중 : 총 200억원(연간 40억원 소요)

○ 혈액관리법 개정시 안전성 강화 방안 규정(금년 중)

- 혈액원 설치허가제 도입, 헌혈정보 종합 관리 및 업무기록 전산화 근거 도입, 유관기관 가이드 라인의 제정 근거 마련

5. 하반기 사스(SARS) 발생방지대책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싱가포르, 홍콩에서 사스환자 발생이 보도되는 등 기온하락에 따른 사스 발생 및 유입가능성 증가

* 사스발생시기를 올 10월부터 내년 상반기로 예상

○ 사스유행국 상황을 감안, 추정환자 3천명 발생을 가정해 대책 마련

□ 3단계 대책 추진

○ 사스 주의보 : WHO의 사스 재출현 확인 및 유행가능성 경고

- 주의보 발효 및 검역․방역 비상근무체제 돌입

- 시도․검역소․격리병원 대응태세 점검

- 사스 자문위원회 정례화(주1회), 방역관계관 회의 개최

- 발열 감시체계 가동 및 대국민 주의사항 홍보

○ 사스 경보 : 국내 사스 환자 발견

- 정부합동사스대책본부 가동 및 대국민 담화 발표(복지부장관)

- 입국자 발열여부 추적 확인 및 격리병원 지정․가동(600병상 규모)

○ 사스 비상사태 : 국내 2차 전파 및 WHO의 여행위험국 지정

- WHO에 통보 및 전문가 지원 요청

- 비상국무회의 개최 및 범정부차원의 각종 비상조치 시행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명령권 발동

□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13개 검역소를 통합관리해 일원화

○ 홍콩, 베이징 주재관 파견을 추진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취약계층, 중산․서민층의 복지증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다. 보육사업의 활성화 및 어린이의 건전 육성

라. 장애인복지의 내실화

마. 사회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개선

2. 보건의료의 발전

가.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나.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관리

다.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라. 국민건강의 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3.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내실화

가. 통합의료보험의 안정적 정착

나.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

1. 취약계층,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 급여확대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	기초생활 수급자 135만명에게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고, 생계 및 주거급여 등 현금급여 수준 인상

- 4인 가족 최저생계비 : 월 99만원(’02년) →  102만원(’03년)

- 소득없는 4인 가족 현금급여 : 월 87만원(’02년) → 90만원(’03년)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 수급자 선정․급여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층 보호

- 하반기에 시행결과를 평가해 소득환산율 및 기초공제액 등 기준 개선

○	가족관계 단절자, 에이즈감염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사회적 합의를 거쳐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04)

- 노인, 장애인 등 가구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 계측(’04)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극 발굴 및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	소득․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교육․의료특례 적용

- 쪽방․노숙자쉼터 거주자 등에 대해「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 수급자 기준초과 가구 : 25,083가구(’02. 12) → 20,366가구(’03. 6)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 1,673명(’02. 12)→ 2,014명(’03. 6)

-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48천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일제 조사(4～6월)로 4,560가구(6,471명)를 선정․보호하고, 6,174가구(7,219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등 지원

○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대책」(8. 4) 추진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8. 11～10. 10)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 보호하고,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선정전이라도「긴급 생계급여」적극 실시

* 긴급생계급여 지원수준 : 4인가구 기준 월 415천원, 급여결정전 1개월간

- 건강보험의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

․ 기타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 중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 면제(9. 16～12. 10, 한시 운영)

* 3개월 이상 장기체납 152만 세대(7월현재) 중 재산과표 3백만원 이하, 8년이상된 생업용 1톤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 면제

- 로또복권 수익금(250억원)을 활용,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활비 지원(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

□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135만건을 조회하여 39만건을 시․군․구에 확인․적용중(7～9월)

○ 무자격자 선정방지를 위하여 7개 전산망에서 4대 공적연금 등을 추가, 15개 전산망으로 확대 연계(1월)

○ 중앙현장 조사지원팀을 운영하여, 연간 1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지도 실시

□ 의료급여제도 개선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자활특례자 가구에 2종 의료급여 지원(7천명)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하여 한시적 의료급여 실시(’03년 1년간, 1만명)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03. 9～’04. 4)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확대 추진

*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많은 계층 22천명 지원(’04)

○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금이 매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경감

- 본인부담율 단계적 인하 추진(현행 20% → ’04년 15%)

○	의료급여 사업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

- 수급자 밀착상담․관리를 위한 간호사․사회복지사(32명) 배치(5월)

□ 자활사업 활성화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등 43천명이 참여하고, 181개 시․군․구에 209개소의 자활후견기관 설치(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 예정)

- 후견기관 운영형태를 농촌형 소규모기관, 창업전문기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내실화 방안 추진

○ 자활사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04년 1만명)하고, 소자본 창업 성공자로 「창업지원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적 창업 지원(9월)

○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기존의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자활공동체 참여자(20천명) 이외의 자활사업 참여자(23천명)로 확대(’04)

○	자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등 관계전문가로 「자활정책기획팀」을 구성․운영(5월)

□ 농어촌보건복지증진대책 추진

○ WTO/DDA협상 타결 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감소 등에 대비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정 추진(정기국회 제출)

-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현행 22%→50%),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최저보험료의 50%→중위수 보험료의 50%), 보건/복지시설 우선 설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등 종합대책 수립․추진

* 농림부도 특별법(농어민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을 추진 중

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인인구 현황

○	’0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7만명(전 국민의 8.3%)으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

-	’10년 10.7%, ’19년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 도래 예상

* ’00년기준 노인인구 : 미국 12.5%, 일본 17.2%, 프랑스 15.9%, 이탈리아 18.2%

□ 노인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저소득노인 62만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5월)

* 지급대상 및 수준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45～50천원),

’33. 7월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35천원)

* 재산기준금액 :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250만원, 대도시 5,775만원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성과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5～9월, 5개소)로 운영활성화 도모

- 기초지역단위의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속 확대(’04. 10개소 추가)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9월현재 전국 20개소를 운영 중

○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단」을 운영(6～10월)하여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모형 개발에 착수

○ 노인인력운영전담기구(가칭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04)하여 노인의 일자리 욕구에 적극 대응

- 지역사회시니어클럽과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 등 노인건강보호대책 추진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 및 공공치매병원 확충(238→338개소)

* 요양시설 8개소, 전문요양시설 47개소, 실비요양시설 28개소, 치매병원 17개소 신축 지원

-	가정봉사원, 복지간병인 등 노인간병인력 양성관리체계 마련 추진(’04)

○ 저소득노인(36천명)에 대한 암․당뇨병 등 노인성질환 무료검진

-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안(眼) 검사(15천명)․개안수술(800명) 실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07) 추진

-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간병, 수발 등 요양비용을 사회화하여 노후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3월)하여 실행모형을 개발 중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개발(’04), 시범사업(’05～’06)

□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지원

○	가정․지역사회의 노인보호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 확충(226→317개소)

○	결식노인 무료급식(1일 평균 34천명) 및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1일 2만명) 실시

□ 범 정부차원의 고령사회대책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직속의 고령사회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해 「고령사회대책 10개년 계획」 수립 및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 사회통합기획단을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으로 확대 개편(10월)

* 동 기획단에서 범 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 예정

다. 보육사업의 활성화 및 어린이의 건전 육성

□ 보육사업의 활성화

○	23천여개 보육시설에서 83만여명의 영․유아에게 서비스 제공

-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 공급 확대

○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보육인력 국가자격증제 도입 추진

*  평가지표 및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및 80개시설에 시범적용 중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보육료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0～4세 자녀 보육료 지원(119천명)

-	장애아 조기재활 및 만 5세아동 취학준비를 위한 무상보육 확대(91천명)

○	보육업무 이관 추진

-	보육현장 안정을 위해 업무이관 관련논의의 조기 마무리 추진

* 정부조직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예정

□ 가정지원사업 강화

○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한「건강가정육성기본법」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8월), 입법예고(9월) 등 입법절차 진행 중

○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 설치 추진

- 기본법 제정추진과 연계, 시범실시(’04)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7천명), 중․고생 학비(15천명) 지원

□ 어린이의 보호․육성

○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의 추진

-	어린이 권리증진, 안전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교육․육성 등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육성(’04)해 기존 지역사회 복지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 보호․육성체계 구축

○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	전국 19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거점센터로 운영(’04)하고,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04～’07)

□ 요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

○	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를 지정하여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 5,577명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월 65천원의 양육비 지원

○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정 지원 및 홍보 강화

- 입양아동 보육료 감면혜택 부여 및 입양휴가 제도화 추진

* 장애아동 입양가정 지원 : 양육보조금 50만원/인․월, 의료비 120만원/인․년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을 추진하고, 결연사업 활성화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내실화(6월말, 14천명)

라. 장애인복지의 내실화

□ 장애인 현황

○ 6월 현재 등록장애인 1,378천명(추정장애인 1,730천명의 79.6%수준)

○ 9월 현재 221개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9,716명의 장애인을 보호중

- 503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등 제공

□ 장애범주의 확대

○	2단계 장애범주 확대(7월)

-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5종을 법정장애로 추가하여 118천명이 법정장애인으로 추가 등록 예정

* 기존 범주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신장, 심장, 정신장애, 발달(자폐), 뇌병변 장애

□ 장애인의 자립 지원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38천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월 5만원)하고, 1급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2,687명, 월 45천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수준 현실화 추진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222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7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도입 추진(’0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직업 상담, 직업 적응훈련 및 취업 알선(164억원, 85천명)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생활 지원

- 중증장애인 생활시설(7개소), 실비장애인생활시설(6개소) 지원 및 설치기준 완화 등 생활시설 서비스 공급 확충

-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02년 397개소→’03년 503개소)

- 16개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고,  7개 시․도에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03)

○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 확대 등 자영업 창업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이동권 보장

- 각 시․군․구,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4～10월)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등 추진

-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특별운송사업(10개 시․도에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이동편의사업 활성화

○	정보접근성 제고

-	재가장애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정보화교육(장애인복지관 58개소, 3만명)

-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 향상을 위한 TV자막, 수화통역 방송 확대 추진

○	적극적인 홍보․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먼저」실천운동 지속 전개(참여단체 350개)

마.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별 전담부서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마련(’03) 및 시범사업(’04～’05),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의 전국적인 확대 설치 추진(’06)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06), 보건-복지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수요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보건-복지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ISP 수립(’03), 통합정보망 구축(’04～’06)

□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제 근무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공무원수준(현재는 8급 10호봉 대비 8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노인양로시설(205명), 아동시설(542명), 부랑인시설(224명), 정신요양시설(623명)

○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실시

- 노인(191개소), 모자복지(56개소), 사회복지관(245개소) 대상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완화(1월), 조건부 신고시설 및 취약시설 지원(42억원, 공동모금회 기금 활용)등을 통해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

□ 민간복지자원 적극 활용

○ 기획모금, 직장모금 켐페인 등 연중모금 활성화 및 모금대상 저변 확대를 통한 공동모금제도 운영 활성화

○ 시․군․구별 푸드뱅크 1개소 이상 설치(’04) 및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상해보험가입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2. 보건의료의 발전

가.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및 질 관리 강화

○	의료기관 평가제도 실시(12월)

-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3월)

- 종합병원․300병상이상 병원부터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 국민의 알 권리 신장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중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9월)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범위 확대

○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신장하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동활용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 진료정보 교환 및 공유방안 시범사업 실시(’04. 3)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

○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병 예방․치료 및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	의약분업이 국민생활에 안착되고 있어 의사의 전문적 서비스를 받으며, 처방전 공개로 알 권리 신장

*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23.3%, 29.9% 감소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 실시 등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

○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제 점진 추진

-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하여 보험 등재시 우대와 단계적 의무화 추진(’03년 800품목→’06년 2,000품목)

*  신규허가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 의무화(’04. 7)

*  생동성 미인정 품목 단계적 퇴출(’07. 1)

□ 의약품유통선진화 추진

○ 「의약품유통기획단」을 구성(9월)해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유도

- 이용자편의사양 보강, 의약품공급자의 시스템 사용료 면제 추진

□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

○ 韓美 보건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서명(7월)

○ 최빈국 등 개도국과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설립(’04. 3) 추진

- 정부출연금, 회원 회비 등으로 운영하는 민법상 재단법인

- 재단설립준비단 및 준비위원회 구성․운영(10월)

나.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관리

□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	의사인력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 추진

○	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 유도

-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국립․특수법인병원, 월 50만원) 지급

- 중소병원 인력난 완화 및 전공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群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03)

* 하나의 대형병원과 여러 중소병원을 一群으로 책정해 전공의를 순환 수련

○ 전문간호사제도 확대

-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6개 분야(노인․응급․감염관리․호스피스․산업․중환자) 확대(’03)

○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6년제) 추진

- 의약분업 이후 약사 직능 확대 및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

* ’02. 10월 「약사제도특별위원회」 의결 사항

□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

○	지역별․기능별 합리적 병상배치를 위한 「병상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계획 수립

○ 병상 부족지역에 병상 신․증설 및 장비구입비 융자 지원(93억원)

○ 급성기 병상 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해 편리하고 저렴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02년 100억원 융자로 1,700여개 병상을 기능전환 중

* 현재 10만명당 12개인 요양병상을 ’08년까지 46개로 확충

□ 공공보건의료 확충

○ 보건기관 시설․장비․인력 확충

- 농어촌 보건소 시설․장비확충 등 기능보강(315억원) 및 도시지역 보건소 시설 개선(5개소 50억원)

- 보건사업전담 공중보건의 도시지역 확대 배치(28개소),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366명 추가), 가정전문간호사 양성(보건소당 1명)

○「공공의료확충기본계획」수립(3월)․추진

- 10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암센터․재활병원 설치 (’04) 등 공공병원 확충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발전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5월) 및 부지 우선순위 확정(8월)

□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100여개) 균형 재배치 추진

- 심혈관․화상등 특정분야 진료를 제공하는 거점별 전문응급의료센터 육성

-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건립 융자(80억원) 및 응급의학전문의 인건비 등 운용비 보조(79억원)

○ 119 구급대 등 인프라 확충․개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구급차간 신속한 이송체계 확립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충

□ 취약지 차관병원 지원

○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등급별 지원

○ 환차손 보전 및 연체이자 경감(’04), 융자금리인하(5.5→3%), 거치기간 연장(5→10년) 추진

○ 지역의료수요에 맞는 전문병원 유도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 강화

다.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세계 7대 보건산업국가를 목표로 보건산업 집중 육성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지원(662과제 822억원)

* ’95～’02년중 총 3,797억원을 지원, 신약개발 6건, 신약개발 기술수출 6건, 의료기기 제품화 11건, 기술료 징수 8억원, 국․내외 특허 467건등 성과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Bio-Health 21)」적극 추진

-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센터 지정․지원(15개)해 인간유전체연구를 통하여 질병 진단․치료기술개발 유도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바이오신약/장기분야 포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8월)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 추진(’97～’06)

○「단지실시계획」승인,「단지관리기관」지정(4월) 및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5월), 시공업체 선정(7월) 완료

- 금년 중 단지조성공사 기공식(10월말), 국립보건원 매각 예정

□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

○ 「한의약육성법」 제정․공포(8월)

- 국가 및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지원방안 마련 등 규정

○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한방산업단지를 조성․지원하고,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

라. 국민건강의 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 적극적 금연정책 추진

○ ’07년까지 성인흡연율 30%를 목표로 금연대책 강력 추진

* 성인 남성흡연율(%, ’02) : 한국 60.5, 미국 27.6, 영국 29, 호주 27.1

○ 금연구역 확대 시행(7월) 및 담배가격 인상 추진

-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승강기․화장실․복도 전체와 전자오락실 등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담배가격 인상(1,000원)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조성된 기금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암 치료 지원, 농어촌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활용

* 담배가격 10% 인상시 4～8%, 청소년 14% 담배소비 감소(세계은행)

* 관계부처간 이견해소를 위해 9월 중 관계부처 공동연구(담배가격과 흡연율에 대한 가격탄력도 및 사회경제적 효과) 추진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국가관리체계 구축

○	5대 만성질환 DB 구축, 공공․민간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추진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

○	흡연자․비만자 등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 방문보건사업 실시

○	각 질환별 고위험요인을 전국민에게 홍보하고 자기건강수치(혈압․혈당․비만도 등) 알기운동 전개

○	혈우병,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526억원)

□ 국가 암관리체계 확립

○	’04년까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5대암(위․간․유방․자궁경부․대장암) 무료검진체계 완비

○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500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연간 최고 1천만원)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03～’04) 및 호스피스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모자보건사업 강화

○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 및 지원으로 장애아 발생 예방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실시(39만명), 저소득층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80% 지원(550명, 최고 300만원)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관리하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건강검진 실시 추진(24천명, 연간 출생아의 약 1.7%)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모유수유 적극 홍보

○	산후조리원 제도화 및 관리강화

- 감염․안전관리지침 개발․보급(1월) 및 산후조리원 실태 조사(6～7월)

□ 구강보건사업 확대

○	수돗물불소화,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등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

○	저소득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실시(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천명)

○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보건소․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설치(64개소)로 구강보건사업 기반 확충

○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04)으로 치의학발전 도모

□ 정신보건사업의 강화

○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정신보건센터를 확충(69개소)해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통합적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 ’08년까지 모든 시․군․구(242개소)에 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

- 정신보건센터 설치근거 및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참여 등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국회 기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요양 및 재활여건 개선

- 정신요양시설 지원 현실화(55개소, 311억원), 사회복귀시설 확대(90개소), 알코올상담센터(17개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협회․단체의 자율적 권익보호활동 유도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활동 지원

□ 전염성 질환 관리 강화

○	세계 30개국에서 큰 인명피해(발생 8,437명, 사망 812명)를 가져온 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국내 유입을 방지(유사환자 3명 발생)

- 전염병예방법, 검역법을 개정(5월)해 사스를 검역대상질병에 포함하고, 격리병원 등의 장소에 강제격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보건소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 확대(40%→60%) 및 접종사고관리체계 강화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8월), 국가보상기준 조정(입원기간 기준 삭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구성 추진

3.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내실화

가. 통합 의료보험의 안정적 정착

□ 재정통합의 실현

○ 20여년간의 논란을 거쳐 합의된 건강보험 직장-지역 통합의 완성(7월)

- 공단 지방조직 144개 감축, 5,199명 감원, 통합전산망 구축

- 지역-직장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한 부과체계 개선 노력 지속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추진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01. 5)의 추진으로 재정안정기반 조성 등

□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 추진

○ 8월말 현재 9,645억원의 당기 재정흑자를 시현, 하반기 지출 증가를 고려해도 연말에는 상당한 규모의 당기 흑자 전망(약 8천억원)

- 보험료 인상(8.5%), 직장근로자 연말정산(6,100억원) 등에 따른 수입증가

- 급여비 억제정책, 예상보다 낮은 의료이용 증가(당초 8.5%→5.9%)등으로 지출증가 추세 둔화

구 분	당초 ’03년 재정전망	8월말 재정상황
수 입	16조 206억원	11조 1,647억원
지 출	15조 9,787억원	10조 2,002억원
당기수지	419억원	*9,645억원
누적수지	△2조 5,297억원	△1조 6,071억원

* 당기수지는 국고 조기집행분 포함시 1조 8,694억원

○ ’0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강도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

□ 급여제도의 개선

○ 장기요양 수가, 호스피스 수가등 다양한 요양급여 지불체계 마련 추진

* 소요인력, 시설․장비 등 분석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중

○ 약가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방식에서 거래물량과 가격을고려한 가중평균가방식으로 환원(9월)

○ 의료비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제도 개선(9월)

- 연말정산용 의료비납입확인서 신설, 영수증서식 통폐합(7종→4종) 및 전자서식 마련 등

□ 요양기관 실사 강화

○	8월까지 28개소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427개소를 실사하여 306개소의 부당청구 확인(추정 부당금액 38억원)

○ 허위․과잉․편법진료 방지를 위해 매월 60개소이상 실사 추진

- 실사결과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허위청구기관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 보장성 강화 추진

○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중 일정금액(2～3백만원) 초과부분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 추진

○ 암 등 중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인하(현행 30～50%→20%) 추진

* ’04년도 시행을 위해 공청회 실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 고소득자 소득파악 강화

○ 의사․변호사 등 10개 고소득 전문직 집중 관리

- 월 보수신고액이 2백만원이하인 사업장(11천개)을 집중 점검, 보험료 20억원 추징(상반기)

- 하반기에는 평균보수이하 사업장(21천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정신고소득, 세무조사결과 등 관련 소득자료를 수시로 통보받아 보험료 부과에 반영

○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 추진 중

□ 군복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현역사병․전경 등 군복무자의 민간요양기관 이용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선지급 후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청구(환자부담 진료비는 본인부담)

- ’04. 1월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국방부․경찰청 등 관련부처는 예산확보 중(약 100억원)

□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마련 및 공단개편 추진

○ 전문가 및 연구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구성(6월)

- 산하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18개 과제를 선정․논의 중

- 보장성 강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 대국민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종합발전계획 마련(’04. 5)

○ 건강보험공단을 대국민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개편 추진

- 인력 증원없이 업무조정을 통해 소요인력 확보

나.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보장기능 내실화

○ 사업장 가입자 확대

- 지역가입자로 관리되던 5인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03. 7월～ ’06. 1월)

- ’03년도 대상자 48만명 중 22만명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8월말 현재), 이 중 7만명(34%)은 납부예외자 또는 신규가입자

* ’03년 대상자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5인미만 법인․전문직 사업장의 근로자

* ’04. 7월부터 고용․건강보험 자료가 확보된 대상자 62만명 추가

○ 납부예외자 축소 및 신고소득수준 상향 조정

- 국세청․건강보험 자료 활용 및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실시

- 납부예외자 : 5,584천명(’99. 4월) → 4,319천명(’03. 6월)

-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액 : 785천원(’99. 4월) → 1,029천원(’03. 6월)

*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추진(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 추진

- 국무조정실에「공적연금간연계합동기획단」구성(7월)

- 금년 말까지 연계방안을 마련한 후 ’04년 하반기에 입법추진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가입․탈퇴 등 민원서비스 제공(2월)

- 인터넷 및 4대 사회보험 모든 지사에서 공통서식에 의한 공동민원 접수 개시(5월)

* 인터넷 포털회원수 24만여명, 포털이용 신고건수 월 25천건, 다른 사회보험지사를 통한 신고 월 21여건

□ 급여제도의 합리화

○ 금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감액노령연금제도 등 각종 급여제도 개선 추진

-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을 상향조정(2.5%)하여 20년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높이고, 노령연금간 형평성을 제고

- 이혼시 지급하는 분할연금을 재혼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급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간 병급을 허용하여 여성연금 수급권 강화

- 장애등급 결정유보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 55세부터 수급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해 고령근로를 유도

․ 수급개시 연령별 감액율을 높여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억제하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종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기금운용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7월말 현재 103조 7천억원의 기금을 운용 중

- 금융부문에 83조, 공공부문 20조 2천억원, 복지부문에 5천억원 운용

* 누적수익율 8.89%, 34조 9천억원의 운용수익 실현

○ SOC, 부동산,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 다변화의 지속 추진

- 주식은 우량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확대하고, 벤처투자 등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

* 향후 10년간 SOC투자수요 : 200조원

Ⅳ.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

1. 감사실시 및 조치결과

2. 민원처리현황

1. 감사실시 및 조치결과

□ ’02년 국정감사

○	지적사항 : 24건

○	조치결과 : 시정 및 대책수립 완료

□ 감사원 감사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	시․도(보건복지업무 관련분야)

○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02년	’03년(8월)
계	85	34
시 정	3	1
주 의	10	4
통 보	64	27
징 계	4	0
권 고	4	2

○	지적사항 조치결과

-	’02년 지적사항 85건 중 77건 조치완료, 8건 조치중

-	’03년 지적사항 34건 중 21건 조치완료, 13건 조치중

□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	대상기관 : 40개 기관

-	국립보건원등 25개 소속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등 15개 산하단체

○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02년	’03년(8월) 현재
계	223	171
개선(통보)	72	97
시 정	90	19
주 의	37	37
경 고	17	17
징 계	7	1

○	지적사항 조치결과

-	’02년 지적사항 223건중 212건 조치완료, 11건 조치중

-	’03년 지적사항 171건중 145건 조치완료, 26건 조치중

2. 민원처리 현황

□ ’02년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해 결	이해설득
계	77,079	76,829	250
기초생활보장(심) 가정복지(심) 장애인복지(심)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연금보험국 한방정책관 총 무 과 종합민원실	1,677 2,412 2,547 5,892 1,515 3,925 375 12,681 46,055	1,677 2,412 2,547 5,892 1,515 3,675 375 12,681 46,055	- - - - - 250 - - -

□ ’03년도 처리현황

(8월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중
		해 결	이해설득
계	73,771	73,602	153	16
기초생활보장(심) 가정복지(심) 장애인복지(심)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연금보험국 한방정책관 총 무 과 종합민원실	1,387 1,794 2,794 5,032 2,320 2,750 369 9,932 47,393	1,384 1,783 2,794 5,032 2,319 2,597 369 9,931 47,393	- - - - - 153 - - -	3 11 - - 1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