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3. 9.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1. 주요임무 및 조직	3

2. 예 산	7

3.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 실적	8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1

1. 심사 방법 및 환경의 개선	13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과 내용의 발전	18

3. 급여관리체계의 내실화	20

4. 민원서비스 및 조직운영의 전문성 강화	24

Ⅲ.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	29

1.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1

2. 민원처리 현황	32

Ⅰ.  일 반 현 황

1. 주요임무 및 조직

가. 주요임무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심사□평가기준의 개발

□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심사□평가업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나. 조 직

직제 및 정원

구 분	계	본 원	지 원
직 제	11실 7지원 54부	11실 38부	7지원 16부
정 원	1,522명	907명	615명

□ 계약직 250명을 별도 운영중, 200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기  구

																		원 장
						이 사 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 사 연 구 실																						홍 보 실
관리상임이사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기획총무실				정보통신실				심사기준실				심사 1 실				심사 2 실				의료급여실						평가실				급여관리실				급여조사실				감사실
		서울지원						부산지원						대구지원						광주지원						대전지원						수원지원						창원지원

부서별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기획총무실	□ 기관운영 기본방침 기획과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인력·회계·자산 및 제규정 관리
정보통신실	□ 급여비용 청구·심사업무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 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심사기준실	□ 심사운영 및 심사기준 관리 □ DRG 관련 운영업무 관리
심사1·2실	□ 종합병원이상과 치대부속병원 및 한방병원의 급여비용심사 □ 심사이의신청 처리 및 심사·평가관련 민원상담
의료급여실	□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기준관리
평 가 실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 요양기관현황 관리
급여관리실	□ 요양급여의 대상·기준,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 관리업무
급여조사실	□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업무
조사연구실	□ 심사·평가·급여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홍 보 실	□ 홍보 및 기관지 등 출판물 제작
감 사 실	□ 기관업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업무
서울지원	□ 서울·인천·강원·경기 한수이북 소재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용심사
부산지원	□ 부산·제주 소재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용심사
대구지원	□ 대구·경북 소재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용심사
광주지원	□ 광주·전남·북 소재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용심사
대전지원	□ 대전·충남·북 소재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용심사
수원지원	□ 경기 한수이남 소재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용심사
창원지원	□ 울산·경남 소재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용심사

주요기관

□ 이사회 (의사결정기구)

기 능 …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

구 성 … 원장, 이사 16명(상임이사 3명포함) : 장관 임명

□ 이사는 의약계추천 5명, 공단추천 3명, 원장추천 3명, 노동계·사용자·농어업인 및 소비자단체 추천 각 1명, 공무원 1명

□ 감 사

기 능 …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자산상황을 감사

구 성 … 비상임, 장관 임명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심의기구)

기 능 … 심사평가기준 등 주요 사항을 심의

구 성 … 위원 630명이내(상근 30명, 비상근 600명) : 원장 임명 또는 위촉

□ 상근심사위원은 공개채용 원칙, 비상근심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약계·소비자단체·이사회 추천으로 임명

□ 본원		중앙심사위원회 250명이내 … 30개 전문분과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20명이내
□ 지원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60명이내 … 10개 전문분과위원회

2. 예 산

가.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A)	2003.예산(B)	증감(B-A)
				%
계	91,618	99,241	7,623	8.3
사 업 비	28,137	29,114	977	3.5
기 관 경 비	58,532	66,553	8,021	13.7
- 인 건 비	38,642	45,046	6,404	16.7
- 기관운영	19,890	21,507	1,617	8.1
자산취득비	4,105	2,701	□1,404	□34.2
예 비 비	844	873	29	3.4

나. 2003년 예산집행실적

8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A)	집 행(B)	B/A(%) *
계	99,241	55,480	55.9
사 업 비	29,114	13,684	47.0
기 관 경 비	66,553	40,273	60.5
- 인 건 비	45,046	26,941	59.8
- 기관운영	21,507	13,332	61.9
자산취득비	2,701	1,523	56.4
예 비 비	873	0	-

* 8월현재 집행률은 사업비 등 후불성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낮음

□ 2003년 수입예산 총 99,241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 91,768백만원(92.5%), 의료급여심사수수료 3,498백만원(3.5%), 기타 3,975백만원(4.0%)

3.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 실적

건강보험

구 분	심사결정건수 (천건)	심사결정진료비 (억원)	보험자부담금 (억원)	조정액 (억원)	조정률 (%)
2000년	414,005(100)	131,410(100)	89,570(100)	1,419	1.07
2001년	571,179(138)	178,195(136)	129,549(145)	2,466	1.36
2002년	610,341(147)	190,606(145)	136,916(153)	2,969	1.53
2003.8월	411,419	133,589	95,742	1,794	1.33

□ (  )은 2000년 대비 비율임

의료급여

구 분	심사결정건수 (천건)	심사결정진료비 (억원)	조정액 (억원)	조정률 (%)
2000년	16,922(100)	15,562(100)	214	1.35
2001년	27,436(162)	19,496(125)	353	1.78
2002년	28,288(167)	20,312(131)	458	2.21
2003.8월	19,035	14,526	289	1.95

□ (  )은 2000년 대비 비율임

이의신청 처리

(단위 : 천건, %)

구 분	접수건수	처 리 건 수
		계	인 정		불인정
			단순심사	의학적심사
2002년	1,376 *	1,401(100.0)	373(26.6)	263(18.8)	765(54.6)
2003.8월	868	824(100.0)	142(17.2)	222(26.9)	460(55.9)

* 2002년도 이의신청건은 전체 심사결정건의 0.2%

요양기관 현황

8월말 현재 (단위 : 개소)

계	종합 병원	의 과		치 과		한 방		조산원	보건 기관	약 국
		병 원	의 원	병 원	의 원	병 원	의 원
67,436	283	842	23,452	102	11,455	150	8,542	75	3,398	19,137

□ 2002년말 65,549개소 대비 1,887개 (2.9%) 증가

진료비 청구방법별 청구현황

(단위 : 천건, %)

구 분	전 산 청 구			서면청구	DRG청구
	계	EDI	디스켓
2002년	565,198(92.6)	488,440(80.0)	76,758(12.6)	44,502(7.3)	641(0.1)
2003.8월	390,609(94.9)	350,725(85.2)	39,884(9.7)	20,346(5.0)	464(0.1)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 심사 방법 및 환경의 개선

가.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 실시

청구건별 사후심사와 병행하여, 사전 대화·방문지도 등을 통해 요양기관별로 적정 진료비 수준에 맞게 진료행태가 개선되도록 관리

□ 요양기관별 진료비 상시모니터링과 진료지표 분석결과에 따라 □진료량·진료내역·내원일수 등 급여내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전체 진료비 크기 및 진료지표를 중점 관찰하되, 세부 진료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존중

□ 전체 32,905개 의원과 치과의원 중 진료비고가도지표 등이 높은 5,200개기관(15.8%)을 집중·중점 관리기관으로 선정 (4월∼6월)

□ 요양기관의 진료특성에 맞게 대화·권고·정보제공 및 방문 지도·교육 등 실시 (7월부터)

- 8월말 현재 2,988개 기관 실시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한 실시 효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대상 요양기관의 확대를 추진

□ 종합관리제에 의한 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진료비 개선지표를 개발·시험운영중(9월)

- 12월중 평가 실시 예정

나.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심사기준의 정비

□ 2002년부터 의약계·전문가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 심사기준 1,380여개항목 중 536개항목{급여기준(고시) 361개, 심사지침 175개항목}에 대해 전문학회·의약단체로부터 개선건의 접수

□ 심사지침 100항목 심의완료, 65항목 개선 공개 (6월)

- 급여기준 361개항목은 개선 심의중 (고시개정 건의예정)

□ 다수기관 공통적용 사례를 지침으로 설정하여 매월 1회 공개

- 8월말 현재 총 637개항목 공개 (행위 492, 약제 123, 치료재료 22개)

□ 급여 및 심사기준 □전산조회 정보시스템□ 구축·서비스제공 (4월)

진료행태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등의 개발

□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을 개발하고(4월)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 권고·교육 내용으로 활용

□ 의협의 □소화기관용약제 진료권장지침□에 따른 전후(2003. 1월∼10월 진료분) 처방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진료비 점유비율이 높거나 빈도가 큰 상병·약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등 개발

- 의약계·전문학회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

다. 전산심사의 확대

단순·정형화된 수가·약가코드 및 진료항목 부문부터 심사기준을 전산프로그램화하여 적용

□ 8월말 현재 수가·약가코드 등 457개 기재항목 전산점검

□ 약국·한방요양기관 청구건 전산점검 항목의 확대 (2002. 12월)

□ 물리치료 전산심사 (2월)

□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전산심사

- 진료내역이 비교적 단순한 3일이내 방문 감기환자에 대한 진료 청구건을 대상으로 실시

- 5월∼7월중 조정대상 사전 안내를 거쳐, 8월부터 실시

앞으로 단순한 상병·진료내역에 대해서 적용 확대를 추진

라. 전문심사의 강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구 분	개최횟수 (회)	안건수 (건)	심사대상액 (억원)	조정액 (억원)	조정률 (%)
2002몀	319	2,457	89	21	23.6
2003. 8월	198	2,173	44	10	22.7

진료분야별 전문심사(Peer Review)확대

□ 진료현장에 재직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이 직접 심사에 참여

□ 대상분야 및 참여인원 확대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본원 … 9개 전문분야 10명 □ 11개 전문분야 15명

지원 … 7개 지원 84명 □ 121명

마. 올바른 진료비청구 풍토 조성

불성실 청구유형 실태조사

□ 묶음(Set) 청구, 청구질병코드의 정확성 여부 실태확인 및 분석 (4월∼7월)

- 580개 표본조사대상 의원급 외래청구건 의무기록과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코드일치율 … 주진단코드 84%, 기타 진단코드 82%

□ 건강보험 질병코드의 타당도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2. 8월∼ 2003. 6월)

실태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대책 추진

□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추진

□ 청구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단순·다빈도 질병 중심으로 □질병코드 작성가이드라인□을 단계적 개발·보급

□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홍보 등으로 자율적 개선 분위기 조성

- 의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9월) 등

□ 청구오류건 및 질병코드 오류건 전산자동점검장치 개발 추진

- 질병코드의 일치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관리

□ 진료비 청구명세서 개편 및 청구방법 개선

- 의료단체 등 참여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중

바.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운영

DRG 운영실적

□ 대상질병군 …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 63개 DRG

□ 9. 1일 진료분부터 질식분만 제외 (7개 질병군, 51개 DRG)

□ DRG 진료 요양기관 현황

8월말 현재 (단위 : 개소)

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1,908	2	111	169	1,626

□ 적용대상기관 3,702개 중 51.5% 기관 DRG 진료

□ DRG 요양급여비용 심사현황

구 분	심사결정		확인심사		심사조정
	건 수 (천건)	금 액 (억원)	건 수 (천건)	금 액 (억원)	건 수 (천건)	금 액 (억원)
2002	641	4,575	57	480	19	18
2003. 8월	464	3,414	42	375	8	9

DRG 확대실시 기반 조성

□ DRG 청구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요양기관 제공 (9월)

□ 요양기관 교육 및 대 국민홍보 (9월∼10월)

□ DRG 확대 대비 전산시스템의 보완 (10월)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과 내용의 발전

가.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

□ □처방당 약품목수□와 □상병별 약제처방 정도□ 까지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2003년부터 처방행태 시정을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를 추가 실시

□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약제 처방의 적정성을 제고

〈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

	2002. 1/4		2003. 1/4
□ 항생제 투약일수 비율	: 21.3%	□	19.7%(7.2%감소)
□ 주사제 처방률	: 36.5%	□	34.6%(5.0%감소)
□ 처방건당 약품목수	: 4.5종	□	4.4종(3.8%감소)
□ 투약일당 약품비	: 1,422원	□	1,460원(2.7%증가)

□ (  )는 2002. 1/4분기 대비 증감률임

나.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 분만실시 1,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공청회 개최(2002년 12월) 및 □감소대책위원회□ 운영

□ 자연분만 확산을 위한 홍보리프렛 100만부 배포 및 라디오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8월)

□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

- 40.5%(2001년) □ 39.6%(2002.4/4) □ 38.9%(2003.1/4)

다. 전산화단층촬영(CT)의 적정성 평가

□ CT설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병별 CT 촬영률 모니터링, 수진자별 촬영횟수 등 추구 관리

□ CT 청구금액 등 급증

- 2000년 1,471억원 □ 2002년 2,365억원 (61% 증가)

- 2000년 1,328대 □ 2002년 1,470대 (11% 증가)

라. 슬관절치환술,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집중치료실, 수혈, 약제급여의 적정성 5개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분석 등 평가 추진중

마. 요양기관별 진료비 모니터링 실시

□ 요양기관별 진료비고가도지표(CI)의 산출·평가

-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자기시정 분위기 조성

- 심사조정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 등 사전 예방

□ 종합전문요양기관(42개기관)의 진료비 모니터링 실시

-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진료항목별 진료비, 내원일수, 약품비 등 고가도 분석

- 진료비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을 방문·대화하여  개선 유도

□ 실시결과를 추구관리하고, 2004년부터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 실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방법과 내용을 발전시켜 국민에 대한

의료이용 정보제공 및 의료의 질 향상 자료로 활용

3. 급여관리체계의 내실화

가. 신의료기술 등 관리의 전문성 제고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급여 여부 및 수가·약가 검토

□ 5개 분야별(양·한방 의료행위, DRG, 약제,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

-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

- 수가·약가의 합리적 산정 및 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

		2002년		2003. 8월말 현재
□ 행위전문평가위원회(한방,DRG포함) □ 약제전문평가위원회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 :	16회 1,076항목 10회 5,041품목 6회 2,369품목		11회 64항목 7회 1,983품목 7회 1,033품목

신의료행위 평가체계 개발

□ 신약·치료재료는 □식약청□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 기능은 미흡

□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신기술평가개발팀□ 구성·운영 (7월)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

□ 3개년 사업(2003∼2005년)으로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연구를 위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구성·운영 (7월)

나. 약제·치료재료 관리강화

약제비 관리 강화

□ 원외처방 약제비 전산연계 심사

- 2002년 162억원, 2003. 8월말 현재 128억원 조정

□ 고가 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

- 2002년 93개 항목, 2003. 8월말 현재 78개 항목

□ 식약청과 우리원 간에 □의약품허가사항 및 약제정보□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전산정보공유 협약체결 (2월)

항암제 사용관리 방안 마련

□ 항암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항암제 처방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처방행태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개선을 유도

약물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제비 전산점검기능 강화

□ 약물의 상호작용(배합 금기 및 주의) 등을 조사하고 공시하여  약제 처방을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약제비용 청구시 전산으로 자동점검하는 시스템 개발

□ 약물사용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보험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거래가 관리

□ 요양기관 및 약품공급자에 대한 약가 조사

- 2002년 … 4회·373개소 조사, 1,953품목 5.7%인하 (575억원 재정절감)

- 2003. 8월말 현재 … 1회·199개소 조사, 1,794품목  3.2%인하                                             (468억원 재정절감)

약가재평가 실시

□ 급여등재 약품에 대해 동일성분 품목과의 가격차, A7국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

- 2002년 … 2,732품목, 7.2%인하

- 2003년 … 10월중 재평가 실시

퇴장방지 의약품 및 저가약대체조제 의약품 관리

□ 퇴장방지의약품의 퇴출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관리품목(8월말 현재) … 208성분, 753품목

- 장 려 금(8월말 현재) … 73억원

□ 의약품 대체조제를 유도하기 위한 저가약대체조제 등 관리

- 대체조제가능 품목(8월말 현재) … 75성분, 501품목

- 처방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지급

치료재료 실거래가 관리

□ 요양기관 및 치료재료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

- 2002년 … 1회·86개소 조사, 127품목·15.2%인하(9억원 재정절감)

- 2003. 8월말 현재 … 2회·61개소 조사, 1,020품목 25.4%인하                                            (597억원 재정절감)

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사)

□ 실사현황

- 2002년 … 683개기관 실사, 부당청구액 69억원 확인

- 2003. 8월말 현재 … 452개기관 실사, 부당청구액 38억원 확인

□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개발·운영 (10월)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부당청구 여부를 수시 감지하여 실사 대상선정 등에 활용

라. 의료급여비용 관리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청구경향 통보제□ 운영 (2002. 10월)

□ □의료급여 고액진료비 관리시스템□ 구축·시행 (5월)

- 종합병원의 5대 질병 중점관리

□ 5대질병 : 신부전증, 당뇨병, 뇌경색증, 백내장, 백혈병

마. 응급의료비 심사·대불업무

□ 2002년 … 94개기관, 541건, 6억원

□ 2003년 8월말 현재 … 95개기관, 697건, 7억원

4. 민원서비스 및 조직운영의 전문성 강화

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국민의 진료비용 확인제도 운영의 활성화

□ 진료비 확인신청건을 신속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

- 진료비부담의 적정여부 확인제도 시행 (2002. 12월)

□ 진료비 확인 신청현황

2002년	□	2003. 8월말
777건(월 평균 65건)		1,777건(월평균 222건, 242%증가)

□ 인터넷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운영하고,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본·지원별로 전담처리 체계를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4월), 보험료고지서(8월) 게재 및 일간지,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 민원의 실시간 접촉으로 신속한 처리 및 다양한 의견수렴

- 2002년 3,501건, 2003. 8월말 현재 2,615건

□ 심사·평가관련 통계 등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신장

- 2002년 130건, 2003. 8월말 현재 65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관련 민원감소 대책 시행

□ 단순 청구오류건(금액산정 및 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전산 자동점검 체계□ 운영

- 청구단계에서 청구오류내역 자동점검후 통보,

요양기관이 인터넷 포탈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완 (5월)

□ 가입기관 … 12,925개소 (전체요양기관의 약 19%)

□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통해 가입기관 확대 추진

- 요양기관의 심사조정 불만, 이의신청 부담 해소

□ 이의신청인정건 중 단순 착오청구 오류조정건 … 45.3% (2002년)

□ 이의신청, 민원 다발생 요양기관과 간담회 실시 (수시)

□ 기관지 월간 □審評□을 이용한 홍보

- 심사·평가관련 고시·지침 등 제도 및 업무변경사항 안내

- 전 요양기관,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배포

□ 2002년 월 67,000부 □ 2003년 월 71,000부로 확대

대국민·요양기관 서비스 혁신체계 구축·운영

□ □민원서비스 개선 종합방안□ 수립·시행 (5월)

- 전직원 친절교육 및 전화모니터링 실시 (7월∼9월)

- 요양기관·국민 등 고객만족도 조사 (11월∼12월)

□ 매년 민원개선방안 수립·시행, 평가·환류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지속적 개선 추진

나. 업무 정보화 기반의 확충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운영

□ 5년간의 진료비 청구·심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업무지표 및 통계자료□의 적시 생산 (8월)

- 분석·예측 능력 및 선행적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업무개선에 반영

□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대외 신뢰도 제고

- 국회 및 정부에 정확하고 즉시성 있는 정책자료 제공

- 학계 및 관련기관에 다양한 진료 통계 제공

- 국민에 대한 의료이용 정보제공

□ □정보공개확대운영지침□ 수립·시행(8월) 등 심사평가

정보공개 확대

인터넷 포탈시스템 구축·운영

□ 요양기관 등 유관기관과 양방향 정보교환 (5월)

- 요양기관 현황(개·폐업, 인력, 장비, 시설 등) 조회·변경신고,

- 심사조정내역 통보 및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시

□ 요양기관종사자에 Cyber 교육·홍보 실시 (12월)

- 정확한 청구방법, 제도변경 사항 안내 등으로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편익을 제고

다. 조직운영의 생산성 제고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체계적 교육 실시

□ 전문심사평가기관에 필요한 종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교육

□ 2002년 13회 1,256명,   2003. 8월말 현재 23회 2,587명

- 사이버 교육, 전문가 초빙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수시 실시

□ 우리원 비젼의 공유, 업무수행기법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샵 실시 (2002. 10월∼2003. 3월)

지식관리시스템 “좋은생각 i - Hira”운영 활성화

□ 임직원의 지식·정보 공유 및 창의적 업무개선 제안의 상설화를 위해 내부인터넷에 지식관리시스템을 개설 (2002. 9월)

- 개설후 1년간(2002. 9월∼2003. 8월말 현재) 1,109건 제안, 120건 업무개선 등에 반영

효율적 조직운영방안 마련·추진

□ 제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우리원의 기능·역할을 정립

- 심사·평가 등 핵심 업무프로세스 개선

- 단기, 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 조직 및 인력 등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운영발전기획단□ 구성·운영중 (9월)

Ⅲ.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

1.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가. 200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지적 및 개선요구 7건

조치결과

□ 시정 및 대책 수립 완료

나. 2002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4건(경고 2, 개선 2) 조치 완료

다. 우리원 내부감사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 8월말 현재
계	42	25
시 정 개 선 경 고 주 의 통 보	3 4 6 21 8	8 2 2 6 7

조치결과

□ 2002년 … 지적사항 42건 조치완료

□ 2003. 8월말 현재 … 지적사항 25건 중 21건 조치완료, 4건 조치중

2. 민원처리 현황

8월말 현재(단위 : 건)

구 분		접 수	완 결	처리중
2002	계	4,875	4,875	-
	제 도 일 반	793	793	-
	심사·평가기준	1,980	1,980	-
	진 료 비 용	1,040	1,040	-
	기 타	1,062	1,062	-
2003. 1∼8월	계	4,812	4,487	325
	제 도 일 반	562	554	8
	심사·평가기준	1,379	1,338	41
	진 료 비 용	1,974	1,714	260
	기 타	897	881	16